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4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액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지난 2월 확정된 정부 1회 추경과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7억원으로 기정예산 9,556억원 대비 5.03%인 4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81억원이 증가한 9,91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2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381억원, 지방교부세 41억원, 조정교부금 12억원, 순세계잉여금 47억원 등 총 4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소상공인 역량강화 9억 9,000만원, 2022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6억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 동행복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64억 9,000만원,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10억 8,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89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어우러진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CCTV 설치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 1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력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 7억 5,000만원, 양산골목 따순마을 만들기 1억원, 으뜸두일 행복마을 만들기 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혁신행정을 위하여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3억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액 및 변동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정부 1회 추경과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성립전사용 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추가 전출금 등의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 양산골목 따순마을 만들기, 으뜸두일 행복마을 만들기, 2022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풍암저수지 보수·보강 공사, 아동복지교사 보전수당 등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에 대한 예산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절성과 필요성을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 현안과 밀접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립전예산 사업은 향후 사업의 진행상황 보고 및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특별교부금 등 성립전사용 예산과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071억 3,059만원보다 4억 9,346만원이 증액된 1,076억 2,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33억 7,159만원보다 4억 9,346만원이 증액된 1,238억 6,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구정 홍보와 동 공지사항을 알리는 관내 행정정보알림게시판 설치를 위해 시 특교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동 지원에 따른 5개 동에 시비 1억 4,54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 특교금 500만원을 군황어린이공원 역사유래도 주변정비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유지 내 빈집철거 등 정비를 위해 시비 2,100만원, 운암1·2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특교세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효진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긴급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찬대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3,660만원 증액된 354억 2,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5,160만원 증액된 509억 1,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5,0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1억 6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방역물품 구매 비용 지원에 9억 9,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96억 6,5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1억 7,9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풍암저수지 보강공사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91억 6,6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1억 3,00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빛고을50플러스 일자리사업에 1억 1,200만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3억 200만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9,906만원으로 편성액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5억 3,3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빛의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26억 7,4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8억 2,5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배수로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6,6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1억 3,4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 개관도서관 도서 구입에 2억 3,17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한민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5,962억 6,8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5억 8,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6,419억 1,92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2억 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2억 9,353만원 증액한 308억 1,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6억 3,460만원을 증액한 384억 3,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7,350만원, 취약계층지원 175억 6,11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1,765억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1,878억 8,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지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8,096만원을 증액한 1,099억 8,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8,096만원을 증액한 1,106억 5,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장애인생활지원 90억 4,896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10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7,427만원을 증액한 1,181억 8,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7,427만원 증액한 1,293억 4,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육사업추진 40억 377만원, 다문화가족지원 6,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300만원 증액한 662억 4,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178만원을 증액한 741억 3,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아동복지사업추진 4,500만원, 아동복지시설지원 4,8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7,878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9억 9,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 증액한 39억 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평생학습공동체실현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정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주신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736억 3,98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인 91억 7,1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61억 812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10.6%인 107억 6,112만원 증액된 1,116억 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6,040만원 증액된 423억 6,422만원으로 재난예방체계 강화 4억 4,64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 등 15억 6,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4,272만원 증액된 111억 6,780만원으로 일반도로개설 및 유지 22억 272만원, 하수도보수 42억 3,000만원 등 64억 3,27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교통카드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을 위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8,900만원 증액된 18억 1,7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강화 및 선진교통행정 구축을 위하여 7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5,100만원 증액된 43억 388만원으로 도시공원 관리에 15억 9,100만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3억 6,000만원 등 19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북구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상호 도시관리국장님은 코로나 가족 확진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79억 5,826만원보다 9억 6,198만원이 증액된 89억 2,024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0억 7,002만원보다 10억 1,198만원이 증액된 14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7,500만원 증액된 31억 3,2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41억 3,3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산골목 따순마을만들기 1억원, 으뜸두일 행복마을만들기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19억 1,20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0만원이 증액된 22억 3,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5억 4,0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238만원이 증액된 17억 1,5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7,238만원, 대기장비 관리 및 환경기술인 교육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1,2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더불어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