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관련하여 세무1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세무1과장님을 대신해서 구세정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노희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부터 41쪽으로 시정 4건, 건의사항 1건, 총 5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첫 번째, 공용차량 관리 철저로 공용차량에 대한 운행일지 및 차량정비대장을 상세히 작성하고 정기적인 점검관리 및 권역별 정비업체 순환정비 실시로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공용차량 정비업체 편중현상 방지 및 분산 이용을 위하여 2020년부터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정비업체 1개소를 추가하여 종합정비업체 5개소, 경정비업체 6개소, 총 11개소를 지정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공용차량 정비업체 분산이용 및 정비기준을 수시 안내하고 정비업체별 이용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특정업체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차량 점검관리 부분도 2021년 10월부터 매월 공용차량의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하여 차량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점검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정비를 통해 차량운행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무과 관리 차량에 한해 우선 실시하고 있으나 연내 구청 내 모든 차량에 대하여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지연 관련 사항으로 청사 준공 지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문제로 빠른 시일 내 준공 및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의 건립 지연은 관급자재 수급 문제, 주변 민원, 시공사의 채권 압류 등으로 인해 3개월 정도 지연된 사항으로 현장 인력 추가 투입, 타공정 병행 실시 등으로 공정을 만회하고 매주 공정회의 개최 및 수시 현장감독을 통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2년 3월 3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복합청사로 건립된 부평4동은 지난 4월 3일 이전하여 4월 4일 월요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상태이며 5층부터 7층까지의 주간보호시설과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주말 이전하여 4월 1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평4동 주관으로 4월 12일 화요일 15시 주민들을 모시고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개청행사를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신축될 동청사와 구 산하 건물에 대한 관리 철저와 네 번째, 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부실건축 예방 필요에 대한 사항은 신축되는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물의 준공 후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방수공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공정에 대한 부분은 전문건설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시공을 유도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중심의 점검 및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독을 강화하여 하자 발생을 방지하고 공공청사 및 각종 시설물과 장비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어 있는 파출소 활용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오래 비어 있는 마분공원 내 파출소에 대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으로 해당 건축물은 부개파출소가 일신동으로 이전하기 전 사용되었던 건축물로 마장공원 내에 위치하며 소유 및 관리의무는 인천경찰청에 있습니다. 부개파출소가 일신동으로 이전 후 현재는 부개1동 순찰 및 출동 시 거점장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 2022년 12월까지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부개파출소 소관 경찰서인 삼산경찰서에서 인천경찰청으로 치안센터 활용계획 승인 요청 중에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경찰청의 치안센터 설치 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 마분공원의 재산관리인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주민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과장님을 대신해서 권순일 구세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43쪽입니다. 민원응대 시 발생하는 불친절 사례 관리는 완료한 사항으로 친절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과 불친절 사례 등 민원응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 부서의 민원응대 매뉴얼 공유 및 영상을 통한 온라인 친절교육과 특별민원응대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 관련 포상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3쪽 하단입니다. 기록관 업무환경 개선은 추진중인 사항으로 부평구 기록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모빌랙 신규구입 설치에 대한 예산과 구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확보한 258㎡, 78평 규모에 55대의 모빌랙을 내달 5월에 설치 완료하여 기록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장비 교체 계획에 따라 지난 2월에 입찰계약을 체결하여 이달 15일경 백업장비 교체를 통해 전자기록물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는 추진중인 사항으로 지난 2월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달 28일경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에도 1대를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입지분석 등을 통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도까지 총 25대를 설치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5쪽입니다. 공공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격려 등에 대하여는 지난해 간담회를 3일 개최하여 참여자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공공일자리 참여자 4명에 대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5쪽 하단 칭찬공무원 포상에 대하여는 연 1회에 한하여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포상하였으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부터 포상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2회 이상 선정된 칭찬공무원에 대해서도 상품권 등의 포상을 통해 친절민원행정 실현을 위한 직원들의 사기를 더욱 진작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건의사항 중에 파출소 활용방안에 좀 몇 가지, 지금 여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는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이니 그 이후에 녹지과와 협의하여서 활용방안을 검토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결론이신 거죠?

그 이후에도 인천지방경찰청의 치안센터 설치 승인 여부에 따라서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지만 승인이 되면 그 부분은 좀,

아니,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을 이 부서 저 부서에 제가 질의를 했었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계속 거기는 지금 여기 답변에도 “순찰 출동 시 거점장소로 활용 중임”이라고 돼 있지만 항상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그 답변이 그렇게 오는 거지,

낮에는 거의 잠겨져 있는 상태인데 저녁 때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저녁 때도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밤에도 8시, 9시 그쯤에도 제가 지나다니거든요. 한번도 거기가 문 열려 있거나 불이 켜 있는 적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경찰서 쪽에서는 일단 저녁 때 숙식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정기적인, 매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매일이 아니고, 그런 답변을 직접 어떻게 전화로 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서면으로 주고받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저희 일단은 구두로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몇 달 되긴 했지만 되게 거기 앞에 상가들이 좀 있어요. 포장마차 같은 상가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어떤 아이가 맨발로 뛰어와서 거기를 막 두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문 잠겨 있는 데를. 그래서 되게 놀라갖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물론 연결을 시켜줬겠지만. 전혀 거기가 되게 우범지대 돼 있어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냥 계속 경찰서 측에서는 자기들이 활용계획 중이다 계속 이 답변을 계속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선은 점용허가가 12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용ㆍ관리하는 것은 12월 말일까지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진행사항을 정확히 확인을 해서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게 그 아이는 되게 좀 다들 놀랐던 상황이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거기다 막 메모지 붙여놓고 두드리고 가고 그런 일이 많아요. 거기에 정말 파출소가 그 자리에 원래 없었지만, 원래는 그 도로가, 저희 구도로 도로가 한켠에 있었던 건데 그 안으로 들어온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가 위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는 공원 안에서 밤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옮겼다가 너무 좁아서 이전을 한 건데 오히려 그 건물 때문에 더 침침해지고 정말 쓰레기도 주변에 많고 그냥 이렇게, 이 답변은 계속 받았던 답변이거든요.

예, 상황을 계속 한번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수시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저희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그리고 민원도 들어와요, 주민들은. 저거 우리가 쓰면 안 되냐, 이렇게 동네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이용시설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각 자생단체마다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구두상 받은 답변 외에도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좀 전달해 드리고 그런 아이도 와서 주민들이 다 뛰어나왔던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하셔서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우범지역이 되고 파출소인데도 불구하고 뭐 활용한다고 저도 파출소장하고 한번 미팅을 한 적 있었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도 소장님께서 거기를 저녁 때 야간에 숙소로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지금 우리 부평구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부지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안전을 위해서 파출소를 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이 돼 버리면, 또 지금 주변에서 얘기 들으면 더 우범지역이 돼서, 또 주변 관리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되고 저런 안타까운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 재무과 재산이고 건물 부분만 경찰청 것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지금 어차피 일신동에다가 번듯하게 파출소를 지어줬는데 그러면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달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죠?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하나로민원과장님,

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44쪽에 기록관업무 환경개선 요청 해서 추진중이라 그랬는데 지금 모빌랙 신규설치에 필요한 예산 70대 분 1억 4,980만 4,000원, 이 모빌랙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당초에 70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저희 규모가 약 8평이 축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돼서 총 55대, 258㎡에, 78평에 55대의 모빌랙을 설치하는데요 1억 4,100만 원이 입찰계약으로 지금 조달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모빌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모빌랙 사이즈는 3련에서 5련짜리, 6련짜리로 이렇게, 층은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옆쪽으로 보시면 6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칸이 6칸으로. 그렇게 해서 층으로는 6층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노인장애인과가 기존에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모빌랙 16대가 들어가고요 2층 브리핑룸에 14대, 그다음에 3층 위생과 서고는 재사용을 11대 그대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6층 아동보호팀에 있는 곳에는 14대, 지하의 기록관 사무실에 11대, 총 55대를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어제 총무과, 자치행정과 하고 오늘 하나로민원과, 재무과, 세무과 총괄책임자로서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 첫 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고 또 보고도 받았는데 우리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셨지만 2022년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보고받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기춘 국장님께서 그동안 위원님들하고 교류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인사겸 한말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위원님들이 진행하셨습니다만 저희한테 시정요구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부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완료한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추진할 거고요 현재 또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향후에도 완료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견들은 저희가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겠습니다만 같은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시정사항에 대해서 향후에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보육지원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