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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공현택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4-07

공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먼저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은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건의사항 1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11번가 사업 진행에 따른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주차장 확충 요청과 종전 학교 주차장 사용자들의 계층을 분석하고 유지관리 매뉴얼 제작으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5개 학교 개방을 시작하여 2021년도 2개 학교 개방, 2022년도에도 2개 학교를 개방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계층으로는 남성이 70%이며 연령별로는 40, 50대가 58%, 이용자 거주지역은 학교 주변 주택가가 90%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차장 이용자는 대부분 학교 인근 지역주민들이며 인근 교회를 다니거나 학교와 계약된 체육동호인이 주말에 운동장을 이용하기 위해 학교 주차장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학교 주차장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매뉴얼을 토대로 학교 주차장 이용에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1번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으로 굴포천변에 공영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주차장 확충이 시급으로 그 인근에 학교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원초, 부원중학교를 2020년도에 개방하고 작년 12월에 캠프마켓 임시공영주차장 184면, 주안장로교회 300면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원공영주차장 37면을 증가하여 148면을 운영하고 있고 혁신센터 지하에 300면은 현재 추진중에 있어 11번가 사업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감소되는 굴포천변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단속업무의 부서간 협업 실시입니다. 민원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로상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정기 협업회의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자 6개 부서가 2월 18일 1차 정기 협업회의를 실시하고 협업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토대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5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부서간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6쪽 건의사항입니다. 원도심내에서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사업시행 요청입니다. 원도심 공간 활용에 공공디자인이 큰 효과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할 것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에 공공디자인사업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추진 시 공공디자인 심의와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도시개발사업, 시가지 경관지구 내 공공분양 다중이용건축물 신규 설치에 따른 경관 심의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계에 반영토록 각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문화도시 부평과 연계한 공사 가림막 디자인을 추가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역의 정체성과 공공성 향상을 위한 시책발굴과 지역정체성을 살린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도로의 영업시설물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정비사업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 달간 현 실태 및 운영현황에 대해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1월 시 도로과를 방문하여 시설물 현황과 타 시·군·구의 사례를 토대로 개선과 정비의견을 제시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의견을 보았으며 정비 추진시 상위 자치법의 제·개정이 필요한바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정요구 안건은 총 1건으로 공원관리 매뉴얼 작성입니다. 보고서 113쪽 시정요구사항인 공원관리 매뉴얼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는 총 82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93%인 76개소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며 그 외 소공원 4개소, 주제공원 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원관리 매뉴얼 작성은 2022년 상반기 중에 수목생육환경 분야와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할 계획입니다. 수목생육환경 분야는 수목전지, 병충해방제에 대하여 매뉴얼화하고 수목과 초화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화장실, 전기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모래놀이터 오염도 검사와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등 총체적이고 세분화된 매뉴얼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공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가 갈수록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보고 책자가 점점 얇아지고 있어서 공무원들께서 구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업무처리를 잘 하고 계시구나라고 인지를 했고요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작년 연말에 했지만 지적사항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크게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게 거의가 다 본청에서 추진중이거나 완료를 한 상황으로 보고된 상황이라 어쨌든 늘 애쓰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경관과장님!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김유순위원

106쪽에 보면 원도심 내에서 공공디자인 활용사업에, 이게 완료된 거예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경관 심의를 하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어서 완료로 했습니다.

김유순위원

하고 있으면 추진중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진행하셔서 완료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굴포천 공사하면서 지금 거의 공사구간에 다 가림막이라고 그래야 되나 다 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도 미관에 관련해서 어떤 부평구에 관련된 그림이나 도시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가림막에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쪽 굴포천 쪽은 그것을 안 하나 봐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경관심의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건축과에서 경관 심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데 그런 경우에 경관 심의대상에 해당되면 저희 쪽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공사 가림막에 대한 기본 표준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보내고 구에 있는 색채라든가 저희 구에 구정 관련 구호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 기본적인 것을 다 표준가이드라인을 다 협의를 합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아직 협의가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않았나봐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제가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가림막 설치를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유순위원

가림막 다 했어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부평1동 부근은 아직,

김유순위원

다 했어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순위원

도로도 막고 공사구간 내에는 다 가림막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 이용을 하나도, 공단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철판이라고 그러나,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회색.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김유순위원

회색으로 다 막아놨길래 저런 것도 금방 뜯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상황이. 거기에 공사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몰라서. 그런데 그게 금방 뜯을 것 같아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오래 가림막을 설치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벌써 4년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서를 보고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04쪽 봐주세요. 건의사항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저는 국어선생도 아닌데 질문과 답변을 보면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또 질문을 보면 무슨 질문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건의사항 중에 학교 공유주차장 개방사업 현황과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학교 공유주차장인데 왜 건의내용을 볼 때 “11번가 사업 진행에 대해서 주차장 확충을 요청하며 종전 주차장 사용자들의 계층을 분석하고 유지관리 매뉴얼 만들기를 권고함” 건의사항하고 건의사항 제목하고 건의내용이 완전히 똑같나요? 저는 이 질문이 이상하고 조치사항도 볼게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한 분의 의도가 부평1동에 학교 공유주차장 개방을 할 때 사용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조기축구회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 의도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국 학교 공유주차장은 학교를 개방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의 이용과 또는 학교장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해서 학교 공유주차장을 개방했는데 주차장 해소가 아니라 멀리 사는 엉뚱한 사람들이 사용하니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의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질문은 두 번째 치고 여기서 주차장 사용자들의 계층을 분석해달라는 것은 결국에는 학교 공유주차장 개방이 원 주민들의,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분석해서 우리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게 분석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아파트단지에서는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역마다 우리 부평구에서 한다고 아파트단지 다 하고 원도심도 다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들어와야 되는데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이것을 건의하신 위원님의 의도는, 11번가 사업을 했잖아요. 11번가 사업에 도시재생사업하고 굴포천 생태복원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굴포천변에 주차장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속에서 저희가 학교 주차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수가 적으니 그런 것을 체크하고 분석을 해달라 그런 취지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굴포천변에는 부원중학교하고 부원초등학교가 2020년도에 시급한 상황이라서 개방함에 있어서 아파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조금 낮아졌다는 그런 의도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1번 제목이 잘못된 거네요. 학교 공유주차장 개방사업 현황과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해 달라 했더니 ‘완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이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여기에 관련 없는 사람도 이것을 보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 내용을 보면 이상해요. 사오정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을 주실 때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써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려 안 하실 거예요, 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과장님?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06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원도심내에서 공공디자인 활용한 사업시행 요청이 있잖아요. 좋은 건의사항 같은데 이 질문은 그러면 공공디자인, 즉 공공건물 지을 때 거기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사업만 하시는 거예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공공시설물뿐 아니라 건축물을 허가신청을 건축과에 하면 저희가 경관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경관지구 건축물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짓는 건축물, 그리고 다중이용건축물이라든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허가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 단위, 십정동에 가면 하정초등학교 학교 담 거기 그림 그리는 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시비를 받는 것은 다 시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내용을 죽 읽어보면 그러한 사업은 아니고 부평구에서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그 디자인만 신경을 쓴다 그런 답변처럼 들려요. 그게 아니고 새로 원도심에 있는 공간에다 벽화 그리는 것도 사업의 일종이잖아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도시개발사업, 시가지 경관지구내 공공시설 모두 해당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허가를 할 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벽화나 여러 가지 디자인 하는 것도 이 사업의 일종이잖아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금액 기준이라든가 건축 기준이 있어서 모두 소규모까지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들은 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답변사항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 지을 때 허가를 주는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만 설명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사업도 해당이 되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십정동에 하정초등학교 벽화 그리는 것 언제까지 가능하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입찰 진행중이고요. 선정이 되면 저희가 8월 하정초등학교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금 현재 학교의 증축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마련해주기 바래서 저희가 곧 지금 현재 공고 진행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현재 목표는 아이들 여름방학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거기 지금 사업이 1년 반 정도 딜레이가 됐잖아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가르치는 교육은 현장에서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학교에서 딜레이 걸고 태클을 거니까. 무사히 사업을 잘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학교 공유주차장 개방사업 특히 부평1동에 부원초등학교하고 부원중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제가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방안 마련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지요? 이용 차량이.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지금 부원초등학교에는 당초에 33면을 개방했는데 반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부원중학교는 22면을 개방했는데 5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부원초등학교에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라고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부원초등학교는 33면에서 거의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동에 나갔다가, 이번에 또 고용을 했지요? 관리하시는 분.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올해 했지요.
명옥

우명옥위원

몇 명이에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학교별로 저희가 네 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용객 열 분 정도 되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은 4명이 시간제로 하고 있지요? 시간 몇 시에서 몇 시까지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평일하고 주말하고는 틀리는데요 저희가 입차, 출차 시간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는 이용객이 그렇게 작은데 관리인원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관리인원은 어차피 출차시간이나 입차시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인원은 배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동시스템으로 지난번에 얘기하셨지요. 인력 안 쓰고 앞으로는 바꿀 계획이시라고 했는데 아니 일자리창출을 하려는 거야, 도대체 이용객은 없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앉아서 뭘 하겠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이용객은 없지만 그래도 주말이나 주중에 출차 시간이나 입차 시간에 그때는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다 하더라도 인력은 배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무인관제시스템으로 통합시스템으로 하려고 예산을 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효과 대비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학교 개방주차장 사업 그 부분은 아마 진짜 더 세심하게 들어가셔서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그 주변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사실 주차장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지금 대대적인 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체주차장이 없잖아요. 사실 거의 없는 거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이런 학교가 대체주차장 역할을 해주는 거지요.
명옥

우명옥위원

학교라는 것은 저녁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혁신센터 안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주차한 것 맞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민들하고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명옥

우명옥위원

꽤 그래도 거기에 차량이 많이 있는 것을 봤었는데 이번에 착공식하고 나서 거기 이용은 안 하는 거지요? 차를 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굴포천 생태하천 사업으로 인해서 물론 주민들도 불편을 감수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깊게 고민하셔가지고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개방주차장하고 굴포천 11번가 사업 주차하고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차지도과장님께서도 일단은 골머리가 아프시겠지요. 공사를 하고 있고 주차문제 민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찾으면 추진력 있게 해보시면 대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4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들어올지 못 들어올지 모르지만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 과장님들께 또 우리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꼭 들어오실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이번 임시회가 8대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기 때문에 남다른 마음이 듭니다. 지금 부서 하는 첫날부터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하고 계신데 첫날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완료, 추진중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저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제 안전교통국장님도 용어의 표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보고할 때도 이해도에서 그런 면에서 해서 용어를 다시 함께 추진중이라든가 하시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차지도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유정옥위원

학교 공유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조치사항에 보면 두 단락이 있잖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위에 단락은 이것을 건의하신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고 밑에는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이 이 매뉴얼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거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에 매뉴얼은 있다 그 내용인 거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밑에 것을 보면 이게 완료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게 어쨌든 제 입장은 그래요.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건의하거나 시정했던 것을 완료해도 이것을 등한시하거나 계속 안 돌보겠다 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건의한 거나 시정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단락에 대한 완료 이런 것은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원도심 내 공공디자인 활용한 사업 시행 요청 이것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우리가 어쨌든 이것은 계속 다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게 이해할 때 완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건가, 혹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부서에서 잘 하고 계시고 저도 8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늘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의 정책이나 민원을 해결할 때 내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내 지인의 일처럼 접근을 해주시면 그런 분들이 정말 당장은 뭐가 안 돼도 그 마음만을 읽어주는 것에서도 충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늘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이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좀 더 지금도 많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주민들을 대하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저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이고요 8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8대를 마치는 그런 상황이라 4년이 훌쩍 갔구나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동료위원님들과 마음이 똑같고요. 4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서 제가 7대, 8대 8년간 하면서 가장 얇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가. 한편으로는 위원님들하고 부서간에 업무소통이 잘 돼서 그만큼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작년 12월에 행감할 때 위원님들이 조금은 너무 소홀히 했었나 이런 반성도 해보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자료가 두께가 두껍고 얇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업무소통이 잘 되고 업무보고하면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처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도시경관과에 이 답변을 가장 제가 8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105쪽 그 부분에 답을 오늘 보면서 역시 이제 행정적으로 또 탁상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느꼈어요. 너무 흡족했거든요. 이 부서간에 서로 협업해서 진행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어떤 단일사업으로 그 부서에서 끝나는 그것보다도 같이 협업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 많은데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만 대답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안 됐는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답이 그렇게 왔어요. 도시경관과, 경제지원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건축과 이 6개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분기별로 내용 파악을 하고 분기별로 협의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사실은. 오늘 8대 마지막으로 행감 처리결과 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흡족했다고 느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부서간에 상호 협의봐서 간다면 우리 부평구의 행정이 그만큼 발전적이고 주민을 위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하나 발전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사항이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 부서에서는 공무원들께서는 그 부분이 많이 부담을 느껴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조치결과 보면 완료, 대부분이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건의사항하고 그다음에 시정요구 사항이나 이것 또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행감할 때 시정요구사항을 위원님들이 하시면 건의사항으로 바꿔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건의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완료라고 하면 일단 우리 부서에서 그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완료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행감자료를 보면 완료된 것은 없고 어떤 사업부서에서 단일사업으로 해서 도로 개설을 한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왜 도로 개설이 지연됐느냐 지적되면 그 도로가 개설하면 그 사업은 완료가 된 거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실은 완료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어제도 교통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구를 조금 단어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경관과가 몇 건이 가장 많아서 그런데 도로 위의 영업시설물 관리 방안도 1개월간 작년 11월에 전수조사를 하고 계양구나 서구, 서울특별시나 광명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내용은 완료, 이것은 앞으로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부서에서는 완료라고 하지 않으면 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서로 우리 부평구 행정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고 더 열심히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아니 올 11월에 행감이 있겠지만 그때부터는 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게 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앞서 주차지도과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문맥상으로만 보면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때 분명히 행감할 때는 11번가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차난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학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협업하고자 이런 취지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목만 놓고 보면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현택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충분히 답변하셨어요. 그런 약간의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가장 부서 민원하고 업무가 많은데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그때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그때그때 처리하니까 이 행감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느냐 그런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사. 시설공단은 전혀 내용이 없다고 해서 꼭 잘한 것만이 아니라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설공단한테는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적어서 지적을 안 하는가, 이렇게 되짚어서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더 발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4년 동안 위원님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또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9대 때 위원님들이 어떤 위원님들이 오셔서 일하시겠지만 함께 열심히 해서 부평구 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위상을 높이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도로 위에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본 위원이 갖고 진행을 같이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님!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12월 한 달 동안 추울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물론 완료라고는 했지만 현재 보면 우리가 부평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상위법에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에서 어떤 조례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전혀 아무 것도 근거도 없고 그냥 진행만 하고 있는 사항 같아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지요.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시에다도 자꾸 문의하고 재촉도 하고 해서 분명히 이것은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것은 과장님이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서 같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만큼은 꼭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마무리 저도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마지막 소회를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특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안전교통국도 마찬가지고 도시관리국, 시설공단, 지금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부서들 같아요. 핵심 부서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업무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으신데 정말로 애써 주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다들 공감하셔서 4년의 임기를 잘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10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