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오진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구민의 일상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과세기준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에 한하여 토지 및 건축물분 재산세 세율을 4% 중과세율이 아닌 0.2〜0.25%의 일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경우나 임대료의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로 환산한 인하율이 10% 이상인 건물주에게 최대 75%까지,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작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구 주민의 지방세 부담 완화와 착한 임대료 운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1.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오진암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과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의 위축과 관계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를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잖아요. 건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줬을 경우는 그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게 3년째 접어들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몇 % 정도 참여했나요?

%로는 어떻게 환산할 수는 없고 2020년도에는 세율로만, 세금으로 감면해 준 것이 146건에 1,700만원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40건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신청서상의 임대료 인하 금액으로 작년 것을 파악해 보니까 총 임대료 인하액이 3억 3,800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140군데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똑같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것만 하지, 소상공인이라 하면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잖아요. 그런 것이 홍보가 좀 더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몇 군데가 이렇게 하고 계신지는, 재산세를 비교해 보면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140군데는 훨씬 넘을 거 아니에요. 재산세 부과하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실제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시면서 북구에서 참여한 건물이 몇 군데인지 대략 모르시나요?

건축물분이 따로, 이렇게 소상공인을 상대한 것뿐만 아니라 빌딩, 창고 등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추출해 낼 수는 있겠습니다.

요율은 개소로만 말씀하셔서, 신청한 건물로, 소상공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 거잖아요. 왜 여쭤보고 싶냐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그 앞의 문구점, 떡볶이집 이런 데가 정말 어려움에 많이 봉착해 있어요. 상시 24시간을, 새벽 빼고는 차 한 대도 댈 수가 없어요. 물건도 풀 수 없고, 소상공인들은 3개월분 인하해 주는 것이 절실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저희 구에서도 논의해 봐야 된다고 봐요.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린이가 우선이지만 그래도 물건이라도 풀 수 있게 유예시간이라도,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물건도 못 내리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데는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단속을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오는 날도 찍게 돼 있어요. 거기 부서에 물어보면 “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어쩔 수 없다.”,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아니, 쉬는 날도 찍으면 본인들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더불어서, 본인들은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는데 부서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 봐도 그냥 그 원칙만 고수하고 계시다 보니, 소상공인의 정말 어려운 점은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파악해 봐야 된다고 봐요. 북구 행정이 좀 더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면 동의안도 감면 동의안이지만 그런 것들도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착한임대인 운동의 목적이 처음에 실시할 때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힘의 탄력을 받기를 바라는 취지였지 않나,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막 시작하면서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였잖아요. 누군가와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건물주들이 내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함께한다라는 데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가니까 임차하셨던 분들이 많이 고마워했던, 한편으로는 이 세금 감면 때문에 마음으로 받고자 했던 탄력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희석된 건 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줬던 건물주 입장에서도 사실 처음에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마음이, ‘착한’이라는 단어의 그 부분들이 세금 감면으로 인해서 조금 소멸되는 부분도 있죠. 과장님한테 이건 동의안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많든 적든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감면해 줬을 때 그 마음과, 또 이 적은 것을 가지고 탄력을 받으라 하는 본질적인 마음이, 우리 집행부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잘 조절해 주면, 건물주들이 세금 감면받기 위해서 해 주신 분들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몇 십 만원 세금 감면받기 위해서 해 주신 분들의 %는 별로 안 될 겁니다.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건물에 와서 사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비중이 크게 가셨으면 하는 마음은 세무1과에서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고받는 진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안 제8조제1항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감면을 500원으로 확대하고, 같은 조 제2항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 감면을 1,000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오진암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납부 방법 활성화와 공제세액 현실화에 따른 상향 조정을 통해 고지서 송달비용 절감 등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지방세정 발전과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단체장 인수위원회에 대한 근거 법령 부재로 인해 일부 지자체가 자체 조례나 관행에 따라 단체장 취임 전 인수위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지만 규모와 권한, 기능 등의 편차가 크고 활동지원의 근거가 미흡해 운영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작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되어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인수위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수위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과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인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인수위원회에서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고 합리적 범위 안에서 예산 및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권한 남용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정희막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올해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단체장직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인수를 위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와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인력·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수위 운영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구청장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 때문에 조례안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단체장이 안 바뀌고 그대로 북구청장이 재선하게 되면 인수위원회는 안 하는 거죠?

예, 안 합니다. 연임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안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놨네요?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할 때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의 근거가 있고요. 제정이 이미 되어 있는 곳이나 제정 예정이 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을 때 직원 파견에 대해서나 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포함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는 어제 이 조례안을 보면서 청와대 대통령이 돼서나 볼 수 있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데 있어서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한다? 이거 근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장님 설명 한번 들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8쪽을 한번 봐주세요. 8쪽에 제20조를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제12조제4항 중에 ‘3년으로 하되 재 위탁을’을 ‘5년으로 하되 재위탁’으로, 지금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언제 생겼나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모든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괄 정비하기 때문에 세세한 조례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북구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긴 지 오래됐어요.

예, 한 2000년 정도…….

그런데 재위탁을 할 때 공고를 해도 어느 누구도 낼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최초에 계약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기관 중에 위탁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위탁기간이 거의 다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특수 분야예요. 이주여성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20년 정도를 했는데, 한 번 위탁을 주면 25년, 30년, 이게 들여다볼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했던 3년 재위탁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꼭 5년으로 바뀌어야 되나요?

이 조례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괄로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위법이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5년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하게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부서에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할 수는 없나요? 3년을 5년으로 하는데 그대로 3년으로 하는 것은 안 되나요?

이것은 부서에서 별도 조례를 가져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통과해 주고 부서에서 가지고 왔을 때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부서에서 올릴 때는 우리한테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로 가죠?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일단 못하게 해 놓으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정회하기 전에 잠깐만 제가…….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관련 법령을 얘기하셨는데 뒤에 첨부된 관련 법령을 보면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에요. 민간위탁에, 해당 부서의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안건을 올렸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이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보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사업이 여러 부서에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북구 조례로 놓고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모조례가 될 수 있죠. 모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개별로는 복지관이든 방금 얘기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든 관련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조례에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 명시해서 실제로 하고 있어요. 방금 주순일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3년으로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주순일 위원님도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지금 민간위탁이 한 번 수탁을 받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기관이나 한 법인, 한 업체가 기본 6년을 위탁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5년으로 늘려버리면 강산이 변하는 10년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기획조정실로 보내셨겠지만 민간위탁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인 만큼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올라올 때 취지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 업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정하는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다문화가족이나…….

그러니까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북구가 봐야 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라든가 복지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우리 북구 사무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회복지법이 상위법인데요. 이전에는 어린이집이고 전부 다 위탁을 했을 때 3년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5년으로 바뀐 지 한 십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5년으로…….

실장님, 상위법에 “5년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으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제출하신 첨부자료 보면 ‘최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도 되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어느 한 기관이나 한 법인이 한 번 받으면 강산이 서너 번 바뀔 때까지 위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북구의 실정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간위탁의 범위라는 것이 북구 전체 사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지는 않았지만…….

관련 부서는 당연히…….

관련 부서는 사회복지법을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에도 ‘최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5년 이상 해라.’라고 돼 있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편의상 하는 거예요. 왜? 3년에 한 번씩 위탁 심사해야지 어쩌지 이러는 것보다는 5년으로 해 놓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오래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3년으로 하면 장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민들이나 행정 입장에서 장점이 뭐냐면 어찌 됐든 어거지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3년에 한 번은 감사를 받아야 돼요. 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기관이 제대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해서 재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5년은 그 텀이 너무나 길다니까요. 한 번 재위탁 받으면 1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8쪽을 한번 보시면 3년으로 돼 있던 것을 5년으로 재위탁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어느 법인에서 받았는지 아시나요?

지금 이주…….

지금 이주가족복지회에서 받았죠? 그럼 이주가족복지회에서 몇 년 동안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그분이 받아서 지금까지 하시면 몇 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죠. 이걸 3년에서 5년으로 해서, 그리고 특성상 다른 법인이나 복지관 같은 데는 어떤 이유로 A라는 분이 운영을 못하면 B, C, D가 계속 이렇게 해서 그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유일하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에요. 지금 이주가족복지회가 운영하고 있다가 만약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걸 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 북구에 있는 법인들이 받으면 훨씬 좋겠죠? 광산구를 제외하고 북구에 이주여성들이 많으니, 아까 말씀하시는 게 한 20년 이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5년으로 하면, 1회 위탁해서 2번 하면 10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너무 좀 길지 않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고나 부정 이런 것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도 없다고 보지는 못하죠? 지난번에 보고 들어왔을 때 서류를 한번 봤어요. 3년으로 하면 그래도 긴장돼서 그런 것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여기 아니고는 운영할 수 없다면 그래도 긴장돼서, 여기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5년이면 너무 장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상위법에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5년으로 맞추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3년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과장님께서 5년까지라는 의미를 3년으로, 지금 결정적인 답을 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이 다문화 말고 다른 조례의 내용에 있었을 때 다른 단체들 이런 부분들도, 기간적인 부분들이, 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진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아니요, 그것은 부서가 판단해서 개별 조례로…….

복지관이라든가 또 다른 부서에서 이런 기간적인, 유동적인 부분을 했을 때, 만약에 전체 조례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별도로…….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중 제20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20년 9월 1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제명을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로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기금의 목적 및 정의에 지방재정법을 근거법령으로 추가하고 다른 회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통합관리기금의 명칭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으로 변경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을 신설하여 재원 및 용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1조, 제22조는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각 기금 운영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며 기금운용관이 각 기금을 관리·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및 제24조는 기존 통합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통합기금위원회 위원의 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를 포함하여 6개 조문은 상위법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정희막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의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의 여유재원을 통합기금을 통해 예탁·예수가 가능하게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4조에 위원의 임기 규정이 없으며 관련 상위법령이 2020년도에 개정되어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 중임에도 본 조례의 개정이 늦어진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기관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우리 구 관련 조례가 제때 정비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법에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이라든가 통합·폐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에 다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더 늘릴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보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에 근거해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관련법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혹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는 건지…….

예산 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5년 단위로 기금의 기한이라든가 통합·폐지 관련된 기금, 무슨 정비계획?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임영란 예산계장 임영란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과 관련해서는 각 기금별로 기금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고요. 법적,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존속기한이 없고요. 법적 재량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기금 같은 경우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간을 연장하면 되고요. 존속기한에 따라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저희가 5년간의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데 그 안에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도록 돼 있어요?

임영란 5년간의 계획이라든가 기금의 통폐합이라든가 유지라든가 폐지라든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안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존속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작년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수립하거든요.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통합기금이 폐지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통합되는 것에 대한 것은 미처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을 수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개별 기금은 기금대로 하고?

임영란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떤 조례라는 게 그러잖아요. 고점례 위원님이 지적했던 임원 기준, 소재섭 위원님이 지적했던 기한 기준이란 이런 구체적인 큰 틀은 잡혀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혀,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듯이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늦은 기간에, 왜 이렇게 바쁜 상황에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조금 급한 상황으로 올라오시지 않았나, 제일 중요한 건 임원 기준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질문할 때 임원에 대한 기본원칙은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기한도 마찬가지인데 좀 급한 상황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큰 틀은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데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급조한 것이죠. 이거 하시고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사실 시간이 있으면 미뤄야 될 정도로, 제가 어젯밤에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조례잖아요. 재정을 다루는 조례인데 실질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인지하시죠?

예, 말씀하신 조례가 보통 보면 ‘임원은 몇 명으로 한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통합기금을 다루는 조례는 북구의 재정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나, 이런 임원 기준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통합기금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별도로 구성 안 하고 대행 체제로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제26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올 때 좀 더 준비해서 오셔야 될 내용이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수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박태성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업무 추진의 품격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 대표 SNS 채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각종 제반 절차와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공감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6조는 주민의 행정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고 양질의 정보 제공과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구정정책을 홍보하고 SNS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이벤트 등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생생한 구정홍보를 위하여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원고료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SNS를 통한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박태성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인터넷 소통방식으로 우리 구와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통해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각종 구정 시책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 확보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게시물의 삭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 제6조제2항제2호에 관련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요. 제6조(게시물의 관리)의 제2항제2호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제8조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이걸 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항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추상적인 것 같다는 말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대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추상적으로 보여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딱 정해졌으니까,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2항제2호에 ‘개인정보 보호 등에’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홍민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 홍민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양택 감사담당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6호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행정 분야와 건축 분야 위원 위촉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2022년 5월 24일로 만료되어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민고충처리위원을 재위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홍민수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명의 구민고충처리위원의 임기가 2022년 5월 24일로 만료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구청장이 선정한 재위촉 대상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 대상자의 경력과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 행정,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이게 생긴 지가 2년 전인가요?

홍민수 예.

연임할 수 있어서 이분들이 1회 연임을 하시는 건가요?

홍민수 예.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1년이면 어느 정도 회의를 하죠?

홍민수 회의라기보다, 매주 월요일은 전체 다 나오시고요. 수요일은 행정이나 변호사님이 나오시는 날도 있고요. 금요일은 건축 위원님이 나오십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당은 얼마씩인가요?

홍민수 1회에 15만원씩입니다.

1회에 15만원이면 한 달에 60만원 정도 보장받는다는 얘기네요?

홍민수 한 달이면 1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면서요?

홍민수 두 번입니다.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은 어떤 것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홍민수 특별하게 행정 분야라 해서 행정만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안건이 들어오면 행정이든 법률이든 건축이든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조사도 하고 민원상담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상담을 해요?

홍민수 예, 오시면 하고 현장도 나가시고요.

그분들이 오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회의록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그런 게 있는가요?

홍민수 예.

현장 나갔다 오시면 나갔다 온…….

홍민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저번에 의회에도 책자에 보고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보면 2년인데 2년에 1회 연임하면 무조건 4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전문가들도 보면 다양한, 행정에서 이 정도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퇴직하셨던 분들, 건축하신 분들, 그러면 현재 법률은 누가 하고 계세요, 우리 자문변호사 쪽에서 하고 계신가요?

홍민수 저희들이 위촉한 김○

변호사님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몇 시간 근무하세요?

홍민수 보통 4시간 합니다.

오전에요, 오후에요?

홍민수 오후에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야별로, 법률가도 마찬가지지만 민원 자체가 분야별로 다를 거예요. 어차피 변호사님도 내년에 또 연임하신다고 나오겠구먼요. 이런 것들이 4년이다 보니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민수 예.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를 다양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고충처리를 하기 위한 주민들이 어느 쪽을 보고 많이 오신가요?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달라진 주민자치센터 설치근거 인용조문을 적용하고 현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구성원들을 통칭하는 명칭의 변경을 통해 단체의 대표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점차 확대되어 가는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뤄온 성과와 주민자치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노력의 결실이므로 단순한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주민이 진정한 주체가 되는 지역사회 대표적 주민조직이 될 수 있도록 주민 대표성 확보는 물론 역할과 권한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던 입장에서 우리 계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린다면 다년간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라는 이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가지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유의 이름이었던 부분이 바뀌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주민자치과에서 각 28개 동을 기준으로 과거에 몸으로나 마음으로 헌신했던 분들이 주민자치협의회라는 명칭이 자치회로 바뀌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안 서운할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주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021년 11월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으나 3개소 분산 조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활용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결 처리되어 문흥동 965-9번지 등 총 4필지 1개소 등 부지를 조정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저층주택의 밀집과 원룸 거주자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2021년 10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전면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 주차불편이 더욱 커진 지역으로 해당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 부지면적 772㎡, 주차면수는 지상 31면이며 총 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주영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당초 문흥지구 내 진달래어린이공원 일원에 예정되었던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상 대체부지에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주차장 조성 예정 장소는 작년 말 제출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3곳 중 1곳으로 당시 현장 확인을 통해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38억원 대비 소요예산 세부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공영주차장으로서의 본연의 기능과 활용가치, 주민 만족도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어디를 가도 주차난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주차난이 해결되는 게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이웃 간의 불화나 그런 것이 당연히 없으니 주차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해 11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것하고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니, 이게 분명히 감정평가에 의한 것일 건데, 작년 11월에 했을 때는 장소가 6군데였잖아요. 이번에는 장소가 965-11, 12번지 붙어있는 장소잖아요. 제가 토지값하고 건물값을 봤더니 작년 11월에는 10억이었어요. 965-11, 12가, 건물값이 3억이에요. 건물하고 땅하고 다 해서 13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 작년 11월에 했던 것은 땅값이 10억인데, 땅값이 이렇게 내려갈 리가 없는데 5억 8,000만원 그리고 건물은 그 당시에 3억이에요. 작년 11월에는 3억인데 3월에는 3억 9,000만원이에요. 예를 들면 건물은 오래될수록 건물값이 떨어지고 토지는 공시지가 이상 오르는데 이 부분이 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 11월에 냈을 때 실시설계가 5,000만원, 공사비가 8억 5,000만원, 부지매입은 장소가 6곳이어서 29억이었어요.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실시설계가 1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이 돼 버렸고, 공사비가 8억 5,000만원이었는데 16억 2,000만원, 지난번에 6군데로 할 것인데 이번에는 번지로 보면 2개인데 16억 2,000만원, 작년 11월에는 감리비도 없더니 이번에는 감리비가 5,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29억짜리가 20억 2,000만원이 됐어요. 6곳을 살 것인데 2곳만 사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하지만, 감리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똑같은 감리인가요, 아니면 감리사를 다른 데로 해서…….

감정이요, 가감정.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금액이 서로 안 맞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안 맞는 게 아니라 작년의 땅값이 이렇게 확 떨어져버리고 작년의 건물값이 올라갔어요. 오래된 건물값은 떨어지고 땅값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이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하고, 38억을 가지고 965-11, 12에 31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도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가 계산기로 나눠봤더니 31면이 조성되면 1면당 1억 2,258만원이 들어요. 예산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작년에 올렸던 안하고 지금 안하고 필지 수가 차이 나서 그러거든요?

아니요, 똑같은 965-11, 12번지만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작년에 올렸던 것이 6건인데 965-11, 12번지 토지값하고 건물값만 비교해 봤어요.

저희가 7개소 6필지 분산 조성한 데하고 이번에 올린 4필지 1개소 안하고, 한 군데서만 사업하는 거하고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 것 때문에 사업비 38억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계산표를 뽑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38억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인지…….

예,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공사비에 다른 땅을 더 살 수 있는 사업비가, 여분이 여기에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965-11, 12에 있는 땅이나 건물을 이렇게 다 사는데 여기에서 돈이 좀 남아서 다른 데를 산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10억짜리가 5억 8,000만원이 돼버리고 건물값은 더 떨어져야 되는데 3억짜리가 3억 9,000만원이 됐느냐, 그리고 작년에 실시설계나 공사비, 올해는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넣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환 주차장담당 안영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억은 저희가 최초 12월에 올릴 때 한 곳에 2필지씩 되어 있었습니다. 총 6필지인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감정이라서,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때 한 필지당 4억 5,000만원에서 5억 2,000〜3,00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주택이 거리에 있느냐, 아니면 골목에 있느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게 탁상감정이라 감정평가사들이 도면상으로만 평가한 부분입니다. 10억이면 아마 그 2필지, 1필지 하면 4억 5,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쯤 나오는데 아마 2필지 해서 10억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제가 작년 11월에는 965-11하고 12의 땅값을 10억으로 봤어요. 그런데 965-11하고 12가 이번에는 세분화돼서 965-11은 3억, 965-12는 2억 8,000만원 이렇게 됐으면 이거 2개 합쳐도 5억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한 4개월 만에 땅값이 이렇게 떨어질 리가 있나, 아무리 책상에서 탁상감정을 했다 치더라도…….

안영환 감정평가는 건물 플러스 토지 가격입니다. 위원님이 보신 965-11번지의 3억은 토지 가격이고요. 그리고 밑에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땅값을 포함해서 가감정가가 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작년 11월에 965-11, 12의 땅값이 10억이고 건물값이 3억이에요. 그 땅과 건물을 작년에 산다고 하면 13억이면 샀어요. 13억에 살 수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965-11, 12의 땅값이 5억 8,000만원, 건물값이 3억 9,000만원, 그럼 얼마예요? 9억 7,000만원이에요. 13억짜리가 9억 7,000만원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제가 따져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지난번에는 6군데 필지하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랬지만 6군데에 대해서 세분화돼서 다 나왔어요. 지금 4군데가 안 되고 2군데만 올라온 거잖아요. 2군데 올라온 것의 땅값, 건물값을 제가 빼봤어요. 지난번에 준 거하고 빼봤더니, 쉽게 말하면 땅값은 올라가야 되고 건물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건물값은 올라가고 땅값은 확 떨어졌어요. 이게 38억을 맞추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안영환 실제로 이 감정평가 금액은 본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 본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평가사들한테 탁상감정을 의뢰합니다.

평가사들한테 맡겼죠?

안영환 예.

돈 주고 맡기나요?

안영환 아닙니다. 가감정은 탁상감정이라 해서 본인들이…….

가감정을 똑같은 데에 맡겼어요, 아니면 다른 데에 맡겼어요?

안영환 가감정은 한 군데에만 의뢰를 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작년 11월에 A업체에 맡기고 올해 3월에 B라는 업체에 맡겼으면 좀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은 자기 주관으로 이렇게 봤다지만 평가사들이 했으면 그래도 A와 B가 비슷한 금액이 나와야 될 것인데, 그래서 제가 똑같은 평가사한테 맡겼느냐, 아니면 다른 데에 맡겼느냐 물어본 겁니다.

안영환 제가 위원님이 가져오신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탁상감정을 한번 맡기면 그 업체에서, 저희가 지금 의뢰를 올린 것이 6개월 이내입니다.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올린 거 한번 받아주시고 정회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계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38억이 다 왔다고 해서 여기에 38억을 다, 계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제 생각으로는 실제적인 공사비가 지난번에는 9억이 들었어요. 여기는 6군데입니다. 6군데를 하는 데 9억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곳이에요. 한 곳에 17억 8,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수치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드는 거 놔두고 나머지 돈은 또 다른 부지를 사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았을 것을, 그냥 강제적으로 38억을 맞춘 것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38억에 맞추느라고 사업비 산정 세부내역은…….

공사비가 안 든 것을 여기에 놔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계획은 꼭 들어갈 돈을 계획하고, 그럼 이 공사가 끝났을 때 계획을, 공사비를 17억 8,000만원을 했는데 이쪽처럼 9억밖에 안 들었다. 그럼 여기에 8억 8,000만원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8억 8,000만원에 대해서 뭐를 하겠다, 다른 부지를 살 때 돈을 남겨놓고 쓰겠다 하든지, 아니면 이 돈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계수를 보는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38억을 맞추기 위해서 지난번에 올린 서류하고 이번 서류가 이렇게 괴리감이 있다는 것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주차장은 꼭 필요한데 이렇게까지 억지로 수치를 맞춰야 되느냐,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주순일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한 계산방식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요?

정확한 데이터도 아니고 부지매입비도 추정사업비로 해서 맞추고 나머지 공사비나 이런 것을 38억에 맞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순일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올렸던, 절실하다고 했던 것조차,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번에 올린 것은 누가 봐도 토지 면적이 772㎡밖에 안 되고 건물 면적은 1,242㎡예요. 그런데 작년에 올렸던 것은 토지 면적이 1,253㎡예요. 그리고 건물면적이 1,903㎡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9백 몇 ㎡가 빠지더라도 600㎡ 이상 차이가 나고, 거의 500〜600㎡가 다 같이 빠지거든요. 숫자로 보면,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작년에 올렸던 것하고 어떻게 공사비를,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남으니 이걸 가지고 한다고 분리를 해 놓으셔야지, 작년에 땅값 10억을 세우고 건물값 3억을 세워놨는데, 특정지역만 이야기할게요. 965-11번지, 965-12번지만 갖고 이야기할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가지고 심의해 달라는 자체가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이 우리는 늘 그렇게 해 왔다고밖에 안 보여요. 이 번지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굳이 이 번지를 넣으면서까지 이것을 양보 못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이 4필지에 대한 것은 꼭 해야 되는 입장과, 특혜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비 자체를 맞추다 보니까, 이 사업비 선정 세부내역은 어느 부서와 상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시설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예상 공사비나 추정치로 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실시설계를 잡는 율이 다 있을 거예요. 요즘에 학동 사건 때문에 철거가 강화돼서 거기에 평가사, 그런 제반적인 비용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엄밀히 따져보면 이 4개 정도 건물을 하는데 감리비 자체가 좀, 진짜 감리비는 몇 백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산정해 보면 그래요. 요즘에 철거비에 대해서는 좀 더, 평가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이게 다 안 맞다는 거예요. 실시설계에 어떻게 1억이 들어가겠어요. 주차장 조성하는 데 1억짜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우리 건물 몇 십 억짜리 들어가도 얼마에 발주해요? 회계과에서 보시면, 도대체 얼마에 발주하시는데요? 1억 정도 산정하려고 보면, 그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서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작년 치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면적도 다르고 축소됐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협업이 됐었어야 된다고 보죠. 기타사항을 추가로, 과장님이 말씀은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국비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집착하신 게 맞나요?

이때는 총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비비 항목을 만들든지 해서 따로 빼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올라간 필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뽑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3쪽에 필요성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강화 등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사유지 토지매입 확약 등 즉시 공사시행 가능’, 확약이란 말은 토지매입 확약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있다고 확약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확약서는 작성하지 않고요?

서류로 받았습니다.

아니, 심의도 안 끝났는데 확약서를 먼저 받아요?

매도의사를 일단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받았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그분들한테 확약서를 받았다고 하면 심의가 안 끝났는데 확약서, 만약에 이게 부결되고 보류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금액에 대한 것을, 가감정에 대한, 어느 정도 쉽게 이야기해서 협상의 여지가 갔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런 내용 같은데…….

매도의사만 확인한 겁니다.

확약서를 받으셨다면서요?

확약서가 매도의사를 확인한 겁니다.

페이퍼로 이걸 매매하겠다고 확약서를 받았다는 얘기죠?

예.

4필지 다요? 965-11, 12번지는 이것을 가지고 비교표를 한 것이고요…….

매매확약서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돼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면 이렇게 감정평가대로 해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이 정도 사업을 하는데, 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 건물주들하고만 공청회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자료가 있으신가요, 주변분들하고?

동사무소 주민자치회, 통장단 이럴 때에 가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님은 어제 오셔서 그런 것들조차도 잘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2필지씩 3군데 분산 조성안하고, 4필지 1개소 조성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3군데 이번에 빠지게 되는 필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괜히 본인이 오해를 사고 계신다고…….

원래 진달래어린이공원에 조성하기로 했는데 모 지역구 의원님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쪽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 해서, 거기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다 해서 직원분들한테 그런 내용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건 아니고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달하신 것 같고,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9월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야 가능한 일이죠?

예, 예산이 편성돼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협의만 이뤄지면, 9월에 회기가 열리면 그때 심의 끝내고 바로 예산 먼저, 어차피 9대가 구성될 거지 않습니까?

급할 땐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유재산 심의가 선행되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폐회예요. 8대는 마무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7월에 새로 9대 때 들어오신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회기가 이렇게 될 것 같으니 그 협의만 이뤄지면, 어차피 9월에는 매입을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9월에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그때 공유재산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리고 그때 이런 서류보다는 좀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남는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이 예산 가지고 땅을 구입해서 또 다른 데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남으면…….

남으면 여기에서 확대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일부지로만 해서, 다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맞지도 않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매도의사를 안 보였는데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계획했던 2필지를 더 사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지금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딱 그 내용이에요. 진행하다가 돈을 더 주고 면수를 더 늘리겠다 해서 남는 거 갖고, 이분들보다는 돈을 더 주고, 새로 집을 고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그런데 이 금액이 잘못하면 공사금액을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또다시 변경해서 재구매 의사를 밝히고, 이게 정확한 것이 안 나오니까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심의하는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굳이 이번에 꼭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9월에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아까 계장님이 뭐 적어서 주시던데 이유가 뭔데요?

제대로 심의해 주셔서 사업 진행하면 시간 걸릴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세입자들도 정리돼야 되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야 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그전에 줄 돈이 있는가요?

예산이 세워지면 계약부터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약금 줄 돈은 있어요?

예산이 세워져야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없고…….

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맞다고요. 9월에 예산이, 망치를 두드려야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안영환 지난번에 저희가 토지매매 확약서를 받을 때 토지매입자들과 소유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9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최초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의회를 통과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평가대로 그분들이 받아들이면, 그 외에 세입자들이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는 임대차보호법이 좀 강화됐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진행되면 빨리 계약금을 받아서 이분들을 줘야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9월에 편성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부분을 그전에 소유자께서 확실히 정리해 주셔야만 9월에 계약금이 나가고 중도금 나가고 최종적인 잔금은 소유권이 완전히, 세입자들이 정리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을 같이 협의했었습니다. 소유자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문흥지구에 대해서, 처음에 교회 옆의 번지가 몇 번지였어요?

안영환 문흥2동 쪽?

처음에 우리가 갔던 데.

안영환 원룸 말씀하실까요?

예, 문흥동 1005-34번지죠?

안영환 예.

그 바로 앞에 뭐가 생겼던가요? 교회 주차장이 몇 면이 생겼던가요?

안영환 한솔교회인가…….

그러죠?

안영환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거기에 1억 정도만, 차단기 해 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정말 그런 데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법령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변을 바꿔서, 38억이면 38군데를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찾으려고 보면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굳이 여기여야만 되는 것인지, 특정번지도 거론됐지만 왜 꼭 여기여야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저번에 6군데 하다가 2군데가, 정확히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2군데가 산 지도 얼마 안 됐고 집을 고친 지 얼마 안 됐으니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가 단추가 꿰어지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죠.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전년도하고 이번 연도하고 면적 대비 이런 것들이 금액 산정이 다 안 맞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때도 공심의 한 거예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데 가서 이야기하고 와서, 이것조차도 처음부터 우리를 갖다 뭐했던 것 아닙니까? 흔히 나쁜 표현으로 하면 의회를 기만한 거죠. 이런 서류를 가지고 저는 봐 달라는 데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 확약서는 돼 있으니,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나갈 거니 그러면 좀 더 서류를 보완해서 또 다른 데도 찾아보시고,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완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것까지 해 가기에는 그러지 않느냐, 왜? 답변하신 거 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거 금액 대비 맞춰서, 올해 안에 안 하면 이거 날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이 돈이, 우리 위원님들도 굳이 이 국비로 나온 사업비를 날리겠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저히 부지가 없는가요?

안영환 제가 작년 1월에 교통지도과 주차장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문흥동 지역을 그동안 제가 초반에 장채익 과장님과 파악을 해 봤습니다. 문흥 지역이 아파트단지고 다세대주택이고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매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찾다가 안 돼서 문흥동 지역의 공인중개사에 협조공문을 한 번 보내서 이런 필지 좀 찾아달라고 하고 동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그때 자생단체와도 간담회 해서 과장님이 “저희들이 동 실정을 잘 모르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했습니다. 말씀하신 문흥동 3개 필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필지는 문흥동에 나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쓰레기 많이 버리고 해서, 여기를 어떻게 매입해서 쓰면 좋겠다 해서 그 옆으로 저희들이 접근했던 부분이 말씀하신 작년 965-9번지가 그 번지입니다. 그리고 한 번지는 문흥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 거고 하나는 부동산에서 저희들에게 추천해 준 겁니다.

진달래어린이공원에 못하게 됐던 이유가 지하실을 파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하늘공원도 많이 있죠? 그 면적에 지하를 안 파고 기소를 파서, 밑의 그 위에 지상면에는 주차를 하고 그 위에 하늘공원을 조성한 것이 훨씬 더, 이 돈이면 훌륭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왜? 하중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밑에 지하를 파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지붕 위에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 면적에다가, 거기다가 시설도 만들고, 그러면 이 지상층에 기소 만들어야지, 여기 공사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그런 방법이, 진달래어린이공원으로 가면, 우리 전문가들 많으시니까 그 논리도, 굳이 지하실 안 파고도 그 밑에, 먹자골목에 처음부터 하시겠다는 그림 자체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안영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부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공원 지하를 검토할 시기가 아닙니다. 사업기간도 얼마 안 남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 공원시설은 시 설치 매뉴얼 기준에, 지하주차장 설치기준 규정에 안 맞는 것이 있고요.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되는데 1〜2년은 그냥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져왔을 때 왜 진달래로 해서, 처음부터 조성계획을 진달래에 하신다고 가져오셨어요? 맨 처음 작년에 가져오셨을 때 진달래어린이공원에 한다고 했다가, 2년 걸린다고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 이야기한다 하면,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처음의 취지에 맞게 진달래공원에 조성한다 했으면 어떤 어떤 행정 절차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년 더 걸린다고 또 이야기하셔버리면, 우리한테 최초에 올렸을 때가 2021년 3월이었는가요? 그때 안 올리고 그다음에 올렸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고 하면, 법령에 나와 있는 걸로 말씀하시면 지금도 못하고 있어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부지를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어떻겠냐,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심의를 봐달라는 건지, 저희가 과연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불과 서너 가지 항목 가지고 돈에 맞춰서 심의해 달라는데, 과연 밖에서 보는 관점들은 의회를 뭘로 생각할까요? 그런 것들이 고민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지금 주순일 위원님이나 기대서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가감정가라든가 설계가, 취득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셔서 저는 간단히 원론적인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신용동 같은 경우는 정말 주차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동장님 위시 하에 전 의원들이 같이,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의원, 구의원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주차장 해소를 해 주세요.”라고 민원 아닌, 부탁 아닌 모든 걸 하신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문흥지구의 이걸 놓고 교통지도과장님, 계장님, 맨날 의회에 왔다 갔다 하시고 현장 다니시는 것은 충분히 고생하신지 아는데,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쪽 필요성을 보면 ‘저층주택 밀집지역 및 원룸 거주자 주차장 부족 지역에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불편해소에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문흥지구를 100%는 모르지만 90% 다니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한 번지수를 놓고도 주차가 복잡할 수도 있고 한가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적으로 봤을 때, 아까 진달래어린이공원 쪽은 여러모로 복잡하다는 것을 오고가는 주민들은 다 느껴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필요로 해서 제안하셨던 거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지금 과장님들이 하신 이 번지에는, 본 위원이 한 달 정도 됐을까요? 한 번 더 지나가 봤거든요. 불과 몇 미터 차이,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밑에 진달래어린이공원과 이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문제가 많이 차이가 난 걸로 해석했거든요. 물론 진짜 주차난이 해소가 된다면 저는 가감정가네, 취득가네, 사업비네, 이것은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된다면 굳이 비싸고 설계비가 좀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지역에 38억을 투자해서, 그 지역에 제일 복잡하다고 했던 기본설계가 변경되면서까지 이 38억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가는 분명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어떤 기회가 돼서,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입장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3억 8,000만원도 아니고 38억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 면에 1억 정도 투자해서 30면이라면, 그 지역을 38억에, 그 정도까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2번 정도 가봤는데, 저는 이 설계내용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38억 투자해서 이 지역민들 밑에서 불편했던 분들의 전체적인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큼은, 본 위원은 과장님들이 마음적으로나 계획적으로 다급하셔도 근본적인 문제의 취지에 벗어나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진중히 생각해 봐도, 시급하게 당장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면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세요.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공청회 했냐고 했는데, 중요한 건 주민과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의원님들과 지금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이, 또 과장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이것처럼 금상첨화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해 드리고 싶죠. 이 지역이 해결된다는데 당장이라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장소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원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