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은교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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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관련 부록 검토보고 의원별 목록 이수동 이대호 정진규 정은교 이승주 윤석진 남기학 관련 회의록 제30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0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30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처음으로 제30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6일(수)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의사일정안
10시00분 개회
이수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안은 배부해드린 대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장우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잉여금, 보조금등반환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전군민 재난지원금 및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공공근로사업,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및 일자리 제공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70세 이상 무료 탑승 버스비 지원, 영유아 야외놀이터 설치, 어린이 안심공원조성,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힐링관광지 내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 기반시설, 힐링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미세먼지 차단 숲 등 관광지 조성 및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을 계상하였고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우리군 미래를 위한 사업예산 및 마을상수도 신설, 지방상수도 확장, 맑은 물 공급,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계도 시스템 구축 등 깨끗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항상 열악한 우리군 재정여건 속에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 차츰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추어 사업예산 투자의 적정성 및 재정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경 제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고 사업계획이 타당한 것인지 예산수익대비 효과성은 어느 정도인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7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은 제1회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80억 원이 감액된 내용이며 그 외 기금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반영에 따라 각각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있어서는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운용 및 변경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10개 부서를 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협의한 대로 5개 부서장님께서 같이 동석을 하셔서 간단하게 본인들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은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토론을 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관님께서는 먼저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세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5개과 기획감사관부터 시작해서 양수발전건설지원, 행정과, 국악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부서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일괄로 다해도 좋고요. 아니면 또 해당부서장님께서 본인들에 이번에 계상하신 예산중에 좀더 강조를 하고 싶다 언급을 하고 싶다하는 부서장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거수를 하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될 것 같습니다.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실은 특별한 설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기금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그럼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담당관님 지난 번에 본예산 때도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예.
이대호위원
그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약한 400억 원이 넘어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추경 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약 한27.93%가 올라서 11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52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예산에 7.91%거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너무 우리 총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고 그런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재원으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좀 과다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약간은 동의는 하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다하다 적다 이렇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것은 우리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건데 그 부분에는 부서별로 일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잉여금으로 523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다 이러면 우리 각 부서에 직원분들은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일도 없을 거고 아니면 일할게 없어서 이렇게 많은 건지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아니 순세계잉여금은 많다는 것은 예산도 많고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여간 제가 기회가 된다면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예, 국장님.
현수
손현수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놔서 그 사업집행이 불확실한 요인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사업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잉여금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3회 추경에 지난해에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했어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위원님들께서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부서마다 편성된 예산이 좀 변동요인이 많고 예측이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호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의회의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힘든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분위기속에 환경이지만 그래도 더 세심하게 계획을 잡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지금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우리담당관님이나 국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규모가 얼마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순세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500억 정도 되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년 총예산 규모를 6000억 정도 된다고 제안설명할 때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예산은 사실은 5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예산은 6000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전체예산의 거의 10%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는 것은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커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팀에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이 10%에 대한 가용예산을 생각지 못하고 예산에서 편성을 못하는 거거든 본예산에 이게 결국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추경에 오면 추경에 500억이 나오면 이게 올해에 또 500억을 다시 편성해서 할 수 있어서 그 돈이 어디 도망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군에 1년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는 본예산 때 금액이 너무 커진다는 거지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에 규모를 면밀히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방법을 도안을 하시고 본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른 질문해도 되나요?
이수동위원장
다른 과요?
정진규위원
아니요.
이수동위원장
예.
정진규위원
그것은 내가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린거고 이게 항상 본예산 때나 아니면 추경 때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가 군정업무 추진용역비 2억, 원래는 본예산 때 4000만 원 했거든요. 원래 본예산 할 때 4000만 원 줄어서 그 당시에 이게 POOL제로 운영하는 용역비 이 금액이 왜 줄었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해서 2억을 맞췄어요, 예전 예산처럼. 이거는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추진용역비가 본예산에 각 부서별로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급박하게 용역을 수행하게 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아니면 시책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용역을 해야 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POOL제를 만들어서 2억을 만들어주는 건데 왜 이걸 본예산에 해서 해놔야만 우리가 지금 추경이 지금 4월 달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예.
정진규위원
그럼 1, 2, 3월 달에 보통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훨씬 전부터 하면서 필요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4월 달이나 되는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해서 위원들도 다 이거는 POOL제를 해주기로 예전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용역비는요. 왜냐하면 1, 2, 3월 달에 용역비는 계획이 돼 있는 용역비로 그건 각 실과에서 이미 다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회 추경 전에는, 사실 본예산에 2억을 세웠어야 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신속집행 때문에 이것을 1회 추경으로 미룬 거고요. 이것이 수요가 1, 4분기 이후에 거의 많이 불요불필요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용역비는. 그래서 기존에 1, 2, 3월 달에는 계획돼 있는 용역비 각 실과에서 쓰는 거고요. 이것은 각 실과에서 갑자기 용역이 필요할 때 우리가 POOL용역비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데 이것은 1, 4분기보다 2, 4분기 이후에 많이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관계로 우리가 신속 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1회 추경에 담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일정부분은.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예.
정진규위원
그래서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건 실무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예산을 그렇게 쪼개게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소화하기 좋은 대로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 행정 편의적인 것이 아니냐. 의회에서 예산을 검토를 할 때는 전체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실무적인 편의성 때문에 아니면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한다는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정진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에 보면은 우리가 기타보상금으로 전입대학생하고 군인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금을.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예.
정진규위원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 7500을 세웠는데 25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1억 예산도 사실 예전부터 그렇게 똑같이 세웠던 거잖아요. 이것도 그럼 똑같은 거예요?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예. 그런 차원으로 지금 본예산에 안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우는 그런 예산 중에 신속집행 때문에 늦춰서 우리 행정 편의적으로 세우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속집행하고 관련해서는 실제로 신속 집행을 해야만 되는 예산 집행을 관리 감독을 해서 신속집행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전체 예산에 필요한 예산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포함이 돼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심도 있게 심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문? 정은교 위원님
정은교위원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재난지원금 2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15만 원보다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거에 동의를 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그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검토 의견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92억이 영동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풀리는 건데, 20만 원을 계상하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군정 전군민 재난지원금을 결정할 때 저희들은 사실 우리가 행자부의 보통교부세도 요구하고 또 도에다 특별조정금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도에다 요구하는 금액은 사실 금액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는 30억 원 이내 작게는 10억 이내인데, 물론 1회 추경에는 1억 8000만 원의 특별조정금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행자부나 도나 국회나 가서 우리 영동군이 시골이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군정 재난지원금도 결정하기까지 이것이 한 70억 정도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5만 원 줬을 때. 그런데 우리가 도에다가 카드를 만들고 갔을 때 영동군은 재원이 많아서 20만 원 30만 원 주면서 무슨 특별조정금을 요구하느냐 이런 또 눈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다 검토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적정 금액의 어떤 금액이냐 해서 15만 원으로 결정하게 된 부분이고요. 하여간에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보다도 대외기관에 대한 그런 것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지금 충북 도내에 10만 원 15만 원씩 지급하는 데가 있고 단양이 지금 2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예, 단양만 유일하게 20만 원 지급하게.
정은교위원
단양보다 그러면 영동군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결과를 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더 있으면 우리가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번 지급하면 또 지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삭감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좀 늦추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금 군민들도 20만 원에 대한 의회에서 20만 원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여력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다시 한 번 반복되는 말인데요. 사실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다 검토를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 끝에 15만 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은교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건 그냥 생생내기밖에 안 된다 20만 원을 지급했으면 참 집행부에도 감사하고 의회도 군민들이 참 감사할 텐데 15만 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예.
이수동위원장
저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보고하거나 그렇게 할 의무는 없는데 적정성이라는, 그 15만 원을 산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설명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언론에 계획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사실 일반 주민들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의결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그러면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잠깐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 이주대책 주민협의체 선진 이주단지 견학이 있는데 차량을 꼭 섭외, 군에 있는 차량으로 못 써요?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군 차량은 생각을 안 했었고요. 혹여나 다른 기타 행사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서 관외 하나의 일환으로 임차료를 계상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수동위원장
이거 만약에 쓸 수 있으면 군에 쓰는 게 어차피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예, 좋으신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질의?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서너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운영비하고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문서발송 우편료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는 7200만 원 세웠는데 이번 예산에 4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서두에 담당관님한테 여쭤봤던 것처럼 신속집행 때문에 이것도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더 보탠 것은 거의 그런 이유고요. 큰 금액들도 12개월 12달을 세운 게 아니고 6개월 치를 세워서 추가로 6개월 분을 추가한 부분이 많고 대부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결산하면서 예산 편성에 최종 책임을 갖고 있는 담당관님이 배석하고 각 과장님들이 하는데, 왜냐하면 공통사항이 많아서요. 우리가 본예산 때 7200만 원 우편료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승인을 할 때는 아, 이 정도면 들어가겠다 했는데 이게 다른 이유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1년에 우리가 우편 발송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서로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과거에 본예산 때 7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4000만 원, 그럼 다음 추경 때 또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최근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우편 발송하는 것이 더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라는 것이 예산을 심의할 때 한 목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쪼개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심의에서, 어차피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우지만 전체 예산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각 부서에서도 실무적으로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그런 애로사항은 알겠지만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승인한 위원들의 이해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예산이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담당관하고 잘 협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장자녀 장학금과 관련해서 이장자녀 장학금이 해마다 나가는 거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이거를 본예산에 안 하고 이것도 추경에 한 것도 그러면은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보통 장학금 지급 시기가 10월경쯤 하반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근데 2년 이상 근속 이장자녀의 고등학교 대학생 자녀를 하는데 사실 요즘 이장님들 연세가 고령이 많으셔서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고 한 1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신속집행 관련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정진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당을 주거나 무엇을 이렇게 주면 그런 예산들이 한 번에 편성이 돼야만 아, 전체적으로 이러이런 용도로 쓰이는 예산이 얼마 정도. 그게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이걸 쪼개서 하면 이게 많아지는 건지 아니면 축소가 된 건지 잘 모르면, 그걸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면 구내식당 냉난방기가 현재 없습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지금 냉난방 시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쪽이 지하이고 또 조리실 기구 쪽에 음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기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규모면적에 맞게 기화식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진규위원
기존에 있는데 그게 현재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거의 환풍시설 위주 정도밖에 안돼서 그래서 강제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고 하는 방식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시설하세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산이 서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요즘은 온난화 때문에 거의 봄이 없어지고 바로 초여름이나 더운 시기로 넘어가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늦게 세우는 것 같아요, 제생각에는. 오히려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1,2월에 견적받고 3,4월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4월에 하게 되면 빨라도 5월은 넘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부터는 더워지는 시기인데 어차피 구내식당 직원 복지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은 늦게 세워지지만 최대한 서둘러서 원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세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행정과 질의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먼저 한 가지는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장협의회 자녀장학금 이것을 제생각에는 연초에 10월에 주지 말고 새학기 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이들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그때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연 초에 지급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국내 외 도시와의 교류활성에 계절근로자 올해부터 들어오시잖아요. 언제부터 들어옵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4월 21일 입국하고요 39명 입국하게 됩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그분들 자가격리하는 가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지금은 자가격리는 안 하고요. 오자마자 PCR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하는 기간이 하루 정도 걸리는데 다행히 입국시간이 오전 일찍이면 국악체험촌에서하고 다음 날 바로 가능하고 혹시라도 시간이 늦어져서 하루정도 딜레이 될 수도 있는데요 5일, 7일 이렇게 격리는 안 합니다.
이대호위원
4월 21일에 입국을 하고 39명이라고 했어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39명입니다.
이대호위원
39명이면 우리기존에 이게 신청하시는 분이 적어서 39명인가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실제 희망하시는 분들 의견은 많았는데 이분들하고 매칭 할 때 숙소하고 여러 가지를 따지다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맞았거든요. 이제 내년부터는 50명, 100명 최대 200명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숙소 관련된 부분을 제가 5분 자유발언 했을 때 했던 내용을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물론 그 법무부에서 허가 절차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요. 컨테이너도 안 되고 비닐하우스도 안 되고 정상적인 주택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담을 서로 하고 또 첫 회라서 과연 잘 운영이 될란가 국내근로자들하고 잘 융화가 될란가하는 그런 염려스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그쪽지역에 공무원이 한분이 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두 명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글 교육도 교육비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책상이나 의자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대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무실을 우리 행정과에 공간이 그렇게 됩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지금 그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무실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또 농가에 현장에 수시로 다니실 거 아니에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이동이나 이런 것을 잘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현장에서 언어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규위원
국악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남용
정남용국악문화체육과장
예, 추경예산이 25억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대부분 예산이 계속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집행시기 고려하고 또 신속집행 관련해서 연중 집행된 예산이 1회 추경에 지금 계상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설명은 안 하겠고요.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우리가 코로나19때문에 모든 행사나 이런 문화관련 행사가 됐든 지역에 문화관련 축제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원래 우리가 기존에 예산 세웠던 거 세워서 정리가 되는 시기라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세웠던 예산을 기초로 해서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2년 정도 행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보면 행사성 예산은 사실은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거를 유지하고 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을 더 확대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지역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행사성 예산에 너무 많은 군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을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행사를 다시 하는 시점에서 예산검토를 전체적으로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실무부서에서. 과거에 우리가 항상 행사성 예산을 축소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것이 왜 어려웠냐면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도 과거에 예산 대비해서 축소를 못 했어요. 작년에도 2000만 원 받았는데 올해도 2000만 원 받아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집행부에 고민도 생기고 위원들도 예산편성 심의하는데 고민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완화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우리가 행사를 다시 추진하는 입장에서 과거에 행사를 치렀던 예산 내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에 새롭게 행사예산을 편성한다는 생각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과거에는 2000만 원 줬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2000만 원 과했던 것 같다 우리가 그동안 행사를 안했으니까 이번 에 새롭게 이런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행사를 해보자라고 관련기관이나 단체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남용
정남용국악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직원들이 행사성 보조금 관련한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잘 살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이어지는 행사성 예산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존에 하던 것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제생각에는 우리 담당부서장이 과장님께서 지금 기존에 예산편성 됐던 금액으로 다 추경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할 때 비록 의회에서 과거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기적 여건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편성해 달라는 예산대로 편성은 했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면 모 단체에 행사에서는 2000만 원이 예산 세워있지만 우리가 예산은 세워있지만 예산지출하기 전에 계획을 잡을 때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조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1500만 원 갖고 될 것 같다 그러면 1500만 원하고 나머지 절감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남용
정남용국악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우리 직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고요. 향후에 진행되는 행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준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산팀에서도 검토를 잘하고 항목별로 배정을 다하고 하겠는데 이게 향토예산 향토유적보수하고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 예산을 2억을 세웠거든요. 113페이지. 선산임씨분들 효열각 향토유적 보수 필요해서 2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2000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를 2억을 늘렸어요. 본예산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감리비가 필요해서 추가한 거예요?
남용
정남용국악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이 사항은 감리비가 당초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반드시 감리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정진규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효열각 향토유적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1억 8000 갖고도 가능한데 2억 예산을 계상해서 본예산에 잡은 거예요, 아니면 감리비가 모자라서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데 증액할 방법이 없으니까 원래보수에 필요한 예산에서 2000만 원 깎아가지고 넣은 거예요?
남용
정남용국악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아니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수동위원장
팀장님.
정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감리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웠다고 그러면 2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2000만 원이 되는 게 맞고 2억 갖고 공사를 다 감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별도항목으로 분류를 하지 못해서 추경에서 정리를 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총 2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분리를 잘못해서 이번에 분리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국악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고 본예산 때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실무차원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항목을 잘못정리를 해서 금액 쪽으로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나는 특히 담당관 쪽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분류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는 구분은 못해주지만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업무연찬을 통한 업무으로 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과거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충분히 공지를 해서 담당실무자들이 한번 더 검토해야지 이게 위원들이 검토하는 예산심의에 이런 식으로 항목정리를 다시 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능력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나는 전문성 있게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당실무자가 전문성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팀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팀에서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서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앞으로 촘촘하게 또 꼼꼼하게 면밀히 살펴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코로나19가 이달 18일, 19일 정도 되면 완화가 될 것이다 매스컴에 나와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년에 하지 못했던 각종 행사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면단위 행사라든지 추풍령가요제 또 난계예술제 포도축제서부터 저희들이 2년간 못했잖아요. 서두에 우리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2년간 행사를 못하다보면 축제재단이나 우리군에 담당부서에서도 사실 좀 감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직 시기적으로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행사에 2년 동안 못하고 3년 만에 하면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건데 진행 사항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
정남용국악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직장경기부 숙소 매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면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숙소는 다 매입이 되는가요?
남용
정남용국악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8억 원 예산이 본예산에 서서 세 채, 이제 경기부가 크게 씨름 그리고 배드민턴 육상 이렇게 있는데요. 한 채씩 구입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두 채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씨름부가 남았는데 씨름부는 한 숙소보다는 작은 평수로 두 개로 나눠서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기존의 집행 잔액이 한 3억 7000이 남아 있고 추경에 1억 9300만 원 정도를 합해서 두 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대호위원
기존에 자꾸 리바이벌 되지만 맨 처음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3억 9000 예산이 남은 거는.
남용
정남용국악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이 아니고 한 채를 구입할 예산은 되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숙소를 조금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를
이대호위원
본예산 때 기존의 예산 잡을 때는
남용
정남용국악문화체육과장
세 채 구입하기로 잡았습니다. 경기부
이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일단 좀 잘못된 거네요. 남았다는 거는.
남용
정남용국악문화체육과장
아니 남은 게 아니라 두 채는 구입하고 한 채가 지금 안 사고 있는 거죠.
이대호위원
그럼 모자라서 다시 추경으로 하는 거예요?
남용
정남용국악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일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씨름부에 대한 숙소를 작은 평수 두 개를 구입하겠다 그렇게 이번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1년에, 우리 운동 경기부가 3개죠?
남용
정남용국악문화체육과장
예.
이대호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토털, 운동 경기부에 들어가는 예산이
남용
정남용국악문화체육과장
우수선수육성 경기부에서 한 2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대호위원
그 월급서부터 선수들 그리고 운영비 훈련비 다 포함해서 28억 정도 들어가요?
남용
정남용국악문화체육과장
예.
이대호위원
예전에 씨름부가 없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남용
정남용국악문화체육과장
씨름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좀 새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전 경기부 운영에 총 합쳐서 28억 정도가 되는데 경기부원 그러니까 경기부대로 세 개 경기부에 대해서 별도 예산은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세 개부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정남용국악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담당관님 포함해서 다른 과장님들 예산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에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하셔서 제가 중복해서 질문이나 이런 답변을 듣지는 않을게요. 예산 심의가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리지 질책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도 먼저 나온 사항들 잘 검토하셔서 제가 자료로 듣는 걸로 하시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지금 69억 했죠. 우리 정은교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얼마나 재난지원금을 주면 좋겠다고 발언하셨습니까?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20만 원입니다.
정진규위원
집행부에서 결정한 금액이 얼마지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15만 원입니다.
정진규위원
20만 원과 15만 원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책정을 한 금액인데요.
정진규위원
담당관님 정은교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20만 원을 발언을 했는데 정은교 위원이 요구한 20만 원과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15만 원은 5만 원 차이가 어디서 난 겁니까?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그거는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6 내지 7%밖에 안 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서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재난지원금 집행 내역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 군 수준에서는 15만 원이 적정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여쭤보면 저희들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15만 원을 판단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정진규위원
20만 원과 15만 원 차이가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을 더 계상했을 때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25억 정도 됩니다.
정진규위원
25억을 추가하냐 마냐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시는 게 있어요?
이수동위원장
잠시만요. 정진규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정은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일단
정진규위원
기획감사관 소관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게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인데 주민복지과장이
이수동위원장
잠깐만요. 정진규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주민복지과 추가 질의 있으세요?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규 위원님께) 예, 그럼 계속 말씀하세요.
정진규위원
주민복지과장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한테 15만 원과 20만 원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주민복지과장이 그렇게 발언하셨잖아요. 담당 예산팀의 담당관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은 15만 원과 20만 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산 문제라고 해서 예산팀 담당관한테 얘기를 소관업무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예,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외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6 내지 7%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20만 원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됐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의 지자체까지 다 파악해서 결정한 것이 우리 군 수준에서는 15만 원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물론 저희들도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원 이런 단위를 끊으려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돈이 25억을 마련을 못해서 20만 원을 결정을 못한 건 아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앞으로 계속 공모사업도 또 보통교부세 또 특별조정교부 이런 것을 계속 확보하러 다녀야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20만 원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우리 담당관님의 고민 알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5만 원과 20만 원 차이 5만 원의 차이가 약 25억 정도 금액이 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실무상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 15만 원 결정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예.
정진규위원
그럼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정은교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지만 그 5분 발언을 듣고 있던 다른 위원들 중에 저도 한 사람이 포함돼 있는데 저도 사실 5만 원의 차이가 왜 이게 안 됐을까라는 궁금증 있는데 한 번도 5만 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이 없더라고요.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더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하여간 위원들이 발언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들도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고 이해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표현은 안 하지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만약에 집행부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을 한 당사자 위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5만 원의 차이가 뭔데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에 저희들이 15만 원 20만 원 결정하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위원님들의 설명이 듣는 것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원사업에 인건비가 3100만 원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 집중으로 접수 기간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요. 전 군민한테 주기 위해서 저희 직원만으로는 접수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아서 기간제들을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한 명 읍 같은 경우는 두 명씩 해서 한 달간 지원을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기존에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원했어요? 신청서 받아서 지원했던 거예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신청서는 어쨌든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정진규위원
신청서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정진규위원
이게 지금 국가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 시스템을 지금 나는 왜 생각하냐 하면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예산에 어렵게 어렵게 예산 만들어서 하는 건데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해서 신속집행도 되지만 비용을 적게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이렇게 3100만 원 예산까지 써서 신청서를 일일이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그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국비로 해서 주는 경우는 시스템까지 같이 지원이 되는데요. 사실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정보통신팀에 얘기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려우니까 신청서를 직접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그런데 접수 신청서 작성해서 접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불카드로 주다 보니까 본인 확인하고 선불카드 지급하는 데 직원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진규위원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이렇게 전 군민을 주는 건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재난사항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도 코로나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전 군민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이런 지원금을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신속하게 비용을 절감해서 군민들한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같이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번 기회에.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주는 거니까 하지만 한 번 주는 일회성으로 끝나기를 정말 바라지만 또 다른 상황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일을 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이대호 위원님 손 드셔서 질의 허락하심)
이대호위원
아까 질의, 손을 제가 못 들어서요. 그냥 길게 안 드릴게요, 과장님. 경로당 증축 및 보수가 저희들 본예산에 7억을 세워놓고 이번에 1억이 추경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8억입니다. 근데 21년도에 9억 5000이거든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이대호위원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23년도에도 7억으로 잡아놓으시고 또 추경으로 하실 예정이지만 이거를 올해 8억 같으면은 또 2회 추경에 또 세울 예정입니까?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1회 추경만으로 지금 끝내려고 하고요. 사실은 이게 7억을 세운 거는 작년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그 금액이었습니다. 7억 정도 됐는데 그리고 본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 이후로도 추가로 계속 얘기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이번에 추가하는 걸로 했는데 어쨌든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더 지원을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대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간담회 설명자료에 경로당 수를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예산팀에서 삭감이 돼서 계획을 취소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예년에 9억 5000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면 올해도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닌데 줄어들게 아니고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이 예산을 얼마정도에 더 편성을 해서 수요를 만족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더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과장님 계산2리 경로당 신축 설계용역이 3000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디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계산1리 경로당인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계산1리와 2리가 함께 쓰고 있는데 그 1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1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신축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이번에는 설계용역비만 세웠고요. 내년에 신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혹시 이 뒤는 확보는 어느 정도 됐어요? 신축위치.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회 분회사무실이 있는 그 부지에 주차장 일부 부지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매천리쪽 그쪽에요.
이승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보통보면 경로당에 예산줄 때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신축…….
이대호위원
그런데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부지가 군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설계비를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경우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비 포함해서 건축비하고 그렇게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럼 모든 건축비나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직접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이거 아까 설명에는 내년에 신축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그쪽에 급하고 이러시면 올해 이거 건축비까지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빨리 해주셔야지 설계만 올해 해놓고 내년에 건축을 하신다 설계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그러세요? 이것도 내년에 하시면 될 거를 안 그러면 건축비를 이번 추경 때 빨리 세우셔가지고 집행을 해서 어르신네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지 설계만 올해 해놓고 건축은 내년에 하고 이거 보조금 한도액에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 한도액이 포함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번거롭게 지금 4월달입니다. 과장님 설계하면 한 달이면 나와요. 설계만 하면 뭐합니까? 어르신네들 올해 내내 불편해 할 것을 그런 부분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하다고 민원 들어오면 거기에 빠르게 예산편성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20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 11시 20분에 보고할 때는 감사관님 앞에 있으실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보고 편의상 가족행복과장님이 앞에 계시고 나머지 민원과장님, 재무과장님,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뒤에 배석하셔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편의상 가족행복과장님께서 앞에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께서 뒤에 앉아계신데요. 그전에 했던 것처럼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갈 텐데 과장님께서 혹시나 강조하고 싶은 예산이 있으시면 잠깐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거 없으시죠?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이수동위원장
그럼 질의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비록 예산규모는 추경에서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항목들도 사실 본예산에 거의 다뤘던 추가로 세워야 될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또 항목이 적다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정행복과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추경에 본예산할 때보다 예산 늘어난 것들이 다보면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아니면 행사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정진규위원
우리가 2020년, 2021년 2년에 걸쳐서 못했던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주민들이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중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행사성 이벤트성 예산에 대한 예산을 정말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이게 꼭 우리가 써야 되는 예산인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오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나 아니면 행사를 치르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이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경에 보면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규모를 지금 당장 실무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예산들을 그대로 올린 경우는 그건 이해를 하겠지만 예산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 고민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면 모 단체에 무슨 행사를 할 때 작년에도 500만원 지원하고 1000만 원 지원했으니까 올해도 500만 원, 1000만 원 예산세우고 500만 원, 1000만 원해서 집행하고 이런 관행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나는 이번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과거에 했던 예산금액에 맞춰서 편성을 했지만 실제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관련기관이나 단체하고 사업계획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그리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예년과 다른 사용하는 방법으로 효과성을 높인다든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그 가족행복과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지금 우리가 가족행복과에서 제일 큰 게 가족지원센터인가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 부분 이번에 신축한 것에 대해서 차후 지원 금액에 하고 하는데 그거 잘해서 원래취지 대로 사업들이 잘 이뤄져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가족행복과 다른 질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설치에 9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자판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관공서랑 주요 공공시설 체육센터라든가 공원, 관광시설 각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몇 개나 돼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 20개소를 설치했고요. 올해 사실은 이제 3개소를 늘리려고 했는데 각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 한15개소 정도를 더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공서도 그렇고 읍내에 있는 시설도 그렇고 또 각 면 단위에 지금 시설들이 화장실이 많이 생겼거든요 타부서에서 했지만 둘레길을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공원을 설치해서한 화장실 그런 부분에도 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자판기를 설치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혹시 우리가 의회 여기 위원회 정리하기 전에 기획감사관이 배석한자리에서 과장님들하고 위원들이 질의응답 했던 내용들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어요?
도숙
조도숙민원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한번만 제가 더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해드리려고 그래요. 영동군청 주차장 공사하는데 총예산이 얼마예요?
도숙
조도숙민원과장
저희가 설계비가 2억 6000나갔고요. 현재 예산 공사비가 7억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은 지금 9억 6000인거죠?
도숙
조도숙민원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2억 6000에 설계비가 했는데 실제 공사비 7억하면 9억 6000 그러니까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든요. 맞죠? 예산서 16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2억 6000을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 7억이라는 예산이 추가 돼서 총예산이 9억6000 10억 정도 예산이 결과적으로 주차장 확충 재포장 공사에 들어가는 거든요.
도숙
조도숙민원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수치를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이 2615만 4000원입니다. 단위를 순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전체 예산이 9억 6000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추경세우면.
도숙
조도숙민원과장
추경세우면 2600에서 7억이니까 7억2600이 돼죠. 이건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기정 본예산에 2억 6000만 계상을 하고 추경에 7억을 계상을 한 것이 이게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7억을 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9억 6000에 예산이 필요한 건데 7억을 추경에 올린 거예요?
도숙
조도숙민원과장
원래 저희가 주차장을 작년에 하면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본주차장을 재포장하고요. 여기 테니스장 있는 곳에 거기를 하려다보니까 지금 예산실 이쪽에는 철거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라든가 이런 게 맞물려 있어서 공사가 지금 설계는 다 완료 됐지만 공사가 지연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예산에 세워도 바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지금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는 저희가 한7, 8월경에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늦춰서 세운 겁니다.
정진규위원
그것은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야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고충이 있겠지요. 예산을 나눠서 세우는 이유가 그런데 제가 저번 예특위에서 과장님께 질문했던 게 뭐냐면 그런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나눠지는 게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예산 항목에 대한 이해도가 결과적으로 군청에서 군청 주차장을 재 확장하고 하는데 결국은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과거에 본 예산할 때 군청 확장 재포장 공사할 때 금액이 얼마라는 것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 결산되는 건 10억이라는 건 이해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무 부서에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가 확정돼서 나오는 게 좋다 이거예요. 지금 군청 주차장 확장하고 재포장한테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위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이해가 잘못되는 거거든.
도숙
조도숙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간담회 때 설명을 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추후에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예산할 때 물론 추경하고 본예산 나누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가능하면 같은 항목의 예산은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돼서 한 목의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숙
조도숙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민원과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그때 3억인가 4억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호 팀장이 있을 때 아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별개인가요?
도숙
조도숙민원과장
그거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때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됐다고요?
도숙
조도숙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설계를 2월 4일에 착공 들어가서 3월 달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사 자체가 여기 CCTV 관제센터 이사와 같이 맞물려 있어서 바로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예,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과장님 마을도면 제작이 있는데 그럼 이거 마을도면은 영동군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책자식으로 만들어서 각 읍면에 마을별로 다 배부를 한다는 건가요?
도숙
조도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나가 있는 것이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이장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 한 번만 더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또 읍면에다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또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대호위원
책자로 만들어서 마을별 경로당에 배포를 한다는 거잖아요?
도숙
조도숙민원과장
이장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게 돼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장님한테요?
도숙
조도숙민원과장
예.
이대호위원
이장님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건가?
도숙
조도숙민원과장
그러면 분실하지 않은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것이 있으면 적절하게 마을에 하나 비치한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대호위원
그것도 배부하실 때 이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배부를 할 것인지 경로당에 비치를 해놓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거는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숙
조도숙민원과장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이랑 한번 상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안 그러면 분실될 염려가 있어서 이장님들한테 드린다 하면 마을 주민들한테 이장님들이 그런 책자가 있으니까 궁금하면 저한테 좀 와서 확인해 달라고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도숙
조도숙민원과장
예.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민원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공용차량 대체 구입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두 대더라고요. 5000만 원씩 근데 한 대 사업,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이 한 대고 대형 승용차가 한 대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떤 공용차? 어떤 용도로 쓰이는 공용차량에 대체고 대형 승용차는 어떤 공용 차량에 대한 대체입니까? 이게.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차량이 산타페하고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산타페하고 카니발 하고 있는데요.
정진규위원
예?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산타페하고 카니발이 있는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홍보용 차량이 있습니다. 홍보하고 직원 분들
정진규위원
어느 부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용 차량이에요?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저희도 재무과에서 관과소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기존에 차량도 산타페인가요?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예?
정진규위원
기존의 차량은 어떤 차량이었어요?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검체라든지 이런 부분 해외 입국자 이런 부분 수송하는데 공무 수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카니발이 있는데 카니발로 대체하는 겁니까?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예, 지금 이제.
정진규위원
같은 차종이에요?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예. 카니발은 같은 차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9인승이거든요. 그리고 적은 차량은 어느 정도 중 승합차 이걸로 저기…….
정진규위원
같은 차종으로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예.
정진규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차종이 카니발이었는데 그 카니발을 같은 차종의 카니발 승용차로 하는 것이 대형 승용차 한 대고 용도는 지금 주로 쓰는 공용 차량이기 하지만 주로 쓰는 용도가 코로나 검체 운반용으로 쓰고 있던 차량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고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에 산타페 차량이 있는데 그 산타페 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인데 이 산타페 차량은 공용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차량이다. 이 얘기시죠?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예, 행사 할 때 대부분 많이 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런데 요즘 환경과나 이렇게 보면 전기차로 다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굳이 구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기차는 안 나와요? 이거는.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라든지 긴급 상황이 있거든요. 긴급 상황이라든지 또 행사, 이 행사가 장거리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 좀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공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경유 차량으로 이렇게 구입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요?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예, 하이브리드 차량
정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 재무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농업기술센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이번에 남부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 신축에 4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4억 정도 되면 예산이 충분하신 건가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전에 전문 건축하시는 분한테 사전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대호위원
우리 군에 임대사업장이 몇 군데 있지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본소에 한 군데 있고요. 학산에 서부 매곡에 남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은 농민들의 이용률이 그래도 본소가 가장 많겠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본소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남부 서부 이렇게 순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농민들이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임대 사업장에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런 반면에 농기계 확보가 좀 부족하다 이게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보관 기계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 반면에 그만큼 또 창고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본소는 이번에 확충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대호위원
남부도 이번에 또 새로 할 것이고 서부 같은 경우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어찌 됐든 임대 사업장에 관련된 창고 부지라든지 그 규모를 좀 확충을 해서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려하시는 대로 남부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앞에 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인하고 만나서 협상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팔 의향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계속 접촉해서 넓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요. 그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남부는 남부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좀 더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예, 정은교 위원님
정은교위원
소장님 꽃묘 생산 연동형 하우스 증설이 본 위원이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되면 면 단위까지 소요가 가능한 건가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 단위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예산이 이거면 가능한 겁니까?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충분히 전문 업체하고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제가 센터에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어제 면 단위별로 다니면서 보니까 이장님들이 면에서 꽃을 가지고 가서 마을별로 심는 걸로 해가지고 배분을 하더라고요. 그게 센터에서 배급한 건가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꽃묘장에서 저희가 지난해 10월부터 육묘를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전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이대호위원
필요한 마을에만 접수를 해서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하우스 증설도 하니까 더 확충을 해서 면 단위에도 지난번에 정은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면 단위의 교량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설치를 해서 아무래도 꽃이 있으면 보기 좋거든요. 그렇게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소장님 꽃육묘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처음에 들어보니까 위원 생활 하면서 처음 들어보니까 그것이 한 2년 정도 중단됐었죠? 몇 년 정도 중단 됐었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중단은 안 됐습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 꽃을 안 키웠잖아요. 키웠었나?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키웠습니다.
이승주위원
근데 공급은 잘 안 됐었나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초창기에 저희가 솔직히 기술이 좀 부족해서 꽃묘가 션찮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전 교차로가 많이 생기면서 사실대로 꽃이 사계절로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심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주위원
교차로 생기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실대로.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인력은 어느 정도 그 인원가지고 커버가 돼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생산하는 양으로는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세워서 시설이 좀 늘어나면 추가로 아마 인원이 배치가 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주위원
거기에 책임자 기간제가 한 분 계시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 한 분하고요. 기간제 총 3명 쓰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인원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주위원
지금 꽃은 키우는 건 계속 늘어나는데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승주위원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이게 사람이 피곤하다고 바뀌는 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많이 세워주세요.
이승주위원
아니 소장님 예산을 많이 세워주는 게 아니고 운영을 잘하셔야지.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 잘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서 약목리 육묘장 같은 경우는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들어가서도 보고 저도 꽃도 몇 개 얻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꽃이 사계절 계속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인원가지고 계속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올가을에 다시 하실 거예요, 하우스를 신축하실 거예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할 겁니다.
이승주위원
올해하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자꾸 늘어가는데 그 인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것 잘 검토하셔서 거기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인원도 제대로 꽃을 키우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소장님 이래 보니까 우리 자가키트 구입비가 있네요?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예.
이대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구입을 해서 군민들한테 다 배급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 3월 지나면서부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자가키트를 구입해 가지고 세대별 그렇게 하고 자가치료자 재택치료자 배부계획으로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1인당 하나씩은 다 돌아가는 가요?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1인당 한 세개나 네개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요. 지난 번에 회의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2년여 한3년 가까워지는데 아무쪼록 코로나19 때문에 전직원들이 물론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영동군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계세요. 또 요즘 더 늘어나서 많이 어려우실 텐데 아무쪼록 잘 좀 이겨내셔 가지고 그리고 직원들 건강관리에 소장님이 잘 챙겨주셔 가지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보건소 추가질의?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긴 터널을 지나서 빛이 보이는 터널 끝에 와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는데 우리보건소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코로나19 감염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상으로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물론 일상으로 회복을 선언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가 해제된다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있는 한은.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하나는 지금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진료소 검사시약하고 자가검사키트 구입이 있는데 제가 어제인가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모 지자체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폐지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하면 일반 병위원에서 검사를 하게끔 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 보도자료 그 지자체에서 생각 없이 신속항원검사를 직접 하는 것을 폐지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일요일에 종료가 됩니다. 보건소는 종료가 되고 전국 병위원에 3월14일부터 4월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병위원은 보건소가 종료되는 대신 병위원은 계속 존속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소는 PCR검사만 보건소에 PCR검사를 계속하게 되면 검사배지가 필요합니다. 그 검사배지는 계속 주기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저는 전문적인 용어라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에서 쓰이는 선별진료소 검사시약은 PCR검사배지라는 거예요?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PCR배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코하고 목을 면봉으로 하나씩 하나씩 검체 채취합니다. 그러면 시험관에 두개를 넣어가지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보건환경연구 일부가고 녹십자검사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PCR검사하고 신속항원검사하고는 분명히 다른 검사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도자료 나온 것처럼 폐지하겠다고 하고 군에서도 안하겠다는 것이 신속항원검사를 안 한다는 거죠?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예, 신속항원검사.
정진규위원
그럼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안 세우는 거잖아요?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신속항원검사는 별도로 안 세우는데 거기서는 자가검사키트 그것을 구입한 게 있고 또 일정량은 도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속항원검사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가검사키트까지도 안하겠다는 의미거든 안한다는 의미인데 왜 우리군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3억 2000만 원짜리 사냐이거예요.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3억 2000만 원을 자가검사키트를 쓰겠다고 3억 2000에 예산을 섰는데 보건소에서조차 신속항원검사를 이제 안하고 폐지를 하겠다고 하고 검사가 필요하신분은 병위원을 이용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입장인데 왜 개별 자가검사키트를 사서 나눠주냐 이거지.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자가검사키트는 세대별 있잖아요.
정진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건데 예산을 쓰는 정책적 판단에서 보면 신속항원검사도 이제 보건소에서 안하고 환자로 의심되는 분들이 있으면 병위원으로 가서 거기서 검사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하는데 굳이 군에서 자가검사키트를 3억 2000만 원어치 사가지고 배부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위원님 감염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반기에도 엑스이하고 엑스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걸 예산을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가지고 저희가 보건소 물량 쓰는 게 아니라 세대별 개인별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정진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을 준비하고 그 단계에 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가 되는 거지 코로나를 이제 내가 갖고 사는데 내가 문제가 생기면 지금 정부정책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코로나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코로나로 의심되고 내가 병세가 있다고 하면 병위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해서 거기서 확진이 되고 하면 PCR검사도 하고 최종 확진되면 치료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똑같지만 신속항원검사 폐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지역에 코로나 관련해서 문제가 내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자가검사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병위원으로 안내해서 병위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보고거기에 맞춰서 PCR검사도 한 다음에 치료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3억 2000만 원 돈 들여서 집집마다 배부 그거 집집마다 한두 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3억 2000만 원 돈을 들여서 검사키트를 내가 하나 받아서 내가 위드코로나인데 걸리면 바로 병원 가서 검사하라고 그러는데 자가검사키트를 하고 있을 이유가 뭐냐는 거지 3억 2000만 원 돈을 들여서 집집마다 줘서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위원님 그건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감염병이라는 게 그냥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병위원에 신속항원검사하는 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나눠줘 가지고 선제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진규위원
오히려 주민들에 건강을 위한다고 그러면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위원으로 안내해서 병위원에서 의사가 진단하고 검사해서 감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단계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은.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일반 저기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속항원검사가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정확도가 떨어진 거 그건 확실히 검증된 거 아니에요.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검사키트를 3억 2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개인들한테 배부해서 본인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그러면 본인은 증상이 나오는데 군에서 나눠준 키트검사 했는데 괜찮아 그러면 그분은 돌아다닌다고 그런데 검사키트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굳이 왜 검사키트라고 하는 그런 지금 코로나 감염에 대한 그런 절차를 군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계기를 왜 만드는 그리고 예산도 어떻게 보면 안 써도 되는 예산인데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별검사도 이제는 안 하니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병위원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검사를 해서 확진되면 그다음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게 맞지 3억2000만 원 돈 들여서 집집마다 자가검사키트 나눠줘 가지고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내가 검사 확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끔 한다 나는 사실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쯔쯔가무시예방 기피제구입 해마다 우리가 해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을철 쯔쯔가무시병이 의외로 작년에도 한200명 가까이 발생한 걸로 200명이 넘었나 발생한 걸로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쯔쯔가무시가 이게 쉬운 병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제 주변에 걸리신 분들 보면 쉽게 완치되는 분도 있지만 심각하게 고생도 하고 후유증도 있으신 분들이 계서서 사전에 예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다시 예산을 6600만 원을 세워서 1억 2600이거든요.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6000만 원 그 본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신속집행관계로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런 것 같아요.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지금 2만개 분량에 6600만 원이에요, 예산자료에 보면. 개당 3300원해서 2만개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6600하면 2만개추가 하면 4만개죠.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금년도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계상하는 6600만 원입니다. 2만개 구입할 것만.
정진규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에 6000만 원 세웠고 올해 다시
이수동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정진규위원
336페이지예요. 예산서 336페이지인데 설명자료는 310쪽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6600을 더 늘려서 총예산 규모가 1억 2600이에요. 336쪽 예산서 보셨어요? 제가 설명할까요? 본예산에 6000만 원……, 아, 제가 예산서를 오해를 했어요, 같이 항목으로 적혀있어서. 그러면 6600만 원이 3만 3000원 곱하기 2만개,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2만개 우리가 지금 그러면 한 농가당 배부가 어떻게 되나요?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배부는 농가인구 읍면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농가별로?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몇 개씩 돌아가요? 한 농가에.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 두 개정도씩 돌아갈 겁니다.
정진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세대수로는 1만 3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영동이 그런데 1만 3000세대 중에서 농업인구 비율을 갖다가 한60% 보면 6000에서 7000세대를 농업세대로 보면 되는데 그럼 2만개면 한세대에 한 세 개꼴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요. 내가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정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동위원장
남기학 위원님
남기학위원
자가 키트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진규 위원님께서도 자가 키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코로나 의심이 있을 때 자가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자가 키트잖아요? 뭐 의심이 없는 사람은 검사 할 것도 없지. 그랬을 때 집에서 자가 키트를 이용해서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보건소에 가면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예.
남기학위원
받을 수 있어요?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예.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소장님 저 다시 여쭤볼게요. 자가 키트로 한 다음에 그거는 인정이 안 되고 다시 병원으로 가서 다시 확인해 봐야지 그걸로 해야지 PCR 검사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지금 병원에서 자가검사 키트 지금 운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양성일 경우 확진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단 보건소에 한 것만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 신속항원 검사는 다시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이게 지금 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지금 안그래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학기 시작할 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가키트 수요가 많았었어요. 지금 말 그대로 다 확인하고 와라 아니면 어디 가서 이렇게 학원을 가든지 간에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도 보면 앞으로 일주일이 더 지날 건데 그때 돼서는 신속키트의 수요가 지금 같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수동위원장
탄력적으로요?
희성
황희성보건소장
예.
이수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이곳에서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