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판오 의원 발언
채우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백마 화사랑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예산이 기정액에서 증액됐다기보다는 작년에 본예산을 올릴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상반기 6월 것까지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산을 지금 올리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산이 6월까지였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예측이 되어 있는 예산을,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까지 예산만 세웠고 하반기 예산을 지금 올리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정판오위원
예산심의 때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심의 때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 것은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하라고 해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에 묻겠습니다. 136페이지 프로축구구단 창단 방안 및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저한테 미리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시간도 짧아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축구단 창단 방안이라는 것은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창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2,200만 원의 효과가 타당성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잘못하면 프로축구 창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과업으로 할 것인지 과업지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업지시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만에 하나 이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창단하게 됐을 때 연간 소요 예측비용이 얼마다, 현재 타 시군에 프로축구가 있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먼저 창단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읽기는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타당성 용역도 많이 참고하시겠지만 저희도 그런 내용에 준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관련인데, 저희가 타 자치단체나 축구연맹이나 이런 곳에 출장을 하고 있고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고 1년에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쭉 읽어봤는데요, ‘50억에서 100억이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크게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창단을 한다는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2,2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했을 때 이 프로축구 창단에 대한 방안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해서 과업을 어떤 목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는 달라지거든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그 과업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예를 들어서 현재 포항, 부산 등 이런 타 시군의 것을 비교해서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어떻게 하겠다든지 타당성에 대한 무슨 과업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과업을 한번 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용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료가 주관적일 수 있고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1차적으로 타당한지, 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 용역의 포커스를 잡아서 하겠다는 과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뭐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타당성 용역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보충할 게 있으면 더 보충하고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가로 보완해서 또 다른 용역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한 1차적인 타당성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이 예비타당성 용역을 기초로 해서 다시 또 용역을 하겠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의 주 요지는 뭐예요? 타 시군의 비교평가?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과 비교분석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 과업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과업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축구단의 법인설립 기초적인 자료 분석 그다음에 평가 및 진단, 그리고 고양시의 현황 및 타 사례 검토, 그다음에 축구단의 법인설립에 대한 적정성, 법인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제시할 것이고요, 또 법인설립의 타당성 및 기초조사 분석에서는 경제성, 사회편익성, 비용분석, 투자 등 이런 부분이고,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 사업수행의 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5년간에 걸쳐서 분석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 과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예비타당성이고 이것이 끝나면 이것에 대한 추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어서 1차적인 의뢰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의 방향을 하기 위한 기회를 달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만약 결정돼서 공론화되고 의회와 시민과 함께 토론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사항이 결정되면 그때 본연구용역은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약 8천만 원 정도 수준의 본용역이 있어야만 중앙에 건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안을 충분히 읽어보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면서 내용은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기초조사하고 분석평가진단을 보면 기초조사는 당연히 일반적 개요하고 인구 대비해서 타 시군의 운영 형태 이런 것이 아마 들어가겠지요.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용편익을 얘기해 놓았어요. 법인설립 이런 것은 결국 스포츠법인은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인건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게 보면 운영에 대한 비용편익까지 여기에 집어넣는다면 2,200만 원 용역비로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올바르게 나와요? 한 구단에 여러분들이 최근 5년간 평가를 다 할 수 있겠냐고요? 더구나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다 못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비용편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금액으로?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김포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용인에서도 이런 예비타당성 용역은 기본적인 사례로 2,200만 원 수준에서 했고 또 사회 파급효과라든지 경제성은 갖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전문가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예산이 한번 잘렸었는데 이번에 또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 정도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과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K2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로축구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양훈위원
거기에 보면 360억 정도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양훈위원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양훈위원
한 가지 더, K2프로축구단이 창설됐을 경우 우리 고양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2,200만 원짜리 용역을 왜 꼭 해야 되는지, 아까 잘 들었지만 다시 한번 어필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에 대해서도 어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상이나 저희가 추정을 할 뿐이지 지금 어떤 구체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보완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설득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왜 프로축구단을 창설해야 되는지 예비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축구단을 통해 ‘이러이러한 시너지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축구협회에서나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됐을 텐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제가 성의 없게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양훈위원
아니, 성의 없게 답변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과장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양훈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저희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를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서도 답변을 못 드리는 게 혹시라도 또 질타를 받으실까 봐 그러시는 것이고 제가 부서하고 논의했던 부분,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던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물론 그 전에도 실업팀이나 유사한 프로팀을 준비하다가 오랜 기간 동안 없었습니다. 저희는 약 2,000억을 들여서 만든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4만 2,000석으로 국제적인 규모의 메인 스타디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효과적인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셔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프로축구단 창단이라고 보여지고 그 사용료를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는 관람객이나 서포터즈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 프로축구를 관람하면서 시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역의 유소년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정체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순수한 FC, 시민구단이 아닌 것으로, 아마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언정 저희는 정책적인 결정에 대한 기회로 이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그냥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효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그런 의견을 듣고 또 지역체육인들이 발기인대회를 먼저 개최했고 세미나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약 1,000여 명에 대한 서명부를, 그것도 연대서명이 아닌 각각이 한 장씩 지지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인 결정의 기회를 달라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용역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창단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판오 위원님께서 과업지시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과업지시의 내용에 따라서 흐름이 거의 결정되거든요, 그렇지요? 항상 관례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천 같은 경우에도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래 프로축구단이 창단되면 선수들의 성향에 따라서 몸값이 올라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과연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추측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사를 하고 걱정을 하셨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간에 2,200만 원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고양시의 미래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나 또는 우리 시민들의 체육문화 활성화도 있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타 지자체에서, 아까 김천을 예를 들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 부분하고 부합돼서 저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야기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질의마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앞서 예산담당관실 예산심의할 때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국장님도 혹시 아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고개를 끄덕임)
송규근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심사를 할 때 공모사업의 경우 1개 단체가 단일 공모해서 단일 선정되고 이런 것부터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어요.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까지 하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1개 공모사업에서 1개 단체가 수년째 그 사업을 선정받으면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요청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상식이에요.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은, 재차 제가 이 부서에서 또 얘기하지만, 공모사업은 집행부가 제안한 사업비에 대해서 동의하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원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접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예산이 3,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것에 대해 어그리하면 공모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공모사업을 띄웠는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공모사업의 사업비를 추경을 통해서 증액한 경우가 있었어요? 왜 계속 그러는 겁니까? 작년 5월에 똑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올해 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공모사업이 1개 단체의 사업비입니까? 그냥 그 단체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가 얘기하면 또 공모사업비를 올려줍니까? 제가 전반기에 환경경제위원회였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300만 원짜리 스피치대회도 한 단체가 계속 받는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어요. 아시잖아요? 300만 원짜리 가지고도요. 한 단체가 계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충분히 알지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집행부를 도와드리는 것 같아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요. 단체들과 다 엮여 있고, 솔직한 얘기로.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 단체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면 또 예산을 반영해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이렇게 저렇게 역학관계가 다 엮여있어서 제 목소리를 못 내왔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너무 당연하고 그냥 그런 거니까라고 하면서 넘어왔던 우리 자신을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치유할 거냐? 아예 그 단체에 고정적인 경상비로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무슨 짜고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공모의 과정을 거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치유하실 거예요? 누가 답변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갈 겁니까? 아예 그 단체에 고정비로 주시든가요.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고민 좀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면 제일 좋고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고민하시고, 9대 때 다시 이 문제를 또 거론하게 될 텐데 그때는 해답이 나오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무용대회는 저희가 2015년부터 7년간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몇 안 되는 공모사업 중 하나이고요, 저희가 2020년까지 계속 3,000만 원씩 매년 지원했습니다. 지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송규근위원
과장님도 지금 헷갈리고 계신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고양국제무용대회에 현실적으로 1, 2년간 외국의 무용수들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경기도 내에서도 기초에서는 없는 무용대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만족도를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퀄리티를 높여서 시민들을 만족시키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증액해서 했었고요, 금년에도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5,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으로 올라왔다가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다시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국제무용대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는 없고 또 시민만족도가 높은 행사 공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주시면 특례시에 걸맞은 문화예술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저의 문제인식하고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전혀 궤가 안 맞아요. 그런 얘기 듣자고 제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원고 써가지고 와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 문제인식은 다른 포인트에 있는 것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겨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무원답게 공무원의 발언을 했다고 남기시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번 진짜로 계속 해 볼까요? 제 문제인식에 동의를 못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치유의 방법이요. 공모사업이잖아요? 제 질의가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일단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 올렸다가 안 되면 또 추경에서 2,000만 원 올리고 공모인데 1개 단체가 지금 수년째 하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도 습관적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발언을 하시고 이렇게 또 계속 하실 거냐는 말입니다.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차라리 그 단체 것이라면 그 단체에 그냥 주세요. 뭣하러 공모사업을 합니까? 요식행위 합니까? 공모사업에서 단체가 어떻게 증액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단체가 증액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
송규근위원
과장님, 저하고 진짜 팩트 체크를 하실까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한테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송규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무도 직접 단체가 얘기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아, 코로나 때문에 국외 무용수들이 들어올 수 없지만 한국 무용수들을 더 늘려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작년 5월 추경 때 제가 그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간판은 국제무용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무용수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 하는데……. 아니,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자고요. 국제무용제에 국외 무용수가 못 들어오는데 증액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어차피 가을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중에 개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외국에서 무용수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을 끊을게요. 문화예술과장님,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이게 빨리 끝나거든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교육문화국장님께서 보완적으로 답변을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결위가 빨리 끝나잖아요. A라고 질문을 했는데 B라고 답변을 하면 계속 평행선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수습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팩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사실 제 문제인식은 코로나 상황에서 국제무용제가 실제적으로 국제적인 무용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부터 출발하고요. 그래서 국외 무용수가 들어올 수 없는데, 국제무용제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다른 무용제하고 다른 게. 국외 무용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국외 무용수가 못 들어오는데 국제무용제 예산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그게 첫 번째 문제인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말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한국 무용수들을 더 세워서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도 동의를 하겠어요. 그 문제는 차치하고, 두 번째,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애로사항은 다 이해한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갈 거냐는 겁니다. 공모사업을 특정단체가 계속 매년 하는 것은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민을 하시라니까요. 현실적으로 고양시 안에서 고양국제무용제에 대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을 수 있는 단체가 하나뿐이라면 뭐하러 공모사업을 합니까?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냥 그 단체한테 주시라니까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송규근위원
그게 제 질의였어요. 치유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를 드리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6월에 공모사업 진행하실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어떤 단체도 지금 정해진 바가 없단 말입니다. 맞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라고요. 지켜 주시라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공모할 것이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흠결도 의혹의 소지도 없이 행정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교육문화국이 두 상임위로 나눠져서 제가 오늘 보니까 생소한 것들이 많아서 질의가 몇 개 됩니다. 125쪽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학원이 미술학원, 교습학교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학년 어린이보호차량이 있습니다. 봉고차 같이 생긴 그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 운행기록장치를 2020년부터 개정해서 시행을 202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 장착하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원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강제규정으로 이것을 장착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건의가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 부서에서 먼저 실행한 것은 아니고 체육이라든지 어린이집 보육 담당인 아동청소년과하고 저희 학원하고 그렇게 세 군데에서 같이 동일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기록장치 때문에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과속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기록장치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서 운전할 수 있어서 어린이들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위원
2021년 1월 1일에 이게 의무화되었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엄성은위원
2021년도에도 이것을 의무화하면서 역시 작년에도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엄성은위원
예산을 세웠었나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아니,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엄성은위원
안 세웠지요, 그렇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엄성은위원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고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여기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노란색으로 도색된 차량을 말하는 거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은 초등학생들만 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고등학생도 탈 수 있나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중고등학생도 타지만 저희는 어린이 통학차량만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139쪽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부서는 다릅니다. 여기도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이 있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이것은 체육정책과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예, 그러니까 부서가 다른데 여기도 있단 말이지요. 이 어린이 통학차량은 또 뭔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이것은 「교통안전법」 제55조,
엄성은위원
아니, 그 얘기는 괜찮아요. 저도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관한 관리지침부터 해서 다 찾아보고 얘기한 것이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 내용이 올라왔어요. 물론 다 어렵지요. 어떤 분이 지금 안 어렵겠어요, 지금 몇 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보니까 이 부분은 국가에서 2022년 1월 1일에 의무화를 하고 이 어려운 와중에도 장치를 다 장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021년 하반기도 아니고 갑자기 2022년 상반기에 그것도 추경에 전부 다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재미있는 현상은 5,000만 원 범위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5,000만 원에서 해결이 되면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5,000만 원 범위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125쪽 같이, 이것은 지금 30%만 지원해 준다는 얘긴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이 30%라는 것은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희처럼 학원차량의 경우는 지입차로 해서 임대해서 하는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엄성은위원
이것은 다 조사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진다면 지입차량은 정말 지입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다 달라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3개가 중복되어 있는지도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 학원에 대한 차량은 따로 경찰서에서 확인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900대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있겠네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900대에 대한 리스트는 저희가 경찰서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체육정책과의 235대도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저희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교차로 다 확인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것만 몇 개를 본 것이고 다른 데 연관해서 이런 차량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비용으로 갑자기 올해 다 올라와 있다는 거지요. 공교롭게 곧 코로나19가 해제되고 생활 밀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저는 해 줄 거였으면 작년 추경 정도에 벌써,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생활 관련해서 본인의 업이라는 거지요. 다른 업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정확히 띄고 해 주기는 편하고 또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 준 게 아닐까? 사실 더 사각지대는 엄청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해 준다는 명분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직업이고 자기 사업체란 말이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작년에 코로나 때 등록했던 분들은 저희가 소급해서,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소급해서 드릴 것 아니에요. 2021년 1월 1일부터 의무화예요. 그러면 그때 벌써 장치를 다 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제가 일단 자료요청을 하고요, 고양시에서 이런 차량과 관련해서 몇 대의 차량에 대해 어떻게 예산이 세워져서 올라왔는지 전체 한번 파악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25쪽 밑에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에 있어서 기정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그 예산은 원래 저희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매칭인데 경기도에서 전액을 부담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방과후과정 운영지원은 하되 예산은 경기도에서 하니까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엄성은위원
같은 페이지 백마 화사랑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도 운영을 했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엄성은위원
작년 총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추가한 게 아니라 작년에는 1년 치 예산을 12억 세웠는데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상반기 예산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산을,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서 똑같다, 다르다, 이 얘기만 해 주세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더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작년 총예산이 9천만 원이었어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지금 이것은 프로그램 예산이고 작년 예산은 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들어간 것이고 지금 이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입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비용도 여기에 또 있는 거네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여기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거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전체에는 다른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추경도 추경이지만, 작년 전체 예산이 얼마였고 올해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작년 전체 예산이 백마 화사랑 운영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하고,
엄성은위원
아니, 세세한 것 말고 전체 운영비가 얼마냐고요? 백마 화사랑에 들어간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1억 7,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엄성은위원
올해도 전체 예산은 1억 7,800만 원입니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작년 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들어갔다고……, 작년보다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엄성은위원
많이 올리지 않은 게 아니라 올해 예산도 작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올릴 것이다, 그런데 본예산 때 그 예산이 전체에서 잘렸으니 추경 때 어떻게 어떻게 올리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1억 7,800만 원이 올해 2022년 예산도 있는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엄성은위원
작년에 화사랑 운영비로 토털 1억 7,800만 원 예산이 책정돼서 다 사용하셨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1억 7,800만 원 선으로 전체 예산을 세우셨는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작년보다 많이 세운 것은 아닌데 작년의 반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 운영비만 반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예산만 이번 추경으로 세우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이 세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체 총 1년 예산은 1억 7,800만 원으로 세우셨으니까 작년에 1억 7,800만 원이 부분부분 어떻게 세워졌고 그것을 다 사용했고, 올해는 다시 1억 7,800만 원으로 동일한 목으로 다 갔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밀착형 체육리그 그리고 시범운영 계획을 제가 풋살경기장 관련해서 잘 몰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예산은 계속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삭감이 됐었고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채우석 위원장, 김해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늠하기 어려운 예산이고 시민들의 많은 욕구와 수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수십년 동안 시장기, 협회장기, 의장기 이렇게 단일대회로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하루 정도 걸쳐서 모든 경기를 끝내는 이런 것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매주 특정한 날을 정해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고 그 경기의 결과를 가지고 또 다시 경기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가장 리그를 할 수 있는 경기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풋살이라는, 또 요즘 여성풋살팀이 많이 생겨서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골 때리는 그녀들’에 영향이 있는 것도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풋살, 작은 축구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기적인 경기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갖고 가고 앞으로는 시장기나 이런 대회는 마지막 최종적인 연말 리그의 결과를 가지고 왕중왕을 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한 예산은 종목별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련 부위원장, 채우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성은위원
그러면 올해는 선거도 여러 번 치르는 상황이라서 이게 1차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아무래도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 이렇게 5개월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년 계획은 올해처럼 선거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 이게 된다면 계속 이렇게 5개월로 6월부터 11월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경기수가 많아야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규사업이라고 예산부서하고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추경에 가능한 것으로 일단 풋살만, 내년에는 볼링을 할 수도 있고 테니스도 할 수 있고 협회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곳하고 논의하고 동호인들하고 회의해서 어떤 종목을 확대할 수 있는지, 물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지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이렇게 계속 하시려고 했던 의지에서 결국은 예산이 계속 삭감되면서 이번에 한 팀이라도 한 번 시범적으로 어떻게해서든지 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쪽 동호인들이나 시민들 혹은 체육과 관련된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한 종목이라도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하고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내년에는 종목을 늘려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할 것이고,
엄성은위원
중간에 이렇게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거나 이런 것 없이 이번에 하여튼 이 예산으로 시범으로 풋살을 해보고, 다른 종목도 많은데 풋살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풋살이 요즘 여성팀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연령대별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있고 또 60대 이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를 하면 3개 팀이 리그를 하는데 각각 50에서 100게임 정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기장도 작게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엄성은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 호응이 좋고 안 좋은지 이 부분을 분석하는 비용까지 또 올라오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그 분석은 저희가 지역의 동호인들이나 체육인들과 저희들하고 또 기획행정위원님하고 해서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시 이름은 얘기 안 하고 ㅇㅇ시 체육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민체육기금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건데, 국장님 부서의 예측대로 이것에 대해 시범으로 해보고 호응도가 좋다면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점점 종목을 늘려갈 것 아닙니까? 종목을 늘려갈 때마다 예산도 계속 같이 늘어가겠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게임수가 많으면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예측이 됩니다.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내용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무슨 방안이 있으세요? 만약에 이것을 확대한다고 하면 계속 다 시비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사례를 들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런 시범을 이번에 해보고 이 결과를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요청하거나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또 저희가 다른 국도비의 지원까지도,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요청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위원님들께 예산에 대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예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일단은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25쪽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이 시비로 책정됐다가 도에서 전액 100%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이게 삭감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도비도 지금 우리가 도에서 갖고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경기도는 우리처럼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내시가 되면서 그런 게 우리,
심홍순위원
잘 안 들려요, 조금 크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고양시교육청에서는 학교로 직접 금액이 가는 것이고 저희는 또 우리 자체로 학교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보내는 것은 우리한테 내시가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것은 학교로 직접 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도 50%를 보내고 교육청도 50%를 보내서 그렇게 100%가 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내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심홍순위원
50%, 50%를 교육청하고 같이 했는데, 그거 아닌데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교육청 돈을 우리가 받아서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급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로 보내는 식으로.
심홍순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만요.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올해 처음 신규잖아요? 신규사업이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그동안은 저희와 교육청이 5 대 5로 했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100%를 방과후학습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 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교육청에서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 교육비가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하신 거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서 그런 것을 제가 못 봐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좀 물을게요. 하나는 용역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는 관리체계를 묻고 싶습니다. 880페이지, 먼저 중간에 보면 고양시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이게 용역의 성격이 좀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연구하는 데 시행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업이 어떻게 돼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기명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5년마다 이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기명을 그대로 딴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 네이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시행계획 수립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게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묻고 싶은 게 지금 아람누리하고 어울림, 이게 건물의 시설유지관리가 직영관리예요? 제가 알기로 도시공사 아닌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아람누리하고 어울림누리는 문화재단에서 1차 관리를 하는데요.
정판오위원
위탁관리?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수선에 관한한은 저희 시에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시설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안에 있다시피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가 있고 방수, 어떤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양문화재단에서 직접 직원을 뽑아서 직영관리예요, 위탁관리예요? 외주예요, 아니면 직영관리예요? 직영이지요? 고양문화재단 소속인데 직원으로 직영 아닙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면 엘리베이터의 노후부품 교체는 주기적으로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어울림 주차 관제실 냉난방기, 그다음에 또 어울림극장의 소방설비 유수검지장치 이것은 소방검사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시설관리인데 이것을 왜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지요? 거기 시설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울림극장이 현재의 상황에서 조명이나 전체적으로 무대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말한 방수라든가 공사가 크고 전체적인 보수계획을 잡았을 때. 그런데 정기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비용들을 왜 문화예술과가 관장해요? 이거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어울림누리, 아람누리의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 시가, 문화예술과가 관리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하고,
정판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아까도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활동이라든가 공연활동이나 이런 것은 다 하겠지요. 그런데 시설관리는 외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자체 직영관리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영관리를 줬다는 것은 시설팀을 둔 것이고 그러면 재단에서 건물의 반복적 관리, 5년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 로프를 갈아라, 뭐 해라, 소방점검을 어떻게 한다, 다 나오잖아요. 이런 비용은 원래 반복된 비용이에요. 제 얘기는 가장 기본적 비용을 왜 문화예술과가 관장하느냐 이거지요. 이해가 안 된다, 시설팀이 없으면 몰라도.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규정이 있는데 직접 하는 규정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인가, 어디에 보면 시설관리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는 1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공사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이것을 트집 잡고 싶은 게 아니라 업무분장이 이상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단이란 게 엄격히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건물의 유지보수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중요부분의 변경이라든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큰 건물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은 집행부서가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계약법하고는 다르지요.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수의계약 이상의 것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달청이 해야 하니까. 제가 이해 못 해서 질의했고요. 주차 관제실이 몇 평 정도 돼요? 어울림극장 주차 관제실이 몇 평 정도 되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일단 평수는, 현재 주차관리 인원이 7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냉난방기가 평수에 따라서 교체비용이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울림극장 소방시설 유수검지장치가 이상한 게 2,300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건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점검하는 교체공사를 하는데 정기검사에서 유수에 대해서 검지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검지센서를 갈고 이렇게 할 것인데 2,300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근거 알고 계세요? 예산을 올렸으니까. 산출근거.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아마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아, 견적으로?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것 제출 좀 해 주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관광과 묻겠습니다. 891페이지에 행주커뮤니티센터 운영 있잖아요, 과장님?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정판오위원
4천만 원을 새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게 원래 관광공모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원래 관광공모사업에서 사용하는 예산 다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비인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2021년도 공모사업에서 다 쓰고 올해 새롭게 전기관람차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행주관람차 같은 경우는 직접 용역을 주고 커뮤니티센터를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과목 변경을 해서 전기관람차를 좀 업을 시키고 커뮤니티센터를 4천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21년 관광공모사업 예산은 다 소진이 됐고 그 안의 사업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커뮤니티센터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그 비용입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게 1년에 한 4천만 원, 예상하는 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6월에서 10월까지 저희가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6월에서 10월까지가 4천만 원 정도?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12개월간을 다 올려야 하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커뮤니티센터가 3월 말에 끝났거든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때는 관리방식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직영관리하나요 아니면,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커뮤니티센터 자체는 문체부 공모사업에 보조사업, 지역공동체라든지 그쪽으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그럼 이것을 별도 공모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판오위원
아니, 보조사업을 하는데 커뮤니티센터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냐고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보조사업자가,
정판오위원
보조사업자가?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것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심의할 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추진 관련해서 평생학습 인증 심사·평가수당하고 평생학습 결과 인센티브 지원하고 이것은 별개 사업이신 거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평생학습 인증 심사·평가수당은 평생학습 인증을 하기 위한, 예를 들면 몇 시간의 어떤 심포지엄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잘 안 들려서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어떤 것인지를, 무조건 다 우리가 마일리지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해서 포럼이나 이런 부분은 몇 시간에 마일리지를 줘야 하는지 그런 것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평가수당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아래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인센티브 관련된 내용은 인센티브를 평생학습교육에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정책에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만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본인 개인을 위한 교육에 전부 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환경정책 대응사업으로 환경정책과와 버스정책과, 농산유통과, 평생교육과 이렇게 네 군데가 한 세트가 되어서 마일리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가정이나 도시가스, 상수도 같은 것을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고요, 버스정책과는 자가용 타지 않고 버스를 타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농산유통과에서는 로컬푸드 등 지역식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배달되는 부분들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탄소 저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런 다양한 분야의 탄소포인트제 관련된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교육에 어떤 마일리지를 몇 % 적용할지 심사해서 환경 관련된 포럼이나 회의나 동아리 등의 활동에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과장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탄소중립이나 탄소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관련조례가 환경정책과에 있는 거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환경정책과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탄소 저감을 위한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하게 되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탄소 저감에 관련한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이것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 비용인 거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탄소중립이나 탄소발생을 저감시키는 이것은 기후위기나 이런 것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어젠다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같이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길래 저는 동의가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삭감된 것은 상임위 때 모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활동에 마일리지를 적용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셔서?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인지를 못 하게 한,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지요?
웃음소리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25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 관련해서 감리비가 6억이 올라온 거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설계가 끝나는 단계에서 감리비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 관련해서 12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좀 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당해연도 예산액이 마이너스 14억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왜 이런 건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어디라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128페이지 보면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 한데 당해연도 예산액이 22년이잖아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마이너스 14억이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나왔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설명서 있으시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확인해 보세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부서도 계속비사업조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시는 거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지금 마이너스 14억이라는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해련
김해련위원
12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보세요, 책자 보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평생학습과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부분인데요, 변경사유는 면적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관련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평생교육과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은 건물을 SOC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학습관 건립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가칭 장애인복합드림센터를 조성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이나 과장님들도 이 사업조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내용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중간에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한 번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률이 늦어졌고 공정률이 늦어지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 기금사업으로 받아야 할 예산 1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예산도 10억 감액이 돼서 마이너스 20억이 된 것이고, 평생교육과에서는 감리비 6억을 세웠기 때문에 토털 마이너스 14억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이해가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내용을 계속비조서에 관련부서들은 같이 내용을 명시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부서도 알고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내용을 같이 숙지할 수가 있지요. 제 말씀 어떤 뜻인지 아시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바로 답변드렸을 텐데,
해련
김해련위원
장애인복지과 예산도 같이 여기에 명기를 해 주시고, 제가 장애인복지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상임위가 다르고 부서가 다르고 심지어 국장님들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요, 공무원들 계속 바뀌는데. 누군가 챙겨야 되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 특히 이렇게 부서가 다른 SOC사업을 할 때는 예산의 변경과 예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같이 명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또 하나, 연장선상에서 체육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142페이지.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하고 있지요? 체육정책과에서는 실내수영장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센터는 도서관을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사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명심하시고 전혀 상임위가 다르고 전혀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계속비사업조서만 봐서는 예산의 흐름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모든 국·과장님들께서 명심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렇게 계속비조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하고 양훈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프로축구단 창단 방안 및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 2,200만 원 아마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게 K2리그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장
K2리그의 팀이 사전에 조율된 팀이 있나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없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그러면 K2리그에서 우리가 과거에 KB국민은행이 우리 고양시 연고지로 해서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와 지금 사례가 어떤 과정에서 다른 내용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창단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고양시는 이 예비타당성 연구 용역을 창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가 KB국민은행과의 그런 관계, 그 이후에도 K3 이런 내셔널리그, 그때 당시에 리그가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친 오랜 세월동안 이제는 이런 예비타당성을 검토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 전문가가 있는 자료가 필요할 때가 됐다, 이런 차원으로 준비를 하는 부분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방향을 공론화하자는 차원이지 이것을 창단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은 연구도 안 하고 전문가 의견도 안 듣고 저희가 정책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이 부분이 현재 고양시종합운동장이 비어있으니까 이것을 활용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제일 적합 여부가, 연구용역에 대한 제목도 마찬가지이듯이, 프로축구단 창단 방안이잖아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채우석위원장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프로축구단 창단 방안이면 종합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요건에 맞는 예비타당성 용역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프로축구단 창단 방안이다, 이 말이지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종합운동장이 지금 계속 2천억 들여서 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 제시로 예비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것도 하나의,
채우석위원장
현재 상태에서는 이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뭔가 제안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K2리그에서 어떤 팀이 고양시축구협회를 통해서 이런 팀이 하나 고양시를 연고지로 지정해서 유치를 하자는 논리인데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1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용역비에 세워져 있는 부기명이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축구장으로 쓰니까 축구장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겠지요. K2리그를 하든지 K3리그 하든지 K4리그를 해서 활성화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종합운동장을 공연문화예술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지금 취지는 종합운동장이 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개선해 보겠다는 노력을 한 거라는데, 다양한 방법이라는데 지금 포커스를 프로축구팀 창단 방안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든 프로축구팀 창단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님께서 그런 부기명에 대한 어떤 오해, 또 추측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전문기관에,
채우석위원장
국장님, 시간을 짧게 하자는 의미에서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복잡하니까. 우리가 창단에 연고지 배정에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창단비용 들어가는 것은 이후 후처리의 문제잖아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채우석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교육문화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880페이지 보면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민간이전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행사만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기정액보다 다 오른 금액으로 다시 추경 때 올라왔는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최초의 예산부기를 잘못한 것인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본예산 편성에서 잘못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증액을 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만 먼저 이야기해 주실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 내용대로 금액을 잘못 부기했던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시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본예산 때 5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상 3천만 원만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국제무용제가,
채우석위원장
과장님, 국제무용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여기 올라온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각종 공연사업 등에 대해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상승요인이 있었는데 반영을 못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문화예술공연 예술단체들한테 조금 많은, 약간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지만 시의 재정여건상 반영이 되지 못했고요, 금번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많은 금액들은 아니지만 조금씩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예산부서에 반영요청을 했는데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된 것을 추경 때 반영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를 잘못한 거잖아요. 인건비를 책정해서 2022년도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갑자기 예산반영이 되는데 인건비가 정부조달 인건비가 올라갔든지, 법이 바뀌어서 이 부분을 상계를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 데 타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문화행사가 민간이전이 이 단체만 있나요?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다른 행사들은 다 빠지고 여기 것만 대상이 되고, 우리 문화행사가 총 몇 개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행사는 문화원 행사 한 30여 개가 되고요. 고양예총이 한 30여 개, 정확한 숫자는 뭐……. 그리고 또 일반 공모행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그 행사들은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어서 여기에서는 빠지고,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균형을 맞춰서 해 드리고 싶지만 재정여건상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선별하는 조건은 어떤 근거조항으로 선별하셨나요? 다른 데는 힘이 없는 단체라서 거기에서 빠진 거예요, 아니면 계획상으로 고양시 문화예술과에서 연차적으로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업계획서라도 있는 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물론 일괄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에서는 필요하고 질을 좀 높여야겠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연행사 중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는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겠다는 구체적 계획서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이런 공연은 평가를 했더니 연차적으로 더 증액시켜서 고양시 브랜드로 가치창출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심의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그런 것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아마 분명히 봤을 때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없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제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채우석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시고 말씀하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확인해서 우리 위원장님 요구하시는 자료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 재정여건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2022년도 예비비가 얼마 책정됐는지 아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
채우석위원장
우리가 오른쪽 호주머니 왼쪽에 넣어도 돼요. 재정여건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2022년도 1회 추경은 재정여건이 더 나아졌습니까? 어떤 것으로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나아졌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2022년도 사업인데 본예산에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어떤 단체를 어떻게 해서 예산을 올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죽기 살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 줘야지요. 이것을 행사비용을 어떻게 해서 추경에 추가로 덤으로 올려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데가 저는 고양시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행사를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예비비에 나와 있는 돈을 일부 좀 끌어다 써도 돼요. 법적규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돈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그 돈 지금 예비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남는 예산은 예비비로 다 해 놓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돈이 몇십 억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몇천만 원씩 찢어서 다시 증액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는 2022년도 문화행사를 계획성 없이 했다고밖에 제가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처리가 솔직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번에 잘 반영을 해 주시면 나름 또 열심히 사업을,
채우석위원장
과장님, 반영을 해 주고 안 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사업을 수립할 때 어떻게 정확하게 책정하고, 계획상 2022년 사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크게 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 때는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내용도 없고, 이 정도 세우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더 세워야 되는 것이니까 계상을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회 추경 때는 정말 작년도에 못 세웠던 사업이 나와서 그 금액을 전액 세워주는 게 추경에 나와야지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모자란다고 해서 사업도 안 해 봤으면서 거기다가 덤으로 올려서 예산을 더 늘리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이것은 사실 편법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서 편법이에요. 예비비가 하나도 없으면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했듯 재정여건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당겨서 쓰니까 이 예산이 돼서 더 올려줬다고 하면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예비비에는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돈 몇억을 올리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성을 안 띤 것뿐이지. 설득해야지요. 시장님을 설득하고 이런 단체에도 재정을 지원해 주려면 설득해서 얻어내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제발 좀 추경 때 이렇게 증액시키는 예산은 정말 안 됩니다, 국장님.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더 노력해서 이런 사항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는 못 세우면 그 단체는 2022년도 1회 추경 때 반드시 전액을 세워주겠다고 부기를 안 하면 돼요, 그 돈 모자란 것 거기에 넣어주고. 위원님들 지금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야? 행사를 증액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잖아요, 납득이. 그거 유념해서 2023년 예산 편성할 때는, 다음 하반기 때는 9대 의회가 열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가 더 있는데 저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순서는 직제상 도시교통정책실이나 민원면담 관계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용선 건축디자인과장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59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말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경정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비 보조에 대한 내시가 변경 증액돼서 내려와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하고 시비 분담금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보통 도비 보조해서 시비 매칭은 알겠는데 그동안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예산이 계속 부족했었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추가로 도에 올린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도비 부담금이 늦게 확정돼서 그래서 추경에…….
정판오위원
아, 원래 신청했었는데 늦게 나와서 다시 배정받아서 경정한 겁니까?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2년 동안 상임위에 있을 때는 이해했는데 그때 노후급수관 교체를 소규모 공동주택부터 우선 배정했었나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공동주택 노후급수관은 같이 사업을 했었고요, 소규모는 별도로 또 사업이 있고요, 비의무관리 단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이 예산은 실제로 어디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이건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정판오위원
교체공사를 계속해 나가는 거?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건 도에서 배정해 주셨는데 과거에 사업이 있었나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올해 처음사업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없었지요? 아파트 개선사업하고 공동주택 개선사업하고 소규모하고 별도로 했었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주택과하고 그때 과를 달리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 규정이라든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예산만 잡힌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42군데 정도 신청해서,
정판오위원
현재 공모가 돼 있어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정판오위원
예산도 안 잡혔는데 공모를 했어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아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요? 이 예산이 잡힌 줄 알고 신청을 해도 안 되겠네요? 공모가 끝나버렸으니까.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올해만 있고 내년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도비 보조사업이라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게 나올 걸 예상하고 먼저 공모를 했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정판오위원
공모지침서 규정 있잖아요.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정판오위원
건축디자인과에 묻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안 계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코로나 때문에요.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아,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안 앉아계시는구나. 한옥 건축 지원사업에서 이 금액 가지고 뭐를 지원하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주로 수선 용도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정판오위원
혹시 이 전에는 없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디자인과 팀장님 계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팀장도 같이…….
웃음
정판오위원
코로나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건축디자인과인데, 없는데 질의해서 뭐 하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정판오위원
607페이지 민간전문가 공공건축가 이게 신규제도 같은데 국비로 순수하게 받았는데 성격이 뭐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일차적으로는 저희 시 전체적인 공간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예를 들면 신청사라든지 각종 도서관,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기본설계 방향이라든지 과업지시 사항에서 필요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문을 통해서 보다 질 높은 공공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사에서 자문위원회인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하고 비슷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건 신청사만을 위해서 만든 자문기구이고요.
정판오위원
신청사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건 신청사만을 위한 거고 민간전문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모든 걸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기획단계에서부터 자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 추진된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서부터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거기는 안 들어갔고요, 새로 시작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구성된 인원 명수하고요, 다 공개하기 어려우니까 대충 이름하고, 신원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심사하고 어떤 부분을 자문하는지? 건축사는 어떻게 인적구성이 돼 있는지? 이것 하나 올려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607페이지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연구용역비 고양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에 4억 원이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좀 전에 정판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건 저희 시 전체적인 건축물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큰 그림이고요. 3기신도시 개발 등 도시 전반적인 발전과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간의 도시생활환경의 불균형 및 도시기능이 편중되어 도시성장과 다르게 불균형하게 된 것을 통합적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도시의 기본 베이스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인지,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간혁신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도시계획 파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고 이번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에 베이스를 두고 그 위에 어떤 형상의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을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가능성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큰 밑그림을 다시 덧씌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우석위원장
도시디자인은 현재 진행되지만 공간배치에 대한 문제인가요? 3기신도시에 새롭게 도시를 만들 때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효율성을 기하는 용역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저는 좀 달리 생각했어요. 신청사건립 때도 마찬가지지만 구조물에 먼저 집을 짓잖아요.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한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배치를 다시 하잖아요. 구조적인 문제에서의 건축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는데 디자인 분야로 접근하는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용역인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물품이 개별적으로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디자인으로 만들려면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라든지 건물 청사를 지어놓고 나면 각자의 물품을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 공간배치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디자인 설계를 해 놓으면 사실은 공간구조 활용이 대단히 좋거든요. 물품을 사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비를 세워서 만들면 되는데, 저는 그 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 예산은 아니라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일종의 마스터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우석위원장
전반적인 고양시 도시에 맞는 공간배치 구조를 만드는 거에 대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디자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채우석위원장
국비를 50% 가져오는데 국가정책적 사업으로 내려준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렇게 한 거고요, 뒤에 있는 것도 같이 공공건축가 운영 민간전문가 하는 것도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우선이고 두 번째 가 공간에 따른 디자인이거든요. 세 번째가 공간혁신이거든요. 외적인 모형의 마지막으로는 공간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적인 문제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청사건립도 마찬가지이듯이 외관상의 디자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요. 대표적인 게 세종시 청사가 당시 1천 억 들여서 청사를 지었는데 아주 비효율적이어서 제1청사를 만드는데 본관 청사를 짓는 것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직원들이 근무해야 될 공간을 너무 구조적인 외적 모형에 치우치다 보니까 해외공모까지 해서 선발된 세종시 청사가 행안부 투융자심사까지 받아서, 그걸 보면서 처음에 얼마나 잘 공간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양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혹시 공모사업이 있다면 공간혁신도 주안점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외형에만 치우치지 말고 내실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외부디자인도 했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간배치에 대한 부분도 공모사업을 따왔으면 신청사건립하면 내적인 공간혁신도 공간디자인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후임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간혁신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전해서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을 발주할 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 참고해서 과업지시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세 가지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도시가 진짜 아름답거든요. 공간배치가 잘 되고 디자인이 아름답게 돼야 되고 내부에 있는 근무공간도 실용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형에만 너무 치우쳤던 것이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전에는 양이었다면 지금은 질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거든요.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채우석위원장
삼박자가 맞춰져야 되는데 아직은 한박자가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도 주안점을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건축디자인과 팀장님도 과장님도 안 계셔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설명서 606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도시 디자인 관련해서 운영비 중에 민간전문가 예산이 7,500만 원 거의 다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07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예산이, 민간전문가 총괄 건축가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국비가 내시돼서 삭감을 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시비로 잡았다가 국비가 돼서 국비로 하고 시비는 감하는 내용이 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59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 가내시됐던 것보다 훨씬 예산이 증액돼서 추가로 시비를 더 매칭하는 사항인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000만 원으로 가내시가 됐다가 증액돼서 9,500만 원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도비가 증액돼서 시비도 그만큼 증액해서 매칭해야 돼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인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사업내용보다 훨씬 내용이 많아졌을 거잖아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대상이 많아진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청소노동자 휴게실하고 경비노동자 이게 기준이 있나요? 예산 정해지면 공모하실 거잖아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공모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뭐…….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지원 기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침이나 기준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양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38개소 정도.
해련
김해련위원
10% 자부담이 있네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한 군데 지원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500만 원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안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태 도시정비과장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철도교통과, 맨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부분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이 세출에서 어디로 바뀐 거예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과에서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이월까지 하고 난 금액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철도교통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잡힌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적립해 주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세출하고는 상관없이 적립으로 봐야 되겠네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그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건 전년도에 특별회계를 쓰려고 하다가 못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과에서 작업한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이번 용역 예산에 잡힌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1기신도시 관련한 리모델링 특별법에 대한 공약을 하셨고, 관련해서 고양시에서도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서의 업무인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번에 용역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금년에 저희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도시계획조례상 리모델링에 대한 완화규정이 없어서 조례 개정을 이번 임시회에 진행 중에 있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230에서 250으로 3종은,
해련
김해련위원
정책관님, 잠깐만요.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리고 저희가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250에서 300으로 완화한다는 리모델링에 대한 완화규정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침상 모순이 돼 있는 부분도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번 임시회 건설교통상임위에 그 안이 올라와 있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이번 상임위에 올라온 내용을 예결위 위원님들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용역이 들어갔다고요? 용역 들어간 게 아닌데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용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건 들어갈 거고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아파트 리모델링 조례를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용적률에서 5% 상승분을 주는데 그것가지고도 문제지요. 왜냐하면 5% 가지고 너무 용적률이 적어요. 물론 리모델링은 사업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개선사업이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선제한하고 건축물 동 간의 거리도 하나도 법이 안 바뀌었잖아요. 용적률을 설사 더 준다고 하더라도 동 간 거리와 사선제한까지 다 걸려있으면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조례에 수직일 때와 수평일 때의 관계가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1기신도시와 고양, 화정 이쪽하고 입주시기가 거의 똑같잖아요. 이걸 전체 용역을 해서 그 당시의 지구단위계획을 통째로 풀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례를 개정하려면 조례에 동 간의 거리까지 다 집어넣어서 해야지 그냥 용적률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쉽게 허가 내준다고 말은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완화 용적률이 조례상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조례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용적률이 150에서 플러스 완화 5%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그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를 완화하더라도 초월을 못 하기 때문에 지침에 대한 변경이 수반돼야 됩니다. 지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 조항으로 들어가게 해서 리모델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받을 수 있게끔, 조례에 용적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적용할 수 있게끔 지침변경까지 병행해서 진행하는데 조례에 대한 용적률 완화부분은 임시회에서 해 주는 거고요, 지침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월 그때쯤 하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고,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질의에 대한 걸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추가적으로 동 간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용역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도시계획에서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도시가 3종은 적어요. 거의 다 2종입니다. 이번에 대선에서 발표한 양쪽 다,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신도시개발에 대해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 그러면 물론 상위법에서 건드리겠지요. 도시계획 자체 기본계획에서 1기신도시를 떼어서 아까 말했던 용적률 문제를 종 상향을 시킬 것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재정비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은 별개예요. 지구단위계획은 같이 풀더라도 완전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지침으로 하면 잘못하면 위법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고민해 볼 게, 시설직에 있었고 다 전문이시니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는 큰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1기신도시 용적률을 푼다는 것까지 나도 동의해요. 집을 짓고 살아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서 고쳐서 살아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데 과연 상하수도 용량이 도시에 맞냐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용역조사도 없이 지침으로 풀어가겠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도시균형개발국에 재정비도 제가 묻겠습니다만 도시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산하고 별개니까 제가 묻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중간보고를 건교에다가 하셨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 상향된다고 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갖고 있는 인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인구가 15개 단지가 잡혀 있어요. 2,750몇 명인가? 인원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그 인원에 대한 걸 가지고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됐고, 서구, 동구, 덕양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구를 가지고 리모델링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당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했는데 그것에 대한 건 미미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상에서 인구가 반영됐고 조례도 개정하고 지침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500%에 대한 용적률, 대선에서 나오는 공약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실상 저희도 기반시설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하는 건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500세대 기준은 전철 역세권에 25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이니까, 원 간격이 250이고 외곽 반경이 500이니까 그건 미터수로 따지면 되니까, 그런 경우는 1기신도시에서도 몇 개 안돼요. 그건 놔두고, 그건 또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미 밖에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200%짜리 용적률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205% 아닙니까, 현재 조례로는? 그런데 저쪽에서는 230%를 내주겠다, 지침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5개 단지만 리모델링 계획을 잡아서 인구계획을 잡아놨는데 하다가 용적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5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맞출 거냐? 이번에 선거공약에 터트려지면서 앞으로 엄청난 요구가 올 텐데, 이것에 대한 용역이 뭐가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런 그런 게 없어서…….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4억을 세우는데 금년 추경에 5억을 편성하고 내년에 5억 하고 그다음에 4억 해서 3개년을 해서 계속,
정판오위원
아, 그렇게 예산이 나눠진 겁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오늘 14억 편성한 게 계속비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교통정책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고 철도교통과에 보면 교통안전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올라왔더라고요. 2022년도 철도교통과의 성과지표로 교통환경개선이라든지 교통안전에 관련된 지표설정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건지? 단기적 사업이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추경에 올린 사업들은 작년 말경에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교통환경 안전 쪽으로 해서 국도비 신청이 있었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올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몇 억으로 예산편성하게 된 겁니다.
채우석위원장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도교통과가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카메라들이 많이 설치돼서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전화가 옵니다. 과속했다고 범칙금이 날아오는 사례가 대단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시가 어린이를 보호하고 노약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고 있었는데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많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단추를 끼웠으니까 지속적으로 고양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보행환경개선이라든지 교통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연차적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버스정책과장님, 대중교통 용역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대중교통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요? 올해 잡혀있는 용역이 고양시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이 잡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발주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작년에 했었던 교통체계 개선에 관련된 용역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은 용역사의 불성실함으로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의 진행과정은?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회계과 쪽에 저희가 계약해지 요구를 하고 정산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사는 부정당 업체로 6개월 동안 입찰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현재 GTX노선에 관련된 거라든지 대곡-소사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기는 노선 신설에 따라서 준공시점이 가까워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노선체계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생길 것 같고, 마을버스가 작게는 짧은 구간에 이용하지만 길게는 30km 이상까지 달리는 시내버스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전철역이 신설될 경우 노선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부정당 업체로 등록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고양시가 체계를 개편해야 될 시기가 아닌지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모든 게 올스톱 됐다는 결론인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올스톱 됐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대중교통기본계획안에도 국가철도망계획에 확정돼 있는 7개 노선에 대한 노선체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공직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걸로 얼마나 체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50여 일 동안 여의도를 출퇴근하면서 체험했는데 고양시민들이 정말 얌전하시더라고요. 서울 같았으면 거의 폭발 일보직전이었을 텐데 고양시민들은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시는 부분이 애처롭기만 했는데 제가 몸소 실천해 보니까 느낌이 와 닿더라고요.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는 빨리 해서 고양시민들이 대다수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이 길에 핵심과제를 버스정책과에서 하시고 철도교통과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시점과 맞춰서 체계개편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효상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김효상입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김효상 도시균형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재생과는 계속사업이 많으니까 놔두고 재정비관리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634페이지에 이번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성격이 뭐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정판오위원
예, 용역의 성격이 뭐냐고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빈집이 많이 발생해서 치안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저해요소가 돼서요, 어쨌든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빈집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눠서 1, 2등급은 건축주가 자진해서 정비할 수 있겠고요, 3, 4등급에 대해서는 철거나 안전울타리 펜스를 치도록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것은 빈집정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2019년도에 최초로 용역을 시작해서 작년에 완료했고요, 거기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잔액 남는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것, 그것을 쓰고 남은 금액을 처리하는 거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은 뭐예요? 반환금 이것도 남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전울타리나 철거에 대한 것을 작년에 사업계획이 철거가 6개, 안전울타리가 6개, 총 12개로 예산을 확보해서 3,300만 원을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대개 보면 도시의 빈집정비사업에서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방보다는 빈집이 있을 확률이 적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우리가 용역조사할 때 중간보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같이 팽창한 도시는 빈집이 생기는 게 적고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데는 많이 생기잖아요, 특별법이 전체적으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빈집정비용역을 중간보고할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도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결론은 용역비가 다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19년인가 2020인가 모르겠네요. 10월인가 용역이 4억 5천짜리가 뭐지요? 구도심에 한 것이 있었지요? 그 용역은 지금 없나요, 어떻게 됐나요? 모르는 용역인가요? 빈집 이것 용역 말고 또 용역을 하나 했잖아요, 재정비사업? 아시는 분 없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혹시 소규모 재건축이요?
정판오위원
소규모 재건축? 그게 얼마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소규모 활성화 계획수립이 아마 4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용역이 2019년인가 2020년인가 있었는데 10월인가로 우리가 설정이 됐나 추경으로 됐나 내가 지금 기억이 없네요. 지금 이것 말고 구도심 안에 들어가 있는 용역이 또 있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소규모 조사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조례개정 중에 있어서 용역이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중지중인 것이 뭐지요? 저희 용역이 소규모 활성화 계획이 중지돼 있습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재정비관리과에서 빈집정비 수립용역은 2019년이 돼서 스피드 있게 중간보고까지 받아서 어느 정도 끝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놔두고, 지금 용역을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정판오위원
이것의 진행사항, 예산, 최초 발생 일시하고요, 중단사유 이것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조정 전까지 별도의 자료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산하고 별개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도심 5개 지역의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일산 1기신도시 정비사업하고 또 일산 1기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하고 이렇게 사업이 앞으로의 진행속도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성격이 나눠서 갈 확률밖에 없거든요. 더구나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나 저번에 민주당 대선주자까지도 다 용적률을 높이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종상향도 안 돼 있고 결국 지구단위계획을 소단위로 수립하든지 아니면 특별조례를 만들어 가든지 해야 될 텐데, 물론 상위법도 손대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상대적으로 재정비관리과에서 그 점은 놓쳐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지금 계속 안 보여서 하는 얘기인데 5개 구도심의 구체적 개발, 재정비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왜 이것을 전혀 안 하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 및 기본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어디에서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어디에서, 무슨 과에서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저희 재정비관리과에서 해서,
정판오위원
아, 용역을 수립했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21년 2월에 용역 준공을 완료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일산신도시나 기존의 택지개발지역은 2025년도에 재정비수립 때 하는 것으로 제외시켰고요, 일단 구도심인 일산, 능곡, 고양, 벽제, 원당 이렇게 5개 구도심에 대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해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지역은 개별법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나머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개발법」이나 아니면 국토계획법이나 「주택법」이나 각종 개별법으로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용역이 끝났다고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나 받아볼 수 있어요? 용역책자를 하나 저도 봅시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확인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것을 내가 보지 않고는 다음 질의를 못 하니까 그것을 하나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것은 예산심의하고 별도로 저한테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열 일산동구도서관과장은 신병치료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은진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이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이은진 도서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서구도서관 과장 최경숙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지금 덕이도서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특조금을 받아서 올라온 거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3,200만 원이 있습니다. 추경이 편성되면 설계용역을 할 것이고 기존에 지하는 매점과 식당 공간이었고 주방은 철거할 것이고 이 공간에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공간, 창작공간, 게임공간, 놀이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보면 아마 도서관이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이 독서에 관련된 공간구조이고 복합문화공간이라면 이게 설계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 스트럭처냐 아니면 디자인이냐의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대단히 많이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실시설계를 할 때 디자인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집기라든지 그런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시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1면에 붙박이식은 인테리어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 외에 의자 같은 이동 가능한 것은 집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종류로 나가는 이유가 공간디자인으로 하면 물품을 구입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의자, 비품 같은 경우도 전부다 시설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디자인을 딱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구조를 바꿔놓고 물품을 넣다 보니까 구색이 안 맞습니다.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창작공간이라든지 문화체험공간이라든지 복합문화공간들은 이제는 애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눈높이도 맞춰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도시브랜드는 전부다 공간혁신, 공간디자인으로 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실시설계를 하면 보편적인 건축물의 실시설계를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정말 미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디자인을 하면 정말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앞으로 가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굳이 이원화될 게 없는 거지요. 물품을 별도로 비품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노후화되면 시설개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물품정수에 있는 품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재물조사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장
특히 도서관은, 원래 마두도서관도 최초에 당시 윤은혜 장관님께서 이 예산을 따온 목적은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서관이 없던 시절에 우리는 도서관을 많이, 빨리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면 지금의 학교공간이든지 도서관의 공간은 디자인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누누이 공간디자인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가고 그냥 거기는 그렇게 간 거예요. 아마 곧 있으면 시대의 트렌드에 뒤처져서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한다는 예산이 다음 9대 때 후반기 정도에는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청소년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공간디자인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에 공감하시는지요? 아니면 또 그냥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물품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로 계속 시는 가야 될 것인지?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전주의 꽃심도서관1216이라든가 수원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꾸며놓은 곳을 여러 군데를 많이 봤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학교나 학원 외에는 갈 곳이 마땅하지 않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친구 집이나 아집트 같은 그런 편안한 공간을 연출하려고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전주 혁신도서관도 갔다 왔지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곳에 갔다 오셨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는 못 가고 여기 뒤에 있는 팀장 몇 분이 다녀왔습니다.
채우석위원장
민간 공모사업에서 선정됐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씨앗이라는 단체에서,
채우석위원장
몇 년 정도 해서 마무리된 것 같아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한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채우석위원장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 공간디자인 조성을 할 때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6개월이면 끝날 것 같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는 그렇게 연말까지는 다 쓸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한 2년이 걸린 이유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그들이 가서 디자인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현재 우리 눈높이에서 디자인을 하니까, 어린이가 이용할 공간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주니까 안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강동고 같은 경우도 가보면 학교의 공간시설 배치를 애들이 설계하게끔 만들어 줘요, 전주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전주의 도서관이 전국의 도서관 평가에서 거의 상을 휩쓸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이유가 그겁니다.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편리성을 도모하게끔 하고 이용객이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서의 공간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아마 이 실시설계도 업체에 맡길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뭐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똑같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 시설을 이런 식으로 수용자 입장에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실시설계를 할 때 청소년들의 감각에 충분히 맞게끔 저희가 의견을 많이 내도록 하겠고요, 연말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또 학교 앞에 가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었고 지금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그들에 맞는 최적의 도서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그래서 시설비의 과목도 실시설계비라고 넣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설계사가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디자인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디자인 전문업체가 와서 설계하는 겁니다. 일반 집을 짓는 설계자가 이것을 용역해서 실시설계를 빼는 게 아니라 핵심이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구조의 내용이 정말 아름답고 효율성 있고 공간배치도 대단히 미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진짜 말 그대로 실시설계업자한테 맡기면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공간이 다시 나와서, 시가 사업예산을 들일 때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고양시도 과감히, 문화공간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여기에서 제가 예결위원장이 질의하니까 단순하게 대답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중심방향을 이렇게 가지도록 소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녹지과,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429페이지에 보면 고봉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있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보행자 것은 알겠는데 화단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업이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봉로 가로화단 조성사업 구간은 일산2동사무소 앞에 삼거리부터 중산공원 삼거리까지 500m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보도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보도 부분을 정비하면서 화단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도 쪽으로 화단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식재 부분은 저희 녹지과에서 담당해서 식재를 하는 사업으로 지금 2개 부서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식재나무는 정해져 있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아직 수종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것은 설계를 통해서 수종 선택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할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화단을 만들어주니까 그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거 2~3년 전에 사례를 보면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화단을 만들어서 꽃밭조성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놓을 때는 정말 화려하고 예쁜데 그 꽃이 지고 나면 다음에 관리가 안 돼서 다시 자원봉사를 해서 했지만 또 관리가 안 되니까, 꽃이 피고 지는 시기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니한 만 못 하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꽃을 심을 게 아니라 오히려 수종식재를 잘 해서 화단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사실 수종식재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여기 사업대상지는 차도와 보도의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초화류, 꽃을 식재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비산먼지라든지 아니면 분진 이런 것들을 흡착할 수 있게끔 나무 위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가 신규사업은 아니신 거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사업이랑 그다음에 혹시 중간중간 포켓형 같은 그런 인도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작은 숲 가꾸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방금 말씀해 주신 공익숲 가꾸기는 산림지역, 산에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저희가 산림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도심지에 있는 포켓가든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런 관리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는 산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생활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주변의 임야지역에 대해서 숲 가꾸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이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엄성은위원
아니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언제부터 있었느냐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정확하게 시작한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산림청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이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시에서 저희도 이것을 예산이 수반돼서 계획 하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재작년, 작년, 3년 치를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고봉로 가로화단 조성사업 관련해서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지요? 저는 이 부분에 상세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43쪽에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공영주차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에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필요성은 전부다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침 사업이 올라와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예결위 위원들이 보고를 받거나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녹지과 공유임야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번에 공유임야특별회계가 150억만 는 것이지요? 이게 탄현근린공원 토지보상 매입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탄현근린공원 2단계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지방채 150억 원을 발행해서 공유임야특별회계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임야특별회계에 원래 남아 있는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4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42억이 있고 이번에 150억은 지방채로 발행해서 하는 것이고?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 438페이지에 계속비사업조서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탄현근린공원이랑 관산근린공원, 토당제1근린공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예요? 4개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공원들인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관산, 토당, 탄현 그리고 성사자전거체육공원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이것이 4개의 공원을 동시에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지금 성사자전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완료가 돼서 그것은 종결이 됐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 완료됐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현재 관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공적률 30% 정도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도 토지보상은 다 완료된 것이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관산은 다 끝났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진행사항, 이 4개소 진행과정이 어떻고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채우석위원장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총칙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자본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자본잠식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에 대한 부족분이 연간 보니까 16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에서 빠져나갔는데 계속 자본잠식이 이루어지면 결론적으로 수도요금인상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요금 현실화율은 몇 %인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1%입니다.
채우석위원장
그러면 계속 자본잠식이 되면 한 1~2년 지나면 80%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 현실하고 관련해서 한번 정밀히 분석해서 올 하반기 쯤에 그것을 일부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지금 자본적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16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수익적 지출의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데 계속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현재 많이 늘어나는 것이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못 했는데 최근에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장
노후 상수관 교체 부분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현재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채우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최초의 배수관로가 교체될 시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는데 공기업경영평가에서 계속 떨어지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수막 붙여놓은 것을 보니까 공기업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붙여놓은 것을 봤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기업경영평가를 받으시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작년에는 어떤 평가를 받으셨나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행안부 평가를 받을 때 나등급을 받았고요, 포상금을 받았는데 일단 평가를 받을 때 행안부 쪽에서 인상을 해서 현실화시키라고 권고는 받았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요금인상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은 없었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5년간 없었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중요한 것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상수도요금을 받기 위한 지출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꼭 필요한 것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청원경찰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저희 상하수도 쪽에 청원경찰은 없고요, 검침원이 있는데 요새 증액되는 것이 특히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또 합쳐서 30~40억 정도가 지원된 상태이다 보니까 총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복지 쪽에 재정투입을 하면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이잖아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채우석위원장
독립채산제라서 공기업인데 복지 쪽에 투입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그게 복지 쪽에 투입되는 것이 고양시만의 특수시책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타 시하고도 비교해 봤고 또 행안부 쪽에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감면을 확대하라는 식으로 권고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장
감면을 해 주는 것은 국민적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데 공기업에서 감면을 해 주면 결국은 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되는데 이 요인에 저항을 적게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이 부분만큼은 재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계속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데 감면해 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수도요금에 관련돼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채우석위원장
그래서 계속 감면혜택을 늘리면 결론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인상을 안 시켜주고 계속 하면 자본잠식이 계속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소장님께서는 그냥 무의미하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기업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어려우니까 이것을 계속 감면을 늘리면 결론적으로는 경영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전입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일반회계이면 괜찮은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자가 조금 생기고는 있습니다. 작년하고,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과 목욕장업에 대해서 요금감면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여유자금은 아직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태는 아닌데 실제 현실화율이 낮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 중에 저희가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려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영업을 잘 해서 많이 남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 않아요. 옛날에 「수도법」이 바뀌면서 재정을 환경부에서 받아서 이 예치금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91%인데 예를 들어서 요금 현실화율이 105% 정도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소득층이든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판단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91%밖에 안 되고 요금인상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부분이 집행부 시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공기업경영평가에서 마이너스,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상수도에서 요금을 감면해 주지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로 전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어필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느냐 이 말이지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면하다 보니까 적자가 조금씩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순세계잉여금이 여유가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잠식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여유 있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소장님, 순세계잉여금이 490억이 남아 있다고 해서 이 돈에서 160억을 당겨쓴다는 것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잠식이 되면?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도요금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요금을 현실화해서 좀 더 올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제가 길게 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게 하니까.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을,
채우석위원장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전 고양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의 대상이 되는데 감면을 해 줄 때는 특정한 사람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사람의 감면을 위해서 내가 수도요금을 더 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야 되는 부분의 특정한 사람을 감면해 주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감면율을 계속 높일 경우에는 일반 불특정 사용자가 돈을 계속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한 게 아니고요, 저희도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상황 때문에 그런 감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잘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라는 이 위기상황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이런 부분으로 감면을 해 줘서 재정여건이 안 좋으면 행안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의 기준이 거기에 담아주나요, 안 담아줄 걸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기업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서, 사실 나등급이면 상당히 괜찮게 받은 것입니다.
채우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있는 통장으로 돈을 못 벌어주는데 통장의 돈을 계속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옛날에 상수도를 안 쓰는, 지금 수도보급률이 99.7%인가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장
100%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하수 먹는 사람까지 수질검사를 해 준 거예요. 수질검사기관을 만들었는데 수도요금을 내는 사람이 그분들 대신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는 거예요, 돈을 받지만. 그러면 수돗물을 안 먹는 사람을 위해서 수돗물을 먹는 분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공기업은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시켜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 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채우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계속 저하고……. 공기업이라는 특징을 얘기하시니까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어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면한 금액만큼을.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계속 소장님하고 다투려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재정부담을 해 줄 것을 우리 공기업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최소한 50%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우리 상수도 재정여건이 그나마 계속 자본잠식이 안 돼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감면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채우석위원장
아시겠지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채우석위원장
어렵게 하니까 계속 이렇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사업명세서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66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내용 중에 고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은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기술진단을 하고 상수관망 용역을 해서 지금 가장 상태가 안 좋은 6곳 블록에 대해 관로를 교체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거지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 지금 대자배수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노후상수관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고양, 관산, 벽제, 일산, 고봉배수지 노후상수관로 교체하는 것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에 당첨돼서 시범적으로 6개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노후상수관을 교체하고 거기에 스마트상수도 시스템까지 도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거의 끝났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아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중간에 21년도 예산이 변경된 거예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671페이지에 보면 5년마다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을 작년에 잡은 거예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원래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6년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1년 정도 내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겠네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지금 착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모사업이 올해도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배수구역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해 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피력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15년, 16년에 했을 때 두 번째로 안 좋은 곳이 오금, 주교, 성사 이쪽인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1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는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은 능곡, 화전 이쪽으로 가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나머지 전체 구역을 해서 한 500억 정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아직 남아 있기는 한데 저희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소장님, 지난번에 국비 70%가 내려왔는데도 당연히 될 줄 알고 건교상임위나 예결위에 제대로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국비 70%였는데도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설명을 잘 하셔서,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마지막에 다시 설명해서 살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을 잘 챙기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양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님, 사리현IC 시도81호 남측, 이번에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80억 편성이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공사과장 신상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이 보상비 80억이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겁니까?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보상은 마무리되고요, 공사를 올해 착공하려고 합니다.
채우석위원장
이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보상심의위원회는 들어가는 겁니까?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이 예산이 세워지면 곧바로 평가를 해서 수용 재결을 올릴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장
현재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 사리현IC가 생기면서 교통정체가 대단히 심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그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가급적 신속집행을 하셔서 81번, 82번 도로가 빨리 마무리돼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고봉동에서는 가장 민원이 심한 지역이고 식사지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불편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재하 덕양구 세무1과장과 이규종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이재녕 일산서구 건축과장은 개인일정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석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명재성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109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석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석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규종 가정복지과장과 이재녕 건축과장은 코로나19 상황과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출석계를 제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답변은 동구청에서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과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다르지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동구 환경녹지과장 윤광옥입니다. 예, 다릅니다.
엄성은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전부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 동구청은 어린이공원이 51개소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 근린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동구에 어린이공원은 총 51개가 있는 거예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51개소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새로운 공원을 준비할 때 어린이공원인 경우에는 자문 같은 것들이 필요한가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하고요,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자문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보통 각 구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신규로 만들 경우 별도로 다른 시설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게 있나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 동구는 기존 시가지이다 보니까 신규는 없고요, 주변에 예를 들어 풍동지구라든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엄성은위원
지금 신규가 하나 있어서,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규사업이 발생되는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할 당시에 예전에는 일반적인 시설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트렌드에 맞게 상상어린이공원에 맞게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식사1호 상상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있던 공원에 대한 개선사업인가요? 아니면 아예 새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2010년도에 식사도시개발로 민간도시개발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돼서 일부 노후화되고 파손되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진단 검사를 한 결과 불합격 판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철거권고가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철거하고 조합놀이대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엄성은위원
무엇을 설치한다고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조합놀이대요. 현재 놀이시설이 3개가 있는데 시설물이 노후되고 파손되고 또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달에 일부 철거를 하고 그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
엄성은위원
그러면 일단 놀이기구 시설을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새로 교체하고 그 시설물들을,
엄성은위원
아니, 공사비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물 교체가 아니고 공사비로 되어 있어서 저는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 건줄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 바닥이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그 위에 조합놀이시설이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놀이시설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터파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엄성은위원
이 상상어린이공원은 2010년도에 조성됐나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2010년도에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공원관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493쪽 여기도 지금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구나 이 서구의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저는 동일한 조성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곳은 그냥 공사비하고 실시설계비 정도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독특하게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자문단 자문료가 두 분에게 2회 지급된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추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요청드리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서구 환경녹지과장 김필수입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은 숯고개어린이공원에 대한 자문료인데요, 이것은 경기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어서, 2회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공원이고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 이렇게 반드시 자문단을 구성해서,
필수
김필수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2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시는 거네요?
필수
김필수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로만 할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없고, 도의 비용을 지원받아서 할 경우에는 도의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문위원도 도에서 선정을 해 줬고요.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이와 같은 예가 있나요? 현재 서구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의해서 건립된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이게 처음인가요?
필수
김필수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공원은 개발사업을 하거나 신도시를 할 때 조성되어 있던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으로,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케이스의 공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정확히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에도 이렇게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알려 주세요.
필수
김필수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담당직원한테 보고를 받은 후) 2019년도에 주엽동 오거리어린이공원하고 21년도 작년에 대화동 김서어린이공원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개선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요, 최근에 같은 건수가 두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도에서 지원받았다고 해서 이런 모든 것이 저희 시하고는 상관없고 도로 모든 내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 저희 시비가 5 대 5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필수
김필수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반반 들어가는 건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따르지만 이 자문단 자체가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냥 따르는 건지 아니면 이 자체도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건지 이게 궁금했고요, 전에도 이런 자문단 자문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문단이 있었지요, 앞에 두 곳에도?
필수
김필수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필수
김필수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추경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