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 4개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는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1건으로 완료입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위드코로나 대비 사업 정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보건소 본연의 사업 부진 요인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및 확진자 폭증으로 보건소의 모든 인력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였으며 의·약무 인허가, 의료비 지원 등 보건소 필수업무를 제외하고 일시중단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2020년도에 2회, 2021년도에 1회, 2022년도 1회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업무 재정비 추진계획은 코로나19 대응상황 종료 시 기존의 업무 정상화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 성격에 따라 당초 계획부터 대면, 비대면 방향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상황에 따라 시행 가능한 업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윤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쪽, 보건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재확보 건에 대하여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주차장에 선별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임산부 전용주차장 확보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선별진료소가 폐쇄될 경우 우선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확보하여 임산부 주차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어언 8대 마지막 회기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처리상황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얇아졌다, 그것은 공무원 분들께서 그동안에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잘 처리해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적인 그런 업무가 많이 중지가 되고 코로나로 인한 대응으로 인해서 그쪽 업무를 하다보니까 본연의 보건소에 관련된 업무를 뒤로 미룬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불가피하거나 꼭 해야 될 일은 다 하셨겠지만,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럴 때 코로나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서 보건소는 어떤 행정사무감사 때도 될 수 있으면 가볍게 넘어간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올해 오미크론이 위드코로나로 갈 것 같은, 매스컴에 보니까 17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는다 이런 보도도 봤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어떤 또 다른 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상황이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후반기부터는 좀 더 보건소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윤자입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장애인 주차시설이랑 임산부 전용주차장 시설이 같은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비율만 같이 맞춰지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임산부만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으면 그것을 임산부가 이용해도 된다는.

그게 아니라 주차면적이 예를 들어서 5대가 있다고 얘기하면 장애인 비율이랑 임산부 비율이 3%다라고 얘기하면 장애인이 됐든 임산부가 됐든 비율을 3%만 저희가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충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으면 임산부가 필요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장애인하고 임산부 주차구역이 있는데 보건소 별관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확보는 되어 있어요. 주차면도 그려져 있고.

네. 그 상황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혹시 법적으로 임산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리 선별진료소가 있고 뭐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영만 못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고요. 앞으로 선별진료소가 철거가 되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8대 오늘 상임위원회 임시회가 이 자리에서는 8대 마지막 임시회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고요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보건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몇 년 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공직자들의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그렇지만 잘 이것을 극복해서 다시 정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하려고 그러거든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윤자입니다.

이 내용이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 저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그럼 그 요건에만 맞으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안 그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만들, 내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강제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상위법이 더 우선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상위법의 아래니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라고요?

네. 그렇지만 임산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되어 있고요. 옛날에 시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임산부 주차장이 2면이 되어 있어요. 단지 선별진료소가 차려져 있으니까 보건소에 주차할 상황이 안 되어 있어 사용을 못 하는 거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검토를 해보고 그럴 때 아쉬운 게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임산부들이 만약에 배가 불러오거나 그러면 차에서 내리기가 힘들어서, 그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장 그것을 거기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장애인하고의 법이 달라서 그것을 엄밀히 따지면 이용할 수는 없다면서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주차면적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상위법에 어떻게든 해서, 왜냐면 장애인 주차구역 모자라는 데는 그렇지만 그렇게 장애인 주차장이 모자라는 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같이 그럴 때는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임산부 스티커나 이런 게 있잖아요, 임산부들한테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진 임산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새로 그린다는 것도 그런 게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중앙에다 건의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건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부드리면서요. 저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부평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생각하시고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8대 마지막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난인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업무의 연장선도 있지만 가장 물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서가 보건지소 이하 보건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재난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라는 의문속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일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이 건의내용은 코로나19 이후로 위드코로나 대비 사업 정비 요청이라는 단 한 줄의 구문이지만 이 구문은 앞서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하지 않았던 사업을 다시 진행하겠다라는 의도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사업이 일상회복을 하면서 다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위드코로나 상태가 됐을 때 기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구민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분들, 이 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이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지지 않고 정비 요청에 ‘(완료)’라고만 적혀져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앞서 공현택 위원님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드코로나 상태가 되면 저희 직원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또 파견까지 나온 직원들까지도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케어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들의 육체를 위한 케어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혹시 계획안이 있습니까?

피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은 이미 우리 구청에서 협의해서 3개월 정도의 직원들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 직원들은 한시기간제, 한시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복무하고 있는 직원 분들은 코로나블루 상태에 대한 해결이 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동물들마저도 복지를 얘기하면서 동물이 갖고 있는 인권, 동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치유를 해주고자 하는 방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 미흡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고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시는 분들 또한 업무에 의해서 대단한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건소장님은 더욱더 인식하시고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장황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람의 정신에 있는 그런 데미지는 회복을 하기 위해서 큰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지 근무만 하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평에 살고 있는 구민들 또한 코로나를 겪고 그 코로나에 대한 피해들을 계속 몸에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행정 부분에서 정신과 육체를 아우를 수 있는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위드코로나 대비 요청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이 추상적이고 힘든 내용일까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소장님이나 저나 초기부터 계속 현재 다 대응하고 있는 인력이고 그 외에 대응인력들은 거의 순환이 돼가지고 바뀌기도 여러 번 바뀌었고 그렇지만 소장님이나 저는 묵묵히 견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요.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요.

이런 부분은 한 부서장이 해결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런 게 공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정답이지요. 묵묵히 견디고 계신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고민하고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건소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잘 한다 못 한다가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상황까지도 살피고자 했던 의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운 부분을 표현하시고 그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우리 과장님 묵묵히 견디고 있다! 사실이잖아요. 코로나가 우리가 해서 온 것은 아니고 왔는데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쁜 얼굴 못 보여주고 마스크 쓰면서 몇 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소장님, 남은 기간 코로나가 저는 금방 종식될 거라 항상 희망하고 있는데 언제쯤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요?

저희도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데 빨리 종식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동안 의회에서 저희 보건소 너무나도 많이 지원해주셨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세심한 배려까지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고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직원들 고생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셔서 저희가 그 힘으로 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선거기간도 그렇고 일상에 돌아다니다 보면 보건소가 개방된 공간이어서 수많은 구민들이 아직도 길게 늘어서서 코로나 검사하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나마 날씨라도 좋아져서 춥지 않아서 다행인데 최근까지도 너무너무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추위속에서 구민들이 질병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실외에서 기다려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머무는 그 시간동안은 따뜻하게 있을 수 있도록 대형난로 같은 것도 더욱더 설치해주셔서 재난에 있어서 구민들이 우리가 구에서 상당히 케어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더욱더 마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으로 처리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에 갔을 때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이 결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 잘못하면 일 안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 허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이 날씨가 좋아지고 앞으로 비가 오면 또 길에다가도 가림막 이런 것 해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끝까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8대 의원님들 모두 다 한결같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또한 확진이 되신 분들도 있었고 저도 가족에 의해서 격리를 보름 이상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단순 우리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두의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대응하는 방법은 정신과 육체가 한꺼번에 케어 받을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고생하시는 보건소 분들께 응원의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대 의회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끝으로 대장정의 4년간에 막을 내리는 이런 상황이라 감회가 다들 남다를 겁니다. 어쨌든 또 보건소는 특히 2년 동안 횟수로 3년이 다가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보건소 전체 고생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많이 배려를 했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받고 나머지는 코로나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이렇게 보건소는 배려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기는 될 텐데 그동안에 2년 동안 일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약간에 9대 때도 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으리라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최대한으로 배려하고 함께 갔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우리 여기 끝나고 같이 받아야 될 부서하고 같이 했었는데 시간상으로 최대한으로 단축시켜 주기 위해서 보건소를 먼저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배려했었는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연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부분은 무리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코로나 이래서 모든 보건소 기본업무 자체를 안 해 버리는 이러한, 기본업무 자체가 소홀히 되는 이러한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고생하신 데는 공감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질의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보고만 하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또 위원회하고 협의하는 자체는 조금은 안 맞다, 그래서 방금 마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공현택 위원님도 했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답변했던 내용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서 이런 답변이 오는 부분도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등한시하고 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감할 때도 최소한 배려를 해서 정말 짚을 것만 짚고 나머지 부분은 행감에서 지적 안 하고 위원님들이 배려했던 부분이고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은 8대 위원님들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9대 때 와서는 다른 새로운 위원님들이 기존 위원님들 속에서 말씀도 하시고 지적하겠지만 그런 생각은 조금 더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이 그런 부분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소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명심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소장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잘 했다고 칭찬하고 고생했다고 이런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꼭 꼬집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혹시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 좀 더 주의 기울이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그런 소홀함이 없고 세심하게 잘 살펴서 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고생한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업무는 행정업무대로 정말 잘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수고가, 그 노고가 배가 되는 이러한 칭찬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는데 고생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행정업무는 약간 등한시되더라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다 힘들었지만 전 부서가 다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보건소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자 환경보전과장으로 발령받은 황연순입니다. 저희 과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먼지, 소음, 악취, 환경오염물질 관리 등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는 항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평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저희 부평구가 보다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2건이며 모두 추진중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확대 방안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큰 비용이 들다 보니 망설이는 주민들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높은 에너지효율로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는 저녹스보일러 사업의 홍보와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는 사항이며 홍보 실시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노후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저녹스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보도 및 부평사람들 등에 홍보하였으며 수시로 반상회보, 문자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가능한 매체를 모두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중에 있습니다. 저녹스보일러 확대 실시에 대한 사항은 우리구의 경우 저녹스보일러 사업물량은 2021년도에 1300대에서 2022년도에 총 4194대로 지난해 대비 3배 넘게 확대 실시중에 있습니다. 연내 물량이 소진될 수 있도록 저희 일반대상 예산을 저소득층 대상 예산 지원으로 일부 변경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구민들이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여 환경오염도 줄이고 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보고서 96쪽 캠프마켓 환경정화 내용 점검 및 방안 마련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B구역이 올해 12월에서 내년 말로 사업이 연장되었는바 당초 예정된 시점이 있는 만큼 부서에서는 타이트하게 진행하여 구민들의 분쟁요소를 감소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시사항을 말씀드리면 캠프마켓 B구역 존치대상 건물 1개 동을 제외한 철거대상 건물 18동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철거대상이나 문화재청의 보존 협조 요청에 따라 건물 존치여부 논의 중인 조병창 건물 1동의 인접 오염토양 정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외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정화 진행중이며 2022년 올해 12월에 정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주변지역 대기 및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3월에는 시안에 대한 내용을 완료하였고 4월 중 캠프마켓 오염토양 정화사업 과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B구역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윤광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위생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위생과는 건의사항 1건이며 완료 1건입니다. 어린이급식소 순회방문지도 실적관리를 대면, 비대면으로 구분하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방법을 대면, 비대면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실적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료 작성 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노윤광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 8대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팀장님으로 오랫동안 뵈었는데 과장님으로 뵙고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4년여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과에서는 싫었겠지만 저도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봤던 부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시정요구 내용에도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확대 방안 부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도 지인이 보일러 교체를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는 보일러 자체가 저녹스보일러로 다 보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없이 저녹스보일러도 보급되다 보니까 이러한 혜택들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너나할 것 없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올해는 총 4194대입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이 50대, 일반이 4144대입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많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가 확 줄은 거지요?

저희가 일단은 신청은 50대로 했는데요 만약에 저소득층이 더 수요가 있다라면 일반대상에서 저소득층 예산으로 변경해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저녹스보일러로 다 달게끔 환경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지금처럼 부평사람들, SNS의 활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면 “업체에서 얘기 들어서 몰랐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카드뉴스로 더욱더 홍보해 주십사 합니다. 보일러를 가동하기 직전에 보일러를 교체하는 일들이 꼭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카드뉴스가 필요한 계절이 언제인가, 여름에는 켜지도 않는데 여름부터 보일러 홍보할 이유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잘 탄력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얘기해 주시고요. 설치 확대 방안 부분에 ‘(추진중)’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사인이 참 저는 고마웠습니다. ‘완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추진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저는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캠프마켓 환경정화 내용 점검 및 방안 마련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4년 내내 도대체 캠프마켓 어떻게 되냐, 은퇴하신 과장님을 매번 만날 때마다 여쭤봤던 내용이에요. 캠프마켓의 환경정화는 현재 오늘을 시점으로 어느 정도 된 걸까요?

A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현재 82.48%이고요. B구역에 따른 공정률은 현재 59.8%입니다.

그러면 환경정화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언제쯤 정화가 그래도 90% 이상으로 될까요?

A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부정화는 내부적으로 2022년 9월에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지역 환경 여건에 따라서 2023년 6월까지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늦어도 올해 2022년 12월에는 B구역 정화는 일단 조병창 건물을 제외하고는 12월에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4년여 동안 언제냐, 언제냐 물어봤던 위원으로 이렇게 2022년이라는 숫자를 들으니 상당히 반갑습니다. 저희 기존에 캠프마켓에 담장이 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담장이 허물어지고 공원의 형태가 보이고 한쪽에는 또 다시 펜스가 쳐지고 토양정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쪽 지역 분들이 아니어도 지나다니면서 저기가 뭔지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 있는 공간, 인천시에서 운영은 하지만 부평구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캠프마켓의 환경정화는 가장 중요합니다. 인근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환경정화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왜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질까 제가 봤더니 정화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는 다 했다고 흙을 덮어놓고 흙을 뒤져보면 폭신폭신한 느낌의 흙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도 의심의 시선으로 거기를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부평사람들에 캠프마켓의 환경정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주 한 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정리돼서 부평구 전체에 배포를 했으나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커뮤니티의 글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또한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설득하고 확인시켜 주는 게 우리의 몫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환경보전과장님으로 소임을 다하시겠지만 더욱더 캠프마켓이 주민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정화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화작업의 내용은 일목요연하게 또다시 카드뉴스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변화의 시점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자꾸 당부에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추후에 새로운 위원님이 들어오셔도 저와 함께 했던 이런 부분들의 좋은 점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면서 이 일이 주민들에게 확인시키고 부평구청이 끊임없이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땅이 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숙제를 너무 많이 드렸나요?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출이 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민원이 덜 들어오지 않겠나, 저희 위원들도 지속적으로 부서에게 물어보고 두들기고 해야지 우리도 결론이 나는 것처럼 구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수고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여기 감사 지적내용이 없어서 제가 과장님께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변화한 곳이 저는 기후변화대응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의 변화 그리고 그 체험관을 오게 하는 방법들의 다양한 변화들이 결국은 재난으로 인해서 문을 열지 못했지만 그 열지 못하는 시기에 변화를 준비할 수 있어서 참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건소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위드코로나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완료라고 적어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기후변화대응과 또한 위드코로나 상태, 코로나가 일상화 됐을 때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결과들이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를 부서에서 잘 관찰해 주시고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올바른 기후에 대해서 교육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속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법, 생활속에서의 변화가 미래 지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도 그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마지막 위원회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황연순 과장님은 진급을 축하를 드리고 환경보전과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알겠습니다.

앞서 마경남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녹스보일러 거기 보니까 사업 홍보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부분이고 답변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3배 이상 올해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홍보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연초에는, 지금으로서는 홍보가 저희가 연초에 하기는 많이 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냈고 부평구 홈페이지도 공고했고 아직까지도 공고문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SNS 제가 부평소식, 부평사람들 그리고.

물론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우리 48만 구민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요. 그중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는 부분은 작년에 12월 30일에 보일러를 교체를 했데요, 그분이. 12월 30일에 교체했는데 교체하고 나서 구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을 2월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2월에. 그래서 소급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소급이 안 되지요?

네. 예산 관계법상 소급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작년 2021년도에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2021년 12월 31일이면 연도가 이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상 설치 연도에 설치를 해서 설치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바뀌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다보니까 그분은 우리 부평구 부서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만큼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정말 부평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도 있고 이런 지원내용도 있고 그런데 홍보 부재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피해를 보고 다닌다 이렇게 그분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서로 상반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예를 들어서 그분이 1월 1일에 했다면, 2022년도 1월 1일에 했다면 그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12월 30일에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있어서 여기에 위원님들이 홍보에 좀 더 확대를 해주십사라고 지적했던 부분하고 이렇게 한 것하고 맞아떨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행감자료가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 적은 부서도 있고 많은 부서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또 그동안에 8대 때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많이 개선되고 보완되고 이래서 지적사항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 우리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사실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허 과장님, 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업무를 너무 잘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공부를 적게 해서 지적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관심이 적어서 안 한 건지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은 어떤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업무를 각 직원들이 열심히 충실히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행감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지적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되다 보니 자료에 표출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 부서가 다 열심히 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면 갈수록 행감자료나 이런 부분은 적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행감 했을 때 꼭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후벼파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처리하면 이런 행감자료 자체가 줄어들고 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같이 고마움을 갖고 함께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8대 들어서 마지막 처리결과를 받으면서 부평구가 행정적으로 전보다 많이 위상이 높아졌고 또 행정적으로 열심히 해서 많이 향상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9대 때 들어서 의원님들 오셨을 때는 더 많은 구민들의 질의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해서 각 부서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보건소장 박영애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위생과장 노윤광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윤자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