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구혁모 의원 발언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김효상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회의를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순서에 따라 복지국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 복지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 기정예산 대비 9억 819만 원을 감액한 5,762억 9,1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 2,339만 4천 원을 감액한 8,417억 2,4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자가진단키트 진단 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항 반영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20억 3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는 기초연금 확정내시 반영 및 장애인단체 운영보조사업 증액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항 반영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144억 3,365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는 여성비전센터의 위탁사업비 증액과 입양아 등 양육수당 지원단가 인상으로 인한 증액,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항 반영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120억 9,503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정책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안심식당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비 보조금 1,48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운용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고 노인복지과에서 운용하는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경상적 위탁사업비 4천만 원 감액, 자본적 위탁사업비 4천만 원 증액에 따라 총 예산안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7페이지 봐주십시오, 복지국이요.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및 재료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업대상을 보면 화성시 관내의 취약계층이라고 하셨어요. 취약계층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지금 개인 단위로는 수급 차상위 계층까지 돼있고요. 그리고 임산부 이런 분들을 개인으로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시설 위주로 매일 원생들이나 교사, 시설 종사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등원을 하고 시설 나오는 상황이라 그런 분들을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분류를 하셨는데 혹시 빠진 계층이 있진 않나요, 혹시나? 화성시 전체를 다 넣어주신 건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들은 대부분 분류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사업기간이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맞습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준비를 하셨는지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 이후에 대한 것은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이게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서 할 거고 만약에 조금 상황이 심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국비와 도비를 많이 좀 신청하시고 많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하셔서 취약계층이나 어린이들이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4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화성시 전체의 2,338명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신 겁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이게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들로 등록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것도 빠짐없이 잘 챙기고 계시겠죠?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19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운영비에 관한 것보다도 여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화성시 관내에 있으면서도 여기를 이용하기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아는 분이나 주변 계신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요즘에 봉안 수가 많이 증가하여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계시는데 혹시 좋은, 우리 화성시 관내에 관련되신 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평상시에는 저희가 8회차 48구를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망자와 계절적 요인이 급속도로 증가를 해서 4월 1일부터는 12회차 72구를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1.5배의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사관리원이나 거기에 운영되는 시스템들이 다 시간 외, 초과근무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에 대해서 대처는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가 아시다시피 6개 시가 관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6개 시의 관내 인구수가 380만입니다. 383만이고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보다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일장을 치르려고 하다보면 다른 지역에 여유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부득이하게 화장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현장점검을 갔는데 5일, 6일차에 장례식을 하던 것을 지금은 4일까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타 지역에 가서 화장하는 일이 최소화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마감 시간은 몇 시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20시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20시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지난달에, 지난, 지난달에 아는 분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마감 시간이 딱 되면 자동적으로 처리가 돼서 더 하고 싶어도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연장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회차 했던 걸 12회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래서 6개 시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입장,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3일장 하던 것을 4일장, 5일장을 하니까 몸이 많이 닳으셔서 애를 쓰시는 것을 봤는데.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정말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항은 늘렸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6개 시가, 저희가 실무협의에서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요원 두 명, 장사관리요원 세 명 해서 총 다섯 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시국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비상사태라 생각하시고 좀 더 정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저희 상임위여가지고요. 기존에 있는 것 말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복지정책과.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국가유공자 선양단 지원사업에 관계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추가로 한번 설명을 좀 나중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국가유공자 선양단 지원사업, 지원사업이잖아요? 선양단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있고 국가유공자 분들의 예우에 대한 부분들로 하시는 겁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분들이 같은 국가유공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회원인 분들이, 그 안에서 이런 사업을 하셔서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고요, 추가로 지금 들어오는 것 중에 기록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기록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 국가유공자 분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양단에서 조문이나 마지막 운구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식이나 절차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드리는 의식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 행사가 유족들이나 보훈단체 회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시고, 또 이게 계속되었으면 하는데…….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힘쓰신 분에 대해서 돌아갔을 때 최고의 예우를 해서 또 엄숙하게, 다. 그 개념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기록화 사업에 5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어떤 기록에 대한 부분으로 이 비용이 책정되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의전 절차에 대해서…….
미숙
신미숙위원
의전 절차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영상기록으로 담아서, 의전 절차를 행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보훈회원들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 홍보나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영상으로 찍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그 함백산메모리얼공원 관련돼서. 혹시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 촬영도 거기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 수입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드라마 촬영에 있어서는 사용료를 받지는 않고 있고요. 화성시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 그냥 그러면 장소 대여, 따로 사용료는 없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냥 우리 화성시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구혁모위원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되나 좀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JTBC에서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그게 현장 가보면 굉장히 잘 지었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 협조해서 화성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여성비전센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타 상임위라 이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잘 접하지 못했는데 이게 예산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여성비전센터는 주로 여성들 중에 취업이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새 일을 찾는 그런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요. 그게 이거는…….
구혁모위원
비전센터라는 명칭의 건물이 있는 건가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청, 저기, 여성. 유앤아이센터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안에 여성비전센터.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그 안에 여성들을 교육하는 비전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네.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국비, 도비, 시비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구혁모위원
여기는 시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81억, 기정예산액도 75억으로 되어있는데 국비, 도비에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구혁모위원
비전센터 운영에서 기존에, 기정예산액이 75억이고 이번에 6억이 증액이 돼서 총 81억인데.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새일센터랑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구혁모위원
어디, 어디 센터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요. 비전센터 안에 새일센터로 해서 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시비로 운영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보면 여성비전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분에 보면 6억 중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랑 모두누림센터 시설유지관리랑 인력운영비, 이렇게 있습니다.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구혁모위원
실제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에는 4억인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세부사업명에 여성비전센터 운영인데 그 안에 다른, 뭐 이런 시설이나 센터 유지관리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사실 유앤아이센터의 그런 예산인데 왜 비전센터 운영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스포츠시설팀이나 모두누림센터 같은 경우에 모두누림센터 자체 운영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그 여성비전센터가 유앤아이센터에 있는 거기에도 그쪽은 동부 쪽에 여성비전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두누림센터에서는 서부 쪽에 있는 여성비전센터로 운영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여기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것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구혁모위원
아니, 적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구혁모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누림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잖아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모두누림센터 운영비에 이 시설유지관리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모두누림센터 시설유지관리 예산이 책정이 돼있냐는 거죠.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모두누림센터에서도 여성비전센터, 서부지역 여성비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구혁모위원
네.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모두누림센터에 대한 시설물 유지를 여성비전센터에 해당하는, 그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네, 아무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모두누림센터, 유앤아이센터 전체 운영비 관련된 편성된 거 있죠.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거랑 여성비전센터에 운영된 편성비하고 좀, 두 개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래서 두 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설명자료 298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심식당 지원 사업이 있는데, 답변. 우리 안심식당이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인 거죠, 지금요?
향겸
김향겸위생정책과장
네, 코로나19 종식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아, 그렇죠?
향겸
김향겸위생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이 업소 선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고 있으세요?
향겸
김향겸위생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심사해서 지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
향겸
김향겸위생정책과장
네, 신청하셔야 됩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향겸
김향겸위생정책과장
이거는 거의 100% 위생에 관련된 식당을 지정하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지원은 수저집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어떤 거요?
향겸
김향겸위생정책과장
수저집이요.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수…….
향겸
김향겸위생정책과장
수저집. 숟가락 넣는 그거, 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아, 네.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요.
향겸
김향겸위생정책과장
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다른 지원 사업은 또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요?
향겸
김향겸위생정책과장
네, 모범음식점이나 이렇게 따로 있어서요. 안심식당은 수저집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아, 그거만.
향겸
김향겸위생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설명 부탁드려도.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과예요, 중장년 행복캠퍼스 관련인데요. 이게 통계목 변경을 시키셨어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통계목 변경 원인이 리모델링비에서 운영인건비로 변경을 시키셨는데 남은 예산에 그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좀 더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총 4억 중에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이뤄지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총금액의 증감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냥 내용은 그대로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리모델링비를 한 5천여만 원을 일단 계획 수립을 할 때 남게끔 이렇게 하셨나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할 때 최초의 본예산 할 때는 당초대로 했지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건비에서 한 1,200만 원, 그리고 사업비에서 4,200만 원 해서 4,990만 원을 좀 증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행복캠퍼스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협성대학교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대학교 내에 있나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에 있는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조정이 돼서 그걸 운영인건비로 넘기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의 부분들.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증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충이 돼서 이렇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 보충이 더 요인이 큽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그러면?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자 저희가 1학기, 2학기 부분들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변경된 프로그램은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변경돼서 5천여만 원의 예산이 더 증액됐다.’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명확한 그런 얘기들이 듣고 싶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4,990만 원에서 인건비 세 명에 대한 부분들이, 1,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도 지침에서 생활임금 이상을 달라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에 한 4,200만 원 정도.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부분에 비중이 좀 있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부분의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학기, 2학기에 저희가 사업을 하려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과정들이 좀 늘어났고요. 또 1학기 부분들은 단기 프로그램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저희가 1학기에는 5회의 과정의 교육과정을 더 보강을 했고요. 2학기 때는, 2학기 때도 마찬가지, 다섯 개 과정을 해서 저희가 단기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2학기의 장기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을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 리모델링비에서 프로그램으로 조정이 됐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여성가족과에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구역 가스배관 방범 덮개 설치 관련인데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진안동 일대입니까, 구역이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53개소가 가스배관 방범 덮개를 설치하게 되면 전면 덮개 설치가 되는 겁니까?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거 경찰서에서 그쪽에, 유독 경찰에서도 관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고요. 그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이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5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에서 여성안심구역이라는 구역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여성안심구역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화성시에는 여성안심구역이 어느 정도에 어떻게, 면적이 몇 개소 정도가 지금 분포되어 있나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여성안심구역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동부, 서부 합쳐서 10개소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10개소의 가스배관 방범 덮개에 대한 내용은 다 전적으로 경찰서의 자료나 요구에 의존하시는 겁니까?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유독, 그 지역을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거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어떤 한 지역이 면적 대비, 면적 대비 범죄율이 몇 십 배에서, 몇 십 배 높거나 다른 지역보다, 또 혹시 119신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몇 십 배 더 높은 그러한 지역을 먼저 이거를 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건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건 설치를 해 보고 경찰서랑 성과나 이런 걸 보고 점진적으로 더 경찰서랑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한 가지 당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앞서 제가 함백산추모공원 건으로 질의 드렸잖습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못할 수가 있잖습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여섯 개 시도에서 같이 하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이해를 하는데 그 당사자들은 그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전으로 생각을 하면 뭐 중간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누구를 의하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최근에는 있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지만 지금 지나가는 사항은 앞으로를 위해서는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 특히 도시공사, 도시공사 관계자들께 여쭤보거나 화장장의 관계자들께 여쭤볼 때 답변을 하실 때는 성실하게, 섭섭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잘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항은 꼭 짚고 넘어가셔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라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송문호입니다. 화성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임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63억 1,92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분 7억 3,325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1,055억 8,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790억 7,2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9억 7,66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명세서 98페이지 버스혁신과 소관 예산은 32억 7,9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대중교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코로나19 관련 버스업계 특별지원, 버스 재정지원 관리시스템구축 연구개발비를 편성하였고 99페이지 하단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과 동탄2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03페이지 철도트램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5억 39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 용역비와 정원 증원으로 인한 부서운영경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명세서 108페이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동탄도시철도 차량기지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1,05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12페이지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33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재정지원을 위해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지원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버스혁신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고요. 버스 재정지원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재정지원하고 관리시스템하고 제가 글자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 노선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게 사적인 영역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지원한다는 건지.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한다기보다는 각 노선별로 손실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운영 실태라든지 운행 대수, 이런 기본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노선마다의 얼마의 재정지원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산화해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2억인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 시스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가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재정지원이면,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회사들이 만드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 저희가 만드는.
미숙
신미숙위원
시가 만드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엑셀로 저희가 자료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좀 체계적이지 못하기도 하고 또 자료 한 번 추출하려면 경기도에 BNS 자료 요구하고 이래서 자료를 받아서 해왔는데 통합관리프로그램이 개발되면 BNS 자료도, 그러니까 버스정보시스템 자료도 바로 바로 갖다 쓸 수 있고 운행 실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과장님, 두 가지가 의문이 드는데 나중에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실 게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하는데 2억은 너무 적고요, 첫 번째. 시스템 자료만,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으로만 그냥 엑셀 자료 취합하는 거 보려고 한다면 실제로는 과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뭐 버스노선, 화성시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버스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이 타든 안 타든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은 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느 곳에서 얼마가 타는지,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가 버스노선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뭔가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처럼 예산에 들어왔는데 전반적인 관리하기에는 ‘2억 갖고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그냥 ‘우리가 전산, 수작업으로 뭔가를 계산하는 것을 시스템화해서 그냥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야.’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두 가지 점이 들거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손실이 얼마가 나느냐, 거기에서 그 손실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손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인건비가 얼마가 들고 또 유류비가 얼마가 들고 기타 재경비가 얼마가 드느냐?’ 등등의 자료가 있을 때 원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아서 통합관리하고 이런 일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그냥 단지 정보를 끌어다가 표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원가조사 용역 같은 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의 일부를 그 예산 안 들이고 저희가 통합관리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 용역비는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다음부터는 현재 1억 2천씩 매년 들고 있었는데요. 그게 한 7천 정도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5천 정도씩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인데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한 대당, 계산해 보니까 24만 원이 들더라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1년에, 네.
미숙
신미숙위원
네, 1년에 24만 원.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월에 2만 원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1년에 24만 원 들더라고요. 이런 비용 책정은, 기준은 어디서 잡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통신회사랑 협상을 통한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저희들 다 핸드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버스라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라는 게 와이파이만 잡는 것이거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 정도 금액이 저는 적다고 보지 않거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희 시만의, 시에서만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
미숙
신미숙위원
전국 단위로 한 대당 24만 원 정도.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기도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트램 사업 설계비가 편성이 돼있네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설계는 누가 하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조달로 의뢰할 겁니다.
구혁모위원
조달로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조달청으로요.
구혁모위원
감리도 마찬가지인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언제 이게 확정이 되나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저희가 이 예산, 이번에 1회 추경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심사 끝나는 대로 바로 조달청에 의뢰할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기.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5월 초쯤 되지 않을까 지금. 5월 말에서 한 6월 초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5월 말에서 6월 초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한 7월 정도는 시작이 되겠네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띄우고 내부 위원들 소집하고 그러면 한 60일에서 70일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최종적으로 업체 선정되는 게.
구혁모위원
그러면 뭐 한 9월, 10월은 돼야 되겠네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저희들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원래 이렇게 늦게 되나요, 이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 정도 보편, 평균적으로 조달 의뢰면 한 60일에서 7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설계 및 감리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인가요? 24개월인데 그것도 감안하고 이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24개월 소요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6, 7, 8, 9, 10. 한 4개월 정도는 실제로 설계하는 시간이 아닌데. 맞나요, 이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최대로 한 24개월 잡았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이 트램의 시급성을 인지해서 좀 당겨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동탄의 시민들이 트램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을 갖는 게, 과연 여기 보면 사업기한이 2020년 3월인데, 3월부터 2027년 12월인데 ‘과연 2027년 12월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게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이 4월인데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주체가 결정되는 시기가 올해 9월이나 10월 정도라고 하니까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저희들이 트램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도 지금 94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거는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이건 저희들이 조달의뢰면 한 5월 말 정도면 매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5월 말이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이건 LH하고 공문만 왔다, 갔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성원가로 토지 매입만 해 주면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그러면 도시철도건설사업 해 가지고 1,000. 아니, 이게 104억인가요? 아, 104억이구나. 아무튼 시기를, 최대한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구선입니다. 깨끗하고 환경적인 물관리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617억 1천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24억 3천만 원이며 일반회계예산안은 5억 6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1억 6천만 원 증액된 1,91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141억 6천만 원의 추가 세입과 배수지 및 배수관로 등 설치사업에 61억 2천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1천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52억 1천만 원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92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신설 및 노후관로 정비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5천만 원 증액한 20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6억 7천만 원 증액한 1,489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44억 2천만 원 증액과 관내 6개소 오수관로 설치 사업 28억 원, 하수도 시설 투자를 위한 시설투자적립금 72억 3천만 원 등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제가 맑은물사업소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상임위 아니어가지고 또 예산이 추경이다 보니까 항목이 작아가지고 한번 쭉 봤거든요. 그러다가 화성시에서 준 자료 다른 걸 보다가, 화성시가. 소장님, 여러 환경백서에 나온 것 중에 물 이용에 관계되는 것들도 지표로 나왔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 자료 보셨습니까?
구선
정구선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못 봤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연도별 하수처리 재이용률 그런 거에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구선
정구선맑은물사업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전국 평균, 그다음에 경기도 평균, 화성시 평균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화성시의 지표는 거의 뭐 지표라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재이용률이라는 것들은 결국 물이 부족한 상태를 나타내기는 하는데 그걸 반증으로 해서 화성시가 나름 지하수라든지 물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국이 2019년도 기준으론 재이용률이 16인데 경기도는 18.5거든요. 그런데 화성시는 5.8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인가 빗물 관련해가지고 조례들도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기후변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물 이용률, 재사용률에 대한 관심도가 있으면 해서 시가 용역 해 가지고 만든 자료들이 있으면 한 번씩 보는데 그러면 저희만 보는 것이냐, 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예산으로 어떻게 그걸 좀 하려고 노력하시는지에 대한 부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고 아직도 저희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의 100% 보급률이 없어서. 그런 예산들은 있습니다, 하천관리 그런 예산들은 있어가지고 오수처리,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좀 맑은물사업소가 이런 부분도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사업소장
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이런 상황 같은 것은 아마 저희, 비단 화성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비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상수도만큼은 저희가 자체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다 정수된 물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팔당에서 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저희가 계획상 확보한 것은 47만 5천 톤까지 계획이 다 되어있고 그런 협약이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중에서 약 10만 톤이 부족한 37만 톤 정도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저희 인구 100만 수준에서는 37만 5천 톤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되더라도 10만 톤 정도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사업소장
물 부족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말을 끊어서.
구선
정구선맑은물사업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저번에 그 팔당댐, 저희가 대한민국 서울시민들 다 어디 한 곳의 물들을 받아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재이용률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서 이런, 코로나가 실제로는 이게 처음 맞닥뜨리는 사항이잖아요? 준비가 된 시하고 안 된, 국가하고 차이가 되게 많죠. 그럼 저희가 유사시를 대비한 어떤 시스템들이 부족하면 팔당댐 물이 2년, 3년 갑자기 막 하면 저희 화성시까지 내려오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지표상, 이건 제가, 저희가 따로 한 게 아니고 화성시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보는 자료 중에도 빗물이용시설 현황 같은 경우도 화성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전국, 경기도 이런 거에,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시설들이 모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재이용하고 그런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우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상임위에서 되게 심도 있게 다른 예산도 논의했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제안 드립니다.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사업소장
네, 쓰고 남은 물이라든가 또 빗물이라든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하수과 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하수과장 이관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비롯한 하수처리수의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 고민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탄소 관련해서 중립 방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의 활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숙
신미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5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3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및 향남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72억 7,300만 원을 증액한 24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은 도시개발사업 사전협상제도 감정평가 수수료 및 지역개발사업소 2022년도 추가 공공요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시조성과 세출 예산입니다. 신규부서인 신도시조성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경비 및 택지개발사업 사전협상제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8억 9,400만 원을 감액한 1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예산은 우정·봉담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백만 원이 증액된 8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과 세출예산은 향남문화복지센터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33억 3,400만 원, 시비 40억 5,400만 원과 향남문화복지센터 건립 감리비에 소요되는 4억 8,2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43억 6,3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며 감사드립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규관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토지 보상금 반환 민사소송에 따른 공탁금 반환 및 맑은물사업소 균특보조금 전출 등 당초 대비 99억 원이 증액된 1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대비 220억 원이 증액된 944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에서는 2035년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2차분 용역비를 반영을 위한 3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측량 및 토지보상비 50억 원, 장지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50억 원, 제부도 근린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균특보조금을 포함한 76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1과에서는 신규로 인수한 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화성시 도시공사 위탁비를 기정 대비 6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관리2과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동부권역 업무분장 변경 및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하여 15억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탄2지구의 경우 LH공사에서 발주한 유지관리용역이 2022년 5월 만료로 우리 시의 유지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며 동탄호수공원 이용객 증가로 청소 및 질서유지 용역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8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서는 금년 내 무봉산 자연휴양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개장 후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 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부대비용 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며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BF인증 용역비 2천만 원, 봉담읍 유아숲체험원 내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안녕하세요?
순임
차순임위원
네, 안녕하세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설명자료 309페이지를 보시면 장지생태문화공원 조성 건이 있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09페이지 설명자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장지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동탄2신도시하고 외곽에 바로 연접한 장지동 278-1번지 장지저수지 주변에 약 3만 평, 10만 1,375평방미터를 가지고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동탄 쪽, 동부권 쪽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생태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장이라든가 다른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들어왔다가 그 사업이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서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 지정을 하고 거기 공원을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 그리고 그런 생태공간으로 좀 확보를 해 두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취지는 제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저희가 일단 통과를 시켰던 사업입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보니까 실시계획인가신청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여기 들어가는 상황이 이제 들어가는 거 보면 아직 참 시간이 더 걸려야 이 사업이 마무리될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이게 다 될 것인지 그 사항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앞에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후의 사항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원으로는 가야 될 거고요. 실시 설계를 맞춰서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목표를 6월 30일까지 잡고 있고요. 그 와중에 협의가 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에 들어가려고 해서 이번에 50억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2023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2023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조금 미흡했어요, 과장님 설명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공원관리2과 질문이고요. 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통신비가 있는데 이게 마흔여덟 개소로 되어 있고 8천 원씩 되어 있습니다. 동부1권역 및 동탄권 공원 62개소 이렇게 위치는 돼있는데 지금 사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업량에 쓰여 있는 62개소, 48개소 이런 것들이 좀. 62개소면 62개소 이상이어야 될 것 같은데 62개소 전부 다 아니고 그냥 그중에서 조금 더 선정해서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천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석
최규석공원운영2팀장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규석
최규석공원운영2팀장
지금 전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가 6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게 38개소. 그리고 올해 열 개소가 늘어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열다섯 개소는 작년도 12월에 설치돼가지고 하자보수기간에는 기존에 있는 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되고, 그거는…….
미숙
신미숙위원
62개소에 열다섯 개소는 하고 있고 추가로 48개소를 하는 금액이 460만 원 정도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까?
규석
최규석공원운영2팀장
네,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러면 기정예산액에 없어서 질문 드린 거고요. 8천 원은 그러면 이거 통신회사랑 계약 맺어서 이렇게 8천 원씩 내는 겁니까?
규석
최규석공원운영2팀장
네, 통신회사하고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내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이 바로 앞에 다시 하수과한테 질문할 건데, 하수과에도,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전용 비상벨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금액하고, 굉장히 여기 저렴하거든요, 여기가. 거기하고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비상벨의 어떤 그 시스템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일단 질문드릴 건데 우선 도시 안에 화장실 안에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누르면 출동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통신비로 지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석
최규석공원운영2팀장
네, 거기 통신비, 기존에 유지관리비하고 있던데 당초에 유지관리비에 있을 때 사무관리비로 편성돼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열 개 되는, 유지관리비에서 이걸 분리를 공공운영비로 좀 분리하는 사항이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비용은 통신비. 그러니까 저희가 통신할 사람, 계약 맺어서 통신비를 주는 거죠?
규석
최규석공원운영2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규석
최규석공원운영2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8,500만 원이 감소한 27억 9,8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3천만 원을, 2020년 개발제한구역 우수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원 지급 예정이었으나 인센티브 미교부로 7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매송초 통학로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의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171만 5천 원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사업비 증액으로 2억 5천만 원을, 금년도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사 업무대행관리시스템 개발비로 2,200만 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2,10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잠깐 설명해 주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공모사업 되셔서 하셨다는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훈기
손훈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관련해서는 주민이 처음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이 설계하는 단계서부터 참여해서 그 지역 내에 노후된 지역들을 개선할 수 있게 도시환경 디자인을 도입해서 범죄 상황을 줄이기 위한 CCTV, 반사경 설치 등 방범시설 설치, 그리고 위험한 지역 개선을 위한 바닥조명, 보행환경 개선 등 골목길 개선을 통해서 범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건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조성비용이 5억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훈기
손훈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훈기
손훈기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공모해서 예산을 따오면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그 동네에 개선을 해야 할지 그 내용을 용역을 통해서 진행한 후에 그 남은, 남은 예산을…….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도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얘기 들어본 게 있거든요.
훈기
손훈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비슷한데 저는 이 5억 원이 사업비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
훈기
손훈기도시디자인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사업이 포함된 거예요?
훈기
손훈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 일정 부분, 아까 말한 주민하고 그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훈기
손훈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전체 금액이 5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훈기
손훈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전체 5억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학로 주변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훈기
손훈기도시디자인과장
보행환경 개선이나.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손훈기 과장님이 4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범죄통학로 같은 경우는, 특히 매송초등학교 앞에는 노후 건축물도 많고. 실질적으로, 보편적으로 저희가 설치했을 때는 CCTV라든가 그런 걸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엔 아예 디자인 자체에서부터 심의를 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문 디자이너한테 해 갖고 디자인 자체가 모양새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느낀다든가, 그런 걸 하고 또 그걸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인위적보다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저희는 화성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 방범분야 쪽하고 같이 일차적으로 할 거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안녕동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일차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설치하는, 그 비용이 5억인데 당초에 선정했을 때 5억이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또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마무리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좀 하고자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관심이 되게 많은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것에 대한 부분보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보면 기본이 되는데, 그런데 화성시가 기업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건 되게 좋은 기능인데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난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갖고 있고 해결 못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도시안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기조가. 예를 들어서 여성안심거리, 좀 전에 비상벨, 그다음에 뭐 횡단보도에 앞에 핸드폰 보고 다니고 그러니까 다 따로, 따로,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통합적인 디자인을 들어가서 하신다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를 하실 때 혹시 기록을 남기시면 다른 거 할 때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서 우선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세트로 들어가 있는 건 세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이 예산 자체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서별로는 다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혹시 그 구역을 세트를 정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쪽 사업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걸 우리 디자인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사실 통합적인, 그러니까 전체만 질문드릴 수 있고 뭐 어느 부서에서, 바닥은 어느, 도로과고 어디는 뭐, 여기는 볼헤드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그러니까 혹시 동탄 지역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도시가 실제로는 갑갑한지를 보면 이거는 뭐, 기둥, 봉들이 너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안전에 어디까지 담보되는 건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법적인 사무가 이거야.’라고 시민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더, 자전거, 유모차 더 불편한 거 되게 많고요. 그래서 통합적인 디자인, 그거를 가미해서 예산을 했다기에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니까 이걸 좀 남기시면 차후에 저희들도 좀 보면서 도시디자인 할 때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상길입니다. 94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 분야의 민의를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보다 139억 1천만 원이 증가한 28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보다 150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0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보다 982억 1,500만 원이 증액한 2,54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50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0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교통안전기반시설 확충,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등에 121억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과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 경비로 81억 1천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병점복합타운 주차장4와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107억 원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8억 원 등 150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조암지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비를 비롯한 도로 확포장공사 14개 사업에 251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열아홉 개 사업에 92억 5천만 원 반영 등 348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겨울철 도로설해대책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 99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와 소하천 정비, 농로포장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에 330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와 지적재조사 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도로관리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겨울철 도로설해대책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에서 취약지역 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비가 여러 곳에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이 되었는데 그곳에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주인권입니다. 이거는 고정적으로 해 가지고서 사무실에서 조정하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곳에다가 해 놓고 사무실에서 컨트롤처럼 누가 누르면 염화칼슘인가요, 그런 어떤 액이 나오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이 아니고요, 지금 총 27군데가 취약 지역에 이렇게, 주로 언덕 경사로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서 염수라고 해 가지고서 그걸 채워놓으면 사무실에서 그걸 조정을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분사가 되는 방식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도시 조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혹시 도시계획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시가 따로 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까? 혹시 이…….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신도시 같은 경우 할 때 거진 경사가 거의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진짜 부득이하게, 물리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공사나 그쪽에서, 신도시 쪽에서 개발할 때 반영을 시키기도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경사도를 기준으로 하면 몇 도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요즘에,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동탄2에 사는데 동탄1은 신도시 개발할 때 거의 평지처럼 해 놨는데 동탄2는 한미약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게 몇 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준이.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기준에는 정확히 제설에 대한 염수분사, 취약지구의 기준은 사실상 없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한번, 그거는 한번 조사해보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게 도시, 그러니까 취약지구도 해야 되고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2년 전인가 동탄에서 오산으로 가다가, 지하차도 내려가다가 사고가 하루 만에 한 여덟 건 이상 났고 저도 막 미끄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시가 추가로 돈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신도시 개발할 때부터 이걸 지표로 집어넣어서 아예 LH라든지 도로 건설하는 쪽에서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 들어올 때, 저희가 협의를 할 때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거 좀 제안 드리고요.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터널 그런 데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경사로가 되게 심한 곳도 되게 많고 또 워낙 요즘에 2차선이 아닌 1차선으로 되어있는 도시가 되게 많습니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1차선으로 한 600미터, 700미터 지나가야 되는데 눈이 와서 한 차로에 실제로 사고 나면 그 도로는 거의 불가능한 도로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시설들에 대한 보안들이 되면 일상 생활하는 것에 민원들이 나중에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적을 것 같아가지고서 우선 예산을 보면서 제안 드립니다.
인권
주인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숙
신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상세하게 답변으로 임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홍보기획관,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