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우애자 의원 발언

우애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고사항으로 LH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관련 운영규정 제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안 보고의 건
09시3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당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노현정입니다. 영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영천시의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모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공공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을 지정,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및 조치, 고위공직자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위반 행위 신고 및 처리 등입니다. 이는 기존 영천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 부분은 차후 개정될 예정입니다. 본 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용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애자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이해충돌방지가 공직자 운영규정안에 이게 뭐야 조례가 뭐고 이건 그냥 심사하는 거죠? 보고의 건이죠?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예, 보고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그런 뭐 예가 있습니까? 혹시 뭐 청탁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뭐라 합니까. 이거 채용을 했다든지 수의계약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지금 현재는 예가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해충돌 뭡니까? 감시관이가? 이해충돌? 이런 분들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저희 지금 운영규정안에 영천시의회의 사무국장을 말한다고 딱 지정돼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영천시의회 사무국장?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예,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청렴감사실장님이 지정되었고, 저희는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은 지금 현재도 의원 행동강령 조례하고 거의 비슷하죠?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 지침이다보니까 예를들면 행동강령조례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는 신고를 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그 신고서 내용까지 다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운영지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이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좀 더 엄격하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어떤 그런.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본인이 회피하고자 하거나 기피 신청을 한다든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세분화됐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영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맨 마지막 장에 참고1에 보면 행동강령조례가 앞에 라인에 있고 옆에는 이제 보면 영천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안에 여기 보면 중간쯤에 제9조에 있잖아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하는 거, 다른 거는 다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이제 없던 게 조례가 없던 것이 퇴직자 9조의 사적접촉 신고방법 카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방법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봤는데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좀 제가 안 돼가지고.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9조에 보면 영천시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 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10호 서식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관련법 15조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거는 지금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의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고서가 따로 딱 정해져 있고, 신고내용 및 신고방법, 기록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해져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관련되면 신고서에 작성을 해서 들어가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장
퇴직자. 사적접촉할 의원이 사적접촉을 해서 무슨 우리 영천시에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제가 이거를 의원님들로 봤을 때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의원님들보다는 저희 공직자랑 관계된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의원님들은 퇴직하고 나시면 그렇게 업무 관련으로 크게 연관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우애자위원장
우리가 4년을 겪어보면서 여기에 있다가 국장님들 퇴직한 뒤에는 얼굴 한번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그렇던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공직자 이해충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이 좀 있었으면 싶고요. 지금도 나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이거는 사실 의원님과 공직자 모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퇴직 관련한 내용은 사실 공직자 쪽에 더 관련된 부분이 맞습니다.

우애자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퇴직 공직자가 일년에도 많잖아 그지요? 상하반기에 나가가있는 서기관 사무관 출신들이 요즘은 연령대가 한 60대니까 얼마든지 인제 외부 기관에 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분들하고 사적으로 니 거기에 취직시켜줄게 이런 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으로 나는 이해하면 그긴지 이긴지 그걸 내가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 아마도 그런 성향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예,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애자위원장
근데 우리 의원들인데는 누구하나 그 사람들이 뭐 도와달라라든가 그런 거 4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