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공원관리과장 최재군입니다. 제13항까지요, 이것은 수목원·정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을 받아서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예를 들어, 제주도 한라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개방이거든요. 지역이나 수목원의 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박명규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용주차구획으로 정비하고 차양, 비가림막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과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에 관한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이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용어 정비가 필요하고 차양, 비가림막 등 편의시설 규정 신설은 장애인들의 이용편익을 위한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나 시설물 안전기준, 규격, 도시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 등의 표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박명규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된 취지에 맞게 편의시설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2017년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증가와 함께 자주식주차장 대신 기계식 주차장의 난립이 주차난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상업지역 외 지역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또 다른 주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일부규정 완화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잠깐만, 잠깐만. 이것 정리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신 내용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내 연면적이 5,000㎡ 이상 건축물, 그리고 주거지역 내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로 지금 제안설명하셨고요, 그것에 대한 검토보고는 몇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