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2년 3월 24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장정수입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 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농촌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 지침에 따라 1988년 5월 1일 제정하였으나 1999년 2월 5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정으로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어 기본계획과 농업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는 북구 관내 농촌에 존재하는 어메니티 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유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 및 보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07년 4월 2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하였고 정주패턴 및 농촌 공동체 문화 변화 등 변모된 도농환경에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며 포괄적·선언적 조례로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명무실하여 2021년 조례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폐지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기본조례와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실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의 보존은 물론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 환경보존의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1988년 5월 농촌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농촌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으나 2015년 6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되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설치되면서 구 농업 농촌 발전의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 운영하는 등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2007년 농촌에 존재하는 어메니티 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변모된 도농환경에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아 운영의 실효성 등이 유명무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향진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은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조성 추진 중인 신용·우산·운암 등의 북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북구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의 기획 및 운영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시간,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문화센터 운영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신청방법 및 사용료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한 주민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협의회의 구성 및 직무,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의 운영시간, 시설사용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4조 운영시간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려고 하시는데 평일은 10시부터 18시, 토요일은 09시부터 18시로 돼 있는데, 물론 토요일에 행사가 많을 거라는 판단 하에 9시로 한 것 같은데, 평일도 9시로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생활문화센터가 운암 빼고 신용과 우산 같은 경우 동 주민 센터 위에 있잖아요. 저희 직원이 바로 가기도 하지만 과에서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이동을 해야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동 주민 센터는 문을 안 열잖아요. 저희 생활문화센터만 운영을 할 계획이어서 아침 일찍 가서 9시부터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동 주민 센터와 같이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예,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최웅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95호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법률·조례명을 현행화하고 신규 확충한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이용료 감면 규정 법률·조례명을 현행화하고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 감면 대상자를 2명 이상의 자녀 출산 또는 양육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건립공사 중인 종합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우산생활체육관과 최근 조성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총 9개소 명칭 및 위치를 추가했으며 별표 3에서는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3개 체육시설 개관에 대비하여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증진 및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북구 생활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종합체육관 등 8개소 시설을 북구 체육시설에 추가 포함하고 신축 중에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등 3개소 시설의 사용료 규정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이용편의 증진 및 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일부 개정하면서 입법예고하는 과정에 의견이 좀 있으셔서, 그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을 제출했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영이 현재는 1개월 단위로 끊는 분들에 대해서 1회 3시간이었습니다. 3시간씩 수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1회 2시간 이상으로 조정을 해주시라는 의견이 있어서 2시간으로 했고요. 주 3회 자유수영, 강습료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넓게 보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묘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대로 하면 1회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면 사실 기존 이용객들은 시간에 대한 부분을 약간 손실을 보네요?

아니요. 2시간 이상이니까요. 3시간을 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추가로 했을 때,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었을 때 3시간이 아닌 2시간짜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3시간짜리는 그대로 하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로 할 때 2시간짜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전에는 3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2시간짜리를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3시간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더 신설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 비용추계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로 한 비용인가요, 어떤 비용이죠?

이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개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세출을 비교해서 검토해놓은 겁니다. 대관료, 카페 수입, 인건비까지 빼고 나서 예상 수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니까 신규 3개가 올해 오픈을 하면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추계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연간 20억 정도 구비 재원마련이 되어야 되고 5년 추계비용을 보면 총 118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 구에 부담은 없으시겠습니까?

이게 처음 오픈했고 코로나시국이라서 수입을 적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70∼80%로 잡았기 때문에요. 만약 코로나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면, 저희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가 넘었기 때문에, 현재는 70∼80%만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결론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잘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은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21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수당 지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라는 거주기간 제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 수당지급액은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율을 협의하여 분담한다는 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 별도 예산으로 지급하던 월 1만원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 수당지급일을 매달 25일로 하였으며 그 외 중복문자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북구 참전유공자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 제한 삭제 및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된 수당 지원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선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반다비체육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풍향점이 준공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동안이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 자격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수탁자로 선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6월과 9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중외공원 모아미래도와 무등산자이앤어울림 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코자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운암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신청에 따라 2021년 10월 북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국공립 전환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코자 합니다. 위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자격과 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먼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에 앞서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돌봄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준공 예정인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2개소와 2021년 10월 7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공립 전환이 승인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에 앞서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당부 말씀으로, 이런 경우에 염려되는 부분이, 기관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거잖아요. 제2의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조건 그 기간 내에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얼마나 추진을 잘하고 계신지, 아까 전문위원도 복지사각지대를 말씀하셨는데, 영유아 보육이 1번이라고 생각해요. 선정에 있어서 심도있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지났어요. 굉장히 내실 있게 추진을 잘했다면 또 연임이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는 신규거든요. 최초 계약…….

그건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케어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는 500세대가 넘긴 하는데요. 주민들 50% 이상이 국공립을 찬성해야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했고, 현재 부모님들 동의를 얻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은 의사를 밝힌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승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구청장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5월 준공 예정인 신용행정복합타운 내에 다함께돌봄센터(신용)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코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로 공개경쟁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신용)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8.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월 준공 예정인 신용행정복합타운 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에 앞서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초등학생 방과후 안전한 보호 및 돌봄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