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수화 의원 5분자유발언
수화
진수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맞아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먼저, 당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천연가스와 국제 유가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세계적 식량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 기류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이후 지난해부터 경제가 회복되면서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었고 러시아발 전쟁은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와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지역 제조업체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내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투자와 집행 과정에서 적은 재원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만 집중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가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됩니다. 심사위원은 광양시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결산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의견은 성실하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세무서 설치 건입니다. 2021년말 기준 광양지서의 세수 4,304억 원은 본서의 세수 4,667억 원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민원과 세원 관리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급증하는 국세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광양세무서」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의 숙원사항인 세무서 설치를 위해서는 시ㆍ의회ㆍ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 전 영역에서 뜻과 지혜를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관철시키도록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성황ㆍ도이지구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민원사항입니다. 도이동 일부 지역을 성황동으로 편입시켜 성황ㆍ도이지구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성황ㆍ도이지구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의 일방적인 개편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 외에도 도이동에 설치 중인 성황근린공원, 컨테이너 배후부지와 도이동을 연결하는 성황교, 다목적 체육관과 실내수영장 등 위 시설들의 명칭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광양시가 무시했다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명칭을 선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평생을 살아온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서적인 문제이며, 공감대 형성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도이동ㆍ성황동 주민들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해관계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양시지회와 한국유흥음식업 광양시지회가 주축으로 한 “아동ㆍ청소년 재난지원금 지원 반대 대책위원회”로부터 아동ㆍ청소년 재난지원금 지원 반대와 소상공인 지원을 요구한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랫동안 경제적 고통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광양지역 시의원 예비 후보자 12명이 ‘아동ㆍ청소년 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시의원 주민 숙원 사업’예산 미반영을 제기했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의 타당성과 불요불급한 소모성ㆍ선심성 예산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며,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년째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10명까지 늘리는 등 방역지침을 완화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날까지 일상회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7월 출발한 제8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그동안 광양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신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월 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고 제9대 의회가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방선거 사무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분들과 광양시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조현옥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송재천 의원의 발의와 2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1일 제출 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정민기 의원의 발의와 4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일정으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칭) 광양세무서 설치 건의문이 4월 7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3월 31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가칭 남도2대교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같은 일정으로 제출되어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일정으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일 제30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가칭) 광양세무서 설치 건의문(전체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가칭) 광양세무서 설치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문은 전체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장 서영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가칭) 광양세무서 설치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세계 일류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광양지역 기업체와 근로자 수는 1만 2,721개에 8만 1,906명입니다. 또한 2021년말 기준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세수는 4,305억 원으로 순천세무서 징수액 4,667억 원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는 포스코그룹에서 미래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이차전지 관련 투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21년 4월과 5월에 율촌산단에 수산화리튬공장과 포스코HY클린메탈공장이 각각 착공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세풍산단에 연산 10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신설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생태계 변화는 우리 지역과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관련 산업과 서비스업은 물론 국세, 지방세의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는 민원과 세원 관리만 하고 있어 세무수요 충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임차한 청사의 사무실 협소와 부족한 주차장 문제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 소재 기업인과 시민들은 순천세무서로 업무를 보러 가는 불편과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장기간 겪고 있습니다. 이에 15만 광양 시민과 기업인, 근로자의 염원을 담아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가칭) 광양세무서 설치를 건의하는 건의문을 발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가칭 「광양세무서」설치 건의문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택지 개발, 미래 신사업의 활발한 투자유치 등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도시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는 포스코그룹에서 미래 신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이차전지 관련 투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21년 4월과 5월에 율촌산단에 연산 4만 3천 톤 규모의 수산화리튬공장과 포스코HY클린메탈공장이 각각 착공하였으며, 올해 3월 포스코케미컬은 세풍산단에 연산 10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신설을 결정하였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향후에도 광양지역에 3년간 약 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생태계 변화는 광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관련 산업체와 서비스업 증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실제로 2021년말 기준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의 세수는 4,304억 원으로 본서 4,667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향후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순천세무서는 2008년부터 광양시청 내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오다가 2020년 4월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양지서는 조사·납세자보호 기능이 없는 민원·세원관리만을 수행하고 있어 늘어나는 세무수요 충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한 청사의 사무실 협소와 주차장 부족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 소재 기업인과 시민들은 순천세무서로 업무를 보러 가기 위해 최장 50km(자동차로 30분~1시간 소요)를 이동함으로써 그에 따른 생활불편은 물론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15만 광양 시민과 기업인, 근로자의 염원을 담아 급증하는 국세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광양세무서」설치를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인 만큼 꼭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장관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7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수화
진수화의장
서영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0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말례 의원 외 2인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말례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발전에 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방역과 세 차례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등 민생지원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다음 주부터 코로나가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의 일상회복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이고 우리 시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우리 광양시민, 시의회, 시 집행부가 단단한 연대와 협력으로 마지막 코로나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내고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대 도약을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수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분기 우리 시는 오미크론 대 확산과 정부 교체기 등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등 다양한 곳에서 소비를 진작시켜, 코로나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포스코케미칼 등 10개 기업에 1조 5,91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뤄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광양경제의 더 큰 성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광주·전남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해서 아동이 충분한 권리와 보호를 받는 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여러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최근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포스코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포스코가 시민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더 강한 협력과 연대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양시 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의 시정 목표인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민생지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생활밀착형 시설 마무리사업 등 당면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조 1,698억 원보다 949억 원이 증액된 1조 2,647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92억 원이 증액된 1조 38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원이 증액된 2,26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소득세 200억 원, 보통교부세 227억 원, 순세계잉여금 118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7억 원 등 총 89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0억 원, 교육 분야 282억 원, 문화ㆍ관광 및 환경 분야 77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160억 원, 지역개발 분야 164억 원 등에서 총 892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학습권 침해가 큰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재난생활비 260억 원, 다목적 복합체육관 마무리 사업비 10억 원, 중마수영장 마무리 사업비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32억 원,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비 12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비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업무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 일상회복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화
진수화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을 통하여 각 소관위원회 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백성호 의원 외 2인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백성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백성호 의원, 서영배 의원, 박말례 의원, 최대원 의원, 조현옥 의원 이상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30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0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서영배 의원과 정민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