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익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철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철웅입니다. 부평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4일 자 인사발령으로 총무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순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4건으로 완료 2건, 추진중 2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9쪽 구내식당의 관리 노력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구내식당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내식당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구내식당 사용료는 지속적인 매출액 감소와 코로나19 상황 발생으로 인한 위탁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에 따라 정상적인 구내식당 운영과 급식실 개선을 위해 타구의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한 사항이며 향후 구내식당 운영목적인 양질의 음식 제공을 위해 구내식당 업체 선정 시 1년 계약, 블라인드 테스트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필수 보직기간 준수 및 담당업무 대직관계 철저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 간 업무 대직관계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수보직기간 경과자에 대해서는 전보대상으로 선정하여 임용하고 있으나 최근 베이비 부머세대 중 6급 이상 관리자의 퇴직, 공로연수 등 자연감소 결원에 따른 보직교체와 휴직, 면직에 따른 결원 충원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순환근무 등으로 부득이하게 전보제한자의 인사이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령에 규정된 비율 내에서 최소한으로 전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직원들의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대직자 인수인계 철저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담당직원들의 잦은 업무변경에 대해서는 결원충원을 위한 전보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시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전보대상 직원의 현재 업무담당 시기와 새로운 직원의 직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2쪽 인사고충 시스템 변화 필요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인사고충상담 시 대면뿐만 아니라 사이버 인사마당, 메일, 사내 메신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2021년 말 기준 총 500건의 고충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청사 재배치와 관련 인사상담실을 별도 설치하여 인사고충 상담 시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면서 편안하게 고충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고충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3쪽 통장 선발 과정 투명화 관련 사항입니다. 통반운영 종합계획 수립 시 통장운영 위촉사항에 대해 통장 재연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동일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과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참여예산학교의 역할강화 필요성과 관련하여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책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2년도에는 참여예산 퍼실리테이터 보조강사를 활용하고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에 청소년 분과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정책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동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대행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제안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삼산2동, 청천2동 행정복지센터 공간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삼산2동은 2022년도 공간 구조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회의 및 소통공간 조성 공사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청천2동은 2020년도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비 3,100만 원으로 북카페 테라스를 조성하였으며 2021년도 복합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5,2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강좌 공간을 이전 확장하는 등 청사공간 재배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관리 관련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평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성과평가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절차를 거쳐서 2022년도 12월 28일 자로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관련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생 장학금을 중복지급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초과 부분에 대한 반환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통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들에 대한 부서 인식부족 및 자치지원관의 생각과 역량이 다른 점에 대하여 의제공유회 등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자치계획의 특성과 추진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자치지원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실무협의회 실시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1건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활성화 필요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관리나 위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통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청소년참여위원 모집 시 공개모집과 병행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교밖청소년 등 소수청소년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을 모집하고자 학교 청소년 자치활동 밴드, 홈페이지, 신문보도 사항에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저조하여 4월 4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현재 11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청참위 활성화를 위해 위원 모집에 보다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가급적 정기회의를 대면회의로 추진하고 캠페인 전개, 워크숍 추진을 통해 위원 간 친목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참위원들의 다양한 청소년 정책제안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제안공모전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업참여 기회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내부 역량강화 교육 3회 실시, 청소년복지시설 및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6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유해환경감시단, 시민명예감시원, 정동지도협의회 등과 함께 총 28회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단체 및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여름방학, 수능 전후 등 분기별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요구ㆍ건의사항의 처리상황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총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네, 29페이지 우리 구내식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답변을 주셨던 내용이 그대로 기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크게 달라진 건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것은 구내식당에 대한 사용료 책정 부분이 사실 책정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까지 책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갑자기 쓰고 있는 창고를 안 쓴다고 하고 책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내용을 지적을 했던 건데 그에 대한 답변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까지가 계약기간인데요 내년도에 별도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올 말부터 계약추진을, 내년 운영할 업체에 대한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고 타구 사례 등을 비교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상황을 흑자가 났을 때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흑자 전환이냐, 적자냐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 이상이 되면, 흑자일 때는 그 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업체 2021년도 운영상황은 파악을 하신 건가요?

네, 적자이기 때문에,

2021년도도 적자예요?

예, 현재까지 코로나 때문에 외부손님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상황이 저기가 되는데 올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고 외부손님 받을 수 있고 하게 되면 상황이 적자냐, 흑자냐 여부에 따라서 사용료를, 흑자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별도계약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건 우리 구청의 방침인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곧 이것도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는 그것은 결정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하는데 코로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게 되면 일상화로 조정이 되면 외부손님도 굳이 저희가 손님을 받지 않을 그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시기는 지금 조율을 조정할, 저희도 생각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없어질 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규제가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외부에 있는 주민들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그것도 감안이 되지만 저희 청 직원들도 지금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감염률이 저희가 높아지면 추가적으로 또 감염할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 개방 여부를 일반인들한테도 해야 되는 시기를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코로나에 아예 많이 걸려서 다들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그러면 그때 해제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다는 아닌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위드코로나로,

답변이 굉장히 모호하셔가지고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어서요.

그 시기를 지금 딱 몇 월부터 이렇게 받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도 아마 곧 외부손님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2주간 연장이 된 거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일상화로 돌아가고 저희 직원들도 어느 정도 지금 확진이 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그렇게 개방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생활수칙 그 부분이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결국은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데 그렇게 결정이 돼서 주민들이 구내식당을 활용할 수 있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 통계를 내서 이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이 사용료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모호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린 거죠. 그러면 현재 올해 연말에 계약을 할 때는 크게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그냥 이전 계약과 비슷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수익료 이제 계산이 돼서 부과를 했는데 계약 당시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 조건에 일정 수익률 이상이 되면 이 사용료를 몇 %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 그 내용을 좀 추가를 해서 업체가 수익보고를 저희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률 상황을 봐서 사용료를 더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사용을 해도 사실 우리 직원들의 복지 또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곳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굳이 사용료를 받으면서 쓰고 있는데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부는 책정해서 빼고 일부만 책정하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때 판단했던 것은 쓰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창고도 부대시설로 봐서, 그러니까 식당, 예를 들면 우리 식당 홀이라든지 이런 건 사용면적이 지금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자재 보관을 위한 사용 용도로 봐서, 식당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봐서 사용료 부과에서 이제 제외를 했던 부분이고요 사용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그게 부속시설로 창고, 식당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지, 그런데 사무실은 별도로 사무실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은 그 면적을 뺐던 상황이고요 그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지금 부과를 어디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무실 면적을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면적을 부과를 한다라는 건 식당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간에 대한 요금을 부과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공간은 오히려 이용료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식자재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식당에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또 만약에 백번 과장님 말씀이 옳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전에 부과했던 건 다 잘못됐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애매모호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많은 곳이 이렇게 미부과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누가 봐도 설득력이 될 수 있게,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명확한 기준을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좀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고 그러려면 당연히 사업자가 손실을 보고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골고루 다 고려를 해야 하는데 최근에도 구내식당의 식사 질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이번에는 주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주민들이 식사했을 때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식당의 식사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식사하시는 분들이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세우시는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답변은 기존에, 지난번에 주신 답변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추진기간이 있고 또 올 연말이면 또 업체를 당장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면 좀 더 구체화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33페이지 통장 선발 과정 투명화 이게 완료가 됐어요?

지금 이제 현행 조례상으로 재위촉 적용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민원도 많이 축소되고 있고 그래서 완료도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이 민원이 거의 없나요?

네, 현재 올 초부터는 저희들이 민원 받은 게 없습니다.

올해는?

네,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지금도 비슷한 거죠? 재연임이 되시는, 그러니까 지금 2년 하고 2번 연임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다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도 임기가 딱 6년으로 종료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지원하는 분이 없어서 다시 재연임되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시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죠?

지금 올해 들어서는요 아마 이제 임기가 만료되신 분은 위촉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직 임기 만료자가 없어요?

아니, 임기 만료되신 분을 위촉을 안 한 겁니다.

아, 임기 만료되고 나서 재위촉된 사례가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예산학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좀 당부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퍼실리테이터 보조강사를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그런 의제발굴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청소년들의 역할이 많이 요즘에 강조되고 있고 또 우리 부평구의 정책에 청소년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녹아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건의사항인데 사실 여기 답변 중에서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기도 한 게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 22개 동에 자치지원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치지원관의 역할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구 의원이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디까지가 자치지원관의 역할이냐. 우리가 어디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동별로. 그런데 지금 여기 질문에도 그렇고 내용에도 그렇고 개인차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역량차 같은 것도 있을 거지만 적어도 인식의 차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지원관에 대한 교육, 일관적인 교육, 그다음에 자치지원관들이 본인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받은 최근의 질문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신경 써서 자치지원관을 배치하고 우리가 특히, 공무원이 자치지원관인 경우는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또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들이 자치지원관으로서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보통 주민자치회 전체 회의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분과회의는 제각각 하지만.

네,

거기에 자치지원관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일단 주민자치회 전반적인 운영 상황, 돌아가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려면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자치지원관이 나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치지원관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자치지원관들이 본인의 역할 부분에 대한 거 또 직무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분담, 특히나 그 간사님과 또 회장님과 자치지원관과의 관계에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모호하게 기준이 아직도 안 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순서대로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제가 지금 37페이지 내용을 보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내용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질문과 답변과 제목과, 그렇죠?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청참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활성화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공교롭게 시정요구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다 보니까 답변도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그냥 별도로 과장님께 그냥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에 대한 요구를 몇 가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계획과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현재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난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올해도 연초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신규위원이나 운영계획을 세울 때 조례에 돼 있는 25명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고 또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사업들을 올해는 좀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워서 모집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저희가 1차 모집을 요구를 했는데 모집 결과가 저조해서 저희가 4월 4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급 학교나 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또 각급 학교에 있는 자치회 밴드 이런 데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명이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미룰 수는 없어서 일단 11명으로 저희가 먼저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요 추후에 또 지속적으로 해서 중간중간 들어오는 위원들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위촉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지난해 못했던, 코로나 때 못했던 회의를 저희가 정기회의는 가급적 대면회의로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워크숍 비용이 또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맞아서 대상으로다가 워크숍도 해서 서로 친목이나 소통 기회를 마련해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말씀드렸던 게 모집이 잘 안 되는 거, 청소년들이 참여욕구가 별로 없는 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셔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원인도 파악해 보고 그랬는데 저희 생각에는 사실은 청소년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생기부에 기록이 돼서 대학 진학할 때 그런 봉사활동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생기부에 대한 게 바뀌면서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청소년의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을 일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주고 전적으로 학교에서 추진하는 봉사활동만 인정해주고 또 생기부 기록하는 데서 이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의 그런 관심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신청이 미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유는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의 행위에 어떤 상이라든가 벌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행위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여기 청참위에 참여하는 동기가 부족하잖아요. 그게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감이 부족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활동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활동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고 아웃풋이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우리 행정에 반영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청소년의 미래, 장래까지도 바꿀 수 있는 큰 이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활동을 해도 그냥 회의 모이고 그냥 끝나고 헤어지고, 그냥 보고받고 설명 듣고 끝나고 헤어지고. 거기서 느껴지는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청참위가 근본적으로 청참위 자체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재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해 한 해 결과물이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너무 많아서 줄여야 한다 하실 수도 있거든요. 꼭 봉사시간 꼭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어도 충분히 동기부여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지난해부터 연초까지도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이렇게 다른 지자체 현황도 이렇게 알아보고 그랬는데요 물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사실은 참여해야지 활성화가 되고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에서도 청참위원 모집하는 데 있어서 안 돼가지고 재공고가 나고 또 인천시 타구도 지금 재공고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청참위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좀 더 고민해서 일단 청참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곡동, 이게 동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나요? 산곡1동과 청천1동이 공통적으로 풍물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이 또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재개발 중이고 또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현재 연습이 어렵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리고 그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신규단원 유치를 하고 동풍물단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답변을 주로 주신 것 같아요. 두 개 다 공통적으로요.

예,

우리 산곡1동과 청천1동은 지리적인 여건 지금 환경적인 여건이 그렇다고 하고요 다른 동들은 어떻게 지금 동풍물단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관계로 해서요 지금 일단 집합이 금지되다 보니까 동에서 자치회에서 지금 좀 자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습실이 대부분은 따로 있죠? 문화센터라고 해야 되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실하고 풍물연습실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나요?

별도로 있는 데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대부분은 다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예,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풍물 얘기가 저희가 풍물축제부터 해서 풍물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육성책, 제가 최근에 우연한 기회로 1998년도부터 우리 풍물축제 했던 것들, 프로그램 했던 것들, 참여했던 인원들,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도 동풍물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가 가장 이게 활성화가 잘, 물론 그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라는 내용으로 좀 이해가 됐어요. 외부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 질 좋은 공연들, 우리 문화 수준이 높은 공연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했을 때보다 오히려 동에서 풍물단의 활동들이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그분들이 발표회를 하고 그것을 또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즐기고. 이런 형태의 풍물이 방향이 좀 그런 방향으로 다시 회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언도 제가 봤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동풍물단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곡1동, 청천1동도 저는 답변을 보면서 과연 아파트 단지 다 들어오고 입주가 다 되면 저절로 동풍물단이 그냥 활성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물론 주민 수가 느니까 그만큼 참여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은 높아지겠으나 그냥 우리가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아파트만 들어오면 저절로 동풍물단이 활성화 된다? 그건 저는 조금 동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동풍물단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들이 주민들이 이제 요구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풍물같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좀 많이 통해가지고 단원도 모집을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또 아파트 같은 경우면 좀 여유를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어서 반대로 더 많이 참여하실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것도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동풍물단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풍물단의 지금 이 모임을 잘 갖고 있지 못하지만 애정을 갖고 계신 회원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도 많이 나눠보시고 앞으로의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것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애경 위원입니다. 우리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하시느라고 진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하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총무과나 평생교육과나 자치행정과 특히 힘드셨을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평생교육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4동 해바라기마을을 제가 언급했어요, 비상구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님,

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네,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하는 관계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바라기마을,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비상구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그거 아마 보육정책과에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자치행정과에 질의할게요.

네,

그래서 그거 지금 해바라기마을이 굉장히 피해를 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지금 해바라기마을을 우리 팀장님이 직접 갔다 오기도 했고요 저도 한번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인들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감점이나 이런 패널티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확답을 좀 듣고 싶었고요, 나머지 비상구에 대한 보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애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건의사항도 하셨는데 우리 안애경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고 감사 때도 그 비상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현장을. 그런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어요. 그 어린이집하고 공동시설하고 같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보니까 그 공동시설의 어린이집하고 같이 공동시설이 같이 있는데 저번에도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누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났을 경우에 비상계단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꽉 그냥 철조망으로 해서 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혹시?

예, 그 현장을 봤는데요 거기가 지금 옆집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했던 것이 많이 좀 줄기는 했는데 아직도 완전히 정비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계속 저희들이 옆집에다가 좀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도 그 비상구 계단 입구에 물품을 비치하고, 그러니까 보관한다고 그럴까. 적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상구 계단 주변에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 정비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주변 옆집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 우리 안애경 위원님이 관심 있어서 하셨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비상계단이라든가 비상구라든가 이런 데는 언제든지 불편 없이 사람이 비상시에 빠져 나가야 되는데 사람 빠져나가기도 힘들겠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다 철조망 이렇게 이게 뭐야 경계선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근데 그거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계속 소통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해결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