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안전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947억 8700만 원보다 138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08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599억 74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총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6억 4900만 원보다 83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9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화생방 방독면 구입 7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진영읍 공정~의전 일원 마을안길 정비 7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입예산으로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3200만 원 등 총 78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은 2022년도 지자체 ITS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저상버스 도입 국도비보조금 6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30억 2100만 원보다 223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15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주요 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예비군 육성 지원 1900만 원 등 총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8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4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리 8400만 원 등 총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입금 5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비용 2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 기정예산액 431억 3800만 원보다 55억 원이 증가한 48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1억 3800만 원보다 55억 원이 증가한 48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물놀이 관리용품 끝에 그게 뭡니까? 2원, 1원 하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물놀이 우리 관내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장척계곡하고 대청천, 신안교 이 부분에 대하여 안전줄이나 안전신호봉이나 그런 걸 설치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2원, 2000원, 1000원 이건 뭡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단위가 반올림하면서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예산서에서 1000원, 2000원이 삭감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국도비가 확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삭감되고 조정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00원, 2000원 이게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국도비가 2000원 삭감돼서 도비도 1000원 삭감되고 우리 시비도 1000원 삭감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비율대로 다 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금액이 정확해야 되니까 추경에 예산서 수정을 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00원도 알뜰하게, 그렇습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 경연대회에 600만 원 잡아놓으셨다가 지금 2000만 원씩 동부, 서부 해서 총 400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증액한 이유는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작년 12월 말에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올 10월에 우리시에 도 의용소방대연합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 1000만 원 들어가는데 도비 7000만 원하고 우리시가 4000만 원을 부담하는 걸로 하고 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추경에 4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주관은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하고 의회에서 후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참여인원은 한 2,500명이 되고 그다음에 대회를 개최하는 종목은 2개 분야의 4개 종목으로 개최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 대회를 위해서 이 예산을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우리 시만이 아니고 도 18개 시ㆍ군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문제가 아닌 경상남도 도 전체에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기존 것은 저희들이 소방의용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비는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기존에 도비는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지금 1억 1000만 원 가지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도 소방본부의 예산이 거기에 잡혀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우리는 시비만 부담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2,500명 정도라는데 여기는 2,000명밖에 안 잡혔거든요? 지금 2,500명을 잡으면 인당 2만 6000원이면 500명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2,500명은 내빈하고 선수단하고 진행요원, 의원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시ㆍ군에도 전체적으로 한 2,500명 들어오는 걸 보고 그래서 도에서도 2,50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인원은 조금 변동될 수
현재
황현재위원
도 경연대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사람 그렇게 많이는 안 오는데? 2,000명이 모여지겠습니까? 우리 김해 의용소방대원 다 해봤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10월 되면 내빈손님들이 많이 안 오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은 언제 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11월 9일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확정적인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10월 가을에 하는 걸로
현재
황현재위원
가을이면 지금 안 잡아놓으셔도 나중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이나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준비하기가 좀 늦을까 싶어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비군훈련 관련해서 잡아놓으셨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실래요? 물자 구매하고 입영훈련지원비하고 통폐합 관련 지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물자분류 부분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군부대 사항이 돼서 상세한 것은 군부대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물자내역 안에 보면 감염병이나 테러, 기후변화 등에 대한 위협에 대비하는 물품 구매고요. 그다음에 특전예비군 입영훈련지원비하고 2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특전사예비역 훈련 시 필요한 물품 그다음에 예비군중대 통폐합 관련해서 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진례면대하고 주촌면대가 통폐합하고요. 그다음에 한림하고 생림면대가 통폐합하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무리 군상황이고 예비군상황이지만 물자를 구매하면 어떤어떤 것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보면 방역하고 테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통적으로 일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올리실 때는 예산서가 어떤어떤 게 얼마 있고 하는 그 정도는 그렇다고, 아까처럼 1000원짜리까지 맞추시면서 여기는“1000만 원 필요한데 물자 뭐, 군대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나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된다.”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부대에서 다 받아 놓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3쪽 보니까 변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변상금은 우리 과에서 국토교통부하고 농식품부 국유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겁니까? 금액이 제법 많다. 그죠? 딱 이 금액이 떨어지는 금액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때는 좀 많을 수도 있고 또 고발이 많이 들어오면 그 해는 많이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개만 더 물을게요. 우리 마을만들기사업 기정액을 추경에 했네요. 5억이가? 5억, 5억 하면 10억인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 지방이양 전환사업인데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10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2개 마을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100% 도비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국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지방이양사업은 됐다면서 왜 국비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원래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했는데 이양사업 되면서 국비
명희
김명희위원
올해부터 지방이양으로 됐잖아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재작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 몇 년 됐다. 그런데 국비를 받았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때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이게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금 2026년도까지 저희들이 32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몇 개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금년에도 4개를 추진하고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은 동네에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292페이지 동아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동아아파트가 94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94년도 건축 당시에
현재
황현재위원
무슨 동아아파트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외동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건축 당시에 아파트 뒤편에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개설해서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개설된 도로에 좌우에 연결도로가 개설돼야 되는데 이때까지 개설되지 않다 보니까 한 30년 정도 도로가 방치되고 노후화돼서 인근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이 안 되면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도 사용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서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느 동아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하교 지나면 흥부암 밑에
현재
황현재위원
아, 동아그린?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이것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들어온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에서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0기동대가 도로과에서 다른 쪽으로 갔습니까? 다른 쪽에서 도로과로 왔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우리 과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그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회전교차로에 5t 차 이하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15t 이런 큰 차는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는 데, 또 서김해 빙그레에서 오면 그 도로 있죠? 그래서 서김해로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희가 와서 여기 한번 돌려보라고 전부 엄청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뺑뺑이 도는데 옛날에 그냥 좌회전했을 때는 편하게 좌회전하는데 그 큰 차를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돌려고 하니까“이건 미친 짓이다.”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장 선정하고 설계단계라든지 모두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평면교차로보다는 회전교차로 쪽으로 하는 게 기준이 정해져있고요. 이런 부분은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할 때 회전이 가능한 반경이 나오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칠산서부동 이디야 앞에 만들어 놓은 거기도 보면 버스가 좌회전해서 서부동으로 가려고 하면 회전교차로 턱 위에 올라오지 않으면 회전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계속해서 늘리고 계시면서 대형차들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도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늘려가는 건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도로라는 건 조그마한 이륜차부터 시작해서 25t 큰 차까지 다니는데 물론 전체를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정 버스라든지 이런 게 도는데 그만큼 턱을 물고 올라오면서 도는 건 아예 공간을 확보해서 그 정도의 여유를 주시던지 아니면 회전교차로사업은 조금씩 늘려가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업이 50대 50으로 추진되는 거잖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서김해IC 관련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진영국토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할 때부터 회전반경이 작다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지금 회전교차로 안에 턱을 없앴습니다. 밟을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그쪽이 오히려 출퇴근시간에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진영국토하고 계속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면 개선대책을, 큰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시가지 안에는 대형차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의 원 반경을 좀 축소해도 큰 차가 오게 되면 중앙을 밟으면 되거든요. 중앙을 밟을 수 있도록 턱을 낮춰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가 실제로 교통사고 감소효과는 증명되고 있습니다. 해서 아주 교통량이 많지 않은 1일 1만대 미만 도로는 회전교차로가 유리하다고 검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쪽은 모르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기는 진짜 긴 카고 같은 차가 돌리는데 옆에서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여기서 운전 잘 하시는 분이 가서 한번 차를 돌려보면 진짜 힘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몇십 년 운전한 사람도 돌려 나가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안전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또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정영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니까 불암지하차도 저소음 포장공사가 4억이 잡혀있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김해시에 저소음 포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장유 무계 쪽하고 또 진영에 운동장 앞 이 정도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그렇게 보편화되거나 많지는 않다. 그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불암동 지하차도에 저소음 포장을 할 때 근거기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저소음 포장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신축이음도 교체하는 걸로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축이음이라는 게 포장단위에 중간중간 마디구간에 이음제가 들어가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다른 포장하고 다르게 저소음 포장은 고비용이 들면서 아무래도 소음피해를 막고자 하는 게 저소음 포장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지하차도를 선정한 이유의 기준이 어떤 걸 두셨냐는 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방금 말씀드리려던 중이었는데 그 지역이 선정된 이유가 신축이음제하고 포장재 사이에 신축이음제에서도 소리가 많이 나고 또 지하차도 나오자마자 옆에 있는 주택가들에 소음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현장조사를 해봐도 주야간 소음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소음민원으로 인해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음은 측정이 가능하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지하차도에 의한 소음이 이곳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해시에 전체적으로 지하차도의 입출입 때문에 소음의 피해가 많다는 민원들이 사실은 곳곳에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음측정이라든지 피해도나 이런 것들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소음 포장이 내구연한이 길지는 못하죠? 몇 년 정도 보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일반포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포장은 7년을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소음 포장도 7년을 사용 가능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포장재는 7년을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 재포장하는 부분이 한 7년 정도 내구연한을 본다. 그러면 일반포장이랑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단 사용의 내구연한은 같다. 그래서 비용은 2~3배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객관화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장유도 한쪽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십몇 년의 민원으로 겨우 저소음 포장을 하긴 했는데 반대쪽에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것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저는 장유뿐만 아니라 김해 곳곳이 도시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과에서 이 부분들은, 이번 불암지하차도는 하지만 다른 쪽에 있는 지하차도의 상황들도 점검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계획들을 같이 잡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데이터를 구축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소개인사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피해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들 한시지원금이 국고로 편성되게 돼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대중교통과는 보니까 시내버스기사 한시지원금이 잘 편성되어 있던데 택시운송사업자 한시지원금이 편성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부 5차 지원에 택시가 150만 원, 법인택시입니다. 회사택시에 150만 원, 전세버스 150만 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시내버스기사분들 150만 원 이게 예산이 전부다 내려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 다 내려왔는데 택시운송사업자는 왜 편성 안 하셨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국비로 바로 하는 거라서 예비비 형태로 바로 지출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나중에 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재난 때문에 나오는 재난지원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서에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 형태로 해서 바로 나가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일단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긴급하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면 바로 나오듯이 그런 형태인데 이쪽은 소상공인이 아니라서 해당 관련 중앙부서에서 우리한테 예산이 후에 좀 늦게 내려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못하고.
동석
최동석위원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기사 한시지원금 편성되어 있던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자체 지원한 부분인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에 한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하고 전세버스 우리 시비로 100만 원 나가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협의하에 편성은 다 했고요. 지출은 다음 주 중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코로나 피해를 입고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임시회 때 긴급재난지원 조례도 만들어놨고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에 대한 추가적인 다른 지원 방법도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주시는 바람에 4월에 바로 지급되도록 하고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법률근거도 제가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추가적인 다른 지원방법도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예외적 승하차 허용 표지판 설치 이렇게 돼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표지판 설치 위치는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각각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일부 가능한 쪽을 의견을 받을 거고요. 그러고 나면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다시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협의해서 장소를 정할 거기 때문에 예산만 지금 먼저 내려와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처음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총 60개소인데,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안전에 취약한 학교마다 위치라든지 도로와의 특이성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거나 했던 특별한 부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지, 안 그러면 지금 취합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곳, 없는 곳은 체크가 다 됐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하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은희
박은희위원
횡단보도 안심등불사업 해서 지금 5개소에 돼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건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 주체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올해는 5개소, 내년에는 15개소, 후내년에는 20개소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그동안 민원도 많았던 장소 위주로 5군데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소는 확정됐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장소는 협의회하고 회의해서 일단 확정했습니다. 위치가 삼계 같은 경우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입구 쪽 그다음에 분성중학교 정문 앞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쪽하고 그다음 분성마을 부영아파트 정문 앞하고 분성아이파크 정문 앞 그리고 외동에 아성직업전문학교 앞 이렇게 제일 민원 많았던 5곳 먼저 선정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이미 민원과 현장방문하고 다 해서 정해졌고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자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30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장비 설치사업 해서 3개소 해서 1억 편성하셨는데 이건 지금 3개소가 다 정해진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건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도비가 5억 9400만 원이 내려와서 결산추경 하면서 편성해서 일단 이월시켰고요. 올해는 우리 시비를 5대 5, 50%씩 매칭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추진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304페이지 보면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거의 전액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예산과목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공무직근로자 보수 안에서 경상예산도 같이 편성되어서 한 개 목으로 나갔는데 이걸 룰을 좀 바꿨죠.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로 가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가고 이렇게 정리해서 바로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이관해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해 모든 실ㆍ과가 김해시민의 안전 또 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그리고 조금 전에 횡단보도 안심등불사업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데 어쨌든 첫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설치해 보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확장할 수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장비 설치하는 것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그 주위에 있는 상가주민들,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저한테 제법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불법주정차단속구역을 정해버림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거기에 주차를 잠시 한 시간이든지 해서 볼일을 봤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특히 내외동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법이 너무 강화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민원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한 지는 아직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설치하고 하는 건 안전을 위해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법적인 사무니까 하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줘서 일단 어느 정도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도 경찰서지만 학교에서 먼저 오케이사인이 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마다 협조공문 보내놓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총괄로 해서 우리가 하나씩하나씩 상가 근처지역 우선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고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오케이사인이 와야 우선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도기적으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아직 적응이 안 되셔서 다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소상공인들이나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존에 자기 사업 잘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비공식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 등하교시간만 조금 여유 있게 잡고 나머지 시간은 탄력적으로 단속 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으니까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잘 설득해서 가능한 시간범위를 정해주시면 좋겠다.”대신 또 방과후학습이 있기 때문에 등교나 하교시간 그 시간은 확실하게 지키고 나머지 부분은 푸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일 야무지게 잘하시는 것 잘 아는데 그런 부분을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워낙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하기에는 법을 시행해야 되는 경찰서에서 반대해버리기 때문에 교육청에 기본적인 키를
명희
김명희위원
교육지원청하고 학부모운영위원회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제일 중요한 게 각 초등학교에 운영위원회에 계신 어머니들이“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봐줄게”하는 여론이 형성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론 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상권을 위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법주정차단속장비 CCTV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장비 설치한 업체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업체마다 조금은 공평하게 배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남은 추경 사업에 좀 더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하면 도서관 옆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장유에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옆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도서관 옆에는 이번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자전거교육장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자전거교육장 거기는 전체 리모델링을 싹 다 했는데 또 보도블록을 교체한다 해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어린이교통공원은 장유에 있는 거고
현재
황현재위원
설계도 안 하셨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자전거교육장은 위원님께서 하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다 됐는데 여기 보도블록 교체가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다른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화물차 공영주차차고지 보수비를 지금 잡았잖아요. 화물차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영주차장 사용료 받아서 보수비가 나옵니까? 지금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제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보면 서김해 화물차주차장이 연간 1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영은 어차피 자기들이 투자해서 했던 민간투자 부분이라서 자기들 운영은 알아서 하는 거고 작년에 새로 조성한 생림 사촌 화물주차장이 연간 326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시에다 주는 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우리시에 위탁관리를 맡겨놨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운영자 선정을 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2022년도 당초세입에 3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3000만 원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생림 화물차 공영차고지 사용료가 5000만 원, 조금 전에 삼천 얼마라고 하셨고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25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김해IC에 있는 것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당초예산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사용료 2억 5000만 원 안에 같이 묻어있는 거고 생림은 따로 5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입찰해 보니까 기간이 1년 치가 아니고 8개월 치 이렇게밖에 안 돼서 3260만 원으로 된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연간으로 보면 한 5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서김해는 1억
현재
황현재위원
서김해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전부다 2억 5000만 원이나 잡혀있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공영주차장, 화물차 말고 별도로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에 카드만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카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카드만 되는데 혹시나 카드를 안 들고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만약에 카드가 없거나 카드를 넣었는데 에러가 나는 분들은 거기 보면 관리하는 연락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바로 콜 해주시면
현재
황현재위원
연락처에 해서 돈 500원 입금시키니까 왜 500원 입금하느냐고 난리를 하던데요. “나한테 전화를 하고 입금하라고 하면 그때 입금해야 되는데 왜 미리 입금을 시켜서 머리 아프게 만드냐”고,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ITS시스템 하는 건 들어올 때 내는 게 아니고 나갈 때 정산해서 나가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나갈 때 입구에서 갑자기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그분이 좀 문제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체를 시켜야 되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이체하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혀 있어요. “땡땡땡으로 계좌이체를 하세요.”그래서 넣었어. 그래도 문을 안 열어줘서 전화를 해서 계좌이체도 다 했고 돈도 다 냈으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확인을 늦게 해서 그럽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이체하라고 하면 그때 이체를 해야지 벌써 이체를 합니까?”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건 제가 직접 당해봐서 압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세심하게 더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우선주차장 만드는 건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주거지주차장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주거지주차장 할 곳을 먼저 선정해서 안전사고 문제없고 또 주변에 했을 때 주차문제가 더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하면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내동 쪽을 먼저 한번 봤는데 그쪽은 경사도 있고 해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보여서 일단 시범적으로 할 때는 가장 안전한 곳을 먼저 선택해서 해보고 문제점이 다 보완되면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위쪽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경사도가 있는데 모든민족교회 주변에는 평지입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계속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심이 주차난으로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평전사거리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출차할 때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대놓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차장이 완전히 폐차장 돼있습니다. 거의 출차가, 거기 서른몇 대 댈 수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제일 문제가 뭐냐면 유료화하면 주차장 관리도 깨끗해지고 쉬워지는데 무료화하면 금방처럼 주변환경이 엉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유료화해서 그 유료화한 부분을 포인트로 다시 돌려주면 돼요. 만약에 한 달에 5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5만 원어치의 포인트를 줘서 우리 김해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자기가 차 댈 때 포인트로 어느 정도 사용하게끔 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는 거지만 결국은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크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굉장히, 주차장이 폐차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계식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노후아파트 주차장 증설 지원사업 관심을 가지고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경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진주택시라는 앱 들어보셨어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택시기사분들이 카카오택시라든지 우티 이런 데 가입해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한 달에 4만 원인가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주택시는 진주에서 카카오택시나 이런 것처럼 앱을 개발해서, 택시업체하고 진주시하고 MOU 같이 체결해서 앱 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진주의 택시분들은 2만 원인가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주에서는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말 그대로 카카오나 이런 데 택시기사들이 4만 원씩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시에서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2만 원 정도씩 걷어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택시 부분은 교통정책과 소관이라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한 사업 중에 구도심에 인도가 좁은 곳에 간이 버스안내판만 있었는데 이번에 설치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다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인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실제 설치할 곳이 없다고 했는데 주민들은“앉아서 버스를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햇빛이라도 좀 막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도하고 다 알아봤을 때는 그 정도 사이즈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 구도심 곳곳에 이런 곳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무계는 그걸 하시고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감사해 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 무계는 해결되었지만,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다른 지역에 그런 곳이 없는지 알아봐 주시고 소규모의 작은 승강장도 기다림에 있어서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범사례인 것 같아요. 장유에 버스터미널이 없다 보니까 시외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또 큰 수고를 하나 해주셨다. 그죠? 저는 이 사례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근상가에서는 무단 화장실 사용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했었고, 실제 버스를 타기 위한 대기를 하는 주민들은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했었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도 뭔가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일단 제가 장유1동장 하면서 지역 현안을 알고 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챙겨봤는데 일단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유시설이라서 시에서 직접 예산 지원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공개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에서 별도로 운영비조로 한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라서 그 이상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지원하기는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주차장 문제, 공유주차장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상가 앞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상가 분들도 피해를 보면 안 되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누구나 그건 정말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 업무는 상수도이긴 하나 실제 여건은 버스 타시는 분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이걸 근거를 마련해서 곳곳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상가에는 공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거리낌 없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엄청난 만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점검해 주시고 이 두 가지 사례가 장유1동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하셨고 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셨다가 가시자마자 이 현안의 어려움을 아시고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연구용역비를 과목 변경했다. 그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 밑에 주민 지원사업 3000만 원 이건 어디로 갔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주민 지원사업 3000만 원은 불암동 장어축제 행사비로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 사항 때문에 취소하고 밑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거기에 1억 5000만 원 돼있는 걸 3000만 원 더해서 1억 8000만 원을 도시가스 지원사업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시가스가 어디 있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불암동 문화축제 3000만 원 감했고 바로 밑에 보시면 공항소음피해 지원사업 해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바로 밑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2개 합친 거예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해서, 1억 50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합쳐서 밑에 1억 8000만 원으로?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불암동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산 편성이 작년 9월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그때는 세부사업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세부사업들은 작년 11월에 소음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뒤늦게 사업이 잡히면서 당초에 9월에는 대략적인 예산과목으로 편성해놓은 상태여서 세부내용은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많이 달라요. 축제하는 비용을 가지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정비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건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열의자는 잡힌 게 어느 정도 집행된 것도 있고 올해까지 다 집행할 거고 그렇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이 7300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교부해서 내려온 부분이고 예산 편성되는 대로 저희가 온열의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설치된 건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온열의자는 해마다 조금씩 설치해서 지금 10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계획을 잡아서 한 해에 몇 개씩 한다는 그런 걸 계속해서 확대시켜 주십시오. 옛날에 김진규 위원이 겨울에 추운데 덜덜덜 떠는 것 보고 도저히 가슴이 아파서 온열의자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온열의자를 시작했는데 내외동에는 중앙병원 앞에부터 시작해서 나비공원, 여러 군데 지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따뜻하게 앉아있는 것 보고 김진규 위원 말 한마디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앞으로 살펴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회계에 앞에 경전철 재정지원금 삭감분을 그대로 다 올리신 거예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533억 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팀에서 일부 깎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한 40억 정도 깎여서 110억 원이 올해 부족한데 거기의 절반 정도만 이번 추경 때 올리고 하반기에 나머지 부족분은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의회에서 40억 깎았는데 54억을 올린 겁니까? 맞아요? 54억 맞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전체 11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절반 정도만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할 거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차피 줄 것 깎을 필요도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온열의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보통 앱에 대중교통 시간표가 다 깔려 있잖아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줄줄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 많아봐야 5분입니다. 5분 기다리는데 거기다 온열의자를 해서 따뜻하게 한다? 저는 그건 약간 포퓰리즘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좀 더 실효성 있는 데 써야 되는 게 맞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온열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편성을 못하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오면 조금씩 설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은 앱을 활용 못하고 이런 분들께서 버스시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온 상태에서 기다리다 보면
명희
김명희위원
한겨울에 어르신들은 잘 안 다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굳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출퇴근할 때 앱 다 깔려있고 시간 딱딱 다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포퓰리즘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조사해서 꼭 필요한 곳만 엄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시내버스기사 한시적 지원사업 해서 6억 4500만 원 돼있는데 한시적 지원사업이 신규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이렇게 돼있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시내버스, 마을버스, 비공영제 기사하고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소속된 업체의 매출이 감소했거나 근속기간 중에 개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노선버스기사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총 430명이면 해당되는 기사님들한테 15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통화하면서 삼계 한라비발디센텀시티 삼계성당 맞은편에 해반천변에 버스승강장 노선 신설을 5-1, 8-1, 9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교통량 흐름을 조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파악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난 3월 25일에 송유인 의장님, 신영욱 도의원님하고 같이 간담회 참여를 했고 나름 주민들이 자료를 다 정리해서 건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버스노선 그런 부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치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3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85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81억 3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768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63억 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43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81억 38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5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763억 95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164억 6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288억 6600만 원이며 건축과는 14억 4600만 원, 공동주택과는 282억 5300만 원, 허가민원과는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건축허가 취소건에 대한 환급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반시설 부담금 예비비에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금액은 변동사항 없는 7200만 원이며 다른 특별회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위원장, 류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반려동물테마공원 어디에 조성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어방동 가야테마파크 옆에 조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도에서 받았네요?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도비 10억을 배정 받았고 시비는 13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총 23억이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면적이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바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1만 5,000㎡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5,000평이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 장소가 적정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몇 번 올라가고 조사를 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결국은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간 거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하는 부지이고 그걸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결국 거기로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진영 상생주차타워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넣는 겁니까? 아닌데? 지방채 발행한 거면 도시재생사업도 아닌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맞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도시재생사업인데 그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못하는 겁니까? 왜 지방채를 발행했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19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려면 주차장 건물 짓는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주택보증공사의 기금을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이번 사업에, 올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발주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넣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다음 해로 미루면 안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굳이 올해에 꼭 지방채 발행을 했어야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사업예산 중에 우리 시비 부담분을 당초예산에 20억 확보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각종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년에 하던 기금을 차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또 이 사업을 발주해야 되고 또 시비를 돌려서 다른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급한 상황인 것은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김해시에 지방채가 거의 600억 발행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도가 680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3월, 4월인데 향후 급한 상황이 있으면 결국은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것 미리 발행해서 굳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사용해야 될 돈이고 그리고 이게 저리고 조건이 좋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부가 발행한 거라서, 이게 몇 %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5%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엄청 싸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고 지금 그 성과를 내야 될 부분이니까, 과장님은 또 이런 일도 잘하시리라 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봉하로 경관정비사업에 이건 매칭도 아니고 도비와 시비가 왜 이렇게 불균형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런 사업들은 의무적으로 법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매칭이 없습니다. 도비가 여건이 되는 대로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우리시 자체 순수 시비로 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도비를 4500만 원을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원래는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될 것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500만 원이라도 준 것만 해도 감사히 생각해야겠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고마운 분들이네요. 그리고 불암동 도시재생에 시비 부분 2억을 빼서 사업비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올해부터 불암동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 사업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사업비 5억 80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그것도 다 도시재생센터에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부기만 변경한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사업비에서 현장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하면 안 됩니까? 이걸 운영비로 바꿔줘야 돼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업비와 운영비는 따로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 5억 8000만 원 중에서 2억을 빼고 3억 8000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운영비가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5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민간위탁금 자체가 5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당초에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없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원센터를 지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당초에 안 잡은 건 그때 미리 잡아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지원센터가 건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현장지원센터 건물은 따로 없고 지금 불암동사무소에 빈공간이 있어서 그걸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그건 없는데 운영비를 2억 잡는다는 것은, 지금 거의 반이 다 흘러갔는데? 그만큼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은 다 된 거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봉하마을 뱀산 일원 경관정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 주변에 각종 싸인물이 굉장히 노후되고 또 디자인도 일치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경관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지금 뱀산에는 아무 것도 해놓은 것 없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뱀산이 들어있으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일부 들어가는 쪽에 싸인물도 몇 개 부착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사업명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뱀산 같은 경우에는 용순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거기도 어쨌든 지금 예산 잡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그것과 같이 연계하면 굳이 뱀산 안 넣어도 봉하 들어가는 입구만 잘 해도 될 겁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 위주로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그리고 진영에 주차타워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진영에 있으면서 이런 소리 하면 진영사람들이 욕할 건데 걱정이 됩니다. 그걸 지어서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는지, 지금 진영이 농촌중심지활성화 하고 있는데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문 닫았습니다. 있는 사람들 자체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장사하는 수단이 없어서 그런가 커피숍 벌써 문 닫고 하는데 어디든지 옛날에 권역사업 그것도 보면 전국에 팔십몇 개가 거의 문 다 닫았거든요. 지금 더봉하센터도 그렇다 아닙니까? 저기도 나도 그게 걱정이라. 그래서 내가 전에 과장님한테 주차타워 지을 때 진영 교외자리 무슨 건물 짓노? 그것 지을 때 위로 올려서 같이 하면 아마 운영비도 적게 안 들겠나 하는 게 그 소리에요. 주차장만 턱 지어놓으면 누가 사용할 거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장날을 보고 하는 거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평소에는 주차장이 남아도는데 장날 보고, 좀 그래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평소에는 주차 대수가 거의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좌우지간 단디 생각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 강종원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법건축물이 제법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법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에서 유동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건 뭐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기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건 사실 법적으로 잘못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일들이 많기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과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겨가면서 원상복구를 하냐? 절대로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어쨌거나 민생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건 시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불법무허가건축물 이런 것 관련해서는 거의 100% 다 우리시가 적발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나오는 경우 그리고 특히 예전에 다가구주택에 가장 문제시됐던 게 주차장 문제거든요. 다가구주택 쪼개기나 그런 건 거의 없어졌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현재는 없죠?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그게 자기 비용 대비해서 이행강제금이 크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데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 아닙니까? 그죠?
명희
김명희위원
30년 돼서 이제는 신시가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문제가 내외동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다가구 관련해서 주차장 부분을 다른 것 사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무로거리에 상인대표분이 오셔서 저희들과 한번 의논한 적이 있는데 사실 법을 집행하는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답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1~2년 있어 온 것도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걸 지속적으로 이어와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민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런 하나하나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걸 진짜 일괄적으로 법의 잣대를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게 원칙에는 맞지만 그래도 향후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법적으로 계속 문제가 된다면, 사실 그 지역에서도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는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무리하게 하지 말고 건마다의 여지 또는 대안들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건별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왔을 때 유동적으로 해주시면 정말 민원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고려해 주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해서 18억이 편성돼 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지원하는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지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승인이 나면 공지를 할 계획인지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추경에 승인이 나면 추진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대략 예산 볼 때는 지원조건이 청년 만 19세에서 34세 대상으로 하고 부모님과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신청 받고 해야 되니까 대략 예상 지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서 김해에 대략 청년 인원을 1,500여 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매월 지원하는 지원액이 되면 12개월간이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관호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2778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증감 없이 285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4억 9400만 원 증액된 2492억 6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591억 27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0만 원이 증액된 98억 64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492억 6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최근에 한림면에 밤에 물이 안 터져서 가보니까 최근에 와서 5번 정도 라인에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한림에 화포 매입구 있고 옆에 라인에, 너무 고장이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침하가 많이 된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현동
신현동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신현동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강치희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하수가 제대로 안 되면 누가 신고하면 가서 해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해줍니까? 민원이 있는데 외동 한덕한신아파트 옆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수관로가 없다고 했나? 하여튼 물 빠지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비가 오면 그냥 하수관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흘러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우수관로 말씀이죠?
현재
황현재위원
예. 우수.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주거지역 안에는 도로가 있으면 우수가 다 같이 깔려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인가밖에 없더라고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바지가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래서 우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도로를 타고, 기울기가 있으니까 밑으로 다 흘러내린다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점검하는 게 맞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보통 도로를 만들면 일정 구간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수가 들어가는 데 몇 개가 있어야 되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10m면 10m 구간마다 바지를 다 만들도록 돼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그게 없어서 옆에 오토바이가게 하시는 분이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 나중에 점검 부탁드리고 안 되면 저한테 문의 좀 해주십시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박종환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 81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3100만 원입니다. 민원과 장유구도심 일원 도로조명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장유출장소 세출예산액은 98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억 1700만 원보다 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민원과는 노후보안등과 가로등, LED등 등기구 교체공사 7500만 원, 장유구도심 일원 도로조명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원 등 총 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9억 9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생활지원과는 환경감시원 및 조경 관련 급량비 300만 원, 대청계곡 산책로 보안등 등 설치사업 4000만 원, 단비공원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공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3억 600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주정차단속원, 도로수로원, 투기 및 노점상단속원의 휴일 야간급식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4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최동석위원
단비공원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공사 4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9000만 원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다른 건 상임위에서 다 했고요. 아까 제가 도로과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로통행량에 대한 소음문제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지하차도 쪽에 저소음포장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장유 같은 경우는 저소음포장이 어느 정도 깔려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무계지하차도 쪽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창원터널 방향 쪽에는 일단 깔렸고 그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반대편 그러면 남명 쪽에, 서희아파트 나오는 쪽에는 안 깔려있다 그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깐 게 얼마 안 됐고요. 한 10년 넘게 민원이 계속되면서 저희가 소음을 차단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저소음포장을 깔았는데 문제는 그것은 창원터널에서 오는 방향이고 이제 나오는 방향 쪽 서희아파트 쪽도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장유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유출장소에서도 이 부분들을 같이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차도에 의한 소음문제가 곳곳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음측정이라든지 여기에 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금방은 해결이 안 될 것이고 장유만이라도 좀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경영지원본부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복지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입니다. 먼저 저희 김해시복지재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복지재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33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배상금 1억 6300만 원, 퇴직연금 적립금 4억 2000만 원, 출연금 반환금 6억 7500만 원 등 총 13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일반보상금 1억 8000만 원 감액 등 총 1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일반보상금 1억 7600만 원 감액 등 총 2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일반보상금 1억 5300만 원 감액 등 총 7억 7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니어클럽은 1억 1600만 원 증액, 일반보상금 3억 800만 원 감액 등 총 2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일반보상금 1억 8500만 원 등 총 2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구산사회복지관은 중장년 1인 가구 인건비 2800만 원 증액 등 일반보상금 3200만 원 감액 등 총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센터는 수선유지비 800만 원 증액 등 총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인건비 6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료비 2000만 원 감액 등 총 1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선유지비 1000만 원 증액 등 총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모의공원은 수선유지비 20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조금 생각할 동안에 경영기획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또 대표이사님은 공석 중이고 각오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지난 3월 2일자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복지수요가 날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직제를 신설하였다고 봅니다. 본부장은 재단의 내부업무나 조직관리 그리고 예산ㆍ결산 그리고 우리 시로부터 수탁받은 시설운영 등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공직경험과 또 새로운 발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내부의 재정자립도도 향상하고 새로운 복지정책 개발과 보급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주정영입니다. 대략적으로 세입 같은 경우를 보면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은 줄었을 것이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식당수입이 거의 줄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면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식당 수입을 4800을 잡았는데 3000이고요. 전체적으로 식당 수입이 줄고 경로식당 수입도 동부노인센터 같은 경우 1억 3000을 잡았는데 1억 800 정도 2200을 줄였다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부식료가 같이 상계되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서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000만 원의 수입을 잡았는데 부식은 일단 1억이 잡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입만큼 부식료를 줄이기는 줄였는데 실제 3000의 수입이 들어오고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재료값이 1억이 나간다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부식료가 제대로 잡힌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미운영기간하고 담당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수입은 적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고 지출 부분은 소극적으로 잡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코로나 이전에 복지관을 운영했을 때 부식료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수입이 한 30%밖에 안 잡히거든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말 그대로 재료비에 대비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나 다른 게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갭이 난다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구조가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담당자가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계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ㆍ부식의 구입비가 3월 예를 들어 한 분기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지출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추경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이 되면 이 1억이 적당한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1억을 잡은 게 아직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있는데 적정하게 잡았는가, 수입을 1800만 원이나 줄인 것은 적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추모의공원 같은 경우 이것은 역으로 봉안수입이 늘고 식당수입도 늘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추모의공원에 예산서 세출에는 이것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움직여져야 될 것 같은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세출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주ㆍ부식 구입비 이런 것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식당을 우리가 5500만 원에 맞춰서 주ㆍ부식비용이 잡혀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7500으로 2000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료값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 수입에 대한, 노인복지관을 기준으로 한 3배 정도로 올라가야 정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추경을 잡으시면서 기계적으로 잡으신 건 아닌가. 수치를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이 부분의 수입과 지출 부분을 체크하신 건가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새로 분석을 하고요. 추경이나 있으면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1차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하는 게 좀 맞지 않은가. 왜냐하면 2차 때 또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차 추경 때는“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시기가 그래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대해서 실제 수입으로 들어오는 연매출과 지출, 식당 재료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인 게 있을 것이고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느 정도 있는가. 그랬을 때 식당 운영에 의해서 들어가는 세원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시설별로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수입과 지출하고 인건비를 제했을 때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코로나 때가 있고, 그건 비정상적이니까요. 아무래도 부식비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한 그릇을 만드나 두 그릇을 만드나 비슷할 거니까요. 그랬을 때 코로나 이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인건비 외에는 수입이 나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를 보면 3000만 원의 수입에 1억의 재료비가, 딱 주ㆍ부식비만 나가거든요. 지금 예산서가 그렇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방금 질문 드렸던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32페이지 보니까 퇴직연금 적립금 기정액이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5억이나 올라왔거든요. 그때 설명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당초예산에 담당자가 계산 착오로
명희
김명희위원
아, 계산 착오였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년에는 8억 5000을 잡았는데 올해 예산에 8000을, 영 택도 아니게 잡아서 바로 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실수다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것 잘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 많습니다. 복지재단은 사실 김해시의 복지업무를 직접 일선에서 맡아서 수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본부장님하고 다 열심히 해주시시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경년
손경년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년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총예산 규모는 305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부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세입예산은 253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사업본부입니다. 관광사업본부 세입예산액은 24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클레이아크김해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0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세출예산은 66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클레이아크김해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김해문화재단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김병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경영기획본부에서 합니까? 지방보조금 신청.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신청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지방보조금 신청은 실제로 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기획본부에서 하는 것 아니면 문화예술본부에서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건데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불가사리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신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그것은 문화예술본부에서 합니다. 제가 겸직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본부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질문할까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제가 겸직을 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은
명희
김명희위원
아, 맞네. 제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이거든요.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공기업에서 지방보조금 신청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는 취지가 민간에서 본인의 사업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안 되어서 신청한다고 보는데 문화재단에서 지방보조금을 신청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가야금축제와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그런 것 관련해서 공기업에서 어차피 출자를 받고 사업도 일반예산에서 들어가는데 굳이 또 지방보조금을 신청한다는 것은 민간업체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약간 침해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재단에서 그런 건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그건 아마 시에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충분히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제약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들어온 분한테 1억 내지는 1억 5000만 원 안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지방보조금 심의 사업계획서를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동일한 얘기인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경영기획본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거의 인건비다 그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인건비 증액된 게 9억 1500, 이렇게 추경에 인건비가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당초예산 때 시청에서 출연금의 규모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당초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추경의 의미는 변수가 생겼거나 긴박한 예산일 때 잡는 게 추경인데 10억이나 되는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1차에 한다는 건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저희들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인건비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 안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년치 인건비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잡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스포츠센터하고 서부스포츠센터를 보니까 수영강사 슈트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지금까지는 슈트가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교체가 아니고 그러면 아예 신규로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아예 없어서 신규로 사는 겁니다. 실제로 도시공사에 있는 스포츠강사들은 슈트가 지급되면서 입고 일을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쪽에는 슈트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저희들은 좀 늦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문화재단 슬프네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문화재단 소관에 있던 수영강사들은 슈트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런 거다 그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보니까 이건 추경으로 잡히기에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수중청소기 구입비 2750만 원 잡혔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교체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3대 중에서 1대가 고장이 나서
정영
주정영위원
내구연한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보통 내구연한은 한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났던 기계는 내구기간을 경과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수리할 수 없는 정도로 고장이 나서 신규로 구매를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도저히 수리가 불가하더라. 비용도 2750만 원이니까 큰 편인데 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만 예산을 봐도 추경으로 급할 건 없다. 이것은 당연하게 당초예산에 잡혀있어야 되는 예산, 그래야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시의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개적으로 제가 지적사항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한 번만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700만 원 잡아놓고 수리가 안 돼서 새로 사기로 해서 2700만 원을 증을 하신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조금도 아니고 반도 아니고 7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면 이게 몇 %입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현재
황현재위원
16페이지 수중청소기 구입비.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예산에서 700만 원 잡았는데 새로 산다 해가지고 2700만 원을 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한다는 게 5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400%를 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기계가 고장날 줄 몰라서 당초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선하다가 안 되면 조금 더 하지만 기계가 이렇게 비쌉니까? 기계 구입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있죠? 혹시 앞전에 구입했던 내역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수중청소기 말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청소기가 1대에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2750만 원이고요. 나머지 710만 원은 다른 물품구입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닙니다. 이게 수선비용도 아니고 자산취득비예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당초에 700만 원으로 취득한 부분은 탈의실 개인사물함 교체하고 그다음에 그린카드단말기 또 회원카드리더기, 안내데스크 의자, 수영장 튜브 구입, 남녀탈의실 진공청소기 이런 등등의 자산을 취득하는 전체 비용이 710만 원이었고 이번에 새로운 수중청소기 2750만 원은 그 기계값이 2750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추가로 잡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청소기를 700만 원으로 수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청소기 수리가 안 되니까 새로 산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설명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당초에 710만 원은 청소기 외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이었고 이번에 수중청소기가 고장나서 못 쓰게 되는 바람에 수중청수기를 1개 더 구입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잡지 않아도 될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걸 잡아서, 그런데 수중청소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3400만 원이나 합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몇 대 있는데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지금 총 3대 있는데 2대만 작동을 하고 1대는 고장이 나서 안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하 수영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수중청소기 구입내역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물품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구입 당시의 금액이라든지
대호
박대호스포츠센터팀장
11년이 지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스포츠센터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박대호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현재
황현재위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중청소기 구입에 관한 내용은 박대호 팀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현재
황현재위원
구입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대호
박대호스포츠센터팀장
스포츠센터팀 박대호 팀장입니다. 지금 울트라맥스라는 기종의 수중청소기를 사용하고 있고 고장난 장비 같은 경우 2012년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10년이 훨씬 초과됐고 고치는 데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형국이고요. 이것을 사실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사정 때문에, 자산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풀이 두 군데가 있는데 밤새도록 돌리거든요. 그래서 1대 여유분이 있어야 관리하는 데에 유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구입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대호
박대호스포츠센터팀장
고장난 장비에 대해서는 2012년도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2012년도 예산서에 구입한 그것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스포츠센터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금액이 3400만 원
대호
박대호스포츠센터팀장
현재는 2500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2750만 원이고요 당시에는 이것보다 쌌겠지요. 한 10년이 지난 상태니까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청소기 값이 2750이고 그것에 플러스된 거네요? 그 당시에 얼마인지 모릅니까?
대호
박대호스포츠센터팀장
금액이 조금 오르기는 했을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0에서 2500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2년 전인데?
대호
박대호스포츠센터팀장
10년 전이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박대호스포츠센터팀장
조달로 구입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 업무파악을 전반적으로는 해나가고 있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사리 프로젝트의 업데이트된 버전들을 현장하고 예술단체들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본부 쪽에서 김해재단만이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 그때 가야금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전국에는 없는 시민 주도의 축제를 같이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세출은 변동이 없는 것 같고 세입만 늘었다 그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늘은 게 좋은 게 아니네요? 미수금이 늘었네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당초에 세입예산서를 잡을 때 미수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 매출이 많이 올라서 미수금이 많아졌습니다. 매출액이 1억 1800 더 늘어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미수금은 들어와야 하는데 수금이 되지 않는 걸 미수금이라고 하지 않나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카드 사용액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미수금이 어쨌든 올해의 미수금인데 1800을 잡았는데 일단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1억 500으로 미수금이 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 이유가 겨울에 눈썰매 때문에 영업이 잘되어서 카드매출이 왕창 늘어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카드매출이 늘었는데 그게 올해 들어오잖아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들어옵니다. 추경할 때까지 안 들어온 것이지 지금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안 맞죠. 들어올 건데 추경에 미수금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이게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12월까지의 수입액을 카드로 끊어서 1월에 입금이 돼도 2022년도 매출로 잡았는데 그게 바뀌어서 12월에 끊은 것을 12월 매출로 다 잡아라 이렇게 해서 12월 미수금으로 잡힌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입금시점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매출 발생시점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매출 발생시점으로 하던 것을 입금시점으로 바꾸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매출을 잡을 때 그 차액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대표이사님 하실 말씀
경년
손경년대표이사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편성 때 미수금 예산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미수금에 예산과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미수금을 지금 여기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앞에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미수금은 전년도에 카드로 하게 되면 카드 결제한 시점의 수익으로 잡고 이후에 들어온 것을 미수금 형태로 저희가 2020년도에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온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은 12월에 매출 났던 것 그것들이 1월로 이월되면서 미수로 잡혀있던 것을 이번 수입으로 잡았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일반 것 물어봐야지. 천문대 낮에 관광객을 위한 유치프로그램이나 시설개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낮에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상별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해 빠지기 전에는 그걸 계속하고 있고 해 지고도 야간에 천체 관측하는 것하고 별도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0시부터 2시까지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때는 운영을 안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 하잖아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모노레일을 타고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천문대까지“야, 멋지다”하고 올라갔어요. 가니까 2시까지 문이 잠겨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모노레일을 설치하려는 목적이 등산객들도 그렇고 교통약자들, 어린이들이 불편해서 설치를 하고요. 오전에 등산하시는 분들은 모노레일을 잘 안 타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노레일을 운영하게 되면 2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낮에는 안 하고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오전에는 안 하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오전에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뭔가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관광 오시는 분들이 김해의 천문대는 2시부터 볼 게 있고 그전에는 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전시간대에 간단한 볼거리나 아니면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모노레일을 설치했는데 올라가서 2시까지 볼 게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의 뛰어난 지략으로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거기다가 써놓겠습니다. 오전에는 가야테마파크를 이용하고 2시 이후에 천문대를 이용하라고 써놓으면 인력효율도 되고 테마파크도 손님이 더 많이 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위에서 즐길거리도 있으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되면 인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또 바로 밑에 가야테마파크라는 아주 멋진 관광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다면 모노레일 앞에다가 분명히 내용을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죠.
현재
황현재위원
“14시까지는 위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으니까 14시까지는 무조건 테마파크에서 돈을 쓰시고 14시 이후로는 올라가서 구경을 하시든지 하세요.”라든지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모노레일이 설치되면 가야테마파크를 이용한 고객들한테 조금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오전 중에 가야테마파크를 이용한 고객들한테 모노레일을 무료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패키지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올라가서 너무 보잘 것 없으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문경에 가면 단산이라고 위에 올라가면 넓은 산을 둘러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문경에 가보셨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멋지죠? 위에 패러글라이딩 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한 바퀴 돌아볼 수도 있고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포토존이나 하여튼 그런 부분을 증설하든지 해서 김해에도 오면 보고 갈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이 와서 쓰는 예산이 저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저희 천문대도 왼쪽으로 보면 분산성도 있고 여러 가지 포토존도 있고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원래 계획은 김해의 전경도 보이고 맨발투어길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분산성에 청소하러 한번 가봤는데 휴지밖에 없어요. 그만큼 외지다는 거죠. 휴지가 있다는 건 너무 외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경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있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즐길거리를 찾아주십시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은 재선에 오셔서 사회산업위원으로 가시고 모노레일이 생겨서 사람이 많으면 또 늘릴 수 있죠. 오후 2시부터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면 오전에도 해야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관장 안규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클레이아크김해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황현재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감사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이영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센터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대표이사님만 이야기하면 오늘 일정이 다 끝납니다.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해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센터장님 입장에서 짧게 동료위원들께 말씀 한번 부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정책은 문체부에서 이때까지 해왔던 문화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때까지는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정책들을 오랫동안 해왔다면 이제는 시민 스스로가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 문화도시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고 올해까지 5개월 정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센터장님이십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시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게 생활문화센터 운영사업하고 가야금페스티벌, 가야금경연대회하고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새로운 사업을 할 것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지금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자치단체 보조금은 김해문화재단에서 계속 수행해 왔던 사업인데 예산의 성격이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문화재단으로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할지 주체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문화재단에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예산의 성격상 보조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원래는 당초에 문화관광사업소 예산으로만 잡혀있고 문화재단에는 추경의 형태로 내려오는 예산경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산은 그런데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면서 센터장님이 이 일을 하실 거잖아요? 작년 10월부터 했다면 기존에 하던 사업 말고 올해 새로운 사업을 할 게 있냐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올해 문화도시사업은 28억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되고 있는 것 중에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게 있냐는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거의 다 새로운 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사업의 전체 분위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도시사업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략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작년도 연말에 법정도시센터에서 하는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다른 데서 하던 걸 다 끌어와서 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도시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걸 창작적으로 하시는 게, 올해 예산이 책정된 게 얼마나 되고 그런 사업이 어떤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일단 저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억 정도 규모의 사업들이고요. 매년 새롭게 기획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문체부에다가“김해는 이렇게 문화도시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걸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국에 18개 문화도시가 지정되어 있는데 각각의 도시들이 도시마다 특색이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특색 있게 올해 창의적으로 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계속 기존을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별도로 주세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29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별도로 오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손 대표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불가사리사업도 하고 있고 요새는 또 메가시티 관련해서 지역문화의 역할 이런 것도 신문에 기고하셨던데 인사하는 겸 한 말씀해 주시죠.
경년
손경년대표이사
갑자기 마지막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울컥한 느낌이 드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거의 다 돌아오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7월에 또 볼 거니까요.
경년
손경년대표이사
예.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문화도시와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도 김해가 됐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문화재단도 문화도시센터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가 연계되어서 김해 전체를 바라보는 문화정책을 문화재단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울경 메가시티가 다시 가동이 되는데 사실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교통이나 물류나 이런 것보다는 문화예술 생태계에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많고 생활문화권역에서, 그러니까 행정권역을 넘어서서 사람살이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방식보다는 상생의 방식으로 인접도시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더 나아가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관광도 일정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지, 부울경 지역에서의 교류가 되어야지 가능할 것이라고 봐서 올 하반기는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단, 문화재단이라는 고유목적사업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시작했던 불가사리사업을 보다 더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면 그때 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다음에 질문할 기회가 평생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민운영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450만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어떤 내용의 성격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동상동에 보면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인데 이 센터를 김해시로부터 문화도시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센터 자체가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열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회의들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비하고 부천이라든지 타지역에 생활문화센터를 잘 운영하는 곳에 견학도 가셔서 내부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45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센터가 김해시에는 총 몇 개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동상동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가 1호고요. 김해에서는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지금 다양한 주체에서 생활문화센터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3개 정도가 더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운영위원님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 되십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분들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별개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죠. 별개이기는 한데 자치위원님도 들어와 계시고 상가에 회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또 이주민 활동하시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성격은 완전히 별개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운용이라는 틀로 너무 크게 잡아놓으셔서,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벤치마킹부터 시작해서 회의할 때 간단한 다과라든지 그런 것까지,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9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억 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9대 개원식 준비에 1500만 원, 의회 방문 학생 기념품 구입비에 300만 원 해서 총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대 신규의원 2명분에 대한 컴퓨터, 노트북, 책상 등 물품구입비에 1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임위원회 마이크 시스템 전면 교체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난 1월 13일자 사무국 직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국장님 저번에 상임위 할 때 공무직에 피복비하고 출장여비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은 결과 공무직 관내는 출장여비가 지급되지 않지만 관외출장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피복비 같은 경우도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랬는데 기후대기과나 수질환경과에 보면 악취 감시하는 분들도 피복이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닌데도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공무직에 대한 출장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본청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도로 보수하는 수로원들이나 현장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그런 옷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위주로 피복비를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나 총무과나 지원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별도로 피복비를 편성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년 예산을 잡을 때 공무직에 대한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출장여비도 기존에 받았었는데 올해만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충분하게 여비가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 당초에는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잡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공무직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 저한테 근거규정이 없다고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규정을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다 받았거든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영위에서 충분히 다루었겠지만 이어서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우리가 의장단협의회에 회비를 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거기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것도 배려가 되어 있었거든요. 체육대회나 세미나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못 쓰고 있어요. 그죠?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후반기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의장에게는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돈에는 회의비도 있지만 의원님들 전체에 대한 체육대회나 세미나라든지 이런 예산이 충분히 포함되어서 그때 인상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조정할 계수가 없음에 따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위원(12인) 투표 위원(12인) 엄정 김형수 김창수 류명열 정준호 주정영 최동석 김명희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