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546)

반갑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23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수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수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수리비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으로 경남도와 거창, 남해, 산청, 의령, 함안을 포함한 전국 44개 곳에서 유사조례를 제정 시행중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자체개선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동의이고 2022년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 거제시장은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거제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이 가능한 거제시 소재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대여 상담 및 신청·접수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3.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홍보 4.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와 관련된 업무 ③ 센터는 시 관내 수리 가능 업체에 우선 수리를 의뢰하고 관내 수리업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관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40만 원 이내 3. 그 외 장애인: 연간 20만 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③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 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서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야간 안전 표지판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지원할 수 있다. ④ 수리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시장이 지정한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서 정한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신청인이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기기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리업체에 보조기기 수리를 의뢰하며 수리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④ 지원신청 및 결정, 수리 의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3. 수리업체와 결탁하여 수리를 받게 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수리비 지원 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환수 결정일부터 5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협약 체결된 수행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5쪽 의안번호 546호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조기기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관련 절차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수리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절차, 지정의 취소, 수리비 지원 제외,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의 범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그 외의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연간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수리할 경우 부품의 지원 원칙과 지정한 센터를 이용하도록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 40만 원, 그 외 장애인은 연 2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해 왔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1월 말 현재 우리 시 등록장애인 수는 1만 1,000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보조기기 활용에 대한 수요 증가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4개의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이고 경상남도 내 지자체에서는 거창, 남해, 산청, 의령, 함안 5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해 보조기기 수리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활동에 있어서 보조기기를 수리해 줌으로 인해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금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법률이 제2조(정의)에 “장애인보조기기란” 이래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용이 돼서 하는데 저는 이 조례에 100% 찬성을 하고 근데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광역시도 노인이 포함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노인도 왜냐하면 똑같이 보조기기를 사용하시니까 금액을 한 15만 원 정도로 해서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가 더 추가하지 못하겠지만 어찌 됐든 노인장애인과잖아요. 그래서 노인도 보조기기 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음에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노인들을 포함시켰으면 하는 건의를 과장님께 드립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노인분들도 몸이 불편하시고 이러면 아마 장애인등록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저희들은 실버카라고 해서 그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데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노인 등이란” 이래서 정의가 되어 있네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단지 노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보조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을 딱 규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례에 넣어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금방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조례안에 보면 지원대상을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렇게만 한정을 해놨어요, 3개로. 그죠?

예.

그럼 그 이외의 다른 보조기기는 현재 이 조례를 놓고 보면 수리비가 따로 지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고 다른 타 시군도 보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이 움직이는, 사회활동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여타 다른 보조기기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또 전문성을 요해서 의사 처방이라든지 수리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차차 그런 부분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기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수리업체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에는 관외에 나가야 될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프라가 갖춰지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2015년부터 이걸 센터를 운영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자립지원센터 거기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센터가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561)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25페이지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노인들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나.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와 상충되지 않도록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6조(회계관계공무원)를 변경코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은 가.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나. 회계관계공무원 변경입니다. 3.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1항1호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노인장애인과장”으로, 2호 기금출납원을 “노인복지담당주사”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4쪽 의안번호 561호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욕구 다양화에 지속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거제시 행정기구 직위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를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다양해지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계속적인 기금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의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안 제6조 중 기금운용관인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인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거제시 행정기구 직위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562)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경수입니다. 135페이지 의안번호 562호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2022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대상이 저희 40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약 800여 명의 임산부가 제외됨에 따라서 제외된 임산부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지원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담당자의 현행화된 서식 사용과 신속한 업무를 위해서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와 제6조제1항제10호에는 임산부 농산물 정의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7조제1항에는 임산부 농산물의 신청 및 지원절차를, 안 제6조제1항제8호와 별표 2에는 지원대상 및 내용의 개별조례와 중복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은 “신청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 명시 및 기존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3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2항제4호,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2제1항제13호입니다. 예산조치는 1차 추경에 반영 계획 예정입니다. 136페이지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7일이었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보시면 부칙에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이 7월 제1차 추경에 확정될 것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시행일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제2조(정의)에 1∼6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7호에 ‘“임산부 농산물이란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에 1∼7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8호에 “전입자 문화예술 관람료 할인지원: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2제1항제13호에 관람료의 감면규정에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중복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10호에 “임산부 농산물 지원: 신청일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정한 신청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면장·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3호서식이 우리 행정안전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규정 별지 1호서식과 2호서식을 공통으로 통합처리신청서로 사용하면 가능하겠기에 이 부분이 수정이 되면 또 조례 절차에 따라 또 개정 절차를 번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서 정부 서식을 적용시키고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고 비용추계의 결과 추계의 전제는 연간 등록 임산부를 1,000명으로 산정하고 1명당 38만 4000원 지원으로 시비 100%입니다. 추계결과는 2022년 1차년도 3억 84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차년도까지 합계 19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재원조달방안입니다. 부문별 재원분담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거제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 자체사업으로 시비 100%를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154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5페이지 상위 및 관계법령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7쪽 의안번호 562호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는 임산부에게 동일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 안 제6조제1항제10호는 임산부 농산물 정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국·도비 지원으로 시행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이 400명으로 한정되어 본 사업에 지원한 많은 임산부가 제외되어 향후 출산장려 정책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어 지난 의원간담회 시 미선정자 보완 요청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3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근거하여 모든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간 등록 임신부 1,000명을 산정하여 1명당 38만 4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3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추계하고 있으며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외대상이며 경상남도 내 지자체 중 진주시에서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임산부 농산물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안은 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친화형도시 활성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위법한 규정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해서 보고를 하고 과장님이 하셨는데 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에 관한 정책은 농업관광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오늘 담당팀장님이 배석해서 필요하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책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좌석에서) 농촌지도사 신현웅 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이게 어찌됐든 간에 차별적 요소가 있었던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엊그제 언론을 보니까 24만 명이 무너졌더라고요. 어찌 보면 거의 거제시에서 데드라인이라고 설정했던 24만이 무너진 사항이라서 사실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서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딴 거보다는 이거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으니까, 딱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1차 추경 때 맞춰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내일 통과되는 거하고 시차가 한 4개월가량 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8월 1일 이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400명은 가능한데 나머지 못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확보 후에 준다는 거죠. 지금 등록은 받고 8월 1일 이후에.

아, 등록은 받고.

예.

그러면 지금 조례가 4월에 내일 통과가 되면 나중에 예산이 집행되면 5, 6, 7 다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차피 1인당 38만 원어치 자기 자부담 9만 원 들어가서 48만 원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농산물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 4개월 지나서라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연간금액을 다.

예. 한꺼번에 살 수도 있고 연간 동안에 그 금액만큼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할 그게 있나요?

지금 시범사업인데 담당팀장말로는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저는 정부는 또 했다가 지금 왜냐하면 정부의 성향에 따라 복지에 치중하는 정부가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성장 쪽에 방점을 찍어버리면 복지예산이 깎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거제시가 시비를 좀 더 넣으면 되잖아요. 기왕사 1,000명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건데 나중에 되면 400명이 만약에 더 해야 될 그게 생긴다면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국·도비는 끊어지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거제 시비를 해서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자님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연계해서 보통 임산부들이 초기부터 한 5개월 반까지는 계속 입덧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힘들어도 해봐야 1,000명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에. 많아 봐야 1,000명인데 거기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체크해 달라 이래서 그 금액을 좀 주는 게 낫지, 이거 우리가 5개월 줘봤자 임산부는 못 먹는 그런 거는 임산부한테 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힘들지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이거를 그 가정에 드리겠다, 그런 정도는 보통 보건소에서 임산부 교육을 해요. 할 때 임신한 사람 교육을 할 때 이런 표를 참고해서 아마 다 모였을 때 체크해 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입덧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려도 되는데 사실은 그거 받아봐야 우리 다 안 당해봅니까. 5∼6개월 입에도, 보기도 싫은 그런 음식도 있을 텐데 이거는 좀 힘들더라도 보건소하고 해서 그 해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임산부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보십시오.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 보면 우리가 연간 1인당 38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지원이 48만 원인데 거기에 자부담 9만 6000원을 제외한 금액이죠?

예.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는 분들은 어쨌든 총액 48만 원 안에 자기 9만 6000원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고 우리 시비로 하는 이거는 자부담을 아예 뺀 거니까 자기 돈은 안 들어가고 어쨌든 빠진 만큼은 빠지고 물품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까?

(담당팀장을 보며) 이것도 자부담 다 들어가죠? (

좌석에서 ― 예.)

이것도 시비 예산 확보는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만 확보한 거고 자부담 9만 원은 같이 포함시켜서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9만 6000원이 똑같이 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563)

159페이지 의안번호 563호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은 마치셔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조례 제정 이후에 변경된 공무직근로자의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무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팀원 자체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며 기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규칙으로 분리 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 제4조제2항에 세입·세출 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등 회계 책임이 필요한 사무는 공무직 근로자가 대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회계업무와 직원복무를 담당할 정규직원을 부센터장으로 배치하게 되는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팀원 자체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안 제7∼8조까지는 직원 임금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스마트폰캠프 등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익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익자 실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이며 예산조치는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60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161페이지, 조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8.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9.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 제3조(운영)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162페이지, 제4조(조직 구성) ① 센터에는 업무 수행을 위한 복수의 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팀별 기능 수행에 적정한 인원으로 배치한다. ③ 센터 내 직원 복무관리, 예산업무 수행 및 센터 관리를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하고 부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직원의 채용과 자격) ① 직원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하고,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팀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팀원 중 적임자를 팀장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2를 따른다. 제7조(직원의 임금) ① 직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하며 기본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직원의 복무 등) 직원의 복무 및 근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 및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9조(자원봉사자 운영)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익자 부담) 청소년 및 부모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거제시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164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 추계의 전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22%, 지방비 78% 확보입니다. 2022년 예산 기준 매년 3% 증액으로 인건비 증가율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추계결과 1차년도 2022년 5억 2957만 원 세수 합계 28억 1155만 7000원이 확보되게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재원조달방안입니다. 부문별 재원분담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사업은 상담사업, 통합지원사업, 동반자사업으로 구성되어 국고보조금 22%, 도비 7%, 시비71%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66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167페이지 상위 및 관계법령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1쪽 의안번호 563호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직근로자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의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센터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팀원 자체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분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능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는 센터의 조직구성과 직무에 관한 것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센터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입·세출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등 회계 책임이 필요한 사무는 공무직근로자가 대행할 수 없어 공무직인 청소년상담사에게 부여된 예산·지출 수반 업무를 제외하고 청소년상담사는 위기청소년 상담과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업무를 전담할 정규직원인 부센터장 배치로 센터의 예산·지출업무와 센터 내 직원복무 및 갈등관리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직원의 채용과 자격에 관한 것으로 직원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하고 팀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팀원 중 적임자를 팀장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팀장 결원 시 장기근속 팀원의 자체 승진 기회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사기진작으로 업무의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직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2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제8조는 직원의 임금과 복무 등에 관한 것으로 2019년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이 제정되어 변경된 공무직근로자의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익자 부담에 관한 것으로 청소년 및 부모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본 조례에서 분리하여 규칙으로 제정한 것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무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로자의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센터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팀원 자체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분리하여 바로잡고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변경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한 규정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진짜 완전 전부개정이네요.

예, 안에 전 조례가 위원회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위원회가 어차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빼다 보니까 전부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용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현실에 맞게끔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보면 복무를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공무원법」에서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으로 거기에 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어차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

어차피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저희 거제시 공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직이고. 그러면 부센터장은 정규직을 뽑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무보직 6급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무보직 6급이. 상주를 하셔야 되네요.

예, 거기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계로?

회계하고 직원복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제시 정규직이 가서 있고. 그것도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아예.

부센터장은 이번에.

그분에게 부센터장이라는 직함을 준 겁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1월부터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에 공무직들만 있다 보니까 복무 관련해서 단속도 안 되고 제가 센터장이지만 거기 상시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근로자 규칙상에 예산 부분에 그 문제점이 좀 생겨서.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자로 바뀌었는데.

노동자인데 이 부분이 규칙이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치를 하고 보니까 안에 갈등도 많이 해소되고 의외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가.

인정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별표 2에 보니까 센터장부터 해서 이렇게 자격기준이 쭉 있습니다. 과장님이 센터장을 겸임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과장님도.

직영일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이 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줄 때고요.

위탁줄 때의 자격기준이고.

현재 관리업무수행직원 팀장이나 팀원들은 우리 공무직들은 다 이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 할 때 다 그렇게 뽑았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거고 그러면 지금 부센터장님으로 가신 팀장님도 결국은 우리 시에서 파견했기 때문에 이런 자격요건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상관없이, 그리고 어차피 그분은 복지직이기 때문에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를 봐온 사람이고 업무경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 이분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우리 전체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되면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 같은 경우 자격수당이 새로 신설됐거나 연가보상비가 9일에서 11일 정도로 는다거나 이렇게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은 있어요, 수당이나 이런 게.

다 같이 적용, 그전에도 공히 다 같이 적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좀 달랐습니까?

아니요, 다 같이 받았고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정규직 말고 안에 전일제나 이런 분들은 우리 시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공무직으로 되면서 올해부터 또다시 연봉제가 금액이 호봉이 적용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 국·도비 공무직이었다가 시비 공무직으로 전환하신 분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 오는 청소년들이 좀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가 조선불황 때문에 부모가 흔들리니까 아이들이 자동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고 또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 한 해 저희가 상담사들 상담 실적이 총 4만 건 정도 되는데 상담사가 한 거는 3만 8,000건. 저희가 학교 가서도 하고 학교에서 저희한테 부탁 들어오는 것도 있고 검찰이나 이런 데서 상담의뢰 들어오는 것도 있고 찾아가고 동반자들이 또 한 2,300건 있고.

그럼 학생들 한 1,000명 모아놓고 하면 그것도 실적으로 1,000명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교육 실적이고요.

실제로 상담 실적이 4만 건요?

실제로 상담이요. 오며 가며 이렇게. 1년에 이 정도 안 하고 인건비가.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올해부터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청소년 인터넷도박중독예방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3월에 벌써 상문하고 거제여상, 산업고 에서 3개 고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교육을 하러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반영해줘서 참 고맙고 그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불법스포츠 토토를 얼마나 통 크게 하는지.

의외로 학교에서도 요청이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564)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현입니다. 173페이지 의안번호 564호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출신 인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금이 감소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범위를 완화하므로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함과 아울러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 규정을 정비하여 그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안 제7조는 운용기금의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적립기금의 이자와 함께 운용기금의 이자까지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3호와 4호는 장학생의 명칭과 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대학교 우수 장학생을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하면서 신청자격을 4.5점 만점 중 3.5점에서 4점으로 하고 제외대상을 졸업예정자와 함께 휴학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능봉사 장학생을 재능나눔 장학생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신청자격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매년 세계 3대 대학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세계대학 평가 순위 내 국내 대학 20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4.5점 만점 중 3.0점 이상인 학생에 한하여 재능봉사 장학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 학생이 재능나눔 장학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제외대상에 휴학생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2항제3호는 장학금 중복 수혜를 제한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2022년 3월 15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적정심의를 받았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한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감사법무담당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밖의 사항 중 17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입니다.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기금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7조제3항의 기금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해당 연도 장학금 지급 이전 발생한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을 “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7조제3호와 제4호 장학생의 명칭과 신청자격에 관한 내용 중 먼저 제3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칭은 현행 “대학교 우수 장학생”을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하고 자격은 현행 ‘직전 학년 평균 성적이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 학생으로 하되,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4.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하되 제외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칭은 현행 “재능봉사 장학생”을 “재능나눔 장학생”으로 하고 자격은 현행 매년 세계 3대 대학평가기관에서 발표한 세계대학 평가 순위 내 국내 대학 순위 20위권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 학년 평균성적이 4.5 만점에 3.0점 이상인 학생으로 대학졸업예정자만 하였으나 신청자격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개정 권고에 따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계절학기를 제외한 직전 2개 학기 평균성적이 3.5점 이상인 학생으로 제외대상에 휴학생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9조와 제20조제2호, 제21조제1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제17조제3호와 제4호의 장학생 명칭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행 “우수 장학생”과 “대학재능봉사 장학생”을 ‘성적 우수 장학생’과 ‘재능나눔 장학생’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0조제3호는 신설되는 호로 당해 연도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7쪽 의안번호 564호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출신 인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장학생 선발 규정 재정비 등으로 효율적으로 장학금을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 출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금을 지속하고자 계속적인 기금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은 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금이 감소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운용범위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요건과 선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20조제2항제3호는 당해 연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중복 수혜 제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으로 장학금을 운용하고 장학생 선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7페이지 17조에 평균 성적이 4.5에서 3.5 이상인데 개정안에 한번 보세요. 4.0 이거는 뭡니까?

4.5 만점에 3.5점 이상인 학생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4.0으로 성적을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3.5에서 4.0으로.

0.5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0.5점이 올라가는 거다,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실제 들어온 성적, 신청한 학생들 성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182명의 평균성적이 4.07이었고 선발되는 학생들의 평균성적이 4.24점입니다. 그런데 그 이하 4점 이하의 애들은 되지는 않으면서 괜한 기대치만 갖게 만들고 바쁜 시간에 시간 내서 서류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는 안 된다 그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20조 신설 “당해 연도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설에 제한이 걸리는 사람이 재능봉사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말이에요?

재능우수 장학생도 해당이 되고 재능봉사도 해당이 되고 당해 연도에 보면 앞에서 성적 우수자가 받았는데 재능봉사가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8명 정도가 중복을 받았고 2021년에는 11명이 받았기 때문에 중복을 제한해야 다른 학생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한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찌 됐든 재능봉사를 했던 사람도 성적 우수 장학금 대상이 안 되고 서로 상호 간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재능봉사든 성적 우수든.

둘 중에서 하나만 받도록.

둘 중에 하나만 한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기금이 우리가 100억이 좀 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관리에 해당 연도 장학금 지급 이전 발생한 적립기금 이자수입금을 그냥 기금이자수입금으로 완화시켰다 그러는데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어떤 게 어떻게 해서 쓸 돈이 좀 늘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 거죠?

이게 현재는 4조에 보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적립기금만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국가장학금과 경상남도 장학금의 지급범위가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학생들이 등록금의 60% 이상의 금액을 받는 학생들은 우리 시가 주는 장학기금 대상에 제외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재 우리가 현행 조례에 따르는 이자수입금보다 개정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금이 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많아지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중이었는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국가장학금과 경상남도 장학금의 지급범위가 금액이 계속 늘다 보니까 우리가 주려고 하는 대상이 등록금의 60% 이상이 되면 장학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과 경상남도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주다가 남는 금액이 생기거든요, 대상자가 제외되는 학생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남는 금액을 현재 기금으로 다시 적립을 해버리니까 주는 대상에는 빠져 버립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이자발생액이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감소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 가운데 금액이 많이는 안 되지만 운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도 포함해서 쓰자는 그런 취지의.

그럼 우리가 적립한 기금이 정기예금 2건 해서 약 68억 정도가 있는 게 이게 적립기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 있는 거는 운용기금이에요?

아닙니다. 운용기금은 보통예금에만 들어 있는 내용. 그러니까 현재 보통예금은.

그럼 통합재정에 가 있는 것도 적립기금으로 봅니까?

일단 그거는 적립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발생하는 정해진 이자율만큼도 저희가 받아 쓸 수가 있는.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현행 조례에서 개정으로 바뀌게 되면 늘어나는 이자가 우리가 현재 입출식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운용기금이 2억 2600만 원 여기에 대한 이자가 플러스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금액만 늘어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예, 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라도 긁어모아서라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신금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3.5점에서 4.0으로 올렸고 평균 4.24라는 얘기 아닙니까? 선발인원들이.

선발된 인원의 평균성적이 4.24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4.24면 전부 다 거의 올 A고, 그러니까 거의 A⁺이고 A 몇 개 섞이면 4.24가 나올 텐데 이 정도면 학교에서 지급하는 성적 장학금 대상도 될 테고 여러 가지 대상이 될 텐데 그렇게 돼 버리면 이게 성적 장학금이 만약에 대학교에서 나오면 그거는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외되고 안 된 학생들이 성적이 좋지만.

그럼 4.24인데도 성적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받는 애들은 다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성적이 좋다고 해도 못 받는 애들이 신청한다고 보면 됩니다.

4.24인데?

예.

4.0만 해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성적이 학생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성적 기준점을 올려도 말씀하시는 대로 평균치가 4.24이기 때문에 선발인원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발인원은 전년도에 몇 명을 하겠다고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올해는 몇 명입니까?

올해가 106명입니다.

그럼 180 몇 명이 넣어서 여러 가지 하니까.

중복도 있고 성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 제외하고.

다 제외를 한 게 106명이네요?

예. 그중에서 대학생 같은 경우만 본다면 대학생 성적 우수는 29명이 해당됩니다.

29명이요?

예, 고등학교 우수가 있고 대학 입학 우수가 있고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능봉사도 있을 테고.

예, 맞습니다.

그거 총 해서 106명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성적 우수가 29명, 근데 29명을 선발하려고 서류 들어온 게 180 몇 명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성적 잘 받아도 아예 학교에서 성적 우수 장학금 이런 거 자체가 없는 학교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국가장학금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565)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65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신규 설치 예정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이용아동에게 상시 또는 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다함께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 관리, 그 밖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시설명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이며 소재지는 거제시 아주2로4길 10 대동다숲아파트 내 복리동입니다. 시설 규모는 90㎡이고 정원은 24명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1명 등 2명입니다. 그리고 개소예정일은 2022년 7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4월에 위탁운영자를 모집 공고와 신청자 접수를 받은 후에 5월에 위탁운영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한 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시설의 리모델링을 거쳐 7월에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와 함께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63쪽 의안번호 565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개원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위탁대상시설은 금년 7월 신규 개원 예정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1개소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개원할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은 무상 임차하여 리모델링 공사비와 운영비 등 국·도비 포함 1억 4834만 원의 예산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돌봄체계 구축과 양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4호점을 7월에 개소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수요가 좀 많지 않나요?

신청하는 아파트 개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 2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1개밖에 안 됐고 신청한 데가 있긴 있었는데 신청을 했다가 자체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시 철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는 500세대 이상만 받고 있었는데 500세대가 안 되더라도 400세대 이상이라도 완화해서 할 수가 있는 데면 추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야 하는데 큰 아파트 500세대 이상만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파트에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건만 되면.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체에서는. 그래서 현재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좀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1호점이 잘 운영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이 있는데 지금 위탁법인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1호점, 2호점은 ‘함께 하는 우리 마음’이라는 위탁법인이 있고 3호점은 ‘블루시티관현악단’이라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루시티관현악단이요?

예, 주로 음악을 하던 법인이었는데 이 법인에서 이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 그 법인에서 전문가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제가 1호점 관련해서 깊게 그쪽의 학부모들하고 논의도 해보고 그게 또 이사장님이 금강사 성원스님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성원스님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실제로 좋은 교육을, 돌봄이라는 게 이거는 원래는 비영리이지만 이게 수익을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회공헌적인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적은 비용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1호점, 2호점은 그렇게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지금 정부에서도 아이돌봄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든 우리 시든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제 각각의 법인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될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10호점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운영프로그램을 체계가 잡힌 정형화된 각각의 자기들 특색 있게 하고 싶은 블루시티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느낌이 그렇잖아요. 애들 음악 교육을 말 그대로 전문으로 하려고 그러나. 아마 그렇게 또 어필이 돼서 했을 수도 있고 음악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외비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 거니까, 예체능은.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 조금 주고 운영비 그리고 본인부담금 5만 원 해 주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 지원이 없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하는 법인에서 굉장한 사회공헌적인 거하고 전문성이 없으면 돌봄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1, 2호점을 좀 벤치마킹해서라도 3, 4호점이 잘될 수 있게끔 하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관리도 좀 하시고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 그 부분이 다니는 사람끼리 엄마들끼리 교류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더노?”, “여기는 어떻게 하더노?” 이렇게 될 때 잘 좀 이끌어 가시기를,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건이 아까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지침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낮출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 완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다함께돌봄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조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그럼 이걸 하고 있는 어떤 근거를 확인하셔서 그 근거에 예를 들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는 그걸 더 낮출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확인이 안 됐죠?

검토는 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거조항을, 팀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좌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종일돌봄팀장 강태신입니다. 500세대의 기준은 다함께돌봄센터지침에는 규정된 바가 없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2022년부터 500세대 이상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 자체 업무보고 할 때 그 법을 좀 테두리 안에서 업무방침을 받은 바가 있어서 500세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침에는 따로 500세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400세대로 낮출 수 있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상에 500세대 이상은 다함께돌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네요?

(좌석에서) 예, 의무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에서 따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입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그런 데 수요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든 400세대든 그런 쪽에도 훨씬 더 수요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좌석에서)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현장에 가보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겠죠.

(좌석에서) 어린이집도 있고 경로당도 다 의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을 준비가 못해서 못 하는 거네요.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