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늘 조례안 5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보고 10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마는 지난 제312회 임시회부터 시작된 일부 위원님들의 회의 불참과 이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이 또 다시 재현된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 안건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출석위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오늘 심의 예정된 안건 중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들을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예정되어 있는 보고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우면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두 번째, 서초구 푸드뱅크마켓센터는 바우뫼문화복지회관 지하 2층에 위치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시설입니다. 세 번째, 바우뫼주간보호센터는 바우뫼복지문화회관 1층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상기 3개의 시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재위탁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과 서초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바우뫼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천태종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2011년 7월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2년 6월 30일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기 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3월 재위탁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사회복지관 서비스 및 기부식품 등 제공,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재위탁 관련 보고에 6페이지에 보면 17년부터 21년까지 세입·세출 결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은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후원금 부분이 있는데 이 내역을 여쭤 봐도 될까요. 어떤 후원금인가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은 복지관 자체에서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후원금이 매년 거의 매해 거의 비슷해요. 2억 8000, 뭐 3억, 2억 9000, 2억 5000, 2억 9000 어떻게 보험금이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후원금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 내신 분들이 이렇게 기증기탁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이 꾸준히 내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비슷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후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몇 명이나 후원합니까? 여기 그러면. 궁금해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균일하게 후원금이 매년 똑같이 들어오는지?

인원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별도로 단체나 인원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례를 여쭤볼게요. 이것이 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인데요. 이렇게 이행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내용을 주셨는데 이제껏 서초구에서 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위탁 불허의 건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재위탁이 취소된 재위탁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사례가 있어요?

예,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나요?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번 위탁, 재위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 거의 현 업체에 굉장히 우호적인 내용 위주다 보니까 이런 재위탁의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매번 어떻게 여기는 문제가 없고 개선 여지가 없는 그런 위탁인지 그런 점도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위탁에 관한 보고에 있어서 좀 문제점도 분명히 있어야 개선 여지도 있고 발전 여지도 있는데 그런 재위탁 불허, 강한 문제 제기가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사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튼튼한 법인이 위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최근에 종합복지관의 재위탁 취소 관계는 양재종합복지관의 법인이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 바뀌었다고요, 평점이 안 좋아서? 여기 보면 평점결과는 94.25점 여기는 굉장히 좋은 데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그 전 해에 바뀐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수가 레인지(range)가 4점밖에 안 돼요, 이게. 보세요. 부진이 60점 미만부터 탁월이 90점 이상인데 여기 네 분이 어떻게 최저가 92점, 최고가 96점 이런 평가가 과연 냉정한 평가인지 있을 수 있는 평가인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평가점수를 보세요. 60점 미만도 부진이 있는데 어떻게 네 분이 레인지(range)가 4점밖에 안 나는지 이게 신뢰성이 있다는 평가로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모수를 늘리든지 냉정한 평가를 해야 복지관의 개선이나 예산도 좀 나아지는 그런 것이 있지 이런 평가를 가지고 94.25점 아주 탁월한 평가다, 시설 자체 평가, 현장 평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원준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가할 때 철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8대 의회 들어와서 집행부 공무원분들 여전히 일 열심히 하시고 주말 근무도 하시고 야근도 하시고 많이 일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성과 측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후하시더라고요. 목표설정 그런 부분부터 한해 실행하신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달성률이 거의 8, 90% 너무 후해요. 그렇게 되면 개개인의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목표는 높게 가져가야 좀 열심히 더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성과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점수가 94.25점 그것도 네 분,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흡, 부진 이런 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한 번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나온 경험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사항이 서울시 평가도 전반적으로 ······.

좋아요, 잘한대요?

예.

그리고 이 후원금 같은 것도 정확히 거액이 들어오는데 내용을 모르시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복지관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냥 노인을 위하는 그런 수동적인 시설이 아니라 뭔가 공공의 영역도 개선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고 너무 평이한 평가 가지고 탁월한 점수를 위탁기간 만료에 대한 재위탁이 아주 원활하다 이것을 과연 냉정하게 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을 수긍하고 또 재위탁 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필요하면 평가위원회 여기 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실은 3자로서. 여기 전문가라고 하셨지만 여러 번 해 오신 분들이 계속 전문가라고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고 친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평가는 사실은 평가가 아니에요. 어떤 평가도 최저점, 최고점은 뺍니다, 약간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데 네 분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92에서 96점 누가 이것을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보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 두 분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쪽으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오늘 이런 보고의 건을 보시면서 의아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최원준위원님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원님들이 오히려 복지관의 평가단에 크로스로 꼭 고정해서 이 의원님은 항상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셔서 한번 들어가서 평가하실 때 같이 한번 보시면 복지관의 현실이나 애로사항 또 잘하고 있는 점은 굉장히 호응하실 것이고 해서 아시고 나면 더 긍정적으로 생각도 하실 수 있고 또 시정할 것은 지적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복지관의 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이 평가를 할 때 시에서 할 때는 1년, 1년 반 정도 매뉴얼에 맞추어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 또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점들도 의원님들이 직접 보시고 또 의원님들도 평가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경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같은 비슷한 점수, 높은 점수로 다 같이 부여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좀 외람되지만 같은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점수를 낮게 주고 어떤 사람은 높게 주고 그런 것이 정말 조금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런 복지관 평가 이런 데에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여기 우면종합사회복지관만 해도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복지관에 다녀오면 직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복지관 직원들만큼 창의성이나 적극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으니 본받아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한번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들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같이 참여하시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우면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마켓센터, 바우뫼주간보호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느티나무어린이집, 반포미도어린이집 재위탁과 우면어린이집, 서초3동어린이집, 서초4동행복어린이집, 서초4동써밋2어린이집, 서초1동하은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총 7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느티나무어린이집은 사임당로 19길 126에 위치한 정원 44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두 번째, 반포미도어린이집은 반포미도아파트 303동 1층에 위치한 정원 18명의 국공립어린이집이고, 세 번째, 우면어린이집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한 정원 47명의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네 번째, 서초3동어린이집은 반포대로 13길 64에 위치한 정원 61명의 국공립어린이집이며, 다섯 번째, 서초4동행복어린이집은 삼풍아파트 3동 1층에 위치한 정원 18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여섯 번째, 서초4동써밋2어린이집은 서초푸르지오써밋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한 정원 30명의 국공립어린이집이며, 일곱 번째, 서초1동하은어린이집은 서초대로 58길 35-6에 위치한 정원 77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상기 7개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어린이집은 개인 이연희 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31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원장 인건비 지원 상한기준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미만으로 조정해야 하므로 공개경쟁으로 심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반포미도어린이집은 개인 박연화 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31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체가 재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위탁체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면어린이집은 사단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30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2022년 8월 31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초3동어린이집은 개인 박유진 님이, 서초4동행복어린이집은 개인 김지연 님이, 서초4동써밋2어린이집은 개인 박민숙 님이, 서초1동하은어린이집은 개인 한진숙 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면어린이집을 포함한 5개의 어린이집은 재계약을 1회 적용하여 비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7개 어린이집 모두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2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5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체를 결정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