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도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6일 제33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의결 되어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위원은 김일용 위원님, 김용학 위원님, 김형실 위원님, 손미자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형실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선임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함형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함형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형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형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용학 위원님께서 김형실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형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형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형실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 쓰시던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요. 일단 국가에서 안정적인 정책을 펼치기 전에 우리 군민들의 그 마음을 좀 다질수 있게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부군수님 그거 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건이 내부적인 어떠한 영향도 있지만 외부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성군에 위험인 요소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글로컬 관련된 갈등교육을 추천했었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글로컬 갈등에 대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가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요소 수 문제, 요소비료 문제 또 환경에 관련된 국제적인 조약에 의해서 면세유 문제 등이 발생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민들께서 또 집회에 참석을 한 건 알고 계시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은 추후에 실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과에 질의할 것은 하고 지금 질의 할게요.

그리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일이 있어서 이석을 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구성된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별 예산심사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입총괄 15쪽에서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25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그러면 세입 예산서 53쪽부터 62쪽, 세출 예산서 65쪽부터 98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그러면 기준인건비 1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우리 공무직이 전체 몇명이나 됩니까?

송흥복 위원님! 아까 못 하신 제안설명 질의 마저 하시죠.

넘어갔는데?

빨리 안 하시면 다른 분.

부군수님, 우리 통일 태양광발전 소 설치한다 그러는데 장소가 어디다 하는 거죠?

실과장님 답변하셔야겠네요.

산림과장님.

90명입니다.

이게 몇 개월 하는 거죠.

저희들이 140일 잡고 있는데 어떤 일자 조정에 따라서 늘어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다룰 때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바이오매스 여기에 상당한 인원이 이것을 바라고 삽니다. 일자리로. 일자리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는 산림바이오매스 일자리 창출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꼭 예산과 인원을 줄이지 말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식당동은 이게 벌써부터 한다고 몇번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게 3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식당동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실과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과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답변을 더 자세하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실과 질의하실 때 그때 들으셔요.

부군수님,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우리 지금 동호리 거기꺼를 말하는 거죠?

센터소장입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2회로 하는 걸로 해서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전체 다 방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본인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띄엄띄엄 해서 효과가 없어서 올해는 전부 다 방제하는 걸로.

소장님 우리가 그 전에 본예산할 때 얼마나 그 부분 때문에 해서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신경을 쓴건데, 틀림없이 1억은 넣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여기에 아직도 안 들어가봤는데.

공공방제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공동방제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 집어넣었어요?

예.

1억 다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고 또 육묘상자처리제도 단가도 다 인상을 했습니다.

소장님 들어가보니까 7천만 원 밖에 안 넣었던데 뭐 1억을 다 넣었어. 실과장님들 우리 의원들 하고 약속은 지켜줘야 합니다. 좀 지켜주십시오.

부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지금 우리 기준인건비가 과거에 총액인건비에서 좀 탄력적으로 기준인건비가 1에서 3%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정원과 총액인건비를 별도로 하다가 지금 그 기준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이죠, 우린 공무직이라고 하고. 이분들이 상황은 나아졌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됐던 분들이죠. 하지만 기준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서 제도가 변경되면서. 제도변경된 의미는 알겠어요. 자율적으로 해라. 1에서 3%까지도 자율성을 줬는데 무기계약직분들을 포함을 시키면서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나아지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 이어서 별책.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 드셨나요?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노인복지지시설 개보수 삭감된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고성통계연보라든지 그 내용 속에 고성군 경제지표 그 부분도 있고요.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에도 경제지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재정지표라든지 그 부분에 경제지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세부내용은 저희들 재정지표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군수님 창업지원 투자금을 여러 방면에서 좀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예산만 투자하고 사업이 실패하면, 일단은 예산이 없어지는 건 제쳐놓고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한다. 고성군에서 무슨 사업을 저렇게 하느냐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사업 명세서 중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업 명세서 7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입을 보게 되면 자체 수입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거기에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기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시범사업이 아닌 이상 해가 지날 때마다 수요는 늘어 나고 보조금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충당한단 말이죠. 법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충당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일자리들이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 나면서 현재도 보면 세입이 적다 보니까 내려오는, 자체 경비를 세워서 또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보면 어떤 일자리는 그렇게 늘고 또 어떤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또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그 팀에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과 인력을 충당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일자리 중요 하다고 하는데 어느 해는 일자리팀을 없앤적이 있었어요. 어느 해는 다시 부활이 돼서 또 청년과 일자리 인원수가 늘어난 적이 있었고 또 2021년도 인가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일자리 팀의 인원이 축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세입은 일자리 이렇게 들어오지만, 또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부는 군비가 충당돼서 올라오고 과연 이것이 일자리 아까 그런 팀들이 만들어져서 컨트롤을 하면서 가야될 일들인데, 각각 개별 실과에서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면 법에 기반을 두고 아니면 전략적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정부의 새로움으로 가야되는데 약간 세력적인 부분들에서 부족한 사업에 군비가 충당이 되지 않냐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과에서 질문하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이런 모든 일자리에 관련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 그 팀에 권한과, 권한이라는 것은 어떤 별정직이라도 만들어서 정원을 조정해서 최소 팀장 이상급에 해줬으면 좋겠고 욕심 같아서는 한 5급 이상, 사무관 정도의 도에 승인을 받아서. 도도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요구한다면 승인을 안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면서 권한과 그리고 충분한 인력을 줘서 고성군에 일자리가 그분들의 컨트롤 속에서 원만히 돌아 가고 사전에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그에 따른 군비도 충분히 수반되고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것까지도 조정해서 그쪽에서 잉여인력이 또 바로 채워질 수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활력 SOC 복합화 사업이 있는데,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3억 3천, 이 예산이 SOC 복합사업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지,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거기 교회하고의 토지교환 문제도 있고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들이 다 반영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건물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보강을 하면서 저쪽 옆으로, 산쪽으로 붙이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주차장이라던가 그런 게 협소하기 때문에 또 다른 주차장을 지금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차장은 어느쪽으로.

그 옆쪽으로 산을 사지 않습니까 그 밭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그쪽 옆에 건물을 붙여 지으면 그 옆으로 어차피 포장을 하고 주차장이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여기에 보면 분만취약지 지원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고성군이 제일 문제가 분만취약지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다. 이 예산 가지고 한 두 번 저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산을 좀 넉넉하게 확보할 수 없는 건가요?

사업명은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인데 세부적으로는 재활 관련돼서 장애 있으신분들 재활 원격진료 부분하고 그 다음에 치매 원격진료 부분하고 만성질환 원격진료 지원사업을 구분해서 나가 있는 거고, 분만에 관련된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분만 취약지라고 그랬는데.

이건 국도비 내려올 때 예산의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온 부분이고 세부적으로는 안에 재활에 관련된 사업, 취매 원격진료에 관련된 사업, 고혈압․당뇨 관련된 원격질환 관련 사업입니다.

이해가 난 안가는데. 분만취약지 사업이라고 분명히 해놨는데. 분만 취약지 지원.

저희가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서 속초의료원하고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는 게 약 1억 5천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1억 5천 서 있어요?

예.

이건 어느 항목에. 본예산에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어요?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부군수님. 7페이지요,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소비세가 기정액은 11억 3700에서 이번에 14억 2600으로 늘었어요. 여기 지방소비세에 시군전환사업 보존 분하고 재정보전분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세입이 들어 온 거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시군 전환사업 진행분 이런 것은 여기서 시군전환사업이라고 어떤 특정하게 딱 찍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방소비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잉여부분에 대한 어떤 세금이 상당히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목으로 그냥 정해져 있어서 오는 것 뿐이고 이것이 어떤 특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딱 찍기는 사실 저희도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상으로 보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보충해서 재정을 교부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환사업이라는 의미에서 세입이 고성군에 배분이 되었을 때 어떠한 전환사업을 세출로 잡아라, 이러한 어떠한 목적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재정보전분은 그냥 준 것 같은데 전환사업 보존분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이나 어떠한 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끌고 가는 거나요?

원래 국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세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의 10%를 지방세로 전환을 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재원으로 고성군에서 쓸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자체 잡아서 저희가 세출로 풀어 쓰면 되는 거니까요.

세입이 들어온 상태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별책으로 구성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4월 7일 오전 10시에게 개의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거진읍, 간성읍,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이 끝 나는 대로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찾아뵙고 답변 충실히 좀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