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선 의원 발언

대부분 생활문화센터가 운암 빼고 신용과 우산 같은 경우 동 주민 센터 위에 있잖아요. 저희 직원이 바로 가기도 하지만 과에서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이동을 해야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동 주민 센터는 문을 안 열잖아요. 저희 생활문화센터만 운영을 할 계획이어서 아침 일찍 가서 9시부터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동 주민 센터와 같이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최웅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95호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법률·조례명을 현행화하고 신규 확충한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이용료 감면 규정 법률·조례명을 현행화하고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 감면 대상자를 2명 이상의 자녀 출산 또는 양육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건립공사 중인 종합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우산생활체육관과 최근 조성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총 9개소 명칭 및 위치를 추가했으며 별표 3에서는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3개 체육시설 개관에 대비하여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증진 및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최웅철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북구 생활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종합체육관 등 8개소 시설을 북구 체육시설에 추가 포함하고 신축 중에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등 3개소 시설의 사용료 규정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이용편의 증진 및 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이 현재는 1개월 단위로 끊는 분들에 대해서 1회 3시간이었습니다. 3시간씩 수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1회 2시간 이상으로 조정을 해주시라는 의견이 있어서 2시간으로 했고요. 주 3회 자유수영, 강습료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넓게 보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묘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니요. 2시간 이상이니까요. 3시간을 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추가로 했을 때,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었을 때 3시간이 아닌 2시간짜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3시간짜리는 그대로 하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로 할 때 2시간짜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전에는 3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2시간짜리를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3시간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개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세출을 비교해서 검토해놓은 겁니다. 대관료, 카페 수입, 인건비까지 빼고 나서 예상 수입을 해 놓은 겁니다.

저희 추계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오픈했고 코로나시국이라서 수입을 적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70∼80%로 잡았기 때문에요. 만약 코로나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면, 저희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가 넘었기 때문에, 현재는 70∼80%만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은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21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수당 지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라는 거주기간 제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 수당지급액은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율을 협의하여 분담한다는 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 별도 예산으로 지급하던 월 1만원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 수당지급일을 매달 25일로 하였으며 그 외 중복문자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백은성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북구 참전유공자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 제한 삭제 및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된 수당 지원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선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반다비체육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풍향점이 준공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동안이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 자격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수탁자로 선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6월과 9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중외공원 모아미래도와 무등산자이앤어울림 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코자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운암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신청에 따라 2021년 10월 북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국공립 전환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코자 합니다. 위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자격과 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강선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먼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에 앞서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돌봄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준공 예정인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2개소와 2021년 10월 7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공립 전환이 승인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에 앞서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