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련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의 역할은 코로나 이후 도민들이 일상을 빨리 회복하고 코로나 이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거리두기 방침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판단하고 있고, 미 방송매체인 CNN과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이 0.12로 미국 1.22, 영국 0.79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준으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께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집행부의 상황 추진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명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상회복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제정책, 민생정책, 방역활동 등을 통해 도민들의 삶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조정실장 황명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승오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들이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민생안정과 도정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중소기업에 보통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지요?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데 거기에 코로나가 걸리면 일주일간 출근을 못 하지요?

예,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명이 걸리면 순식간에 코로나가 걸려서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도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일자리경제실에서 그러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공장이 셧다운될 정도의 그런 감염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임시인원이나 대체인원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요청이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요청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나 이런 데서 혹시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예, 지금 대기하고 있는 다른 기사들을 동원해서 다 대처가 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그렇다고 중소기업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것은.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직원이 출근을 안 해서 근무를 못 해서 회사에 못 들어오는데 이야기를 못 하지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 무조건 일주일간 못 나오게 하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사실은. 한번 중소기업중앙회에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그렇지요? 거기 중소기업 직원들이 얼마 정도 격리가 돼 있는지, 이런 문제 궁금하지도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실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니터링은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당하게 말씀… 염려하신 정도의 그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이 없지. 그분들이 뭘 어떻게 어디다 요청하는지 내용도 모르는데. 어디다 어떻게 지원을 요청하는지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요청을 해요?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데하고 소통이 없어, 우리 경상북도는. 대구시하고 달라요. 내가 대구시는, 꼭 물어봐. 어떻게… 그러니까 도에서도 원래 중소기업중앙회 도에 분원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사무실 구해준다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어, 2년이 지났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여기 신도청에 사무실만 구하면 인원을 파견해 주겠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우리 도에 와서 지사님하고 협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2년이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 그날 나도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라남도가 지금 신도청하고 해서, 신도청에 사무실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도 중소기업중앙회…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는 건물 전체를 줬어, 대구시에서. 대구시의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을 가 보면 5층짜리 건물을 대구시에서 지어서 줬다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네들도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2년이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는 거야. 사무실 해 주기로 했으면 해 줘야지. 그러면 자기네들도 도에 직원들을 파견하겠다. 꼭 좀 우리 실장님이 추후에 그런 일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고.

예,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박성수 국장님.

예.

우리 지금 고령 고독사에 대해서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관리하고?

예, 실질적으로 저희도 고령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은 고독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올해 들어서 최초로 외로움대책팀을 복지국 내에 보건과에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로움대책팀을 중심으로 해서 고독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고독사에 관한 대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중앙정부하고 하는 것과 별도로 저희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고독사가 심각해지고 특히 고령의 고독사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고독사로 확대될 수 있어서 본격적으로 외로움대책팀을, 저희가 조직을 갖추었고. 외로움대책에 관련된 용역을 지금 주어서 6월까지 외로움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생애주기별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고독사 응급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긴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건소하고 각 시·군별로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지에서 보건소 전부 다 퇴근합니다. 그러면 긴급상황이 되었을 때, 이번에도 이웃에서 제가 신고받고 다급해서 그쪽 이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119가 와서 다행히 긴급상황을 넘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쓰러지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전화가 2m, 3m에 있는데도 기어가지를 못해서, 마당에서 쓰러졌는데 기어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손톱이 완전 피가 철철 흘렀어요.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1m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본인이 거기에 대한, 응급대처에 대한 기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구를 지급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손목시계라든지 그렇지요? 그러면 쓰러졌을 때 본인이 바로 누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긴급호출을 해야 되잖아. 이장한테 통화한다든지, 보건소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면사무소로 한다든지 그렇지요? 본인이 쓰러지면 뭐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곧 다가오면, 우리가 상당히 지금 고온이잖아, 여름이잖아, 그렇지요? 기후변화에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요, 응급처치라기보다,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라든지 그렇지요? 이런 게 지급이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과장님.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입니다. 저희는 독거노인 서비스를 위해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3000가구 정도 수혜를 받고 있고요. IT 기구를 이용해서 노인들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계인데, 그러니까 119소방대하고 바로 연결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어떻게요? 그냥 전화기입니까, 뭡니까? 그다음에 손에요, 터치로 할 수 있는 손목에 끼고 있는 겁니까?

방에 센서가 다 달려 있어서요, 그 센서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천장하고 이런 벽 같은 데 센서가 있어서…

쓰러지면…

예, 쓰러지면, 그분의 거동이 심상치 않으면 119로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 그것은 실내에서 생활했을 때고. 아까 저는, 고온이 곧 있으면 다가옵니다. 여름이잖아요, 그렇지요? 일하다가 마당이나 밭에서 쓰러졌을 때는요? 불가능하지요?

일단 실외는 지금 서비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되어 있어요. 집에도 아버지가, 되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일하다 쓰러졌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른 17개 시·도를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쉬운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하고도 통화하고 최은정 과장님하고도 통화했잖아, 그렇지요? 이번에 뉴스에도 나온 것 보셨는지, 이번에 35세, 아들 친구가 갑자기 3일 만에 죽었어요. 갑자기 숨이 막히고 그래서 가려고 의료원에 전화하니까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입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YTN에 나오고 계속 언론에 맞고 있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요, 긴급을 요할 때는 바로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경북도에 이것을 맡아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방법도 어떻게 완화한다든지 좀 쉽게요. 일단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에 위험을 느끼잖아. 그래서 그걸 좀 사후에 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도 거기가 재택관리… 하시다가 특히 좀 젊으시고 이러니까, 기저질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젊으니까 병상 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 속에서는 밤에 한 12시 좀 지나서 응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한 93개소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건소에서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 도에는 실질적으로 병상 배정이 요청이 되었으면 바로 저희들이… 지금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저희 도에는 병상 배정반이 밤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주지를 않잖아요. 노크를 했어요, 하니까 “도에서 받아 오너라.” 그러면 일단 응급조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주면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저쪽에서는 무조건, 병원에서는 “NO”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좀 덜하지 싶어서 집에서 자다가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러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좀 사후로 해 주십사 하는 그것을 이제 부탁드리고.

예, 그걸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간소화해 주십사 하고요, 너무 복잡하고. 마지막으로요, 전에도 내가 국장님하고 통화했잖아요. 우리 신도시에 지금 병원이 심각하잖아요.

예.

올해 우리 신도시에서 인구가 몇 명이 유출된 것을 아십니까? 약 2000명이 유출되었습니다. 간 원인이 첫째 병원, 그다음이 학교입니다. 중학교는 아직까지 개발공사가 할 문제이고. 그래서 이걸 병원을 좀 더, 지금 2025년도 되어 있는데 좀 더 당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복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도청신도시에 경대 분원 이전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면 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북대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문제는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예비타당성으로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게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에 저쪽에 안동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정의 문제가 조금, 서로 조그마한 시장을 나누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이 지역 자체가 너무 의료 취약지역이고 또 저희들 경북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당선인, 인수위원회에다가, 아까 국비도 확보해야 되니까 좀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여기서 또 아차 하면, 지금 말로는 2025년인데 또 1년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신도시 주민들께서는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해 주십사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