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시설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1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7.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Ο 5분 자유발언( 김양욱 ·박재균·이교선 의원)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면 2. 춘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면 3. 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면 4.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면 5.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면 6.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면 7.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면 8.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4면 9.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면 10.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6면 1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7면 12.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안(춘천시장 제출)------------- 8면 13.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춘천시장 제출)------------------------------------- 8면 14.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 안(춘천시장 제출)------------------------- 8면 15. 춘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8면 1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면 17.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면 Ο 5분 자유발언( 김양욱 ·박재균·이교선 의원)--------------------------------- 11면 Ο의장 황환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본회의 에 심사 보고된 안건 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양욱 위원장님과 이교선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을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별 심사내역은 각 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은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의장 황환주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 Ο의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양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양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316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서 1쪽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격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차이에 따른 위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 서 5쪽 춘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 및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춘천시 안전보안관 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7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 서 8쪽 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 서 11쪽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무원 대상의 고소·고발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4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 서 15쪽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양강파크골프장과 춘천공공사격장 등 주요 체육시설 사용료 책정과 철거된 삼천야구장 사용료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7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0분 개의
10시01분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 Ο의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10시20분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3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안 보고서 1쪽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에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이 약해진 시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부과분에 한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해 동의 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3쪽 춘천시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마을 단위 농촌개발사업으로 2022년 1월 신규 준공된 2개 마을, 3개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춘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신축 중인 신동면 행정복지센터를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Ο의장 황환주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7.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 Ο의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17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소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양욱 의원 제31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욱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서 2쪽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액 1조 4,976억 원 대비 1,421억 원이 증가한 1조 6,397억 원으로 일반회계 는 1조 4,277억 원, 특별회계는 2,12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서 16페이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7억 7,600만 원을 회수하여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7억 900만 원,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며, 보고서 16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10대 춘천시의회의 마지막 예산 심사에 있어 열정으로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4분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황환주 윤채옥 정경옥 이희자 이교선 송광배 박재균 김진호 김지숙 김운기 김양욱 김보건 김경희 권주상 고옥자 이상민 이대주 박순자 한중일 이원규 1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황환주 윤채옥 정경옥 이희자 이교선 송광배 박재균 김진호 김지숙 김운기 김양욱 김보건 김경희 권주상 고옥자 이상민 이대주 박순자 한중일 이원규 17.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황환주 윤채옥 정경옥 이희자 이교선 송광배 박재균 김진호 김지숙 김운기 김양욱 김보건 김경희 권주상 고옥자 이상민 이대주 박순자 한중일 이원규 Ο출석의원 황환주 윤채옥 정경옥 이희자 이교선 송광배 박재균 김진호 김지숙 김운기 김양욱 김보건 김경희 권주상 고옥자 이상민 이대주 박순자 한중일 이원규 Ο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이희철 의 사 담 당 이동우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기 록 권은주 Ο출석공무원 시 장 이재수 부시장 전진표 민원담당관 김영현 기획행정국장 박정규 복지국장 최명식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교통환경국장 심의현 문화도시국장 박철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보건소장 심영희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평생교육원장 김명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2년 3월 18일 춘천시장) 4월 7일 경제도시위원회 이희자 의원 심사보고, 가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3월 18일 춘천시장) 4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욱 의원 심사보고, 원안 가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