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2년 3월 24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문화하고 범죄 취약가구 등 사회적 약자 대상에 대해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5호는 신설조항 제12조제2항 중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따른 적용대상의 범위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추진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여성 1인 가구 등 침입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손영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을 위해 북부경찰서과 협업하여 여성 1인 가구,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 취약계층의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운영과 시책추진, 침입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등 예산의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범죄예방 시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2조의 침입범죄 취약계층의 방범시설 설치 재정적 지원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제6조에 대상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적용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강화 협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6조제1항제5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동항 제4호의 “그밖에 구 및 공공에서”를 “구 및 공공기관에서”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주로 침입범죄 관련된 내용으로 조례가 구성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추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아까 말한 침입범죄에 대한 범죄취약가구 25가구를 기준으로 하셨어요. 25가구×200만원씩 하니까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럼 25가구에 대한 선택기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약자, 여성, 장애인 이 가구의 선택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런 침입범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25건이라는 게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일단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 조례 개정 자체도 북부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발생 대상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저희가 일단 북부서와 협의 하에 선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선택 조건은 북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취약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좀 강화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가구에 대한 선택기준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역 대상지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방범창을 설치했는데 1년 살고 이사 가버리고 전혀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건물주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 방은 향후 5년간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여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가구는 주로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이나, 방범창이나 이런 것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단독이나 나홀로 주택 그런 것을 기준으로…….

대상은 단독주택과 원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잘 설치되고 있고요.

결국 그 말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파트의 평수가 크든 적든 일단 배제대상이 될 수가 있겠네요.

단지 내 CCTV도 잘되어 있고 500세대 이상이나 일정 규모가 되면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과 원룸촌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형광물질 도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북부경찰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지 아니면 북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방범창을 해 준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방범창이나 비상벨이나 도포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마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고요. 대상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선별해서 그중에서 골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수정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보고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거입니다. 인허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려면 지금 적용범위 제6조에 이 사항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제6조에 대상사업을 넣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련 부서에 “우리가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인허가 때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 주라.” 그걸 근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정회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5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지원사업”을 신설 추가하고, 제6조제1항제4호에 “그 밖에 구 및 공공기관에서” 조문 중 “그 밖에”를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지재길입니다.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코로나 확산 등 주변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회의 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행정절차의 합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기준과 사후 통제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중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는 운영세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지재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상황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회의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상황 등에 유기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직전 조례가 혹시 언제 개정 일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2016년 12월 30일에 개정했었습니다.

조례 개정기간이 꽤 지났습니다. 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열세 분입니다.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고 도시관리국장 그다음에 나머지 외부 토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번에 신설된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조례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될 위원회의 어떤 제약조건인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위원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회피, 제척, 기피가 이제 와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늦어서, 늦게 발견해서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시행령에는 있는데요. 저희 조례에는 그게 삽입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 조례에도 포함을 시켜서…….

그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이런 조항은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일차적으로 들어가야 될 조문인데 늦게 들어간 게 좀 아쉬워요.

예,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발견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2016년도, 꽤 오랜 기간 전에 이 조례가 구성돼서 이제 와서 발견해서 이런 조항을 개정한다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조항들이 위원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의견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부동산공시위원회에서 적절한 제약조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평소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다해 주신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광주광역시 북구 도로개설사업-양산동 천주교성당 주변 도로 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우리 구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하여 도입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적기, 적소, 저가로 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2020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2월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 승인 고시 받았습니다. 운영절차는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용지를 우선 보상하고 우리 구에서 공사착공 이후 토지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금회 사업대상지인 양산동 천주교성당 주변도로 외 4건에 대한 공급가액은 약 22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해당 용지별 보상 시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하여 보상할 예정입니다. 필요성으로는 도로개설 사업대상 토지의 일괄보상으로 지가상승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며 재정부족으로 인한 보상지연을 예방하여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을 통하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의 통행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제안하오니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광주광역시 북구 도로개설사업-양산동 천주교성당 주변 도로 외 4건)(북구청장 제출)] ----------------------------------

유종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광주광역시 북구 도로개설사업-양산동 천주교성당 주변 도로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로개설사업 5개소의 근본적 해결과제인 토지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공토지비축사업(토지은행제도)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의 특성상 토지보상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 물가상승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간접공사비 증가로 구비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 적소, 저가로 용지를 공급받아 우선 사용하고 연차별 확보된 예산으로 분할납부하는 LH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고자 북구청은 양산동 천주교 성당 주변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020년 10월 LH토지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 비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산동 천주교성당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은 예산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거나 정확한 소요액을 파악할 수 없어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행위를 할 것으로 예정해 지방의회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축토지 대금납부는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보상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절감, 총 사업비 예산절감 효과를 기준으로 비축사업을 통해 본 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은 줄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도로개설사업에 관련돼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의미인가요?

예,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제일 먼저 토지를 매입해야 되잖습니까? 그것을 LH라는 토지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땅을 사고 저희들이 나중에 토지대금을 LH에 지불해서 공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현재 5군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예로 양산동 천주교성당 주변을 사업비 2억 8,000만원이라고 예상을 해 놨어요. 사업면적은 439㎡, 평수로 한번 따져봤더니 133평이에요. 그것을 사업비로 나눠보았더니 평당 금액이 210만원입니다. 확인되시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저는 성당 주변 땅값이 그렇게 낮은 곳이 아닐 걸로 예상을 하는데 평당 210만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보상할 때 일단 감정평가기관에서 하거든요. 인근 토지는 그렇게 비싼데 지금 도로로 개설할 부분은 오랫동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주변에 지가가 평당 한 300∼400만원 되는데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감정평가사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겠지만 그쪽은 산지지형이고 좀 높은 지형이고 저희들이 이미 예상할 때, 이 안을 올릴 때 공시지가에 한 3배 이상으로 저희들이 산출해서 올린 금액이라 이 금액은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면적에 해당되는 것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져있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일반 나대지 토지다, 이런 의미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양산동 천주교성당 주변은 지장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 물론 LH에서 이 토지를 먼저 선구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입이 완료되면 우리 북구청은 LH하고 계약을 해서 이 금액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LH가 “이 이상의 금액을 주고 샀는데 북구청에 너희들이 사려면 더 내놔라.”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예상은 이렇게 해 놨지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토지를 구입 못하는 겁니까?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정가액으로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예상에는 이게 5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5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좀 여유 있게 했습니다. 1.2배 정도 해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사업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남는 거니까, 그러나 이 도로에 대해서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개인의 소유일 거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개인이 “토지를 이 가격으로 못 팔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LH하고, 1차적으로 LH하고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럼 LH하고 서로 거래 성사를 이루려면 가격의 거래가 있어야 될 텐데, 가격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가격이 계속해서 주변 시세와, 물론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주변 시세만큼의 몇 %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가격이 더 올라갈 텐데, 올라가는 것에 대한 예측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금액을 충족하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아니죠, 토지 소유주가 이른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강짜를 부려서 “나 못 팔겠다.”

일반 개인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하고 저희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그래서 LH가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우리 구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지방토지위원회에서 협의를 서로 간에 해서 적정 가격으로 보상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공사에 포함인가요?

공사비 포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상이고 추후에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나중에…….

공사비는 저희가 시비를 받든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든가 해야 됩니다.

추후에요.

예, 제목 자체가 토지비축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선행, 먼저 저희들이 법상에 있는 사항을 좀 활용한 제도입니다.

지금 보면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 균등분할 상환인가요?

일단 LH가 먼저 사게 되면 그 이후로, 저희들이 업무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2% 정도 수수료를 주고, 몇 년인 것은 저희들이…….

협약서 내에 10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추후에 협의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자 기간이 있고 균등분할 상한이 있고, 원래 모든 것이 할 때 하잖아요. 저희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더라도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없네요? 협약하면 협약이 계약서인데 그게 없는 게 좀…….

법상에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토지를 사서…….

그것 좀 찾아봐보세요. 협약서 말고 또 다른 법으로…….

협약서 내용에는 비축사업지침이라고 따로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아직 숙지를 못했거든요. 별도로 좀…….

거기에 그럼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숙지를 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광주광역시 북구 도로개설사업-양산동 천주교성당 주변 도로 외 4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동운제2어린이공원 등 3개 공원 조성사업)(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천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동운제2어린이공원 등 3개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하여 도입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보상 완료 후 토지매입비를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필요한 시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공공토지비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토지비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추진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업승인 고시 후 용지보상을 추진하게 되며 용지보상 후에는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급계약 체결에 따라 토지대금의 분할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금회 토지비축사업 대상지인 동운제2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한 공급가액은 약 50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용지별 보상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보상액 산출 및 계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본 동의안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일괄보상 추진으로 토지비축기간이 단축되고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비축사업 제비용률이 2%로 타 도시계획시설 대비 간접비 절감분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및 상가 밀접지역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토지비축사업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증진,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동운제2어린이공원 등 3개 공원 조성사업)(북구청장 제출)] ----------------------------------

김천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동운제2어린이공원 등 3개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개소의 근본적 해결과제인 토지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공토지비축사업(토지은행제도)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특성상 토지보상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 물가상승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간접공사비 증가로 구비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 적소, 저가로 용지를 공급받아 우선 사용하고 연차별 확보된 예산으로 분할납부하는 LH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고자 북구청은 동운제2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020년 6월 16일 국토부에 공원매입 승인을 득하였고 금번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 4월 중 LH토지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동의안 때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토지비축사업 또한 비축토지 대금납부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보상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절감, 총 사업비 예산절감 효과를 기준으로 비축사업을 통해 본 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은 줄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도 같은 토지은행에서 도로에 대한 보상 부분을 설명 받았는데요. 토지은행이 계약을 해서 땅을 사게 되면 저희들이 이자를 내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치기간이나 균등분할 상환에 대한 부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혹시 아신가요?

상환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때 1년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최장 5년까지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협약을 하나요? 거치기간도 있는 거고요?

거치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대로 협약 이후로는 원리금을 균등분할…….

초기에 10%를 상환하고요. 예를 들어서 50억이라고 하면 10%에 대한 5억은 바로 1년 이내에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서 최장 5년까지요. 그럼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협약서 부분, 2022년 4월에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이게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미리 이걸 동의를 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이 없는데, 이 협약서 양식이 건설과 치하고 달라요. 보면 건설과는 2020년 10월로 해서 협약서고 이거는 2022년 4월로 되어 있거든요? 제10조를 보면 건설과 것은 그냥 제10조 항목만 있는데 여기는 3개 항으로 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는 2020년도에 이미 협약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때 완료해서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동운제2어린이공원 등 3개 공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