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3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3항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송흥복 부의장외 5 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54조4항에 따라 2022년 3월 29일 집회 공고 하였고, 오늘 제33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형완 의장이 제의한 2021회계연도 고성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4일 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재필입니다.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 됨에 따라서 인용조문 등 단순 개정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업무 효율을 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을 안 별표 2에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 9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위원 정수를 현행 ‘3인 이상 5인 이내’에서 ‘3인 이상 10명 이내’로 주문하는 안을 안 별표 2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태입니다. 2022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2022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대상 2건, 처분대상 1건, 교환 대상 1건, 변경 대상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2건입니다. 토지 1필지 1,806㎡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청간정 편입토지 매입으로서 토지매입 연한은 총 5,160㎡ 중 1,806㎡를 우선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고성군 볼링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상리 500번지 일원으로서 2023년까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신축 1동, 연면적 1,26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1건입니다. 2022년형 기업형 새농어촌 도약 마을 사업부지 수의매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흘리 15-15번지이고 사업면적은 8,306㎡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캠핑장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쉼터 및 데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로서 매각대상 토지는 8,306㎡에 대장 가격은 10만 7147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대상 1건입니다. 문화예술창작 공간 활용을 위한 죽정폐교 부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대상은 죽정폐교 토지 3 필지 10,305㎡와 건물 9동이 되겠습니다. 대장 가격은 1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처분 대상입니다. 현재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와 광산초등학교, 고성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6필지 13,138㎡로 대장 가격은 1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1건입니다. 마중물 사업 구역내 편입토지 및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거진리 236-1번지 일원으로서 주차장 조성부지 500㎡ 2개 소를 추가하는 사업이 변경되므로서 추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편입토지매입 변경 현황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도면은 별지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 고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지역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확진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 재해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성군 군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포함된 세대의 2022년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 개인사업자의 2022년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등록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자 함이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2년도 중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만, 고지서 1건만 감액세액은 50 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면 신청은 1회에 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코로나 19 관련 고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 관계법령발췌, 고성군 군세 감면 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철연입니다. 고성군 명태음식 맛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대표 축제인 통일고성명태 축제와 연계하여 명태음식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명태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완료 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시설물의 위치를, 안 제4조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재산평정가격의 1,000 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안 제7조는 사용 허가 기간, 갱신등에 관하여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사용 허가 취소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조에 보면, 사용허가를 잠깐 보면 5조2항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군 지역 생산품 또는 가공 제품을 생산․전시․ 판매하는 고성군 소재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계약하는 경우는 수의 계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밑에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물 위치한 마을회나 마을법인회 사용을 할수 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수산과에서 그 주변에다가 건물하나 지은 것도 있어요. 거기 가 보면 사실은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안 돼서 그 위탁자들이 고심을 하고 있어요. 장사가 안 돼서. 또는 그 목적에 안 맞는 카페라던가 이런 건 장사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산업 관련 법인, 단체 또는 마을법인. 지금 그 건물도 마을에다 줬는데 사실은 개인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희가 지금 위탁을 줄 계획은 일단은 먼저 입찰을 할 계획이고요. 입찰이 만약에 안 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 지금 5조 같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 이 세 가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회 이상의 어떤 입찰이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지역에 생산품 중에 수산물이나 이런 가공상품을 생산할 경우에 수산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마을에다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세 가지 방안이 서로 상충되는,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일에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판단해서 그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벌써 3년째 딜레이된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의원님들 일곱분 중에서 첫 번부터 찬성한 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힘 들 것이다. 힘 들 것이다.’ 마을공청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사람 3명 왔어요. 사실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렇게 여기다 또 많은 예산을 놓고 건물만 지어놓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상당히 걱정스러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조례대로 마을회나 이런 데 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동완입니다. 고성군 레저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개별 조례 및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송지호 밀리터리체험장 및 봉수대해변 레저체험시설 그리고 금년도 운영을 앞두고 있는 가칭 『오호 VR해양모험관』등 그 성격이 유사한 레저 체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통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광객 이용편의증진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1조부터 3 조에는 조례제정의 취지 및 용어 설명을 담았고요.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시설관리 및 운영 방안 세부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에는 시설 이용료 세부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새로 생기는 『오호 VR 해양 모험관』 이용료는 개인․어른 2만원, 단체 1만 6천원, 청소년․군인․어린이는 개인 1만 5000원, 단체 1만 200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시설의 휴장일 기준을 제시하여서 매주 월요일과 『설』과 『추석』 당일날을 휴무하는 걸로 담았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이용자 준수 사항을 담았고, 안 제12조부터 13조는 수탁자 이행사항 및 지도감독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준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송지호 관광지 관망타워의 입장료를 무료로 하므로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시군 주민에게 우리 군 관광지 입장료의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입장료 징수 관광시설 중 송지호 관망타워의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안을 제3조 별표 1에 담았습니다. 개인․어른 1000원, 800원, 600원을 전액 무료로 하는 내용입니다. 입장료 50% 감면대상자 범위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시․군 주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8조제1항 별표 3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도 및 시군의 관광산업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금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고성군의회에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 3천만 원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강원도 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고요. 제가 관광지를 다녀보다보면 이렇게 고성군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또 우리하고 연관돼 있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홍보부분에서 조금 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그런 지면이나, 신문지면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고성군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홍보를 할 계획은 없나요?

저희가 일간지나 이런쪽에 특집 기사식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지금 기사를 게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관광재단이나 어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저희 관광지를 소개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군민들은 그렇게 몸으로 체감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사실 좀 더 강화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제안을 하나 드려 보면 신문지에 간지형태라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고성군정 신문에 실었었습니다.

우리 도민일보라든지 강원일보에 약간 간지형태로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성군에서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좀 한번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입니다.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고성군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정의 및 기본원칙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고시․지적․교부 및 반환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는 관리자 지정․보존․보호․관리․정기조사를,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공개․경비 보조를, 안 제15조와 제16조에는 기록․작성․보관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2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