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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4-07

김형실 의원 프로필 보기 →

함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거진읍, 간성읍,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면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토성면에 청사가 신축이 되고 주민들 이용율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처음에는 멀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김일용위원

새로 된 청사가 우리가 어떤 서비스 개념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편하게 오고가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특히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잘 좀, 건축물이 만들어 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외형은 예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좀 불편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축한 지 얼마, 예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계상이 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서로 다 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질의 좀 드려볼게요. 토성면은 주민자치위원회할 때부터 우리가 팟캐스트 방송에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전국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이 같이 연계 돼서 하실 거죠? 프리마켓들이 운영해 지면 거기서도 현장에서 방송을 같이 하실 거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현장 방송 할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만족감도 있으신 것 같고, 또 그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그 부탁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현재 많은 속초시민들도 토성을 방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 자활에서 했던 토성면사무소에 있는 뭐죠? EM도 받으러 오고 했는데 지금은 컨텐츠를 보러 많이 오고, 청년광장도 좀 오시는 것 같고.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성에서 오시고 뭔가 만족하면 또 죽왕까지도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계지점의 첫 유인지인 토성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고성군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저쪽 진부령쪽에 하나 있고 또 토성쪽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토성에 어떤 컨텐츠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저희가 일단은 저희 직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해서 맛집 주변으로 해서 토성면에 먹거리라 든가 카페가 워낙 많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맛집 지도를 저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지역민들이 볼 수 있는 관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지도 제작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투자과하고 진행을 같이 저희가 보조를 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 건 울산바위 케이블카 관련해서 지금 경제투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화암사라는 절이 저희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발맞춰서 케이블카 사업도 지금 진행되는데 저희도 일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케이블카가 되게 되면 울산바위쪽을 방문하는 관광객수도 늘어 나고 바닷가와 연계가 되고 그러면서 죽왕쪽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면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럼 본 위원 또한 그 부분에서 부탁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거시적인 틀과 미시적인 틀에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시적인 틀은 말씀을 하셨고요, 큰 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속초에 관광객들이와서 5분 거리 10분 거리이지 않습니까? 대명콘도는 고성군에 위치해 있지만, 콘도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과거에 잼버리장, 화암사 그쪽 관련이잖아요, 맞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서 한 10분 거리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좋아 하시는 것은 직접 보고 체험하고 또한 직접 보고, 맛 보고 구매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고성에 보통 겨울철이나 이러면 온도 차이가 거의 1도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그쪽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우리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태나 명태를 건조한다던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에 있는 중앙시장에서는 용대리에서 받아 와서 냉동 창고에 보관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가 제가 봤을 때 입지가 괜찮아요. 그런 부분들도 하게 되면 실적으로 이 위원이 될 것이고, 또 케이블카도 만들어 질 것이고. 미시적인 접근에서 말씀드린다면 방금 전에 면장님께서 맛집 지도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속초에 있는 관광객들이 수요,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보세요. 과거에 횟집들이 다 대게집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홍게로 판매하고 있죠, 붉은대게라고 해서. 자, 그런데 지금 대게가 7월 21일부터 9월 30일 매년, 그때는 전국에서 우리만 잡지 않습니까. 고성에서만 잡아요. 토성 주민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상인들이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고성 바다에서만, 전방에 북방쪽에 있는 바다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속초가 로망이 되면서 거의 대게 관련 산업 매출이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시점이 관광객 시점하고 우리가 잡는 시점하고 맞물려 있고요. 그런데 우리 아쉬운 점은 우리 홍게가 붉은대게로 둔갑 돼 나가고 또 대게가 영덕대게로 둔갑돼 나간다면 고성에 없는 것은 뭐냐하면 맛집지도도 중요 하지만 고성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또 속초에 있는 것은 뭐냐하면 고성에는 2차 자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요. 속초는 자숙공장들이 많아서 투자해서 우리가 홈쇼핑에서 개인들이 주문하게 되면 바로 자숙해서 집까지 배달해 주거든요. 고성에는 그래서 항상 2차가 없다고 하니까 횟집들이 그런 수요가 있다면 토성면장님께서 우리 지휘부와 고민을 같이 해서 일단 시범사업이나 어떤 정책 속에서 자숙해서 직접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다면 그 미션의 틀에서 관광객들이 그 게를 드시러 오실 겁니다, 그 시기에. 우리가 유치를 조금 전략적으로 한다면. 그러한 기회가 많은 곳이 토성이고 그것이 잘 된다면 점차적으로 우리 죽왕, 간성, 거진, 현내 쪽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거시적인 틀에서 토성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저희 본예산도 주민숙원사업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김형실위원

본예산하고 지금 1차 추경이 바로 시작됐으니까 아마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업 진행을 1차 추경 포함해서 빠른 진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토성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리는 다 나으셨어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다 나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토성은 복 받은 동네입니다. 그렇죠? 이 예산명세서를 보면 다른 읍면보다는 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송흥복위원

본예산에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토성면은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복 받은 동네다. 그런데 복지센터를 사실은 건물도 안 짓고 안에 집기까지 넣고 예산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2억은 왜 또 올린 겁니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이게 철근하고 판넬까지 다.

송흥복위원

그거 설계 했어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지금 설계 다 끝 나고 다음 주에 착공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설계 다 끝났는데 설계 부족해서 2억 더 한 거예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금액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단가가 이게 기본 건축비가 상승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2억 들어가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다 됩니다.

송흥복위원

물가 한 2억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공사단가가 올라가서 한 2억이 더 부족하다 이렇게 된거예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2억 원 어치는 안 짓고 내년에 지으면 안 되나?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이게 저희가 지금 착공들어가면 한 4개월 정도, 120일이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7월 중에 빨리 좀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차피 이렇게 예산올린 거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을 몇가지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공기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농사철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전부다 농로 이런 건데. 농로포장 이런건데.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동의는 다 미리 먼저 받아놨습니다.

송흥복위원

부지런히 해서 주민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면장님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사업 중에 우리 주민 밴드공연 사업 있어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스스로 밴드활동도 노력도 하시고 그래야되는데, 여성밴드 과거에 이렇게 운영하시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장

활동하시는 분들이.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농가주부 모임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 분들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나. 죽왕면
이어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주민숙원사업에 설계는 다 끝났나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네, 다 끝나서 발주 다 들어갔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일은 벌써 시작이 됐겠네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김형실위원

본예산하고 지금 토성면에도 얘기를 했는데 1차 추경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2차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또 예산 받을 거 있으면 일이 빨리 끝 나야지 예산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일 좀 빨리 빨리 진행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면장님, 토성면장님하고 소주 한잔 하세요. 그러고 왜 토성면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는 건지 한번 강의를 좀 받아세요. 면장님, 소규모 공사라든가 공사를 쭉 하다 보면 이 설계를 누가 하죠?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설계는 설계용역 업체에서 하죠.

송흥복위원

설계회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공 회사에서 합니까?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설계회사에서 하죠. 그리고 견적처리되는 것은.

송흥복위원

이거 설계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한 3년 전인가는 전부 다 시공회사에서 설계를 막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꼭 설계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그리고 위원님, 5개 읍면 똑같이 예산은 예산계에서 1억 5천원으로 저희가 많이 올려도 다 삭감해서 1억 5천으로 마쳤다는 말씀 드리고요. 5개 읍면 똑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실위원

부군수님한테 시위 좀 해요. 왜 자꾸 그렇게만 하게 하느냐고. 지방자치라는 이름이 무색해 진다고요. 이렇게 하면.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만큼 좀 해줘야지, 이 만큼 해라, 딱 지적해 주니까 못하잖아요. 예산계장님! (언성을 높이며)왜 자꾸 읍면에다 왜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그래요. 나름대로 많지하게 놔두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우리 면장님, 죽왕에도 직원분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되신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고성군 전체의 문제지만 민원 처리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 자리를 교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죽왕면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다. 현내면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면장님 이제 현내면 파악 많이 하셨나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니까 파악은 다 끝냈으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은 아마 주민들이 워낙 필요하니까 올린 사업인데 주민숙원사업 말고도 예산이 아주 여기 올릴 수 없는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짜리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자투리 예산을 통해서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자투리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됐지만, 자투리 예산이나 우리가 읍면장님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작은 사업들 100~200만원 짜리 작은 사업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는 또 그런 게 바로 몸으로 실천할 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나타나면 또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면장님 우리 식당동 건설과에서 할 때 집기 이런 것도 못얻었나? 겨우 인테리어나 하고 말았나?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저희가 집기류를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좀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쪽에서 세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때 집기를 좀 얻어야 되는 건데. 그거 뭐 돈 2억씩 들여서 했다는 인테리어가. 그때 집기를 좀 넣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옥상도 세나요? 식당동?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그게 리모델링을 하다가 공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를 벽면을 타고 물이 조금 내려오는가 봐요. 그래서 방수공사가 좀 필요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식당동 오래 됐어요. 오래돼서 샐때가 됐어요.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

면장님! 우리 김 위원님이나 저나 면장실 가면 이장님들 몇분 오고 이렇게 하면 앉을 자리가 좀 부족해서 나는 이번에 좀 올라올 줄 알았어. 쇼파라도 한 2개 좀 더 놓을 예산이 올라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이장들이나 가서 앉으면 자리가 너무 좁아서 쇼파 한 2개만 더 놔도 되는데. 그것 좀 챙겼다가 다음에 한번 해서 이장들이라도 와서 좀 앉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저희가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쇼파 한 2개만 더 놔도 상당히 넓은데. 그리고 오늘 산업계장이 안 오셨네.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산업계 예산이 없어서 예산 이번에 반영한 계장님 두 분만 오셨습니다.

송흥복위원

면장님, 현내면은 장비대가 많이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화진포가 막혀서, 여름이면. 이거 애를 먹는 건데. 거기 물이 차면 화진포 위로 있는 농지들이 다 물이 차니까 아우성이라고요 이거. 제가 본 예산할 때도 얘기 했는데 장비대를 넉넉히 준비해 놔라.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저희가 화진포 갯트기 장비대는 별도로 있고요. 그 외에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 빨리 좀 해서 농사철 오기 전에 하던가 이렇게 해서 얼른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부군수님, 하천준설 장비대나 이게 1회 추경에 공히 5개 읍면에 2천만원씩 배정을 하셨나요?
어쨌든 추가비가 2천씩 아주 똑같이 이렇게 배정이 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마 읍면마다 상황이, 여건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하천이 막힌 후에 우리 화진포 같은 그런 지역들 막힌 후에 가서 뚫을려고 그러면 이미 민원이 발생된 후에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미리 현장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안하셔야 되고요. 이상으로 현내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라. 거진읍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읍장님, 제가 질문할 건 없고요. 오늘 올라온 게 마을정주기반확충 2억만 올라왔기 때문에 따로 질문할 건 없고. 우리 읍장님이 생각하는 예산상에 애로사항이 뭡니까?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요청이 많이 옵니다. 관정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소형 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이 좀 많이 밀려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한해부분이라던가 영농이 휴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형실위원

강력하게 얘기해 봤습니까?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건설도시과쪽에서는 방침부분을 먼저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니까 요청은 하지만 그때 그때 바로 진행이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아쉬운 부분은 하여튼 계속 건의를 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끔 읍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 좀 부탁하고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숙원사업도 진행 속도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영농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포리에서 송정리, 송정리에서 송강리 하천 잡목정비, 이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은 저수지부터 자산천까지 그 밑에 다리까지 해야 되거든. 그 구간을 다 해야 되거든 그게.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다른 건 못하더라도 잡목처리부터 좀 해야 되는데 읍장님 이거 참 좋은 생각하셨는데. 예산이 정말 이거 가지고 하겠어요? 잡목처리 예산이?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잡목을 단계별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리를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매년 반복 돼서 선다면 잠목 성장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송흥복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좋은 생각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읍장님께 한번 말씀 드린적이 있잖아요. 자산교에서부터 송정리 마을까지 그 둑을 이용해서 산책로를 만들자.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먼저 함용빈 읍장님한테도 몇번 요구했는데 못했어요. 이거 계획 한번 해보십시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일전에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쪽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초기에 들어갔다가 사업비가 상당히 좀 많이 소요 되는 부분으로 해서 약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내년에는 이걸 아주 당초예산에다 넣어서 당초예산에다 올려야지, 추경에 올리기 힘드니까 당초예산에 넣어서. 지금 그 둑 길이 그렇게 큰 하천에 둑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데는 아마 거기 뿐이예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도 그 부분들을 말씀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읍장님 잘 아시니까 다 알아서 얼른 하시겠지만 이거 얼른해 줘요. 농사에 지장이 안가게.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읍장님 계실 동안에 좋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놓고 나가셔야지. 읍장님이 한번 오실 때마다 좋은 프로그램 하나씩 떨궈 놓고 가야 ‘아, 이거는 어느 읍장님 하실 때 이거 했던 거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저희가 그래서 동네한바퀴 부분을 금년도 진행을 하고 명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순수 군비로 하기는 상당히 금액이 소요가 돼서 국도비나 이런 부분 가지고 추가적으로 진행 돼야 되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읍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과 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장들 회의가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자산천이 죽어 가고 있다. 자산천 살려야 합니다. 그거 잘못하면은 거진어촌계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가면 바다살리기단체가 있잖아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몇 번 전화 왔어요. 벌써 그 부분에 모래가 꺼멓게 썩어 가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자산에서 나오는, 우리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이 이쪽 마을 안쪽으로 관이 묻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 관을 저쪽 건너로 해달라, 농지쪽으로.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리고 송정 할복장에서 들어오는 관, 그 관도 그게 정화조에서 그냥 나오잖아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가서 또 지적을 해서 벌금 매기고 이래도 뭡니까? 누워서 침뱉기예요. 우리꺼 우리가 벌금 매기고 우리가 하는 거. 개선을 생각을 안하고. 또 하나는 수영장에서 나오는 그 물, 수영장에서 나오는 물 깨끗하다고 보지만 내가 항상 얘기잖아요. 닦을 때 뿌리는 그거 무른 ‘락! 인가?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락스요.

송흥복위원

‘락스’, 그래서 정화조 하나 만들어 놓고 한번 걸러서 보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다 자산천이 덜컥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내가 자유발언도 했잖아 자유발언도. 읍장님 한 번 그런 생각 좀 머리에 두시고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라 수고하셨습니다. 간성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간성읍장과 자리교대) 마. 간성읍
다음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읍장님 반갑습니다. 금수리 교량 교각 확장공사는 어떻게 읍에서 추진할 사업이 많나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현장은 어디 신지 위원님 아시겠지만, 밑에 다리가 한 두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급복구식으로 우선 먼저 읍에서 하나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는 얘기를 안해봤나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가 건설도시과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김형실위원

건설과에서 못하겠다 그래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야기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아마 건설도시과가 예산이 부족해서 읍으로 넘긴거 같은데.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 민원이 먼저 읍으로 들어오셨어요. 현장 나가보고 응급으로 일단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김형실위원

우리 주민자치회가 제주하고 교류하고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김형실위원

출발했나요? 아직 안 갔나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오랫동안 제주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코로나 조심하시라고 전화 한통 하시고, 지금 시기가 조금 막 확장되고 이러다가 약간 즈츰하긴 하는데 서로 조심할 것은 조심하는 게 좋거든요. 하여튼 조심하면서 교류를 원활하게 잘하고 오시라고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고생하십니다. 읍장님,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청사를 새로 짓고 싶은 생각은 안 계시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그렇지는 않고요.

송흥복위원

그 청사 몇년 됐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1983년도, 40년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읍단위 중에서 청사공간이 제일 적은데가 간성이거든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

한번씩 가보면 좀 답답한 게 있는데, 거기는 가면 창고도 그렇고 비좁아서 사실 우리 고성군에 거기가 수도입니다. 여기 간성읍이 수도잖아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

한번 생각해서 청사를 어디 넓은 데로 이전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 덤프형 구조개선, 이게 지금 우리 고성군에 재활용차 쓰는 게 전부 다 덤프가 아니죠, 부군수님?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만 리프트형이고요. 4개 읍면은 덤프형입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구입이 됐어요. 2020년도 구입하면서 덤프형으로 구입을 했는데.

송흥복위원

그런데 읍장님 저는 뭘 지적하려고 그러냐면 수거차량이 덤프여야 된다라는 걸 환경과에서 알 겁니다. 아는데 왜 덤프로 안 사고, 다 구조가 맞춰져 있는 덤프 차량이 다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위원님 저희가 최초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송흥복위원

그래놓고 이제 또, 5개 읍면 이거 다 또 덤프 올립니다. 간성 올리면.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지금 다른 읍면은 덤프로 돼 있고요.

송흥복위원

덤프로 돼 있는데 간성 것만 안 돼있다?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저희가 제일 먼저 구입하다 보니까 리프트형으로 구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제함만 덤프형으로 구조 변경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덤프 올리고. 구조 개선…… 이거 검사 받아야 돼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지난 번 어디 토성인가 하나 청소차에 뭘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허가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그냥 막 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

주민자치 동아리에 간성은 몇 개동 아리 입니까?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은 8개 과목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적어 진 것 같은데.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가 모집 공고는 10개를 했는데요. 수강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송흥복위원

제가 주민자치협의회장 할 때 1개 읍면에서 동아리 10개씩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10개 이상을 만들었었는데. 동아리 많이 만들면 강사비가 좀 나가서 그렇지 주민들한테는 다 좋잖아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

주민자치 활성화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읍장님,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이 언제 구입하셨다고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2020년 초반에 구입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게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7년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가 적제함만 그래서 구조개선합니다.

함형진위원장

구조개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부군수님, 5개 읍면 공히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 사업지를 정확하게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간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군데는 교각공사 한다고 이렇게 172번지로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위치를 표시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위치 파악을 하시고, 아니면 자료를 또 요청해야 되니까 더 불편해지니까 아예 올리실 때 위치를 같이 표기해 주시는 방법을 좀 그렇게 좀 개선해주세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10시 4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 19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마을상수도 원격자동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이 이번에 흘리쪽 하고 장신리 나오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마을상수도는 총 34개 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구축을 해 놓은 것이 4개 소가 있고요. 금번 예산편성하는데 5개 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저희가 남는 34개 소 중에서 아홉 군데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34개 소 중에 지방상수도 가 인입돼야 될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7개 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개 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좀 더 소요 가 돼야 되겠네요, 나머지 다 하시려면?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계별로 연차별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형실위원

그럼 매년 우리가 구축사업하는 게 평균 한 네 다섯 개?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형실위원

그러면 네 다섯 개고 해도 3억, 한 5~6년 이상 소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 상당히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현내면 정비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요, 지금 계약까지 완료했고 현재 시점에서는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상으로는 시공측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추경에 한 3억 밖에 예산을 안 올렸는데, 상수도 그래도 겨울 나면서 별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안 올라온 거 보니까. 나는 그래도 상하수도 한 이삼십억 올라오나 그랬더니 다행히 관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겨울에 동파라던가 이런 사고가 없었던 거 보면. 소장님 지방채 이자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송흥복위원

이게 몇 개월 분입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 반영 돼 있는 3 천 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하신게.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2회 작동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합니다.

송흥복위원

몇 개월분이라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6개월 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이자가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건데. 상하수도협회에서 회비 내고 그렇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송흥복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수관로가 증가하면 증가한 것 만큼 회비를 많이 내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설물양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통계 작성을 하는데요. 그 시설 양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송죽리 하수관거 사업을 일찌기 시작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들이 아주 고맙다고.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211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 사업운영 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이어서 자금운용계획 13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사업예산 17쪽부터 26쪽 그리고 자본예산 29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상수도 중계펌프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가압장인데요. 280개 소 정도됩니다. 상수도 가압장은 28개 소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중계펌프.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용어가 가압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중계펌프장은 하수도를 중계 펌프장이라 그러고, 어차피 개념은 같은 겁니다. 용어가 틀린건데 저희가 상수도는 28개 소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중계 펌프가 상당히 중요 하더라고. 내가 다니면서 가끔 만나는데 중계 펌프. 상당히 많지요 고성군에.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송흥복위원

특히나 시내권은 별로 없어도 시골 마을에 가면 웬만한 마을에 중계펌프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형상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거 고장 나고 그러면 그 지역은 또 물도 안나오고 그러니까, 중계펌프 관리를 좀 잘해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 지게차가 현재 보유하고 있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없어서 구입하시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함형진위원장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있나요? 면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2톤 짜리 지게차를 구입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상수운영팀에 나머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자격 요건을 갖춰 놓을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장

3톤 미만까지는 교육이수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함형진위원장

운영인력 교육은 빨리 확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백촌에 ‘예그리나 마을’이라고 혹시 아세요? 지하수 이용하시던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라돈’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 검출 때문에 급수구역 확장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함형진위원장

백촌도 그렇고 야촌리도 일부 있고 기존에 문제됐던 광산쪽도 문제가 됐었고, 여기에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는 시급히 급수구역 확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예산 때문에.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그 지하수 이용 가구들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 드렸었는데 소규모 정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나 이런 대응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 말씀 드리면 예전에 환경부에서 그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요. 개별 지하수 이용자들에 대한 정화장치 보급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선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과 자리교대) 사.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에서 아마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챔버가 사업비가 조금 올랐는데 사업비는 아마 설명을 들어서 보다 좋은 양질의 제품을 구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챔버를 설치할 장소는 어디예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보건소 1층에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장소가 나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저희가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원래 비어 있던 공간입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원래는 만성병실에서 결핵 업무를 보던 공간이었는데 그 옆에 창고랑 해서 일정 면적을 확보를 하고 만성병실은 지금 2층으로 배치를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챔버 설치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84쪽에 보면 예방접종 재료구입에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하고 유료접종 백신 구입 있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송흥복위원

무료와 유료가 다른점이 뭐가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무료 접종은 개인한테 비용을 받지를 않는 거고요. 유료 예방접종은 개인한테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세입조치를 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무료접종 하면 전부 다 가서 무료접종하지, 유료접종 돈 주고 맞을 게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이거는 유행성 독감인데 무료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이런 저소득층한테 지금 무료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유료 예방접종은 저희가 만 50세에서 64세까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비용을 징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187쪽에 보면 분만취약지가 있는데 예산 이거 다 삭감해놓고 했는데 이거 내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그거 같은데, 왜 이렇게 분만취약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이거는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재활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분만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재활 그러니까 장애인들 재활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가 가내시 변경이 돼서.

송흥복위원

이거 연계해서 어제 제가 추경예산할 때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똑같은 그런 맥락인데 이렇게 분만 취약지에 예산이라도 없으면 누가 애기를 낳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임신부들을 좀 많이 우대를 해줘야 된다. 다른데 보십시오. 애기 하나 낳으면 몇백만 원씩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속초병원으로 간다강릉병원으로 간다 그러면 좀 예산을 줘서 이렇게 편안히 가서 분만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저희가 분만에 관련된 예산은 어제도 말씀 드렸듯이 당초예산에 1억 5 천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속초의료원에서 분만기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해서 거기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예산을 확보했다가 좀…… 그리고 188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 재난심리지원 홍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코로나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거든요. 이 전염병도 재난인데, 보면은 기금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거 이거 몇 푼 됩니까? 사실 지금 이 치료를 많이 받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의원님도 한번 걸리셨는데 귀도 먹먹하고 정신 상태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 자꾸 농담 삼아 하시는데. 이 예산 좀 했다가 주민들 치료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가 이렇게 보면 숫자만 많지, 실지로 주민들한테 치료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없다.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운다.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방문 진료를 하긴 합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하면 방문 진료도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송흥복위원

방문진료 하긴 해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어쩌다가 한번, 필요할 경우에.

웃음

송흥복위원

먼저 소장님 말씀 드린 고압산소 치료기, 이게 지금 그 예산입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송흥복위원

6천만 원만 더 들어가면 조금 나은 걸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제품은 구입이 됐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지금 1대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언제쯤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저희가 4월 16일 날.

송흥복위원

이게 조금있으면 나잠이나 이런분들이 성게철이기 때문에 바다 속에 들어가서 시간이 오래 있기 때문에, 성게철이 끝나면 이 병이 나오거든요. 이 생각은 참 잘 하신 겁니다. 어쨌든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 또한 과거에 우리 코로나 19 팬데믹 사항이 될 때 신속키트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최초에.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화 됐는데. 그러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조금 예측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그것을 고성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휘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부서에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때 인력이 얼마나 부족했었습니까? 모든 기본업무가 마비되고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해서 우리가 대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과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도. 지금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휘부에서 앞으로 모든 변화들이 어떤 여건이 좀 안 좋은 그런 재난 같은 악영향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 지휘부쪽에서 그런 각고의 노력이 더 필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군수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 부군수님께 말씀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고성군에 수년 전부터 산불, 그 전으로 돌아가서. 또 그 전에 산불. 자, 그리고 그 때 이후에 또 우리 금강산 관광 중단, 그럴 때마다 도나 국가에서 어떤 일자리나 어떤 형태의 예산 지원형태, 또 예산이 두배로 늘어 났었고 또 금강산 관광이 중단 될 때는 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왔잖아요.산림 바이오매스. 계속 고성군은 어떠한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또 어떠한 일자리가 늘어 난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이 왔을 때 그 이후에 예산이 늘어났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예산은 많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이 없다는 거죠. 외형은 풍부해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좀 해주시고 당장. 보건소 질의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제가 글로컬 관련해서 갈등교육을 2021년도에 BK21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연결을 한번 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재의 갈등문제를 교육을 했는데 바로 요소수 문제가 나왔고 또 며칠 전에는 어업인들께서 면세유 관련해서 집회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은 최소한 두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도가 느리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대비하기 전에는 고성군에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니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통합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소장님, 챔버 얘기가 우리가 죽왕에 수중공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이렇게 사업이 가속화가 된 것 같아요, 맞나요 그 얘기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저는 거기까지는…….

김일용위원

그 전에도 우리가 보통 잠수병이라고 하나?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김일용위원

이 분들이 상당한 고통을 느끼잖아요. 고통을 느껴서 거의 병원에 계속 주기적으로 다니신단 말이죠. 또 실질적으로 그 병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분도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김일용위원

의사분이 계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수요가 있었을 때도 안 됐는데 해중경관사업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가속화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좀 아쉽고, 좀 아쉬워요 사실은. 그 전부터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해녀분들이 많은 곳인 건 아시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김일용위원

제주도하고. 그러면 과거에 전국에서 그 만큼 두 번째로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이 고성군이었는데 이제 와서 좀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챔버를 운영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하지 않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지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압산소 치료와 관련해 가지고 연세대 원주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직접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외부에 있는 의사선생님께서 도움을 지금 주셔서 일정 기간 저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훈련이 될 때까지 도움을 주시기를 지금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제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상주해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쉬운 거예요. 고성군에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운영자가 역량이 안 되게 되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장비 선택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김일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상주할 수 있게 노력을…… 좀 어렵죠. 그 얘기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최대한 지금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강원도에 전문의 선생님이 배치가 되도록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일용위원

항상 그게 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성군 문화복지센터에 음향장비 전문가. 과거에 물건을 우리가 납품이나, 업체들은 고가의 제품을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분들한테 최상의 제품이다, 또 최상위 제품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못하시더라고 우리 직원이. 또 운영을 하려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컨설팅을 그때일부러 옆에서 도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스피커가 똑같은 EV 그런 미국 스피커인데 그 당시에 있던 스피커는 회의할 때 하는 스피커 이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공연장에 할 때는 공연하는 스피커야 되는데 좀 부재에 의해서 회의용 스피커. 그래서 스피커는 최고급 공연용으로 바꾸고, 하지만 컨트롤은 인력을 충원하는 계획이 없어서 현재 인력 분이 수 있는 정도의 컨트롤 장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챔버도 혹시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덧붙여서 과거에 거진읍에 보건지소가 있었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관내 병원이나 외지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거잖아요 목적이?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김일용위원

병원이 활성화 고 또 외지 병원도 가시니까 이제는 예방차원에서 건강을 위해서 생활지원센터를 지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보건지소가 있을 때보다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국비 사업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용도라든지 또 그걸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그러한 이유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운동을 어르신들, 챔버 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챔버 같은 경우는 전문의사 영입이 어려워서 우리 공중보건의를 훈련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게 지도를 부탁을 한 것이고 또 코치를 해 주겠죠.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방사나 이런 분들을 그 자리에 최초에 목적대로 간다면 그런 분들이 상주해서 거기를 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챔버와 이거를 비교했을 때 하지 못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른 이유에서 그렇게 안 하고. 참 이게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 또한 우리 보건소 문제는 아닙니다. 보건소는 아무래도 그러한 인력에 대해서 요구를 계속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방향을 잡은 것은 우리 행정에 지휘부였단 말이죠. 어떤 계획속에 둬서. 그럼 계획 속에 넣어서 그 사업 부서가 그 사업을 잘하게 하는 것도 지휘부의 사명이라고 보는데 왜 그렇게 해놓고 주민들은 불편하게 만들고 또 도시화가 되면서 예방차원에서 건강을 더 챙겨줄려고 하는 그러한 인력 제공을 왜 안해주는지.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그런데 주민불편은 지금 진료를 적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호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전에 보건지소를 운영을 할 때 진료인원이 하루에 다섯명 이내로 진료를 매일 적은 인원이 이용을 한 상태여서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간 부분이고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보건소에 한 명이 배치가 되면서 일주일에 한번을 지금 운동처방사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동 프로그램이라던가 생활체육회 강사를 초빙을 해서 비만쪽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을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용객, 또 도시화가 되면서 관내 병원,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이용객이 줄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사업을 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없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불편한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소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고 또 동료 위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는데 행정에서 그 방향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그 이유 때문에 건강생활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100세 시대에 맞게 예방차원에서 그 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해서 건물이 증축돼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처방사가 상주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제 말은. 일주일에 한번이 아니라. 제가 벌써 이 질문을 몇번 했는데 소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는지 알아요. 처방사가 거기 있으면 우리가 효율과 효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도 있지만 처방사가 거기 계속 상주해서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려면 처방사 거기 항상 계셔야 되거든요. 제 얘기는 그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무슨 말…… 그렇게 지금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또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안정화 될 수 있게 지휘부에서 그런 요구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 보건소장님이 워낙 잘 하셔서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사업 중에 지열보일러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함형진위원장

진료소가 아홉개 소인데, 거기서 산학지소만 지금 지열보일러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다 지열보일러인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산학진료소만 지금 지열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기존에 지열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2층까지 연결한다는 얘긴 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함형진위원장

2층까지 연결하는 비용이 150만 원이고, 맞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함형진위원장

다른 진료소하고, 지열보일러와 일반 보일러나 다른 진료소쪽 하고의 운영비 차이는 좀 있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산학보건진료소 지열보일러가 작년도 말에 설치가 된 거라서 제가 거기 비교까지는 못해봤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어쨌든 지열보일러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일반보일러보다. 그 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걸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사무관리비 감액을 하셨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네.

함형진위원장

증감 사유가 추가경정 예산 확보를 위한 감액이에요. 나중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쪽에서 쓸 수 있는 사무용품비도 있으니까 부족하면 그쪽에서 구매를 좀 해서.

함형진위원장

연말까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가능합니다.

함형진위원장

다른쪽을 쪼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열보일로 연결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 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아닙니다.

함형진위원장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 여기서 종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전교통과,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