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20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경옥 의원입니다. 2022년3월15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55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22년3월31일부터 4월6일까지 7일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51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75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20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71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노후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공사 등 성립전예산과 공공체육시설 건립·준비, 청사 내 부서 재배치 및 본관동 환경개선공사 등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추경 예산 편성의 시기 적절성 및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국·시비보조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교부세가 5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어 우리 구 재정 건전성 제고 기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게 편성된 예산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의 적정성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주민을 위한 적정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종 교부세, 교부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입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조례와 예산이 한꺼번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가 보류됨에 따라 예산 또한 삭감이 이루어지게 되어 부득이하게 기존 보조금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시기의 적절성 및 관련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및 대왕암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의 적정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호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등 사전 준비 미흡으로 사업이 철회되는 적절치 못한 사례가 있었으니, 사업 추진 전에 철저하고 면밀한 준비로 이와 같은 경우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동 120번지 보호수 곰솔 토지보상비 심사 시 몇몇 위원님은 시 지정 보호수는 시 조례에 따라 시에서 구로 관리 위임된 사항으로 일부 시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보호수의 토지보상비 6억 7,000만 원 전액 구비 편성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주장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을 하는 바, 추후에 이러한 사업이 있을 경우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기획예산실 인수위원회 임차료 및 운영비, 활동백서 인쇄, 회의 참석 수당, 총무과 청사미술작품 임차 전시, 문화체육과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경제진흥과 명덕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공원녹지과 대왕암공원 중앙산책로 황토길 포장, 건축주택과 유동광고물 단속원 인부임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문화체육과 울산동구여성합창단 운영비는 전액 증액 되었습니다. 끝으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 교육비 편성과 관련하여 정착 과정에서 큰 혼란은 있었으나 국익 기여도 및 국내 체류 필요성을 인정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향후 인근학교 및 관내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도 의견 수렴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놀이터 운동장은 고운 마사토 시공과 관련하여 개장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바닥을 재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민원 해소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예산 집행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같은 예산이 또 다시 편성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음식점 위생물품 지원은 장기운영 음식점에 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나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 하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된 사업은 다시 한번 더 점검하여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집중력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태규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