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여겨졌던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는 공공의 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그 근본적인 목적보다는 사업자의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을 분양전환가로 산정하여 인근 주택의 시세와 함께 공급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매년 주택 가격이 치솟고 있는 우리 시의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때문에 임차인들은 10년 후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만 하고 자금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은 감당하기 힘든 대출을 받거나 분양 전환을 받지 못해 집을 비워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 대한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의 내용은 첫째,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둘째,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권과 합리적 산출기초에 의한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 대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공공택지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성 훼손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넷째, 하남시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