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허정임 의원, 간사에 윤앵랑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수정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고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의회운영위원장 허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장기 재직휴가를 분할 사용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특별휴가 내용에 축제추진과 공직선거 종사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군정발전 및 축제추진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안식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8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의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의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조문 경미사항을 정비하여 자치입법의 적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용어 수정과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회계년도마다 연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2022년도 수시분 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동향교초대신분교장, 손불초용암분교장 폐교 2개소와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신축공사, 감염병관리센터 증축공사, 친환경과학영농 융복합 시설 부지 및 국화재배 부지매입을 위한 재산의 취득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4건의 재산취득으로 인해 군민의 복지 및 소득증진 사업추진에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하여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명예 선양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호국보훈수당에 대하여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인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반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현웅 의원이 발의하신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정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행복택시 이용 대상자의 범위에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초중고 학생인 통학생을 추가하는 안으로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정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022년 3월 15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배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5,079억 309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9억 6,810만 4,000원으로 총 5,208억 7,119만 6,000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423억 1,010만 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투자사업비의 연내 실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예산 변경사항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에 대한 예산변경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등 외 4건에 대해 총 6억 8,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 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입니다.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우선협상대상지 재평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한빛원전으로부터 30km 근방에 기존 영광현장지휘센터 기능 상실 우려에 대비 한빛권 광역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추진에 우선 협상 대상으로 전북 부안군 줄포면을 선정하였습니다. 한빛권 광역방재센터는 평상시에 방재훈련 교육을 수행하다가 한빛원전사고 시사고수습과 주민대피 등 현장대응을 총괄하며,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입지선정에 있어 주민의 안전과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되어야 하나 부지매입 등 편의성만을 우선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함평군민의 안전과 군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한빛권 광역방재센터의 우선 협상 대상지 선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남도민과 함평군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예비후보지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예비후보지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수혜자가 함평군민인 만큼 평가위원을 재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우선협상대상지 재평가 촉구 결의문>; 함평군의회는 함평군민의 안전과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의 우선협상대상지 선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남 도민과 함평 군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예비후보지 결정을 전면 백지화한다.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예비후보지 평가항목을 평가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수혜자가 함평군민인 만큼 평가위원회를 재선정하라. -2022년 4월 6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