임정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중인 건설과장을 제외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66억 7,200만 원보다 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 8,800만 원, 옥류복개천 보수·보강공사 2억 원, 빈집정비사업 3,600만 원, 저소득장애인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가로등 등 교체공사 5,400만 원 증액편성, 숲길 정비사업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된 3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배송 및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용역비 낙찰잔액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보다 1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4억 7,700만 원으로 관내도로정비 1억 원, 관내도로 재포장 2억 원, 옥류복개천 보수·보강공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5억 5,9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000만 원으로 동구 신규사업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2,200만 원, 서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용역 2,000만 원, 빈집정비사업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5억 6,100만 원으로 명덕호수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1억 원, 대왕암공원 시설물 개선 및 정비사업 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전동 보호수 토지보상비 6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500만 원으로 저소득장애인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구입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5억 3,1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 등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5억 3,100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2,300만 원, 예비비로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교체 2,500만 원, 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양호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괄질의에 앞서 마지막 회기마지막 회의다 보니까 그동안 안전도시국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제가 의정활동 4년 동안 하면서 민원이나 요구사항 잘 반영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섭섭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저하고 소주 한잔씩 다 해서 풀 건 풀고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성격유형이 ISFJ예요. 몇 번을 했는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원칙주의자이고 용감한 수호자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의원직이 내 성격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아닌 것도 맞다하고 맞는 것도 아니다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곧이곧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손해되는 일일지라도 옳지 못한 행정이나 부당한 일을 보면 지적하고 개선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표현이 부족해서 화도 나고 그렇게 해서 소리도 지르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총괄질의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은 총 편성된 예산 375억 중에서 안전도시국에 1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국·시비 성립전 지원예산도 많고요. 그런데 추경에 맞지 않는 사업예산도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각 과 심의할 때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예산인지 여쭤보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박경옥 위원장, 임정두 간사와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전총괄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안전총괄과는 예산이 지금 비교증감이 1억입니다. 보니까 코로나 지원예산이 8,000∼9,000만 원 올라왔고 CCTV 용역 낙찰잔액 반납이 8,000만 원 정도 되고 플러스마이너스 하니까 이건 제로이고, 그 외에 올라온 게 ‘전화상담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금액이 올라온 게 있네요. 공무직 한 분 퇴직하셨네요. 두 분인데 한 분이 퇴직했으면 지금 한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 최소인원 2명으로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교대도 필요하고 해서……

12월31일 퇴직하셨는데 갑자기 퇴직하신 거예요?

갑자기 퇴직하신 것은 아니고 임기가 되어서 퇴직했습니다.

그러면 2인 1조로 근무하는데 작년 말에 퇴직한다고 하면 당초예산 편성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실 2명 인원은 차 있는 상태인데 올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서 팀 직제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전화교환 인원 한 사람을 저희 부서에 배치해서 본격 팀을 하기 전에 준비단계로 해서 한 사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올해까지는 기간제로 해서 교환원 업무를 맡길 예정입니다.

기간제로 해서 돌려막기 하다가 지금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인력운영이 그만큼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무직을 새로 뽑는 거예요?

공무직은 더 이상 채용은 없습니다.

‘실시간 즉시 응대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업무예요? 민원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구청 대표전화로 전화 오는 부분을 교환실에서 응대하는 업무입니다.

민원 전화하면 받으시는 그분입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걸 안전총괄과에서 하세요?

예, 통신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체험센터에 노후 보수비용 TV 교체하는 것하고 올라왔네요. 다른 것은 이상 없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인치 수는 아직 안 정했는데 지금보다 조금 큰 걸로 교체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될 대상자를 누락시켜서 예산이 있는데 미집행할 리는 없고,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에 세목에 보시면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편성목에 보시면 목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옆에 괄호를 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면, 보통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이 코로나 재택치료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설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게 도로정비하고 도로재포장 공사비용이 올라왔어요. 도로정비 공사비용도 당초에 4억인데 1억을 추가 요청하셨고 재포장 비용도 2억인데 2억을 더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해도 도로정비가 4억 정도 편성이 되었고 재포장도 2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지금 1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편성한 것은, 그러면 당초에 편성한 것을 다 쓰신 거예요?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면, 당초예산 보고를 드릴 때 우리 관내 도로정비는 말 그대로 도로 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이고 재포장은 포장 자체를 재포장하는 그런 비용인데 전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많았고 그런 재포장 비용도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했지만 그렇게 해 봐야 물량 대비해 보면 포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의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갔어야 하지만 동구 전체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그렇게 작게 잡았다가 오히려 추경에, 당초 예산 때도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1·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최종적으로 반영된 사업비가 관내도로 정비에는 4억, 재포장에는 2억이 반영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개 합쳐서 1회 추경에 3억을 더 요구를 하니 제가 좀 의아해서 갑자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러면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으셨어요?

작년에는 100% 다 집행을 완료했고……

작년 말고 올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길래……

지금 어차피 설계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지금 발주해서 설계해서 구간을 정해서 재포장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편성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납금액이 좀 많아요.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 비용 집행잔액이 5억 2,000만 원 남았어요. 총 사업비가 30억이지요?

방어진항요?

예,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사업’ 이것 좀 오래되었어요. 계속사업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한 것 같은데 서진길·내진길 도로포장도 하고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30억 중에 5억 2,000이면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쓰고 남은 돈이고 반납하는 돈인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이것은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공사 건인데 총 집행잔액이 5억 2,1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이자 2,500만 원 해서 5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구간이 45m에서 48m로 확장을 하고 이런 개선사업인데 총 공사집행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반납하는 돈이라서, 방어진항 서진길·내진길 가보면 손봐야 될 데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사업을 그냥 마무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다 보니 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여기까지만 하고, 30억 집행내역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정리하고 세입조치 후에 반납되는 금액 또 최종적으로 공사후에 집행잔액을 구분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산중학교하고 명덕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위치도 한번 살펴보고 그 인근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미포초등학교 위로 올라가는 쪽하고, 명덕에서는 대교로 넘어가는 경사지 부분 아닙니까? 논슬립 미끄럼방지막이 많이 터져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건설과에서 재포장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레진몰탈을 충진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협업을 해서, 그리고 미포초등학교 들어오는 쪽에는 이미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3개 구역을 나눠서 도막포장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강이 좀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리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올라가는 쪽이 좀 오르막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미끄럼 방지 레진몰탈을 해 놓은 부분이 터져 있을 수도 있다, 제가 한번 가보고 건설과 재포장 비용으로 써야 할지, 교통행정과에서 보호구역의 사업으로 넣어서 일부를 개선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우리가 정밀 안전점검을 했더니 C등급의 판정이 나왔어요. 콘크리트 탈부착이 되어서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부위라든지 표면처리도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단계는 실시설계를 빨리 해서 공사는 늦어도 4월 말이나 5월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거기 벽산유토피아인가 동축사 가는 입구 공영주차장까지 전부 다 복개천인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고 입구 쪽에 국민은행 내려오는 곳까지 다 주차장을 내일 교육청하고 MOU 체결을 할 건데 주차장이 남목초등학교 운동장으로 150면 들어가고 그 위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해서, 복개천 보수공사는 거의 일부에 해당되는 거고 옥류천 복개되어 있는 부분 전체를 디자인해서 아름다운 길거리를 조성하려고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목1·3동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게 이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다 담겨져 있고 그걸 보차도 구분을 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좌우측에 벽화라든지 다양하게 꾸며서, 마성뿐만 아니라 동축사 그 지역의 연관되는 문화재를 걸어다니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스토리텔링을 그런 식으로 엮어서 걷고 싶은 그런 도로가 되도록, 옥류복개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심축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가로등부터 디자인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이 일소에 해소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라인 전체를 입간판뿐 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언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옥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반갑습니다. 일반회계는 볼 것 없고 특별회계가 세입에 잉여금이 2억 8,000만 원 들어왔어요. 잉여금을 예비비로 다 편성했네요?

예, 예비비로도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총 7억 7,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예비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일산동 공영주차장 조성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업이 조금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예비비를 다 끌어 쓰는 바람에 한 푼도 없다가 예비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CCTV 설치하는 것, e편한아파트 상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시비 2,000만 원 받아오려고 하다가 안 돼서 구비로 편성했네요?

예, 당초예산에요.

고맙습니다. 이것 5월, 7월 주민설명회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시 공영주차장은 대왕암공원 말하는 것입니까?

대학로 쪽에도 있고 10개소 정도 공영주차장……

시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많아요?

예, 10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 유지보수 비용이 1,500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볼 것 없네요. 1장밖에 안 되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인보호구역은 작년 예산이 1억 1,200만 원입니다. 1억 1,200만 원에 동구노인요양원 등 경로당 4군데를 포함해서 7군데 개선사업을 했고 노면 표시와 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했습니다. 낙찰 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건은 시에서 사업 대상지를 신청해서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해서 이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지에 대해서 꼼꼼히 천천히 대상물들을 파악해서 집행잔액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은 부분을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다시 받고 하는 사업은 사업 시기라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만 다음 연도의 대상사업으로 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해서 구에서 많은 대상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나 보행자나 통행자들이 시각적으로 경각심이나 주의를 줄 수 있는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형물을 통해서도 주변인들에게 경각심이나 어떠한 보호를 위한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라면 여건, 오히려 안전사고, 아이들이 좁은 인도에서 그것을 타고 놀이를 한다든지 거기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조형물 선택에 있어서는 아주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대상지에 대해서는 옐로카펫이라든지 시인성이 있는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그때 위원님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실사도 해 보고 사례분석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금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그게 호불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캐릭터 형태의 조형물이 인도도 좁고 도로에 그런 부분들이, 초등학교 입구 쪽으로 가보면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사례도 많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도막방수를 할 때 차선 그다음에 속도 또 포장하는 부분의 시인성을 어떻게 확보해서 차라리 그 부분을 더 조심스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인도도 개선할 때는 향후에 방금처럼 도막 포장이나 다양한 종류를 써서 육안적으로 그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광주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도시디자인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반갑습니다. 용역비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어요. 용역비를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이라 해서 개발 가능 공공사업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2,200만 원이지요?

예.

수의계약이네요, 2,200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기반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2,000만 원 용역비 수의계약이지요?

아닙니다. 전기세라든지 공제회비 납부 그런 것입니다.

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서부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 그게 올라왔고, 그런데 신규사업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사업 후보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성한다 그런 얘기 같은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까?

예,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부지가 있는지 그것부터 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지가라든지 개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요? 국공유지 실태파악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기본자료는 있습니다.

국공유지 실태파악은 별개고요. 동구가 전체적으로 개발 가용지가 공간적인 범위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G/B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일몰제 해서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이미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정 1지구하고 2지구 그것을 G/B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동구 개발사업의 어떤 부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5개 구·군 중에 G/B의 행정구역 면적 대비 G/B 면적이 저희들이 세 번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동구가 유일하게 G/B 해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동구 전체의 행정구역의 바운더리를 놓고 예상 가능한 개발 사업지가 어디인지를 미리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크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취지 자체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누차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이것은 그러면 국공유지도 대상이 아니고 사유지도 다 대상이네요?

예, 전체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국공유지 하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것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공공사업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착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개발사업에서도 민간·공공이 있고 총체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되면 공익의 부분이 크고,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겠다 할 때는 민간이 되고 공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다 보면 대형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위치나 들어오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 여론수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대표기관인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상의를 잘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최근에 언론에 중구 혁신도시를 확장 개발하는 것이 G/B 쪽으로 확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공개가 됐는데 이것은 조사분석 단계이기 때문에 극도로 보안유지가 좀 필요하고 그 이후에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충분히 주민여론도 공청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순위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고요. 전체 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개발 가능한 가장 유리한 부분이 어느 지역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시나 이런 부분에 건의할 때는 건의할 수 있고 이런 것이니까 그런 그림이 동구에 안 그려져 있어서 처음으로 와서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변경했단 얘기지요?

명덕마을에 보시면 거점시설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문화광장이라든지 당초에는 명덕 쪽으로 위치했다가 그게……

대상지가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일방이었다가 다시 양방으로 바뀌는 그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려고 용역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정리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승인이, 거기서 승인 거절 당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당초랑 계획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처음 취지에 따라서 또 안 맞는 경우는 변경도 하고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고 되어 있네요. 아니지요? 명덕이지요?

예, 아닙니다.

오타가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하려고 하다가 시설비 하는 것 보니까 직접 하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작년 하반기에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지 말고 구에서 직접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라……

어떤 사업이요? 집수리?

예, 주로 집수리입니다.

명덕도시재생사업 안에 집수리하고 빈집정비……

빈집정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입니까? 그러면 집수리 1억 ‘이것을 직접 시행해라’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목을 변경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은 더 많아지겠네요?

예, 지금 담당직원이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담당직원 누구신데요?

자리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서 접수하고요. 평가는 그쪽에서 하는데 직접 시행은 저희가 합니다.

직접 듣고 가서 보고 또 잘 됐는지 확인도 하고 뭐 그래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들어지더라도 해야 할 일이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주로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입간판이라든지 단속장비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저희 청경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청경분들이 매일 순찰을 도십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네, 청경 두 분 계십니다.

청원경찰입니다.

저희들이 지급해 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동하시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잘 보시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주로 주전동하고 동부동 이쪽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방어진공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남목고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개소를 적발해서 처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원경찰 두 사람을 뽑아서 꽤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고 이것 목적이 G/B입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 불법 증개축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통제하고 확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늘 조사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은 부과를 하고 있고 다수의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매일 순찰을 두 분이서 합니다.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관리나 이런 부분은 좀 별개고 G/B만 저희들이 유지관리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방어진공원, 대왕암 다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공원은 공원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는 청원경찰이 동구 관내에 G/B 개발제한구역만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접수기한입니다. 명덕마을 도시재생사업지 내에 있는 노후주택이 되겠습니다. 거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지정된 지역만 가능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내려와서……

위원님, 이것은 도시재생 총괄 예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해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금이 연도별로 맞춰서 내려오게끔 그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개의 예산이 아닙니다.

전혀 별도예산이 아니고 우리 예산 항목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하나의 별개의 어떤 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총 6개소를 받았고요. 현장점검 하고 난 다음에……

예, 접수받았습니다.

지금 선정한 곳은 방어동 1개소, 동부동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다 빈집입니다.

보통은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 동의서를 받고 합니다. 동의서를 3년간은……

저희들이 접수받을 때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의 소관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의 소관이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할 때 정 의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CCTV 50대 사실 다 파악을 해 봤고요. 우리 5개 구·군 CCTV 개수 인구 대비율로 따져보면 동구가 세 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5개 구·군을 다 확인을 해 봤더니 CCTV 관제요원들이 우리 동구가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지금 12명이 운영하고 있는 게, 오히려 북구는 좀 더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능적인 어떤 부분을 업그레이드시켜서 고도화시키면서 그 50대를 한 분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인원은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에 스마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CCTV 관제센터와 연동되는 21억이라는 어떤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CCTV를 연동하고 AI 기능을 도입해서 생활 방범, 공원관리 이런, CCTV에서 우리가 관제를 두고 있는 게 454개소 정도로 총괄되는데, 그 12분이 관제를 하다 보면 사실 대부분 놓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AI 기능을 도입해서 서버에다가 관제센터에 보강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런 기능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요. 출렁다리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러면 연동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이미 검토를 좀 했습니다. 지금 CCTV가 지금 종점, 시점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AI 기능을 도입해서 좌우측 4개소 정도를, 그러면 사람이 올라가면 감지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CCTV 자체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 4개소 하니까 1,600만 원, 우선 출렁다리가 시급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추경에 우리가 1억 정도를 공원녹지과에서 CCTV 5개소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왕암공원 관리를 시 소유고 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출렁다리는 시비를 보조받아서 우리가 건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지관리는 결국은 우리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사고 난 이후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것도 솔직히 우리가 시설물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뛰어내리겠다고 올라가는 상황까지 통제가 과연 되겠느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규정에 다 맞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예측을 해서 AI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으로, 우선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급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구비를 들여서 전체 1억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0.1초 사이에 벌어지는 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AI 기능을 도입하더라도 그런 어떤 맹점의, 초 단위로 계산해 보면 그런 문제점은 또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 내려와 있는 1억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민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공원녹지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반갑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16억 내려왔어요. 15억 3,000 내려왔는데 이게 다 구비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명덕호수공원에 등 교체하고 거기 가다 보면 호수 끝 부분에 토사가 밀려오고 한 부분 있지요. 저도 거기 민원을 많이 받아서, 토사도 자꾸 밀려오고 해서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게 그 공사비용입니다. 1억, 맞지요?

예, 맞습니다.

솔직히 추경에 편성할 건아니지만 그래도 사업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대왕암공원에 8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다 구비예요. 8억 2,000만 원 구비로 그것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놀이터 보수하고 화장실 증축, 나무 심고 황톳길 깔고 다 좋아요. 좋은데, 이것 왜 다 구비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추경에 급하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적절하지는 못하지요? 사실 대왕암공원이 우리 게 아니라는 것 수차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는 대왕암공원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거기가 관광지이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도 어느 정도 부담을 좀 많이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억 2,000만 원이 편성되면 적어도 아무리 봐줘도 1∼2억은 시에서 받아와야지, 8억 2,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급하게 했다, 시에 요청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했다, 물론 요청도 했겠지요. 했는데 기간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급하니 구비로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 공원이다 보니, 사실 기반시설은 시비로 확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당초예산에 놓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사업비를 올렸는데요. 그중에 중앙산책로 황톳길 포장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시비 2억, 구비 2억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욕심을 내서 사업구간을 넓히고 출렁다리 입구까지 공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보수를 하려다 보니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가 다행히 시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서 며칠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얼마요?

5억 3,000만 원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 특교금으로 대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2억을 시비로?

아닙니다. 지금 3억 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아, 이 3억은 다 시비로 반납하고, 알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도 유지관리비는 구비 들여서 하더라도 설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인데 시비 받아와서 해야 될 일인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 증축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부임’ 해서 이번에 6일 근무해요?

예, 이분들이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놓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일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6일 근무는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 해 왔으면 그동안 안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급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근무일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근무를 안 하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휴일수당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그래도 좀 돌아갔었는데 올해부터는 휴일수당이 없어지고, 또 워낙 건기에다가 초반에 산불이 많이 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당초예산에 휴일근로수당은 삭감을 시키면 안 되는데 삭감을 좀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큰 게 올라온 게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해서 6억 7,000만 원이 구비로 올라왔어요. 이것 공유재산 심의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그 땅 소유자가 보호수가 있으니까 사실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보호수 지정이 ’82년도에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토지 매수한 게 2003년도라는 말이지요. 보호수가 있는 것 알고 매입을 했다는 얘기이지요. 맞지요? 사전 변경이 없어요. 갑자기 보호수가 거기에 생겼으면, 아니면 땅 사고 난 뒤에 보호수로 지정이 나중에 되었으면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분도 거기에 보호수가 있는 것 알고 재산권 행사에 어려운 점도 알고 해서 땅을 싸게 사서 매입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사전 변경도 없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첫째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 사정도 제가 나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돈을 왜 굳이 우리 구비로, 그것도 100% 우리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보호수 지정은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는 위임이 되어서 저희 동구청장이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지정권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광역시장이 지정권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그 업무를 우리 구가 위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정을 하는 거지, 지정권자는 시이고 보호수는 시지정 보호수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시감독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왕암공원도 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인 땅을 매수하려면 시비로 매수를 합니다. 우리 구비로 매수 안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 지정 보호수이기 때문에 그 땅도 시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2015년도에 동구청이 울산시에 토지매입 예산지원 건의하신 거예요. 알기 때문에 건의하신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예.

이것은 시비 받아와서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입니다. 다른 것은 다 확정내시이고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시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구에는 세 그루 있습니다.

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구에 세 그루가 있는데 한 본은 방어동 용왕사 보호수이고요. 주전동에 있고 나머지는 현대중공업 안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은 대왕암공원 해맞이광장 부분하고 위에 바위계곡 가는 광장 두 군데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황톳길 포장하면서 전기선하고 기초공사가 거기까지 연결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거기에 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5대 정도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에서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 아까 출렁다리 AI 기능 4개소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 싶은데 이 1억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축주택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반갑습니다. 전체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시비 5,000, 구비 8,60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유동광고물 단속원 인부임하고 차량 구입입니다.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뭐지요?

대표적으로 현수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1대 있지요?

저희들 차량을 구입한 지가 12년이 경과되었고 킬로수도 21만 9,000㎞입니다. 저희들 이것 교체를 할 수 있는 게 10년 경과 또는 12만㎞ 이상일 경우 교체가 가능한데 너무 기간이 경과되어서, 그리고 운행 중에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단속원 안전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근무하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1명을 더 보강시켜서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보니까 토·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하실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민원이 있으면 토·일요일도 나와서 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단형 게시대 시행하고부터 철거량이 많이 줄었어요.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1/10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한 분 더 추가로 채용하시고, 맞지요? 차도 새 걸로 바꿔달라고 하시고, 근무자가 한 분 더 느는 것은 법이 시행되면서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다치고, 차도 오래되었으니까 바꾸는 것은 바꾼다고 칩시다. 일이 1/10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도 채용하고 차도 바꾸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앞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고 처리결과 보고 때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다른 얘기하고 몰랐다는 듯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세요? 밑에 제대로 컨트롤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예산이 편성되면 불법현수막 내부지침에 따라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눈치 보지 마시고 행정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고 저희들이……

제가 국장님 성품을 알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8개 단지 약 21억 원이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주부터 현장확인을 하고 있고요. 현장확인이 끝나면 서류검토를 거쳐서 4월 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대상은 저희들 10가구에 가구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대상자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 선정이 사회복지과에서 되면 저희들이 다음 달에 대상자를 통보받아서 도배·장판, 화장실 개선, 리모델링 등 주거편의시설 사업을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일단 공개입찰을 할 계획이고요. 자선단체가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하고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과연수가 많이 지났고 운행거리 수도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구입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대 스타리아 구입예정입니다. 벤입니다.

개조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청소차량 부분에 화살 표시해서 안전 표시하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추가로 부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