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및 기금 변경안 심사는 먼저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부서에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O 문 화 관 광 경 제 국 - 도 시 재 생 과
그럼 문화관광경제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지역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279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그게 지금 우리 시비만 지금 2억 4,900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이 간판 가꾸기는 어디 지금 간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간판 가꾸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사실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와 시설부대비, 그리고 도시경관 개선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간판 개선 사업만 지금 그 사업비에 맞지 않겠지만 간판 개선 사업만 이야기를 한다라면 저희가 경남도에 명정동에 은행나무길, 간판개선사업을 사실상은 공모를 해서 지난 2월에 선정이 돼서 지금 그 은행나무길 양 가로변 양쪽에 50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을 개선하려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주민설명회 몇 번 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주민설명회는 3월말에 한 번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번 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선정되고 나서 그간의 자료를 조금 챙겨서 조금 급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일단 그렇게 되고.
배도수위원
설명할 때 지역구 의원한테 조금 한 번 알려주셨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명정동에 알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배도수위원
지역구 일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다음에 280쪽에 보면 중반쯤에 보면 통영운하 중점관리 구역. 도천동하고 미수동하고 있는데 저번에 팀장님 말씀하신 그 지금 사업이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네네. 그 사업이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요게 지금 그 미수동에 연필등대 그 언저리 월파구간하고 도천동 그 횟집거리 옆에 탄성바닥재하고 경관 난간 있는 그쪽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 도천동에 착량묘 거리 그 선정이 안 되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판데마을예?
배도수위원
네. 판데마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굉장히 우리가 현장을 볼 때 너무 좋은 사업이었는데 고생하셨는데 결과가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실 거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사실은 균형위에서 시‧도간 광역시‧도간 안배 없이 그냥 정량적 평가로 1.5배수를 해서 사실 금년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조금 치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균형위 별도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내년에는 아마 통영시가 우위에 선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고생하셨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저희들이 2시간 넘게 같이 동행을 하면서 주민들도 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상당히 여건은 열악했는데 금번에 밀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
배도수위원
더 노력하셔 가지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공모선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는 액수로 뭐 우리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생각하고 추경에 대해서는 내가 뭐 그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볼 때. 전과장님 기금이 뭐 그 별로 많지는 않다 그지요? 보통 1억, 2억 정도밖에 안 되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 이거 기금은 아직 안하나? 기금에 질문하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기금은…….
김용안위원장
지금은 기금 질의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기금은 나중에 그라면 물어보기로 하고.
김용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불요불급.
김용안위원장
아아. 전병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김용안위원장
아니, 기금하실 건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나중에 하라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뭐 요 물론 예산편성하신 당사자 그분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네 분이 전부 목전에 뭘 두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항상 내가 신속히 집행 좀 하자 그러는데. 들어가면 4월초니까 4월말 정도는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가지고 열심히 안했지만은 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좀 보여주도록 지원 좀 해주이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목적성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설이라는 거는 선금 나가고 또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도시재생 이 예산은 전부 뭐 우리 읍‧면‧동은 별로 없고 시내 안에만 적용되는 예산들인데. 그래도 지금 당초예산도 내가 보니까 집행도 안 되고 뭐 인자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이 항상 내가 신속집행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자료는 보면 한 분기별로 실적 집행률이 뭐 50%, 64% 뭐 이리 나오는 이유는 실시설계 안에 들어가고 나면 자료가 다 들어가는 거라. 그러나 우리가 나 항상 시정 질문에 이야기 하는 거지만 시민이 느끼는 것은 와서 파일을 박고 뭘 해야 그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거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거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시민의 눈높이 맞춰줘야지, 우리가 서로 이 문서가지고 하는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 당초예산 이것도 이 뭐 추경이지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4월말이나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우리 금방 우리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의원이 마지막까지 예산을 좀 챙기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 하입시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 정량동에 그 위원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지역민들이 행정절차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생활 주변에서 뭐가 뚝딱뚝딱 일어나야 되는데 이 왜 안하고 이리 미적미적 그냥 방치해 놨노. 예. 사실 그게 주민이 체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정량하고 도천에 아마 사업이 본격적으로 돼서 일정 부분 사업비 집행이 빠를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께예. 궁금해서 그랍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할 때 디자인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디자인을 해서 권유를 합니까, 점주하고 의논해 가지고 간판 디자인을 합니까. 개선작으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실은 간판 개선 사업을 할 적에 지금 이제 요번에 한국 뭐 지방재정공제회나 경남도나 요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디자인 용역이 별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가 공모선정된 거는 그쪽에서 2,200만원 들여서. 저희가 이제 2대 8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로 20% 그거는 순수히 디자인용역에 하고, 저희가 간판을 제작하고 시공하는 비용은 시비로 합니다. 즉 요번에 경남도에서 하는 명정동도 역시나 디자인 용역은 3,000만 원을 들여서 따로 하고. 저희는 1,200만 원을 들여서 간판 제작 및 설치 시공만 시가 담당을 합니다. 그렇게 업무는 디자인쪽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라면 인자 간판을 갖다가 교체를 할 때도 우리가 일반이 굳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점주가 간판을 갖다가 교체한다고 할 때도 이제는 사전경유제가 적용이 됩니까? 기존 점주들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요렇게 길거리에 이미 이제 조성되어 있는 거리에 업소간판을 교체를 할 적에는 저희가 기본에 업소주하고 그러고 이제 업소주가 건물주가 아닐 경우에는 건물주에 동의를 구해 가지고 저희가 인자 사업구역을 확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업소주는 하고 싶은데 건물주가 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런 2개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저희가 이제 사업범위에 들일 수 가 없습니다. 고렇게 하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고거는 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또 조금 다른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안 할라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전병일 지적을 해 가지고 안 할 수가 없네. 안 할라 그랬는데 위원장이 지적을 해가지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궁금한 거 한 물어보. 14페이지 보면 2022년도말 조성액이 당초에는 2억 1,000만 원인데 우째 변경이 1억 5,000만 원으로 한 5,000만 원으로 좀 6,000만 원 빠졌네 그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6,000만 원 빠졌습니다. 네.
병일
전병일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원? 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사실은 지금 옥외광고기금은 저희가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전혀 전출을 하지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나 재원도. 재원 설명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인허가 수수료라든지.
병일
전병일위원
수수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과태료
병일
전병일위원
과태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행강제금.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혹시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되거나 중앙에서 전 시‧군에 균일하게 사업비를 교부하는 형태에서는 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재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 가지고 있는 사업비 대비 저희가 예치금 규모가 조금 과다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예산파트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데 근데 이제 금번에 정치 현수막이라든지 요게 이제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전국, 전 시·군구에. 그래서 요게 내려오고 저희가 또 폐현수막으로 업사이클링하는 공모사업에 우산을 300개 제작을 할 거라고 공모를 했다가 요게 행안부에서 저희가 확정 되서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조금 기금을 보완하게 됐고 그럴 적에 너무 예치금이 과다해서 일정부분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옥외광고기금 대비 조금 예치금이 과다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조정하고 그거를 사업비에다 조금 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입을 수수료라든지 이행강제금 요런 부분이 현재 지금 한 1,7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요런 부분 수입을 조금 늘리고 그래서 수입을 늘리고 사업을 조금 더 하고. 왜냐면 여기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왕 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기금재원은 충분히 확충하면서 기금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설명은 대체 이해가 되는데 근데 21년도 조성액에 보면 2억 3,000만 원이다 말이죠? 21년도 말에 조성액이 2억 3,000만 원 인데 그 수입‧지출이 증감하니까 결국은 또 2022년도 조성액이 2억 1,000만 원 넘어왔는데 변경을 6,000만 원 삭감해가 금방 사업비 불필요한 부분 뺐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지요? 그러면 이제 뭐 결국은 2021년 이전에 보다는 우리가 옥외광고물 관련 해 갖고는 사업들이 좀 줄어든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은 적은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은 적은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왜냐면 저희가 지금 요거는 이제 기금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또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기금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기금사업은 사실상 굉장히 다양해지고 사업이 늘어나 왜냐면 기존에 저희가 기금이 한참 들어왔을 적에는 기금에서 한 2억 이런 정도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불과 한 2～3년전에는. 근데 그간에 기금재원이 이리 고갈되면서 못 하다가 요번에는 조금 수익을 늘리고 예치금을 조금 감액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규모는 정확하게 2～3년 대비 저희가 왕성하게 사업을 할 때 하고 정확하게 대비를 못하겠지만 지금 요거는 저희가 기금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일반 회계로 사실은 하지 않으려고 기금의 재원을 조금 늘려가면서 요 기금 사업을 조금 점진적으로 늘려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조성하고 운용에 대해서 조금 내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좀 대화가 길어지는데. 자, 그라면 이거는 그 정도 해 두고. 그다음 운용계획 옆에 보면 우리가 예치금을 2억 3,400. 이걸 한 번 회수를 했네?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게 기금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정금고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농협에 있던 부분을.
병일
전병일위원
있던 거를.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이제 끝이 나서 요번에는 그게 경남은행으로 이제 갈아탔을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경남은행으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기금 지정금고가 바뀌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금고가 바뀌어서 그리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성액이 작년보다 한 6,000만 원 이렇게 줄어드니까 뭐 어떤 이 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좀 내가 볼 때는 조금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게 올해가 누가 보면 좀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노. 책임성, 책임소재 이런 부분이 좀 슬림화 될 수 있거든? 또 왜냐면 집행부가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으나 새로 들어오고 하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에서 좀 있을 수 있어. 그런 과정에도 우리가 일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우리가 다른 쪽으로 보면 좀 불편하게도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타이트하게 실효성 불요불급한 사업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만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이 느슨한 시기에 이 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챙겨 하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10시 23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태헌입니다. 먼저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283페이지 세입예산안 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284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 당초 예산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에도 있는데 도비 5:5 매칭사업입니다. 도비가 들어왔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반환을 한 것 같은데 기타반환금인데. 단독주택 도시가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기가 시기가 되어 가니까 우리 지역이 최저로 보급률이 낮은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 공격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탱을 못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래서 이 반환금을 보니까 금액은 작지만 진짜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경남에너지 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제일 지금 저조한 지역에 좀 이게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지금 너무 낮거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좀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정말 지금 시기가 되니까 이거 갖고 사람을 완전히 지금 뭐. 뭐라고 말할까. 좀 속된 말을 하면 말도 못하게 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구과장님 이리하면 우리 가스공사 주변 지원 사업비 이 중에서 인자 광도면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전부다 다 됐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다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다 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뭐 광도면인데 이게 죽림까지 넘어와 버렸네? 이 지원 사업 범위가 죽림까지 넘어와 버렸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광도면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하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뭐 방침이 그렇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타당한 것이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라면 한 가지 물어볼까? 죽림까지 된다 그라면 도산면과 용남면은 어찌되노.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이제 그 저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해서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그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안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결정한 사안대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돈에 대한 협의회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예. 협의회에서 뭐 구도심이나 도산면이나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해주자고 하면 결정이 된다면은 그리 가능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 다음에 뭐 우리 또 고민 좀 하도록 하입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 자 리 정 책 과
10시 31분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입니다. 평소 우리시 일자리정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추경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안 전 도 시 국 - 안 전 총 괄 과
10시 37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예산명세서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이 무엇입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국토교통부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갖고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됐는데 주내용이 버스 승강장, 정류장을 지금 그 정류소에 보통은 온열의자 하나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냉․난방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강하는 그런 몫하고. 그다음에 그 건널목 있죠. 건널목. 횡단보도. 횡단보고 하고. 그런 쪽을 좀 중점적으로 시설을 좀 보강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권역은 시내전체가 아니고 용남, 광도 그다음에 북신, 무전이 주가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도남, 봉평, 미수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 국토교통부에서 할 때에 시 전체는 못하, 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주로 하되 우리는 좀 내부적으로는 실무선에서는 조금 좀 추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잡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이게 이 사업명이 위에서 하달되어 내려오니까 이렇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광호
정광호위원
용어를 쓰게 되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되다 보니 통일되게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지방에서 중앙에다가 이런 조금 쓰지 말자고 이야기하면 안 되나. 이런 사업명을 갖다가 못 알아듣겠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추경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런가 분위기 아주 화기애애하네. 이과장님 우리 죽림재해지구 정비사업 이거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죽림대우빌라쪽에 항상 침수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대우빌라?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죽림대우빌라쪽에 아파트 지금 산림조합 있는 뒤쪽편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 전봇대 빼고 하는 그 사업이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그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고. 내년에 인자 전체 사업비를 한 10억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계비고 내년도에는 본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팀장이 담당자죠. 우리 저 이름 뭐시고, 이름 뭐시고, 저. 아니아니 아닙니다. 그래 그 현장에 계시고 해 놓으니까 나하고도 몇 번 나가고 그지요. 그게 사실은 우리 시의원들이 내 아니고 내 앞에 위에 분들을 내가 뭐 탓해서는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 도로 가운데 지금 그 전신주가 있다든지 그 상습적으로 물이 낮아가지고 하는데. 그래 이제 작년부터 됐는데 어차피 이과장님 오셔가 용케 또 사업비가 되고 현실을 파악한다고 강시장님도 한 번 가보고 했는데. 지금 내 아까 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예산신속 집행을 좀 합시다 이리 이야기를 하면 “아, 예.” 해놓고 자료로 나오는 것은 뭐냐하면 이제 우리 공식적인 뭐 제안설명을 했다라든지 고시를 했다라든지 실시설계를 한다라든지 이런 자료들 다 넣으니까 60 몇 % 나가는 거라. 그러나 우리 촌에 현장에 가보면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다 계시지만 그 와서 판다든지 뭐 할 거라고 말뚝을 꽂는다든지 깃대를 꽂아놔야 아 하는가보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자꾸 의원들보고 그 한다했는데 우찌됐지? 한다 했는데 이리 된다고. 담당자님 그 가셔 가지고 그 뭐 내 이야기를 하라 하면 그건 아니고 절대로. 그 참 고생이 많았는데 이번 시장님 오셔 가지고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전봇대도 한전에서 뽑고 그 침수 안 되그로 정비 할 겁니다. 예산이 이리 되어 있고, 한 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상가를 좀 한 두 사람만 만나 댕기면서. 그리하면 안 되겠나. 커피값은 내가 드릴께.
홍진
김홍진재해시설팀장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리 안하면 뭐 시의원 해봐야 “언제 하노?” 전화 또 온다, “아, 한다 하드만 와 뭐 하노?” 매일 이라거든. 내가 하나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뭐 좀 잠깐. 모 과에 지붕주택개량사업이 있어요. 그래 촌에 어느 할아버지. 예산은 열 집 범위 나왔는데 통영시에서 몇 집 좀 더 된 거라. 그래 보니까 순번을 물어보니까 촌 그 할머니 된다 하드라고. 그래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 전화를 9번 받았어. 9번. “된다했는데 언제 되노? 된다했?” 어제까지 된. 그래 인자 그 시에 담당계에서 인자 고마 전화를 한 통 해가 전의원이 고생해 내 이름 또 미안합니다. 그 시의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뭐 이거 되고 시예산 편성되가 언제언제 할 겁니다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될 건데.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하다보니까 언제 되는데 언제 되는데 전화 9번 받고. 어제는 해줬다 하는 거라. 해줬다하는데 안 받았습니까 이란께 우편물이 안 간 거야, 아직까지. 그렇듯이 우리시 공무원들이 조금만 내가 귀찮지만 한 통화만 해가 이것 이리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늦었지만 언제쯤 되겠습니다 이리 해주면 참 좋은데.
홍진
김홍진재해시설팀장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 커피 한잔 사 드릴께. 한 두어 집만 해 가지고 그리 알고 계시라 이라면 얼마나 시 행정이 하는 거는 좋노 그지요? 좀 그런 거 부탁드릴께요. 내 무린가 모르겠는데. 그지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좀 빨리 좀 계획 잡히고 이라면 빨리 좀 선제적으로 알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뭐 당장 집행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을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가서 “이번에 예산됐는데 우리 통영시가 이 사업 이 사업 하다보니까 언제쯤 될 것 같네요.” 공무원이 말을 해주면 되거든. 대체적으로 시의원들이 하는 것도 믿기는 하나 시의원들은 공수표를 남발해 가지고 시의원이 해도 전화하고 전화오고 하잖아, 그지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분들이 조금 신뢰감이 있고 하니까 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우리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알려줘야 되거든. 알리지를 안 한다 아니가 그지예. 귀찮은가는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길에 이야기를 한 번 해주고 하이소 그지예.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49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수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도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 거기에 보면 개통기념식수 구입 및 식재가 지금 된 거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 아직 안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1,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식재하도록 그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근데 그 어디고 지금. 천보빌딩 앞쪽에 지금 개설된데 그림 그려 놓은데 있지예.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고지도.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 앞에 나무하고 식재가 되어 있던데.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나는 참 그 지도를 그려놨는데 그 나무 때문에 오히려 지도가 가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예. 항상 차나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 식재를 조금 좀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왕 그림을 그린 게 훤히 드러났으면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걸 질문같이 한 번 해 봅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나무가 금목수라고 지금 나무가 좀 큰 나무가 있는데. 통영에 인자 예술단체나 이런 전문가들이 거기에는 뒤에 고지도가 벽화로 되어 있는데 고지도하고 어울리는 나무가 지금 현재는 금목수로 되어 있는데 금목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크다, 그래서 그 그림이 또 이렇게 가려지고 해서 그 그림하고 어울릴 수 있는 나무가 소나무가 맞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식재되어 있는 금목수를 이동을 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소나무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큰 소나무 말고 작은 소나무를 해서 그 뒤에 벽화 고지도하고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기탁을 받았습니다. 기탁을 받아서 1,500만원을 가지고 소나무로 식재하는 걸로 그래 이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예. 그럼 그 금목수는 어디로?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자 공원녹지과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순신 공원에 식재를 이동을 좋겠다라고 일단은 그리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금방 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광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우리 지역 위원이 계시는데 내 개인적으로 생각은 고지도하고 어울리는 나무. 고지도하고 어울릴라 하면 노송을 심어야 돼, 노송. 작은 나무를 심게 되면 내가 볼 때는 그 키높이에 나보다 더 명석하신 분들이 현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했겠지만 내가 그 동네 살면서 보는 보면 옛날에 미역국집 하던 그 벽면 거기거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적은 나무를 심게 되면 가려진다고. 가려지고 그 고지도하고는 매치가 안돼. 내가 볼 때는. 노송을 심어가지고 나무 가로는 올라가는데 위에만 짝 번지는 거 있지요. 그라면서 그림이 나무 기둥 안에 비치는 그런 작품을 연출해야 되지, 작은 거를 심어버리면 가려진다고. 작은 거는 왜냐하면 가지가 날 거 아니가. 작은 거는 우선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 노송은 가지를 다 치고 위에만 딱 우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노송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에 놓고 그 다음에 나무 그 뭐라하노. 줄기, 기둥 그거만 고지도 하고 매치가 딱 되면 고지도 사이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나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고민을 좀 더해가 노송과 고지도가 어울리지, 신생 소나무는 안 어울린다고. 그럼 차라리 금목수 놔 놓지. 내 개인적인 의견.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한 번 잘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말씀도 그러니까 밑에부터 가지가 있으면 그림이 가려지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가려지지. 그러고 하나도 새로운 파랏파랏한 나무는 고지도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 보면 뭐 사찰에 저런데 가면 쫙 올라가가지고 위에만 쫙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잖아요. 나무껍질도 벌겋게 다 벗겨지고 하는 그런 거. 그거와 고지도가 매치가 되지, 파랗게 올라가면 요만한 그것도 올라가면 결국 웅성하게 이렇게 금목수 대신에 될 건데. 그러면 또 그거 해놓고 몇 년 거쳐서 이 전정 작업을 해야 나무를 만들 거 아니가. 그러기 전에 차라리 돈을 좀 더 들이더라고 노송을 심어가지고 위에만 보고 그 중간부위에 고지도가 보인다그라면 차안에 앉아서 딱 더 멋진 게 연출될 것 같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예. 그 나는 그리 생각하는데. 우리 정광호 위원이 자꾸 지역구에 뭐 자기 지역구는 안 나온다고 그라는데 이 지금 보니까 시내분만 전부 예산이 다 추경이 편성이 됐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광도면에 조암마을 그 침수된다는 그거 4,000만 원 이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도로변에.
병일
전병일위원
깎을 거 그기제.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예. 깎을 거.
병일
전병일위원
깎을 거. 그래 그거 4,000만 원 외에는 하나도 없는기라. 그런데 왜 이리. 그 위원이 어디갔나 내 뭐 좀 뭐라할라 했는데. 이 저 면만 있고 우리 동네는 없다 해 샀는데 예산이 전부 그 아니 거 뭐야 신안제재소 앞에 여기는 우리 지역구가 누군지 모르겠. 여 뭐 6억 5,000이네 도로가. 추경에 6억 5,000 이런 거는 내 처음보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요번에 1억 5,000.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러니까 1억 5,000이 도비로 해놓는데. 도비가 1억 5,000인데 그렇게 많은 액수들이 처음이라. 예? 이과장님.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방금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별로 진짜 많이 요구하신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 막 계속 이리 해왔는데 저도 뭐 참 나름대로 이렇게 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뭐 예산 관계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민은 많이 하셨는데.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아. 그까지는 아이고. 다른 의원이 이렇게 많이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는 거는 아니다. 내 그 말.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요 지금 보니 전부 지역구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정 모 위원이나 다 이 지역구별로 몇 십억씩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지역구는 4,000만 원 갖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이야긴지 잘 모르겠어. 일단은 이거는 좋은데 난 아까 다른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사업 예산 집행에 좀 속도감을 붙여달라. 이건 몇 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깎는 거잖아요. 저 우리 경석씨. 좀 해주이소, 빨리. 4월말에 집행됩니다. 그런 말 말고 약속을. 4월 말에 집행되가 그 조암마을에 가면 작업합니다. 작업합니다? 예. 요 다 들었다. 예. 감사합니다. 4월말에 작업된다. 예.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부터 그 하는데 혹시나 그 마을금고 옆에부터 올라가는 길 그쪽부터 시작합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 이거는 인자 시점부가 새통영, 새마을금고.
배도수위원
예예. 그란께.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CU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계획은 정착식당 중간정도.
배도수위원
정착식당. 예.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 정도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아. 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몇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되냐고 해서 아직 계획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지금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리하고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 계획선을 그을 때 좌‧우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고 또 뭐 용역을 주고 의뢰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한쪽으로 가면 한쪽으로 가지, 왜 필지를 나눠서 좌‧우로 나누고. 그라면 행정적으로 더 어렵지 않나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기억하고 그리 정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과 보니까 대부분 오래된 교통 정체 구간 그런데 해소하는데 되어 있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유일하게 봉평-신안제재소 21세기 조선소는 이 교통정차도 없는 데인데 여기는.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김용안위원장
다른 사업들은 오래 묵은 지지난 그란께 시장님때나 통영시의 숙원사업이었어. 다른 것들은 다 보니까. 이것만 유일하게. 요 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습니까. 봉평-신안.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지금 뭐 제가 봐도 정광호 위원님 계십니다만은 신안제재소 하고 구21조선도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개설이 되어야 될 그런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그 위원 지역구에 사시니까 조금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닙니다. 저는 미수동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란께. 그 위원 지역구에 사시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는 봉평…….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1시 01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유섭 교통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오늘 설명 및 답변은 과장을 대신해서 김성조 교통행정팀장이 하겠습니다. 팀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교통행정팀장
반갑습니다.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김성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부득이 교통행정팀장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교통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쪽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인데. 지금 우리가 뭐 올해 이거 총 지금 215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조
김성조교통행정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성조
김성조교통행정팀장
예. 작년에는 14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작게 계획이 되었네.
성조
김성조교통행정팀장
예. 그런데 2020년도에는 238명에 대해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조금조금. 왜냐면 인자 인원수가 지급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조금 좀 줄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1시 12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덕입니다. 시민의 행복 최우선의 의정을 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건설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도 많습니다. 저 하나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37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16건. 이게 보니까 각 마을마다 동마다 작음작음한 공사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모두 다 이거 아마 주민들의 건의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시급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배도수위원
우리의 시급한 지금 사업인데. 이거를 좀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좀 추진하셔서 정말 그 결과가 5월초 전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가능하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하고 협의를 잘 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좀 뭐 쉽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또 어렵다면 어렵고 건수가 많으니까.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또 예민한 시기기 때문에 다 그러기 때문에 좀 도와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3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봉평-데메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이거는 국지도 주유소 아래쪽에 동문하이빌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양쪽으로 도로개설 되고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 안쪽 골목만 지금 파손도 심하고 그런 상태라서 그쪽에 한 70m정도 아스콘 재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우리 그 뭐꼬 도산에 그 공동우물 정비공사가 2,000만 원 있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공동우물. 어딥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여기는 저 원산리 골안마을입니다. 골안마을 옛날에 구 마을회관을 마주보고 우물 있는데 그 부분에 옛날에 수돗물이 급수가 안됐을 때 그 우물물을 이용해 가지고 식수로 쓰고 그 우물이 한 300년 이상 됐답니다. 그 좀 역사적 가치도 있다고 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 역사적 가치가 있어 보존차원에서 이거 하는 거네. 아.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라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래요? 정비를 잘 하이소. 잘 하시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맨날 내가 하는 소리 예산 좀 신속집행 하자 그라는데. 그 바깥에서 봤죠? 내가 이야기 하는 거.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하입시더.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와 수산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환경과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