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로, 오늘 ‘미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현장 점검’ 관계로 수산환경국 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심사순서가 첫 번째로 변경됨을 우리 위원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O 수산환경국 소관 - 수 산 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환경국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천복동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면서 우리시 수산업 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늘 아낌없이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산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 관련해서 이걸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FTA는 외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른 그런 수출‧입 자유화가 되면서 수입수산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체결된 베트남과 동남아하고 체결된 FTA 관계로 그에 영향을 받는 청어, 청어를 잡는 어업에 대한 그 피해보전을 하는 사업비로 국가예산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청어 말고는 다른 거는 없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 다른 FTA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고 이번에 신규로 청어가 FTA 체결됨으로 해 가지고 신규가입이 된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맨 밑에 수산과학관 관련해서 우리 기정액은 1억 7,800인데 5억이 증액된 것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사업 통해가지고 이거 받은 겁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예. 공모사업 부분.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이걸 수산과학관을 대충 어떤 식으로 바꿔나갈 것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 저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시설 유지보수 쪽으로 가고 이번에 공모에 당선된 역량강화 사업비는 전시물에 대한 보완․개선 사업으로 하는데. 좀 노후된 전시시설물을 보완하고 거기에 이제 과학적인 어떤 아이템들을 전시물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시시설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각종 전시계획이 세부적으로 공모사업에 제출이 되어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해서 아주 타당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과기부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선정된 그런 공모 사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이거는 과기부 선정 사업인데 우리 해양수산부 선정사업에도 공모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 과학관은 과학관 육성법에 따라서 과기부에서 이러한 전국에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과학관에 대한 지원 분야는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학관 분야는 없는데 수산관련해서 이런 교육적인 분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공모사업에 뛰어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던져 봅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 부분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광호
정광호위원
네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공모사업들 많이 안 합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자 수산분야에 관한 그런 전시관.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과기부에서는 과학관, 과학관에 대한 시설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그 영도에 국립수산과학관이드나?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저저 무료로 운영하는 거기 가보니까 수족관 터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예.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수족관이 보면 그 규모가 수족관 터널식 수족관, 대형 수족관, 각종 희귀 어류 수족관. 그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데는 그게 이제 몇 천억 단위의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그런 식으로 말고. 조금 느껴볼 정도로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국립으로 하니까. 그래 그런 것도 한 번 공모사업에 뛰어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 번 또 찾아보고 이런 좋은 공모사업들 5억씩 이리 받아오니까 얼마나 사업하기가 수월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금방 5억 정도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공모 사업들이 많이 당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걱정하고 고민하는 수산과학관이 해결이 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 것 같은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네.
배도수위원
수고를 많이 하셔서 국비를 이렇게 또 공모선정이 되어서 참 좋은데 우리 정광호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거 뭐 공모 선정을 해서 상세한 계획서 같은 거는 잘 냈기 때문에 공모 선정이 되었을 건데. 이거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할 때 혹시나 지금 그런 공모 선정 했을 때 그 계획서 같은 거라든지 다 잘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예. 같이 공유를 해서 좀 보고 싶고 정말 지금 이 시설을 재정비를 할 때 심도있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기대에 많은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 정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합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하고 이걸 어떻게 해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모 사업을 또 찾고 또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 당초에 이러한 시설들을 상당히 많이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좀 더 포토존이라든가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러한 형상물이라든가 상징물,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다각도로 수산과학관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상징물도 상징물 나름인데 여러 가지의 참고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모방 없는 창의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징물을 너무 많이 포토존이다 해갖고 제시를 한다는 거 그것도 너무 어수선한 그런 것도 많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심도있게 하셔서 제가 좀 한 번 알고 싶고 좀 더 우리가 서로 의견을 공감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부탁입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전시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에 대한 보고회를 의회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확정이 되고 나면 보고회를 하면 어떡합니까. 확정을 하기 전에 계획서를 갖고 안을 갖고 해야지.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안이 결정됐을 때에 그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정말 우리 요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수산과학관에 대한 그런 애착과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셔서 이렇게 또 국비를 많이 공모 선정이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또 이렇게 재시도를 하기 때문에 좀 알찬 그런 좀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63쪽에 지역특화양식수산물 축제 이거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축제가 가능합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게 이제 매년 해오고 있는 굴축제.
배도수위원
예예.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굴축제 행사인데 그 행사가 이제 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굴축제 행사를 올해는 좀 더 알차고 크게 좀 해볼라고.
배도수위원
계획은 언제 계획입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굴이 이제 보통 가장 성수기가 10월, 11월 그쪽이 되니까 그 성수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두 분 위원님이 하나 쏙 빼묵고 해서 내가 질의 해야되겠. 우리 수산과학관을 리모델링하고 수산과학관을 또 새롭게 꾸미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제 그 모형선 갔다왔다 아입니까, 그지요. 그걸 아무도 말을 안 하셔 가지고. 좋다좋다 하드만 이 분이 하면 안 할거고 저 분이 하면 안 할거고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시네. 근데 내용면에서 물론 조형물을 세운다는 그런 것도 이 5억을 가지고 사실은 뭐 어떤 조형물을 세울지 모르겠으나 조형물 보다는 내실이 더 있어야 된다, 안에. 안에 내부가 좀 어떻게 리모델링 할 때 좀 되고 또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그 볼거리 중에서 저번에 접촉을 하니까 그쪽하고 모형배를 제작하는 그 분하고 뭐라 그래야 되노. 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다 이랬는데. 이 문제 5억하고 이 문제 하고 추경이라든지 이리 조금 받고 제대로 수산과학관을 수산과학관답게 만들라하면 사실은 볼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요. 이 돈 갖고 또 모르겠습니다. 뭐 좀 시설 뜯어고치고 칠해버리고 그 뭐 조형물 하는 거 보니까 수산과학관 앞에다 캐릭터 하나 세우고 이래가 5억 날릴 삐낀가 모르겠는데. 천과장님이 안 하실 거 아니가 그지예. 내 천과장님 보니까 수산과 오래 계셨는데 다음 과장이 하시겠지.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올해 설계해 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천과장님이 계속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올해 들어갑니다. 사업이 공사가 들어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몇 년 째 있었어요. 바로 천과장님 지금 몇 년 째 있노. 내가 볼 때는 한 2년 있었나? 몇 년 있었노, 수산과장이?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 2년째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가실 것 같다 이 말이지.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제가 가기 전에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가기 전에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뒤에 우리 팀장님들 해가지고. 좀 그 다 우리 위원들이 따라 같이 가지고 뭐 보고도 안 했습니까. 그런 거 괜찮더라 아닙니까. 통영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 볼거리가 하나도 없다. 수산과학관에. 그 로봇 물고기 샥 돌아댕기는 그런 걸 누가 요새 애들 장난감. 그런 거는 내가 좀 폄하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가정집에 가면 애들 장난감 물에 그 띄어놓은 그런 정도라. 그걸 통영시에서 수산과학관 어떤 조형물이다, 볼거리다, 관광상품이다, 이거는 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뭐 미주알고주알 더 긴 이야기 안하셔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꼭 그 집 모형선박이 아니더라도 바깥에 외부로 보이는 것 보다 안에 내실을 좀 가꾸어 가지고 좀 우리 전부 케이블카를 타고 뭐 이래 안 있습니까. 패키지로 거기는 꼭 한 번 가봐야 되겠더라. 좀 그리 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놓아야만이 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그 보도교 그 학림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도 들여다보고 그리 할 건데. 보도교 이리 만들어 놨다가 옆에 그 수산과학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려가 하, 하나도 볼 게 없드라 하면 수산과학관으로 인해서 보도교도 안 오뿐다꼬. 그런께 좀 내가 질책이 아니고 또 고민을 좀 하시자 이 말입니다. 그지예?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장 알찬.
병일
전병일위원
또 봐라. 이리 말씀을 하시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알찬 전시물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천과장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예산범위 내. 예산을 좀 더 어떻게 위원들이 좀 더 땡겨주면 내가 좀 더 이런 아이템을 말을 해야 될 건데. 5억 범위 내에서 열심히. 5억 범위 내에서 뭐하게.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내가 볼 때는 5억 범위 같으면 안에 있는 계단 그거 좀 낮출 거고, 페인트 칠 할 거고, 내가 볼 때는 고기 캐릭터, 캐릭터캐릭터 하는 거 본께 입구에다가 뭐 고기 같은 거 뭐 그 뭐야, 만들어 가지고 하나 세워놓고 그래갖고 5억 날릴기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라면 안 되고. 아이, 내가 더 긴 이야기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마는. 일단은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뒤에 팀장님 우리 5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수산과학관 그거는 제대로 되게 만들어보자 고민 좀 하입시다 같이.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그 저 미국식품의약국 FDA 그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FDA 지정해역관리는 어업진흥과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공유 화장실부터 배수처리에 오수처리까지 그다음 화장실 공급까지 이런 걸로 체계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업진흥과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지금 어업진흥과 과장님도 어업진흥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 FDA가 기준으로 삼는 게 결국은 바다의 수질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 기준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통영시에서 잡는 기준하고 뭐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일반적인 해수의 위생기준과 FDA에서 요구하는 지정 기준에 대한 그 기준은 수질의 기준에 대한 기준치가 다 있습니다. 각종 미량원소의 기준, 질소 기준, 인의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무기물의 어떤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변 해역에 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는가 없는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하수 처리 시설, 주변에 있는 가정집의 오수 처리 시설의 그러한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수질에 대한 그러한 기준은 따로 있고 또 주변 수역에 대한 그 오수의 유입의 요인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는 인자 따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우리가 우리 기준을 높여 놓으면 남의 나라 의약국에서 와가지고 그 아까 10억 정도 든다 했는데 10억씩이나 들고 모시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우리가 더 기준을 높여 버리면.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거는 한미패류위생협정에 의해서 점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저도 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의 위생기준을 조금 더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우리 통영시 전체 해역을 FDA 해역 기준에 맞추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지정해역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 하수처리종말처리장에 지금 대해서 통영시 전체 해수의 수질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고 해안에 있는 오염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점차 개선해 가면 FDA 수준으로 몇 년 안에 같이 그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 건 축 과
10시 23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이 대상이 어딥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도천아파트하고 미수아파트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도천아파트, 미수아파트.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예.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불능)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저 용남면, 광도면은 전기요금, 공공전기요금. 안정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불능)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아니아니, 안정 그 저 주공아파트.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불능)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거기 인자 얼마전에 생겨가지고 당초예산 못해가지고 444만원을 공용전기로.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불능)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예. 전기요금. 공용전기요금.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불능)
김용안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지금 342쪽에 보면 맨 밑에 일반지붕 빈집정비가 되어 있는데.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 일반 집인데 지금 빈집을 빈집만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붕만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어떤 건데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빈 집을 아예 그 인자 하는데 지원을 120만원을 해 줍니다.
배도수위원
아…….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철거하는데.
배도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거는 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럼 철거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본인들이 철거를 할라 합니까? 빈집을. 나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뭔가 매매를 하고 이라니까 집이 있는 거와 차이가 많이 나던데?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지금 인자 철거비용은 사실상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많이 들지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많이 들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금 촌에서 하기는 120만 원 해가지고 사실은 크게 그렇게 뭐 달가워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 금액을 좀 더 작년까지만 해도 100만원이었는데 인자 20만원 더 증액해 가지고 120만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할려고 안 할 건데?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아니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거 분명히 철거하는데 이거 갖고는 1/3도 안 될 것 같은 1/3. 그리고 또 건물이 있는 거 하고 나대지 하고 철거를 해놔 놓고 또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거의 선호를 안 할 것 같은데.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하는데 별도로 한 360만 원 정도 또 이렇게 주고 또 이거는 또 추가적으로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조금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많이.
배도수위원
저번에 우리 공동주택 우리 팀장님 지금 얼마나 지금 비어 있습니까. 공동주택. 도천동에 도천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곳에.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도천아파트가 지금 한 35～6개 지금 공가가 있고예.
배도수위원
북신은?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북신은 한 7세대 정도 공가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그 입주하기가 너무 절차가 까다로워서 좀 어렵다 하던데.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다 받았거든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재산조회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하게 되면 한 6월경에 입주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라면 미수 주공은 얼마나 있습니까. 공가가.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미수주공도.
배도수위원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안 되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거기도 7～8세대 됩니다.
배도수위원
28세대?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7세대예. 7세대.
배도수위원
북신은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북신이 8세대입니다.
배도수위원
도천은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도천이 36세대.
배도수위원
도천이 제일 많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야기 하는. 입주를 하고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절차는 어차피 그분들은 절차 중에 이게 인자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 저희들이 받아서 받고 나면 그걸 저희들이 재산 조회 하거든?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재산조회 해가지고 거기서 인자 탈락되는 사람 외에는 전부 인자 점수 차에 의해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본인들은 인자 신청만 해놔 놓으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다른 절차는 크게 뭐 복잡한 거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이거 해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절차에 안 된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는 절차 과정을 잘 모르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신청 접수만 해 놓으면 그거는 시에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인자 이게 선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그런 아마.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로 과
10시 32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배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로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인평초하고 통영잠포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아. 요 부분에 자체사업으로는 이게 당초 진남초등학교 앞 육교정비사업 요쪽으로 별도로.
배도수위원
아니, 여기 뒤에 진남초등학교 밑에 거기는 육교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 위에 인평초등학교하고 통영잠포학교하고 있는데요? 거기 구역개선이 있는데? 그거는 사업이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아. 위에 맨위에? 맨위에예. 그거는 인자 노면표시하고 과속방지턱. 예. 그거는 안전시설을 위한 시설쪽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는 과속카메라하고 신호과속장비,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인평초등학교, 통영 잠포하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거기는 이제 노면표시.
배도수위원
예예. 밑에 거기는.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거기는 이제 과속카메라. 중간에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담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는 이게 지금 어디어디 설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총 12개소인데. 통영초등, 인평.
배도수위원
요 밑에 여기 통영 총 12개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러니까 보면은예. 통영초등학교, 인평초등학교, 용남, 광도, 원평, 남포, 제석, 그다음 유치원도 있습니다. 신화유치원쪽에 하고 그 영재 어린이집하고 중앙유치원쪽에 두 개 해가지고 총.
배도수위원
유치원이 세 개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어린이집, 유치원이 두 개고.
배도수위원
금방 세 개 하시대. 어린이집 하나 있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배도수위원
어린이집 하나, 유치원 두 개.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자주 전화를 드리죠. 도로과에. 맨홀 때문에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맨홀. 예.
배도수위원
너무 전화가 많이 와요. 어떻게 조속 처리될 수 있는 소리 안 나는 방법 그런 게 없습니까. 도로위에. 차가 가면 덜컹 덜커덩 한다고. 너무 전화가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저번에 거기, 거기는 어떻게 무전동, 북신동 거기는 해결이 됐습니까? 송팀장님. 무궁화 약국 앞에 거기 농협 앞에.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맨홀도 종류가 통신맨홀도 있고, 그다음에 인자…….
배도수위원
거기 전화하면 도로과 해야 된다 하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도로에 딸린 도로 내에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소관부서가 달리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관리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되도록이면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도 도로시설 할 때에 무궁화 약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차들이 타이어 그러니까 노면에 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고정을 하고 하더라도 단차 부분이 극복이 안 되니까 또 그 부분이 무궁화 약국 같은 경우는 인자 옛날 구 매립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간 자체가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 소음이라 합니까? 중간에 울림도 있고 좀 그런 여건이 좀 상당히 안 좋은 지역에 맨홀이 있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도로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서로 의견이 잘 소통되어서 민원이 좀 안 들어 전화가 좀 안 오그로 좀 잘 이렇게 조속하게 처리는 해 주시지만 쉴 새 없이 오는 전화가 그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뭐 대책방법이 없는 모양이지예. 그지예.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저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전화가 안 오는가 모르겠다. 그 구역. 그쪽 구역에서 전화가 많이 오던데. 오지요? 전화. 진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아무튼 수고는 제일 많이 하시는데 또 민원도 제일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아예. 고맙습니다. 그 당부를 먼저 드리고. 우리 그 삼화-음촌 그 추가 1억 한거. 그거는 내가 한 거 아니고 시장님 공약인데 저번에 내가 예산 적게 편성해가 항의한 게. 창오씨. 이번에 되면 언제 공사할겁니까. 언제쯤이나 하실라고?
창오
이창오도로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곧바로? 곧바로 6월달은 넘지 않겠지요?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지금 발주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이번에 확보되는 거를 보고.
병일
전병일위원
저. 상열씨. 오사마을 그거 있제. 오사마을 도로 선행 작업하는 거 있잖아, 그지요? 그것도 다 창오씨거가.
창오
이창오도로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도면 하나 주이소. 간단하게.
창오
이창오도로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 그 뭐꼬, 저거 말고 스카이뷰인가 그걸로 한번 띄어봐, 바꿔주세요. 조금 더 확대. 후문을, 저쪽 말고 뒷길로. 길 쪽으로 확대. 좀 더 길. 어 보자. 아니아니. 청구로 넘어가는. 죽림으로 넘어오는 도로. 죽림을 오는 도로. 예예. 아 그 저 박스있네. 아아. 거기거기. 됐어. 자자. 요거를 내가 우리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고민을 좀 하자고.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잠포학교 있죠? 잠포학교. 내가 사실 요. 이거는 뭐. 이거는 안 묵네. 아하. 그라면 불량품을 갖다놨네. 중요한 거는 우리 잘 아실긴데 지금.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박스 있는 부분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박스 있죠. 박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예. 박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내가 앞을 나가야 되겠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뒤에 뒤에.
병일
전병일위원
요리 가야 되겠네. 그럼 이 안 보이는데. 태주씨, 이 좀 바꿔라. 레이저가 안 들어가노.
태주
이태주산업건설팀장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진자료 미러링 연결. 사진설명) (마이크에서 멀어짐. 청취불능)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노란버스예.
병일
전병일위원
(사진설명) (마이크에서 멀어짐. 청취불능)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진설명) (마이크에서 멀어짐. 청취불능)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포켓차로로 하나.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사진설명) (마이크에서 멀어짐. 청취불능)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한국고속도로 공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차선을 통영쪽 청구아파트 쪽으로 조절을 하든지 앞으로 당기든지 그러니까 포켓차로로.
병일
전병일위원
(사진설명) (마이크에서 멀어짐. 청취불능)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럼 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한 번…….
병일
전병일위원
(사진설명) (마이크에서 멀어짐. 청취불능)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전반적으로 차선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도로공사하고. 예.
병일
전병일위원
(사진설명) (마이크에서 멀어짐. 청취불능)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진설명) (마이크에서 멀어짐. 청취불능)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한 번.
병일
전병일위원
그라고 이과장님 고민 좀 하입시다. 이게 이래 되겠나. 우리 통영시 이 보니까 안 나와. 그러니깐 이 이 왜 이렇지? 그래서 우리 잠깐 우리 또 배과장님하고 뒤에 실무자 팀들 계시니까 잠포학교 아이들 통학버스 문제를 조금 교통 어떤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십사 하는 그런데서 같이 생각하자, 고민하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아까 창오씨 두 개. 두 건 그거는 우리 뭐 5월달에 바로 해가지고 5월말에 테이프 끊도록 그리 좀 하입시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 위원장, 연장자 위원과 사회 교대)
배도수위원장 직무대리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사진자료 미러링 연결. 사진설명) 이게 저 평인일주도로 벚꽃 지금 벚꽃이 많이 펴가지고 어저께 제가 한 번 그 길을 차로 타고 운전하면서 저걸 한 번 보고 갔거든요. 여기서 느끼는 게 저는 많이 느꼈던 게 지금 우리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걸 보면 앞으로 안 나와 있고 뒤로 심어져 있다 아입니까. 맞지예?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저렇게 법면쪽으로 해가지고 해 놔 놓으니까 인도도 침범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저걸 해놔 놓은 게 참 이렇게 잘 해놨는데 왜 다른 데는 저런 식으로 안 되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이거는 더 산양-세포 고개 그 길도 마찬가지. 저런 식으로 해놨다면 지금 앞으로 지금은 나무가 안 커서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지 않지만 나중에 되면 나무가 뿌리가 뻗으면서 보도블록이 또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리 되면 결국 또 뿌리 캐내고 또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도 제가 이야기할 때 행감할 때도 이야기를 드리고 그거를 좀 고려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딱 앞에다가 그래 놨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도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거는 참조가 안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예.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근간에 시내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거는 거의 맞습니다마는. 저번에 그 행감시에도 우리 정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세포도로 같은 경우도 현재 이거하고 반대로 나무가 차도측 인도측에 가장자리에 인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구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앞으로 할 때도 깊이 생각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앞으로 정말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이런 거는 정말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질 때는 그런 거까지 다 고려가 되어야지. 지금 그 손가락만한 나무 심었다 해가지고 나무가 안 자라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게 크면서 도로를 해치고. 그라고 또 자전거 도로도 있지만, 아까 묻고 싶었던 게 자전거 도로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도 좀 잡혀있던데 그런 거 저런 거 하면 나 참 돈이 아깝다는 생각들도 많이 들게 되더라고예. 한 번 더 좀 더 도로를 만들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갖고 저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다시 한 번 저희도.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사진자료 미러링 연결. 사진설명) 다리에 뭐가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내가 찍어갖고 왔는데 이거를 조금만 자르면 될 것 같던데 거기 사고가 너무 많거든. 우리 저번에 정광호 위원님도 보셨.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아. 당동교 가 갔고.
배도수위원
예예예. 다리 있는데.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 군집기 설치한 그 자리 말씀하시는?
배도수위원
예?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군집기. 그러니까 깃발.
배도수위원
깃발 설치한데 그 앞에. 그래서 제가 이것만 안 나오나요?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그 본.
배도수위원
예. 저거. 저것만 딱 자르면 될 것 같던데. 저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운동하고 서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나는 거를 눈으로 봤잖아요. 저거 땜에 피해갈라니까 그래 저것만 저 밑에는 누가 그라는데 없다던데?
창오
이창오도로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불능)
배도수위원
시정을 저거 해야 되요. 저거.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지금.
배도수위원
가서 내가 많이 찍어왔는데 저것만 내가 저번에 전화를 했어. 과장님하고. 통화했잖아요?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 밑에 다리 부분에 대해서 뭐가 되어 있대요. 그 밑에 함부로 손을 못 댄데. 그래서 내가 저거만 찍어 왔거든요? 저거는 밑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가 몇 번을 교통사고 나는 거를 그 며칠 안 서있는데도 우리가 목격을 했거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저거는 인근간데 교명주 옆에 교자장치에 그 기존 교각에서 기존 본체 상판하고 조인트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걸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배도수위원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정말 저거는 없애져야 될 부분이에요.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저 부분은 뭐 다시 한 번 현장 가가지고 북구적으로 찍어난 거 정확한 위치도 저거 파악이 안 되어 지는데.
배도수위원
한번 나가셔서.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지금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대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까 교자장치 그 부분도 계량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동 그 부분…….
배도수위원
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저기가.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3년 10개월은 위원들이 갑이었는데 이제 선거철이 와서 제가 을이 됐습니다. 한진로즈힐 정문에서 열방교회 구간 이 본회의 통과되면 공사가 선거전에 시작이 되겠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지금 미리 먼저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낙선하면 과장님 탓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 하 수 도 과
10시 57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통영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중에서도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하나 좀 궁금해서. 갈목마을 수도 계량 공사가 왜 이 공사가 안 하는 겁니까? 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가 왜 안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계획은 당초 4,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통영수도센터와 주민들의 추가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를 하니까 1억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4,000만 원을 감하는 대신에 내년도 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 갈목마을에는 수도계량 여러 가지 수도 관계가 원만하게 잘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나 싶어가지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아.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통영수도센터하고 협의된 내용으로 설계를 하니까 증액이 1억 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1억 정도 발생한 것을 반영하기는 어려워서 내년도 저희들이 균특전환사업으로 신청하기로 그리 확정하였습니다.
배도수위원
내년에는 그럼 이거 가능하게 됩니까? 공사가.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됩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수산환경국 소관 - 어 업 진 흥 과
11시 02분
다음은 수산환경국 어업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김석곤 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 우리시 수산의 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어업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김과장님. 우리 굴껍떼기 자원화 사업은 좀 진행이 간단하게 우찌되노 이 골치 아프게 물어봐야 되나 또.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술제안서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접수는 12개 업체를 접수했는데 제안서 제출은 3개 업소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1차 평가는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를 실시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인자 평가를 해 보니까 제안서 제출업체에 결격사유가 좀 발생해서 이제 재공고를 지금 이렇게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주 중이나 다음주 초에 재공고를 일단 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거기 한 개 업체 공법을 선정하게 되면 그 공법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중인 설계를 완료하고 저희가 이제 착공을 그렇게 진행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게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일부 떠도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인자 그 PP선하고 정리만 깨끗하게 하면 공해상에 버리게 되어 있잖아. 합법적으로.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부에서 몇몇 사람들 이야기가 통영시에서 150억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하는 이야기도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뭐 그 이야기는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19년도 시작을 한 거거든예.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했고. 인자 2020년도에 이미 국비를 지원받았고. 또 저희가 이런 수산부산물재활용촉진법, 이 법안이 이제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여수의 국회의원하고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고 다소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 공장을 만약에 건축을 해 가지고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하게 되면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 공장을 활용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바다에 버리는 거는 일부 있겠지만은 또 자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떤 파트를 나눠가지고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선 김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150억을 가지고 활용을 잘 하겠다는 말씀도 하는데 일단 뭐 그 부산물 관련되어가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어업인들이 참 이제는 고민을 안 해도 되겠다, 분리만 정확하게 하면 바다에 투기해도 되니까 그런 면이 또 있고. 또 옛날처럼 굴 산업이 옛날처럼 융성하지 않거든. 갈수록 굴 사업이 바다환경 변화로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볼 때 패각량도, 패각량도 줄어들거야. 갈수록. 그래서 150억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업이 아까도 말했지만 19년 이래 가지고 19년도 시작해 가지고 지금 뭐 20, 21, 22 벌써 3년차잖아요. 그지요? 돈을 받은 지는 2년이 넘었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도가 없다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또 저번에 나한테 이야기했다 아니가. 김과장님 또 하반기 인사이동 하면 갈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실무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하나 이거 150억짜리 사업을 좀 마무리 지어놓고 가는 어떤 조금 뭐라 그래야 되겠노. 좀 소임을 다하는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자꾸 그 사업 안 해도 뭐 버리면 되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통영시 의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사업한지도 오래됐고 또 그 사업을 시작한지도 한 3년이 지났고 또 국비도 받아놓고 이랬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어야 되겠다. 좀 하는 모습이 그지예.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게 내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어렵지만은 시민들이 생각하는데 조금 눈높이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탁을 좀 드릴께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김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 양 개 발 과
11시 12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조양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7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쪽에 보면 중간에 해양자원순환센터 민간제안 우리 지금 하는 거. 저번에 우리 용역보고 3차까지 들은 그 사업이죠? 이거? 그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저번에도 뭐 방송에 뉴스에 잠깐 이게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통영시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귀가 좀 솔직해 가지고. 들으니까 굉장히 거기서는 긍정적으로 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유화를 뭐 이렇게 뭐. 근데 우리가 의문점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검토가 잘 되어 갑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참 의원님께서 몇 분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장견학을 갈려고 인천에 있는 업체하고 저희가 추진할라 하는 업체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좀 뒤떨어집니다. 그래 충북 옥천하고 두 군데 갈려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정보공유를 같이 할 수 없다하는 답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은 못 갔습니다. 못 갔고. 사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해양 전처리 시설 사업으로 추진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가 전처리 시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좀 검토를 해보자 해서 백등유 생산을 하는 열분해업체를 해 가지고 작년부터 조금 저희들이 한 실정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백등유가 사실상 법적 기준에 적합하고 좀 경제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제안사업으로 그런 걸 한 번 해 볼라고 했습니다. 그래 공고를 실시를 했드만은 한 업체가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고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해가지고 이의가 있는가 싶어서 한 두 달 동안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그래 특별한 이의가 없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제안을 한 번 해보겠다 하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3,000만 원은 우리시와 그 업체와의 협약체결을 위해서 세부적인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할라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서 혹시 이렇게 유화 기름이 나오는 거를 전문 검토하는데다가 의뢰도 해 보셨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의뢰를 했는데 그러니까 법적 기준에 더 이상 좀 양호한 식으로.
배도수위원
적정이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그래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은 경제성이 있다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왜냐하면 우리 통영시가 지금 다른데도 하는데도 오픈 안 시킬라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당당하면 오픈 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뭔가 조금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우리 시에도 오픈을 안 시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큰 사업이고 또 처음 우리가 최초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잘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382쪽에 맨 하단 부분에 보면 거기 지금 물양장 확장이 있고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저번에 시장님하고 현지 확인 나오셔서 할 때 천대. 과장님 안 나오셨나? 해양개발과?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천대예?
배도수위원
천대에 거기 시장님이 물양장 확장을 OK 해갖고 했는데 주민들이 자꾸만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시장님이 나와서 해 준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아무런 연락이 없는가, 사업이 안 되는건가?” 해서 “시장님이 하셨으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추경을 이제 4월에 할 건데.” 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거에요. 그때 해양개발과 안 나오셨나요?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못 들었는데.
배도수위원
그 천대 쪽에 길이까지 다 이렇게 시장님이 발로 갖고 걸어 가지고 이렇게 뺨을 했는데? 그럼 시장님이 그걸 놓쳤나?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하고 공유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시장님이 놓쳤나? 그런데 그것도 한 번 하셔서 이게 지금 있는데 거기가 없어서 제가 한 번 여쭤 보는 거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383쪽에 평림 작은 갈목 물양장 설치공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요기서 가면 인평동에서 가면 갈목마을에서 고개에서 넘어가가지고 왼쪽 쪽에 그 밑에 있습니다. 바로. 작은 갈목이라고. 예
배도수위원
거기 지금 굴 양식장 하는 곳이 작음작음하게 있잖아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그 바로 옆에 그 쪽입니다.
배도수위원
그 밑에 거기지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거기 혹시 그 부근에 있는 양식장 하시는 업체들이 어촌계장하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박…….
배도수위원
맞죠? 박석봉씨.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박석.
배도수위원
여기 맞지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 좀 부탁을 해서 확인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확인 천대 물양장 확장.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시장님이 분명히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장님이 그까지는 못나간다, 그래서 길이까지를 다 말씀을 하셨던데 그때. 한 번 과장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확인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북신수변공원 해상산책로 정비공사에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항상 그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둡다고 그래.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인자 저희 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북신산책로 수변공원 그게 해양공원이 북신-무전동에 있는 주민들만의 공원이 아니다, 통영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원인데 좀 더 정비를 철저히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 이거 지은 지가 한 10년 넘어 됩니다. 그러다보니 데크도 조금 노후화되고 해서 데크도 보완을 하고 들어가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이런 게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런 걸 좀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 조도를 좀 많이 높여가지고 좀 통영시에서 원문고개를 넘어오면 그래도 밤시간에 거기가 좀 환하면 도시가 생기가 돌잖아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설계를 잘 해가지고.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1시 23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평소 환경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88페이지 맨 밑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총 지금 몇 가구 정도 대상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21년도 기준으로 할 때 한 2,919가구에 대해서 3,802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 비슷한 수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올해도?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조금 더 늘어나는 수준은 아니고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도 뭐 이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는데 일정수준 이상 되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 또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홍보가 조금 덜 됐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까. 이거는 기존 쓰고 있는 사람들이야 기존 포인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또 모르는 사람들이 가입한다든지 뭐 그런 게 지금 추세는 어떻는지 그걸 봐야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어쨌든 신규 수요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그럼 한 가구당에 얼마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비용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반기당 한 2만에서 6만 원 정도 수준. 예. 그 정도입니다. 전기 절감율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9쪽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숫자가 좀 많은데 이거 해마다 우리가 통계를 보면 해마다 몇 대씩 됩니까? 이 수치와 거의 근사치 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전년도도 한 800여대 가까이.
배도수위원
800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폐차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환경부의 정책 변화에따른 DPF 물량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조기 폐차를 신속히 유도하기 위해서 물량을 조금 상향 조정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기승용차가 당초에 30대에서 변경으로 150대 한 500% 증가했고, 전기 화물은 250%. 한데 전기이륜차는 당초 그대로네요? 전기이륜차 내 전기 오토바이를 보고 많이 신청할 거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왜. (청취불능)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것도 결국은 환경부 환경부에서 이게 배정 예산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확정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받아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유연성 있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다행이 이번에는 환경부에서도 전기자동차 포괄적으로 승용, 화물, 그리고 이륜차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유동서 있게 집행하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수요에 맞춰가지고 좀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요새 기름값이 폭등을 해갖고 전기차가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륜차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환경국 소관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