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말례 의원 발언
영배
서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운영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2건이 2022년 3월 31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서영배 위원장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해주신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반갑습니다. 송재천 의원입니다.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지원관의 사무,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인용중인 지방자치법 상위조문, 제90조 및 제91조를 제41조를 제102조로부터 제104조로 변경하고, 제4조제3항 중 “전2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고, 제 5조를 신설하여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및 사무,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운영전문위원
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지원관의 사무,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그동안에 저희가 전문위원이라는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책지원관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업무가 본문에 안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똑같습니까?
재천
송재천의원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회의진행을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되는 정책지원관은 총 6가지 사항이 있어요. 전부 주요내용은 조사분석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검토해서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지원관은 각종 의원님들이 제시한, 요구하는 이것을 조사, 분석,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원래 정책지원관 취지가 그렇더라고요.
박말례위원
4조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책지원관의 임무라고 할까? 기능이 2항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에 그 2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아니면 뭔가 달라요?
명숙
강명숙운영전문위원
현행 조례에 2항은 전문위원은 위원회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 2항이? 그러면 기능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용어인데.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똑같은 것인데 “2항의 규정에” 그래놓고, 정책지원관은 “2항에 따른” 그래놓고.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 또 “일반적인 사무”. 문자를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조례인데 내용상은 문제가 없는데 접두사나 이런 것을 말미에 하는 것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말만 “전문위원”, “정책지원관”만 다르고 내용이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지금 사용하는 언어들이 달라요. 그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동의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의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면 몇 분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재천
송재천의원
현재 계획은 3명. 3명 공개모집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의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가 둘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위원회하고 상관없이 세 분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로 나누는 거예요?
재천
송재천의원
그것은 내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명이 공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분야별로 할 것이냐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형선의원
네 분이 두 분, 두 분 하시면 좋을 텐데.
재천
송재천의원
그것은 다른 시군이 하는 사례를 보면서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형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의회사무국장
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8페이지 추경 예산 요약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정 예산액은 16억 1,65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증감내용은 사업별 분류 단위사업인 선진의회 구현에서 의회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럼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지난 307회 임시회 때 출연 부담금 동의받은 것이지요?
사전절차 이행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 되는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3 정회
11: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희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제4조제3항 중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일반적”을 “일반적인”으로, 제5조제2항 중 “지방의회”를 “광양시의회”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