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미정 의원 발언
형일
송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석
김평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17일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다양한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지역발전의 큰 자산인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 늘어난 133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학습과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경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경미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장문수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연구 감사관입니다. (인 사) 정종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선계룡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준수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도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정낙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추근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송영선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김형태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운용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안상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 사) 안규완 광주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양규현 안전총괄과장은 가정 내 애사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더 나은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고 금년도 의회 일정상 예정에 없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이 찾아오고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학교 현장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학습과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지원단 및 긴급대응팀 운영,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통한 선제검사와 현장이동형 PCR검사소 운영, 교원 대체인력과 방역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오미크론의 확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일선 학교 방역과 학사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0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기정예산 2조 5920억 원 대비 0.5%가 늘어난 1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전입금 58억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5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사업으로 보결수업, 시간강사 등 수업대체 인력 지원 24억 원, 특수학교·급 방역인력지원 사업 4억 원, 선제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도구 구입 24억 원, 교육회복프로그램 운영 대응투자 7억 원,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목적지정 경비 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 22건에 58억 원을 반영했으며 내부유보금 등 사업 변경을 통해 85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평석
김평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의 총규모는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0.5% 늘어난 2조 6053억이고 이번 추경 금액은 13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은 특별교부금 57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5억 원, 기타 이전수입 7천만 원 등이고 세출예산은 수업대체인력 24억 원,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25억 원 그리고 예산 성립 전 사용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K-에듀파인 통합플랫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분담금 5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회복사업의 효과적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학습, 심리, 사회성 저하 등 교육분야의 결손은 매우 심각하다는 진단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작년 7월 교육회복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8월 31일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을 보시면 학습결손 246억, 몸과 마음 회복 168억, 위기취약학생 45억 등 해서 총 461억 원이고, 이번 추경에 1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회복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각급 학교와 기관들은 기존 사업과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부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매뉴얼이 부족하고 계획된 현장지원단도 아직까지 미구성 상태입니다. 이제 1학기 중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소통 강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질의응답도 할 수 있고 사례공유도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다음으로 전반적 학력신장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각종 통계지표 상 우리 지역 전반적 학력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의 감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 그리고 여기에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학력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교육회복사업을 통해서 전반적 학력신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평가체계의 보완과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회복사업 평가지표가 개발되었는데요, 참여 학생수, 참여 교원수 등 지극히 단순한 계량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니라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적 목적과 이행 성과를 내실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추진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61억 원이라고 하는 연간 예산, 막대한 규모입니다. 교육적 위기상황 타계를 위해서 유례가 없는 규모인데요, 효과적 추진으로 목표로 하는 성과를 도출해서 광주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 두 가지입니다.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입니다. 3월달에 특별교부금 14억, 자체 38억해서 52억을 들여서 이미 각급 학교에 진단키트를 배부하였습니다. 학생은 9회 사용분, 교직원은 4회 사용분이고요, 이번 추경에 4월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특별교부금 10억 원과 우리 자체 예산 24억 해서 34억으로 4월분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5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8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업대체인력 지원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24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원, 선생님들께서 코로나에 확진될 경우에 1주일간 수업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이라는 것이 예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한꺼번에 발생했을 경우에 굉장히 학교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목별, 또 각급 학교별 인력풀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제도와 관련된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교육청 분담금 사업입니다. 이번 예산에 54억, K-에듀 통합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 분담금이 전체적인 일정 연기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분담금 사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23건 5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올해 예산을 보면 이번 추경까지 153억이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별교부금이 절반 정도 되는 76억 원이고요. 2021년도에 212건에 165억이었고 올해는 231건에 벌써 159억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분담금 사업의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추진하면 예산상 문제도 있고 또 효율성 측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만, 전액 특교사업,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내려주는 것을 다시 분담금으로 제출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새롭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굳이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을 우회하지 않고 직접 출자·출연기관에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굳이 우회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도 있고 또 지역 교육예산에 허수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사업이, 꼭 이것이 필요한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한 50%정도는 자체 재원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시·도 교육청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분담금을 내는데 이 경우 직접 추진이 아니고 간접 추진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체계적인 효과성 검증도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끝으로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최근 4년도 보면 한 오백, 평균 5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학기 중에 배분되면서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20.79, 20.79%를 교육재정으로 교부받고 있는데 이 중에 보통교부금이 100분의 97이고 특별교부금이 100분의 3입니다. 특별교부금의 목적은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 대응을 위한 재원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측가능 하고 특별하지 않은 수요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시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연중, 학기 중에 수시로, 쉬운 말로 시도 때도 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기가 이미 시작됐는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해라하면서 이렇게 특교로 내려주다 보니까 체계적 추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체계적 추진에 애로가 있고 행정적 낭비가 있고 또 성립 전 사용으로 예산, 의회의 예산심의권도 제약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좀 문제제기가 있어서 2018년부터 특별교부금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교부금 규모, 비율이 늘어나고 또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늘어나면서,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한 550억 정도가 매년 특교로 반영이 되는데요, 이것은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특별교부금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우리 시·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수요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교육부 예산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수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비중은 좀 축소할 필요가 있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본예산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고 또 건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시·도 교육청과 공조를 해서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특별교부금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공통수요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주기도 하지만 신청에 의해서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별교부금 전국 교육청 배부 통계를 보면 매우 낮았습니다. 지금도 통계를 보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높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위한 사업 발굴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인센티브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협의에 따라 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반갑습니다. 최미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있던 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회복사업 2022년 예산편성현황에 관해서, 예산이 지금, 막대한 예산이, 지금 461억 원이 투입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거고 또 어떻게 성과를 거둘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교육회복에 관련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관련되어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예산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를 시켜나가고 있고, 특히 마음회복에 관련된 예산도 저희들이 더 강화를 시켜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교육적 기회를 누리지 못할 수 있는 위기가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는 지원분야에서 학습결손회복비가 있고요, 몸과 마음 회복비, 위기취약계층 지원, 이런, 교육회복내실화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죄송스럽지만 양해해 주신다 라면 제가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미정
최미정위원
예.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이 교육회복사업이 전문위원 평가에도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국면에서 기존에 진행됐던 다양한 사업들을 교육협업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현장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작년 본예산에 40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에 학습회복이라든지 기초학력이라든지 마음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사업들이 일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 상당히 포함이 돼있고 또 기초학력이라든지 또는 방과후라든지 또는 이런 좀 특별하게 양극화라든지 학력격차가 많이 떨어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강사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부분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은 교육부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작년, 그 액수를 아주 적게 이번에는 교육회복이라고 해놓고, 작년에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이런 큰 틀의 예산 목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부 예산과 우리 자체 예산 6억 6천 이렇게 해서 학교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단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학습결손회복비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마다 지급이 돼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지 그런…….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세우면서, 예를 들어서 학습결손회복 그러면 기초학력책임보장이라든지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학생 튜터링, 대학생 튜터링 제도를 두어서 대거 인력을 학교에 투입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중등 같은 경우는 빛고을 다 같이 교과보충 프로그램에 의해서 방학 중이라든지 주말에 학습결손이 있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모아서 선생님과 강사를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영역이 학습결손 영역이 되고요. 심리·정서에서 몸과 마음, 이런 부분은 정서치유연수라든지 마음보듬센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음보듬센터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이런 영역이 되고요. 위기취약계층에 관련된 부분은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다문화 학생 배움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영역의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양상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이것을 조금씩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시는 건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특화된 예산 사업도 있고요, 또는 기본 사업이 좀 강화된 분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61억 원이 투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잖습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차질 없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검토보고서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거부한 예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이렇게, 461억 원을 투입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니 차질 없이 잘,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취지대로, 갑자기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와서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잘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김환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저도 이제 교육청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생각을 해 봤었고요. 또 저는 예결위원을 2년차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오늘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뭐 우리 검토의견도 마찬가지였고 특별하게 지적을 하자면 해야하는 것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우리가 아무리 사전준비를 하고 노력을 한다 해도 추궁은 사실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지만, 업무를 또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일간지에 우리 일선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쓴 칼럼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셨을까요? 그런데 이 칼럼에서 이 선생님도 오죽이 답답하면 이렇게 칼럼에서 주장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교육청도 이런 선생님들의 요구에 교육행정으로 뒷받침이 제대로 다 해 드리지 못하는 데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교육관련 교육공무원들을 대하거나 또 선생님들을 뵐 때면 제가 느끼는 점이 뭐냐면 어쩌면 우리 인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사실 만들어지고 정해지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 자신,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 선생님의 말, 그 격려 말씀 한마디에 예를 들어서 진로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제가 그런 것을 저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인류를 끌고 나갈 그런 동량, 인재들을 사실 만드는 곳이라서 더 저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존경심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추경 관련해서 딱히 지적하고 추궁하고 그럴 내용보다는, 그런 내용은 크게 보이지 않고요. 아무튼 수고들 많으셨고 항상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로써 아마 교육청 관련 예산 의정활동은 임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K-에듀 통합플랫폼 인프라 구축 감액을 하셨어요. 예산을 편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문수
장문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장문수입니다. K-에듀 통합플랫폼은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는데요, 당초에 올 11월까지 통합플랫폼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당초에. 그런데 이게 내년 3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을 올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오늘, 이번 예산을 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교육부 지침이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나 그 K-에듀 통합플랫폼은 앞으로 우리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태계조성을 좀 해야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 예산을 감액했다고 하지만, 우리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이런 K-에듀 통합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 그에 대한 뭐 특별한 지금 교육청의 준비는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면 그때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돼서 한번 검토해 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선욱
김선욱행정국장
이 사업도 이제 방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도교육청 분담금으로 또 이게 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랫폼 구축할 때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TF팀에. 거기 가서 우리 교육청 입장도 전달하고 의견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K-에듀 통합플랫폼 사업예산이 다른 타 시·도 보다도 우리 당초에 예산도 적게 잡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사업들 자체가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학습환경을 맞춤형 학습환경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다양한 학습서비스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교육국장 오경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정보지원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에듀넷이랄지 e학습터랄지 EBS랄지. 이런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가운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 요구한 자료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54억 원 정도를 감액했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런 사업들이 외국에서도 상당히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도 에듀테크 허브라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니 잘 검토하셔서 맞춤형 학습환경이 제공되고 또 교사에게는 다양한 교수학습서비스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한 사항들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등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8대 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 심의로는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더욱 심기일전해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노력과 협조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