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1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중현입니다.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중현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도 우리 기획예산에서 아주 시급한 우리 시의 시급한 사안들이나 또 꼭 해야 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균등하고 또 형평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심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통영시가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과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안들 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집행이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10시 05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발전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도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또 우리 통영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또 그런 많은 비중에 대해서 역할들을 너무나 잘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통영의 위상이나 통영의 이름이 아마 최고로 알려져 있는 그런 지금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통영시가 또 통영시민이 행복하고 많은 관광객과 여행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정복지국 소관 - 행 정 과
10시 08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믿음의 의회 실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행정과장님과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도 우리 지역구에 도천동 다목적 공간이라든지 또 우리 자생단체 이·통장님들의 방재우의 제작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또 다 같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점들에 충분한 지원을 해주심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과에서도 계속 우리 통영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13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늘 시민 행복을 우선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의 부서 명칭대로 늘 기초적인 생활 보장과 또 주민사회복지 시민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점들을 본 위원도 현장에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 한분이라도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에게 좋은 혜택을 드리는 그런 행복한 통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매진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전체 설명하실 때 저소득, 저소득층 자활 지원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게 대상이 증액된 건 아니고 사업이 바뀐 겁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어떤 내용 금방.
배윤주위원장
저소득층 자활 지원 전반에 걸쳐서.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국비가 좀 확보되면서 증액이 좀 됐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게 증액 주요 요인이 대상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사업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건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저축계좌 통장이 자체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4월부터 새로 개편됨에 따라서 차상위 초과 청년 저축계좌의 대상자가 좀 많이.
배윤주위원장
좀 늘어나면서. 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여기 증액이 많이 됐고 자활사업비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늘어났지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방향은 잘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129페이지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인데요. 이게 도비가 조금 줄어들면서 우리 시비 매칭 때문에 전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제 지역구의 활동을 보면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사협 활동이 굉장히 돋보였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사협 활동의 규모를 보면 사업 하나가 한 300만 원 다 밑으로 돈다 말이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한 360 정도 감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업 하나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게 도비 확보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해 보시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차후에 도비가 늘어나면 고맙지만 도비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주민들 옆에서 정말 틈새 틈새에서 발로 뛰시면서 활동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만약에 도비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과장님 차후 검토하실 때 한번 제대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300만 원이 사업 하나가 1~2개가 사라지는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죠? 읍면동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그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으려면 큰 예산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도비 매칭이라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처음에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도비가 지금 초기인 만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도비를 다시 원상복구해 주면 저희가 좋겠고 또 이사업이 줄어가지고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위축된다 하면 저희가 시비를 자체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광도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도 이번 올해도 됐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활성화 한참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더 챙기겠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확보를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130페이지에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것은 성격이 그냥.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바우처 사업 지역사회 위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지투사업의 일환으로.
배윤주위원장
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지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가 줄여서 지투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니까 여기에 바우처 사업으로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올해 4월부터 새로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청년들의 문제 되는 심리나 이런 건강상의 정서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 제공 기관이라고 해서 상담센터, 정신과 심리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제공 기관을 저희가 공모를 하고 모집을 해서 이런 사업을.
배윤주위원장
아. 차상위.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하고자 하시는 분을 저희가. 예.
배윤주위원장
아. 예. 신규 사업인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차상위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차상위.
배윤주위원장
아니고, 아니면 일반 모든 청년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일반. 예. 일반 됩니다. 만 19세에서 34세는.
배윤주위원장
예. 청년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청년. 34세 청년이면 누구나 할 수는 있는데.
배윤주위원장
대상으로.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바우처다 보니까 저소득층하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지 누구나 참여는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이 사업비는 바우처로 가는 예산보다는 그 사업을 실행하는 단체를 공모하고 거기다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제공기관은 별도 모집을 하고요.
배윤주위원장
하고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 외에 참여자는 예를 들어서 제공 기관이 두 군데, 세 군데 나온다 하면 거기에 참여자는 본인이 원하는 상담소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배윤주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탁금 자체가 바우처로 집행이 되는 개별적으로 집행이 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운영이나 지원에 대한 예산인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본인 일부 본인 부담금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하는데 요거는 사회서비스원으로 저희가 예탁을 해주면.
배윤주위원장
예. 예탁을 해주면.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거기서 이용하는데 따라서 결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사회 문제도 많이 되고 은둔형 이런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죠? 뉴스를 통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 29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창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경로행사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을 해놨는데 광도, 산양, 용남면 있죠? 세 개. 그 중에서 산양읍만 감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는 기정액보다 조금씩 지급이 더 되는 것 같은데 산양만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가?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 당초 예산이 산양, 용남 같이해서 1,200만 원이었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예.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산양읍이 경로당 수가 33개라서 산양읍은 60만 원 증액을 하고 용남면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200만 원 있다가 산양 부분만.
이옥
이이옥위원
아닌데 뭔 말인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 당초 예산이 지금 산양하고 용남하고 다 해서 1,260만 원이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전체가?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예. 어쨌든 간에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것만 지금 보고 제가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광도는 원래 7,000에서 9,000으로 됐고 그다음에. 아. 700에서 900 됐고 그다음에 용남면은 기정액이 없다가 600이 됐고 그렇거든요. 지금.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앞 번 예산에서는 산양하고 용남하고 같이 해서 1,200만 원이었었거든요. 기정액이.
이옥
이이옥위원
예.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00만 원인데 용남은 그대로 있고 산양읍은 6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660만 원으로 6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60만 원 올랐다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기정액이 1,200이 되어 있으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예.
이옥
이이옥위원
표시가 애매하다 이래놓으면 애매하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표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걸 실무진들은 알지만 이걸 이래 놓으면.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표시가 잘 못됐지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이걸 고치세요. 안 고치면 영 엉뚱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특히 예산이라든지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는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540만 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양읍에 관계되는 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 표시해 주실 때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아까 설명하실 때 특히 마지막 멘트가 참 멋지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 좋은 봄날에 우리 수고하시는 청내 직원들과 다 함께 행복한 봄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랑이 모이는 샘이 저번에 당초예산입니까? 5,000만 원이 긴급보수비가 들어갔지요?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니까 추가로 5,000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이 모이는 샘이 폐교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폐교의 주인인 교육청하고는 부담은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차로 쓰고 있고요.
김미옥위원
예.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육청에서는 저번에 안전진단을 하니까.
김미옥위원
예.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시설을 더 수리를 하지 못해서 시에다가 비워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당장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보수를 다 해가지고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미옥위원
그리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관례에 비교해 보면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사용자라든지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내려가지고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나가달라 하는데 나갈 장소가 없어서.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렇게 하는 거네요.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도 꼭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여기 지금 교육청 산하의 건물에다가 이런 식으로 현재 투입되는 게 1억이 투입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완벽하게 이상 없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계속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을 수리해야 된다는 판정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그게 총 보수비가 얼마가 들어가면 제대로 시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이 되나요?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억 원 정도면 지금 D등급이 완화할 수 있는 정도는 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기존 폐교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아이들이랑 시설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른 장소로 해줄 만한 데는 지금 우리 관내에 폐교들도 제법 많지 않나요? 여기 아니더라도.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관내 폐교들은 폐교 관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당장 옮길 만한 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갔었는데 시설은 좀 노후한데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만한 시설이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에서는 이 건물에서 사용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때그때 응급처치나 그런 식으로 말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든지 계속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계속 또 운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우리 시비를 절감하면서 있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잘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다음에 157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사업에 기정에 예산이 없어서 문제인데 기정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5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옥위원
예. 1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사업이 지금 이 예산서대로 보게 되면.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항상 저희들이 업무를 했었는데 경남도에서 2021년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것은 순수 100% 시비였습니까? 지금 기정액에 2,000만 원 했다가 2,000만 원 삭감 조치한 것은 순수 100%?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비였습니다.
김미옥위원
순수 시비였었고요.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도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매칭은 없고요. 도 사업에 이 사업 부분이?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00% 시비입니다.
김미옥위원
시비이고 지금 도 바우처 사업 된 것은 100% 도비입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비에서 하고요.
김미옥위원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바우처 사업이 있는 줄 알고 그걸 계속 신청했었는데 신청이 안 돼서 우리 시비를 했다가 뒤에 늦게 도비가 공모사업이 돼서 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담당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2,000만 원이라는 이런 돈이 이게 통영시가 예산이 8,000억이 넘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쓸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지 않습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 2,000만 원이라 하면 상당히 좀 큰 예산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에서 반납을 하면 뭐 지금이라도 다른 부서에 또 쓸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 부분도 깊이 좀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리고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을 좀 받습니다.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신 팀장님은 저번에 불러 올려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했는데 장애인 단체 같은 데에 우리가 장소를 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장애인 단체마다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 편리한 시설이 돼야 되고 또 그런데 앞전에 다른 시설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제대로 리모델링이 잘 안되고 시각장애인한테는 그지없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미순 팀장님이 그날 그 자리에 와가지고 상당히 설명도 잘 해주고 간단한 시설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잘 해줘서 일단 시각장애인협회의 회장님이랑 그쪽의 회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보고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고 자꾸 물어보고 그러던데 우선 좀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다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지금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삭감 조치가 돈이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생각이 돼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돈을 가지고 꼭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한번 그 부분을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도 힘드시지만 특히 시각장애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진짜 하루가 여삼추라는 말이 그분들한테 딱 적용이 되겠던데 한번 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말씀하셔가지고 다음날 또 우리 추아란 주사하고 같이 방문해가지고 회장님 뵙고 불편함이 뭐 있는지 여러 가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즉시 할 수 있는 부분을 공문을 보내가지고 차가 내려올 때 빨리 내려오지 않도록 그리 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더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지적한데 조금 보충 좀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사랑이 모이는 샘 이게 교육청 부지지요?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우리가 임대료를 줍니까?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씁니까?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무상임대입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인들이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본인들이 임대를 해서 쓰는데 우리가 시설 보강을 해준다 시가. 그렇지요?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런 장애인시설이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시설이 지금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통영시에. 지금 집을 지어야 될 집도 있고 특히 여기 공설운동장 옆에 뭐입니까? 거기도 지금 민들레 집도 집을 지어야 될 데도 있고 시설이 열약한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다 그럼 이게 진단을 해서 하자가 없고 여기 이 지역만 있는 겁니까? 아니 형평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통영시 장애인 시설이 전체 점검을 해서 이 사랑이 모이는 집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기만 투입시키는 겁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시설은 제가 방문한 시설에는 크게 시설에 노후화되었거나 이런 시설은.
정철
유정철위원
주먹구구로 말하지 말고 진단을 다 했느냐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 이 부분만 진단을 해서 여기에 돈이 이렇게 든다 그 생각입니까? 통영시에 있는 장애인 시설을 다 진단을 해서 이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이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단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조금씩 수리는 했었는데 이번에 벽체 같은 데서 조금 철근이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긴급진단을 했고 거기에서 보수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진단을 받아가지고 긴급하게.
정철
유정철위원
교육청은 교육청 저거 재산이고 저거 세 받아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세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일단.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세를 안 받고 시가 시설을 해주는 사업체도 이런 장애인 시설이 있다 말이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십시일반 해서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는 사안, 학교라 말입니다. 옛날 폐교인데 그 이외에 내가 다녀보면 이것보다 더 열악한 데가 있는데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느냐 말이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아직까지 다녀본 곳에서.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 작업 우리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통영시 전체 실태를 한번 가져오세요.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진단을 한번 하고 왜 여기만 진단을 했는가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것은 어디로 민간이전 되는 겁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봉평동에 있는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배윤주위원장
문화공간.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거기 보면 지금 운영비가 삭감이 되면서 운영비로 나갔던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 거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설치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보조를 줘서 하려고 했는데.
배윤주위원장
예?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
배윤주위원장
예.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는 시설이 되어가지고 편성을 예산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하려고요.
배윤주위원장
아니 제가 직접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원래는 놀이터 운영비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시설비로 하고 자산취득비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공사하려고 예산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아니 예산이 쓰여 있기로는 보조사업인데도 운영비로 지금 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삭감되면서 시설비로 가 있는 형태라서 한번 이게 부기 부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여지기는 운영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 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 153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급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배윤주위원장
예. 저희가 집행한 게 있는지.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많이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은 아직 1건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없습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신청은 받고 있고요.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저희가 지역구 활동을 지금 거의 4년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4년이고 재선 의원들 많이 계신데 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편복지잖아요.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계속 받다 보면 지금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도 반농가와 도농이 같이 복합된 도시이지만 지금 인구 분포를 보면 이미 공공주택에 거주하시는 인구가 거의 6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과반에 가까운 어르신들 경로당을 이용하실 분들이 공공주택에 거주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양곡비며 국가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비 물품비 이런 것들이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페인트칠 하나라든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절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마을에 진행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들도 많고 개보수도 편리하게 진행되다 보니 저희가 민원을 넣거나 건의사항을 전할 때 훨씬 사업이 용이하게 진행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드리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공공주택 안에 있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역차별 받고 있다. 과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 찬성하시지요?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 한 5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조금 형편이 나은 경로당도 있고.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 아주 열악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 부분들이 있는데 시비가 허락하는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 제안 드리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아이들 수가 줄어들면서 공공주택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요. 그러면서 그 어린이집 시설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에 준하는 시설이 들어가면서 공공주택을 하시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관련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국공립 시설로 아예 어차피 그것은 어린이집 말고는 못하는 시설이니까요 아파트 안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하게 통영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일정하게 매년 1건이나 뭐 여건상 2건 정도의 국공립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이걸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잘 지어진 신축 경로당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은 안 하셔도 되지만 아주 노후된 시설의 가구 수가 적은 이런 아파트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 곳에서 경로시설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협의하셔서 어린이집 국공립화하듯이 1년에 1건이라도 국공립화하듯이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통영시가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공주택이지만 어디입니까? 과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공주택이 사유 건물이지만 노후된 공공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뭐 한 일곱에서 열 개 정도의 공공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후 공공주택에서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연마을에 있는 어른들의 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수는 저는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경로당 정책을 일관하고 계시는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정책을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들 아마도 지금 노령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의 또 아버지 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어머님 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장애인들은 또 누군가의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당부하신 이런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임하시는 일들이 형평성 있게 또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그런 좋은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11시 02분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여성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1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이 되는 겁니까? 민간이전? 아. 예. 181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부분이 있는데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자산취득해서 설치가 되어서 어디로 민간이전이 되는 건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적당한 건물이 있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평림2동 대평마을에 신축된 지 한 5년 정도 된 건물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민간이전은 어디로 합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민간이전은 향후에 이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확정은 하지 않았고 향후에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장
향후라 하더라도 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 확보가 다 되신 것 같은데 향후라 하더라도 기관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건물이 매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 절차를 밟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셨길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저는 어느 정도 기관이나 그림이 그려진 것이 아니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당초에.
배윤주위원장
당초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당초예산 확보하셨는데 아직 그림이 안 그려지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서둘러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일단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아카데미 운영에 좀 업된 게 있는가요?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방과후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배윤주위원장
아. 183페이지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저희가 두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귀가 차량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저희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어렵게 청소년문화의 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게 있으십니까? 예산이 지금 따로 추경에 올라온 게 없어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당초예산을 확보를 하였고 지금은 시범운영 기간 중이고 한 5월경에 가족의 날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소할 예정인데 정식으로 그래서 현재는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또 다음 추경에 도와주시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제가 저희 지역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저게 주민들과의 오랜 약속에 의해서 주민들의 일부는 수영장을 기대하시고요. 저희는 또 저희대로 청소년들한테는 좀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준비를 했었는데 어쨌든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딜레이 되면서 거의 4년 가까이 한 3년에 걸쳐서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준공된 이후에도 수영장 시설 같은 것 시범운전하다가 바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사실은 조금 지역에서 관심이 많이 되고 어렵게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박수를 보내시고 잘했다 좋다 왕성한 공간으로 뭔가 오픈했을 때 확 끌어당기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에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좀 바쁘다 바빠하는 약간 서두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조금 그러시는지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수영장 시설이야 어차피 문제 생긴 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가야 된다지만 청소년 집 같은 경우는 보완할 게 없지 않습니까? 100% 홍보 부족이라 생각하거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준비가 되는 동안에 우리는 충분하게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이 다 들어가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할지도 또 위수탁 부분도 빨리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오픈하자마자 뭔가가 어필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수영장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없어가지고 그것 또한 이렇게 좋은 소리가 적게 들려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이 되어서 기다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청소년문화의 집은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를 공간이 생기면서 거기서 바로 빅 이벤트가 나오고 뭔가가 돼야 되는 건데 준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며 위수탁이며 이런 걸 굉장히 서둘러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의 어떤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다 부모님들의 입소문이 없다 이런 것을 좀 안타깝지만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 5월이나 이렇게 미루어서 뭘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홍보 또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 사이의 입소문 요즘은 인싸라 합니까? 떠오르는 어떤 핫플이라 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아이들을 끌어모으고 그 공간이 금방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부서에서 조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더욱더 잘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해서 작년부터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가지고 교육청을 위시한 각 학교에 다 홍보를 하였고 그리고 보도자료도 냈지만 조금 미비한 걸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재 3월 말 현재 400여 명이 학생들하고 학부형님들이 다녀가셨고 지금 반응은 거기서 근무하는 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은 아주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 더욱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어른의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문화가 굉장히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고 이러면서 제가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시민이고 그들만의 문화 속에 핫플로 자리 잡았어도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 그것은 분명하게 그 관계하시는 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물어 시다. 이번에 예산서 보다 보니까 유독 조금 눈에 띄는 게 보육교직원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 지원에 관련한 부분이 국비도 세입도 상당하게 삭감이 되고 도비 삭감되고 그리되면서 세출도 상당한 액이 감소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특별한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예산을 보시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사업명이 변경이 돼가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으로 지금 삭감된 금액이 인건비 수당으로 다시 과목 변경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 부분이 과목이 변경 돼가지고 수당으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인건비 및 수당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페이지가.
김미옥위원
168페이지고요. 세입부분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수당으로 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자료는 몇 페이지에 있나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184페이지.
김미옥위원
184페이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184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맨 하단에 보면 20억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187페이지에 보면. 186페이지 하단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으로 세부사업이 변경이 된 이런 건들이 또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액이 되고.
김미옥위원
그런데 이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부분이 과목 변경이 돼서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으로 되는데 수당하고는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에 한다 그 말입니까? 지금. 186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과목 변경이 그렇게 된다 말입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대체교사 지원이 있고 또 한 군데 보면 수당하고 같이 포함되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김미옥위원
예. 그럼 나중에라도 우리 담당자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과장님 됐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설치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결정이 났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까지는 거쳤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해서 지금 대평마을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대평마을 위치 어디죠? 거기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대평마을에 시내버스 정류장 있는데 내리면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한 10m 쭉 돼서 비슷한 건물이 세 채가 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중에 한 곳입니다. 동네로 진입하는 오른쪽에.
승민
이승민위원
마을회관 왼쪽에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반대편에.
승민
이승민위원
반대편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면 오른쪽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많이 올라가기 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에 건물입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주택 건물입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슬래브 주택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슬래브 주택.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한 채입니까 여기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같은 유사한 건물이 세 채가 있는데 그중에 한 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냐면 이 쉼터 설치되는 데 있어서 계속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이 아동학대를 피해를 입고 장소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게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마음의 치료나 상처 그다음에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조용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해서 한적한 곳으로 아마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만 설치를 해서 아이들을 보호를 해야만 하는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그 안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춰줘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또 남아라든지 지금 현재는 여아 아동학대에 관련된 시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또다시 이렇게 피해가 증가되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남아나 여아 중에서 또 설치가 될 때에 대비해서는 꼭 한적한 동떨어진 곳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이 아이들이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또 정서적으로 또 아이들이 누군가는 또 쉽게 접근해서 돌볼 수 있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도 굳이 나쁘지는 않다. 뭐 굳이 산양면이든 예를 들자면 산양면이든 용남면이든 대평이든 꼭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만 내몰려서 아이들을 거기에서 보듬어 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제가 듭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2차, 3차로 설치될 이런 피해아동들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 장소성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 장소로 인해서 또 제2의 정서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하는 것들을 좀 깊이 우리가 고민해 보자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늘 우리 여성아동청소년과만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학대받고 또 한참 뛰어놀고 모든 혜택을 누려야 될 그런 청소년들이 혜택을 또 못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한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아마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깊이 신중하게 차후에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도 한 10여 곳에.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중개소 이야기해가지고 봤는데 본 결과 학대쉼터를 설치를 하면 청소년 유해 환경하고 또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국비 보조받은 사업비와의 또 그런 관계도 있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감안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것으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2차, 3차로 설치가 또 될 경우에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와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