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한 전문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대직자인 김태영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철수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병상 확보와 응급행정입원절차 등 행정적,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위기 대응체계와 지역사회 상호간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치료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정신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시키고 체계적인 지원환경을 조성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안내해주신 바와 같이 오늘 김재한 전문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게 되어 대직자인 제가 대신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약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로구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하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나날이 늘어가는 정신질환 사례와 그에 따른 응급상황이 늘어가는 추세에 맞춘 적절한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발의하신 조례안의 제6조 사업추진내용 중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은 각종 매체와 수단을 통해서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간에 1호, 권익단체의 보호육성사업은 미비했고 3호, 정신질환자의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과 4호,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해서는 예산문제 등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어왔던 바 이 조례안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례로 이번 조례안을 발휘하게 된 계기가 된 사례였던 응급입원 정신질환 대상자가 당장 들어갈 병실을 찾지 못해 응급상황임에도 입원이 당장 실행되지 못하여 환자는 환자대로 치료를 당장 받지 못하고, 또한 업무에 바쁜 경찰이 입원가능병실을 찾을 때까지 환자를 보호하게 되어 경찰관과 경찰차 1대까지 묶여 대민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정해서 병실 하나를 늘 비워둠으로써 응급입원에 대비하는 방안을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구체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기획예산과의 검토와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구로구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우리 사회가 지난 2020년도 이후에 중증정신질환자들에 의한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죠? 강력범죄사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본인이나 가족, 또 주변인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구로구에서, 이게 서울시 최초인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아닙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있고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서울시 최초는 아니고 강서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두 번째요. 아주 적절한 조례인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 대응체계사업들이 몇 개나 있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대응사업이 따로 조직화돼서 있지는 않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런 대응체계들 몇 가지 정도 있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모든 사업에 조금씩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자살지원사업, 중증정신질환자사업, 아동청소년사업,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렇게 부분적으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나보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러한 어쨌든 부분적으로 들어가있는 대응체계들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요. 그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시스테믹하게 흩어져있는 걸 합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렇죠.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정신질환자 스스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쭉 읽어보니까요. 스스로, 그거 아닌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내용들을 보면 정신질환자가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해서 진료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 자체가 쭉 읽어보면요. 전혀 그거하곤 관련이 없어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홍보사업이라든지 인식개선이라든지 치료를 쉽게 하고 치료비를 대주고, 이런 것도 다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응급상황에 포커스를 맞춘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응급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2020년도에 응급입원이 우리 구로구에서 17건, 또 행정입원이 5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요, 그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여태까지 밤에 일어나는 일이,
이재만부위원장
없었어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병실에 바로 못 간 이유가 관내에서 이걸 주로 맡아서 하는 병원이 다나병원이라고 있는데 8시 이후에는 의사선생님이 상주하고 있지 않고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상주하고 있지 않아서 경찰관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환자를 붙들고, 사고를 못 치도록 붙들고 있어야 돼서 경찰관 1명과 경찰차까지도 1대가 묶여있어야 돼서 그 밤 사이에 있는 경찰민원대응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염려가 있으면,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있어서,
이재만부위원장
이 조례에 24시간 응급팀에 대한 그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있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거를 바로 늘 병실 하나를 비워놔서, 의사선생님이 상주하고 있는 병실 하나를 저희가 환자가 있든 없든 그걸 1년내내 확보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에 갈 수 있는,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24시간 응급팀을 운영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이 조례안을 근거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무튼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만성인 분들도 있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만성인 분들이 주로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이재만부위원장
돌발적인 분들도 있고.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 구로구 관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지역 처음으로 이제 대응체계가 구축이 되는 건데 환자 본인이라든가 가족까지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가족은 아직 아닙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그 내용이 들어가있잖아요. 아닌데 왜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아니, 가족이 위원으로 들어, 이 협의체에 가족이······.
이재만부위원장
어쨌거나 그러한 것들이 가족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용을 들여서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협의체에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협의체에 구성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중요한 거는 환자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가족까지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한 취지로 전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러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셔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정신질환자들의 진단부터 입원, 또는 이제 외래진료까지 강화하는 거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외래진료 비용까지.
이재만부위원장
그러한 것까지 잘 챙겨주셔서 정신위기상황 대응체계가 잘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조례 만드신 우리 김철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셨네요.
김철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우리정형주위원
김철수 의원께서 현재 꼭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이전에도 각 가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2020년, 2021년 발생건수 추이를 보니까 거의 1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이 조례가 물론 처음 하다보니까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 구속력이 있는 그런 조례 조항보다는 임의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게 조례가 되고 나면 해당된 가정이라든지 지역에서는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뒷받침되어야 될 텐데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제일 급한 것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가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병실을 확보하는 게 제일 급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좀 미리 협의해둔 병원이 있습니다. 구로 관내에는 없고 김포에 다은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를 주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실을 늘 비워두겠다 해서 약속된 바가 있어서 재원이 확보되면 바로 계약을 할 거고, 그거 말고도 직업재활이라든지 외래진료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이렇게 각 흩어져있는 그런 사업들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나로 모아서 시스테믹하게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형주위원
것을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에서 이런 기능을 많이 맡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않지 않습니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보라매병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조례가 된다고 해서 어떻게 행정명령이나 이렇게 발동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그런
그런정형주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아까도 우리 이재만 부위원장님도 얘기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기준도 좀 세부적으로 나와있어야 이 조례가 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이니까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거에 맞춰서 충분한 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연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그러면 월 500만 원이면 병상 규모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병상 규모는 병상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병원의 병실이기 때문에 사실 병실가격이라기보다는 이런 필요가 있든 없든 의사의 비용은 계속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인건비, 병실, 간병인, 이런 사람이 다 포함된 가격인데 일 19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협의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일 19만 원으로 협의가 됐다, 그러면 병상 1개 정도에 저희가 지불하는 비용은 6,00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염려스러운 게 저희 지역에서 행정입원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저희가 또 이런 병상을 확보하다보면 행정입원이 증가할 우려도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행정입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도 합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근데 사실 이제 지금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이라고 되어있긴한데, 행정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어서 보호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긴 하지만 행정입원은 절차를 걸쳐서 입원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초응급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응급입원은 당장에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자살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붙잡아놓는 건데, 응급입원은 3일간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일 안에 무사해져서 퇴원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입원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은 응급입원에만 해당이 되는 거여서 하나 정도 있으면 그리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옆에 강서구가 하고 있는데 강서구와 우리가 조인을 해서 둘이 두 병상을 이용을 하면 동시에 응급이 두 분이 할 일은 잘 없으니까 서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 부분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시행해주시고 환자의 권익보호에도 신경 써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오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스마트팜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안에 체험프로그램 비용이 포함이 되어있나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올해 스마트팜 비용 추계는 해놨는데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서 조례안에는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거
이거정형주위원
1억을 초과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9,600에다 맞춘 거 아니에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을 넘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정확히 산정하다보니까 9,600 정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정형주위원
산정하셨는데. 그리고 이게 선진농법이라고 그럴까, 최신 트렌드라고 그런 경향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지방의 농민들도 있고. 그거를 우리 구로구 지역에서 도시농업으로서 이걸 한 번 직접 운영을 하고 체험도 시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구로 지역의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로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농업인들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청년들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또 지방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도움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한 조례에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런 부분을 조례에 이제 좀 넣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실정형주위원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질 거고, 또 농촌진흥원인가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농업진흥청이요.
그런
그런정형주위원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할 텐데, 또 어떤 점에서 보면 구청에서 이걸 하는 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뜻이냐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건 구청에서 이런 기회를 주건 할 수는 있는데, 일반 우리 지역에서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이러한 시설을 갖춰서까지 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거를 보여주고 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전업을 하고 있는 그런 농민들한테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그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실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산적인 면이나 개인이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워서 우리 지역에서 하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 스마트팜을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대부분은 지방에 가서, 쉽게 말하면 약간 지금처럼 우리가 팜이 골격이 되어있는 이런 구조가 아닌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들어가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팜이거든요. 거기도 온도, 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팜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도 개인이 저 정도로 운영하기는 사실 예산적인 면에서 어려움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전업으로 해서 지방에 가서 하려는 그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이걸 정말로 자기가 전업, 생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필요성을 느끼고 할 것인가. 오히려 정부기관에,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원인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들을 갖고 더 실효성 있게 교육도 받고 할 부분이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일부는 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여기서 교육을, 온도, 습도라든지, 스마트센서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아서 가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거하고정형주위원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베란다라든지 옥상 같은 데에서 조금 시설투자해가지고 손쉽게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더 중점을 두게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야 일반주민들이 볼 때 '그거 조금 돈 들여갖고 집에서 할 수 있네.' 그런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텃밭이라든지 또 화분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차원이고, 저희는 조금 그거하고 규모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잠깐 들으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이게 비용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개인이 못하는 거고,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위탁업체까지 위탁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떠한 특정사업에 대한 전시효과까지 뭐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비용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내의 기업들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기금을 통해서 주민이라든가 또 여러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융을 지원하고, 또 이 스마트팜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인재육성을 하고, 또 판로지원까지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지금 4차산업시대를 이끌어갈 유망사업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그러한 것까지 연구를 하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단순히 개인이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지는 못한다, 라는 것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까지 한 번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이 퍼져나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울에서 우리 구만 하는 거예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서초구도 하는 것 같던데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서초구는 천안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위탁교육, 이제 프로그램······.
이재만부위원장
교육만 하는 거예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모집을······.
이재만부위원장
우리 도시농업 육성교육원 있지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그 대학교에다 교육을 그렇게 프로그램 식으로.
이재만부위원장
교육만? 우리처럼 스마트팜 농장은 없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에서는 우리 구로구가 유일한 거네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현재 관악구랑 강남구가 있는데 저희처럼 저런 스마트팜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비닐온실 같은 느낌의 그런 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우리 구로구 스마트팜이 지난 해에 개관하면서 저희들도 쭉 견학을 했는데 주로 엽채류를 직접 재배하는 거예요, 그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엽채류하고 처음에 11월 11일날 오픈할 때 그쪽에는 딸기를 재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딸기는 어느 정도 수확이 돼서 지금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방울토마토, 쉽게 말하면 앉은뱅이 방울토마토를 해서 한 키가 30㎝ 정도 자라는 관상용의 토마토와 참외를 재배하려고 지금 씨를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무튼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가지고 이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위탁하면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판로를 알아서 구축해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로,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위탁은 조례는 개정을 여기 삽입을 했는데요. 지금 바로 위탁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위탁할 상황이 되면 이런 근거가 없으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례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번 조례로 우리 구로구의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생산, 유통, 이러한 구조가 잘 촉진이 되고, 또 위탁까지 연계되면서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까지도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사실 농업전문학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깊고요. 지금 스마트팜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이. 교육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럼 그걸로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고 어딘가 모르게 또 스마트팜을 자기가 개발하고 개척을 하고 해야 되면, 그렇게 하려면 뭐가 되느냐. 사실 국비, 시비 지원이 없이는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비,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민참여라든지 예산참여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꾸준하게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 이런 데에 사실은 저희가 중점을 두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그거를 가서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개인이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안을
방안을서호연위원
찾자.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방안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떻게 나가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상태에서는 그런 게 뒤에 받쳐주지 않으면 예산낭비다, 사실은. 배워놓고나서 쓸 데가 없으면 그건 예산낭비죠. 그래서 그것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팜을, 항동인가요, 거기가?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기다
거기다서호연위원
만들었죠? 땅값 말고 시설비만 얼마 들어갔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20억 소요가 됐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몇 평이에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지금 576㎡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576㎡면 한,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174, 175평 정도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한 180평 되는데 20억이 들어갔단 말이야, 시설비가. 땅값 말고. 그거 굉장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180평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농사 짓는데는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시설비가 가장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스마트팜의 단점이에요, 단점. 그건 전부 다 오토시스템 아니에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습기
습기서호연위원
, 열, 이런 거 다.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이 나와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게 대안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대책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스마트팜 와서 강의를 듣고 체험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아직은 저희가 지금은 운영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하여간 이게 유럽형 농업방식에 비하면 이제 첫 발자국, 첫 단계이기 때문에.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문제도 좀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고. 이게 사실상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할 때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게 기본 생각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물론 구청이 직접 기간제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럼 그 기간제는 농업에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할 때 그런 거를 우대를 해서 뽑기는 하지만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접수한 사람 중에서는 그런 거를 좀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구로구가 지향하는 스마트도시,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한 건데. 이게 알다시피 생물, 이런 거를 키우는 거다 보니까. 이게 또 잘못하면 정말 예산도 많이 들여놓고 이렇게 해놓고 잘못하면 이게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프로그램을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또 홍보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면 결국은 구로 스마트팜 센터가 하나의 실습장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박평길위원
도시농업이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면 현재는 거기에 곤충도 키우고 뭐도 키우고 다양한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딸기하고 몇 가지만 지금 있는 거죠, 현재.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박평길위원
그럼 곤충도 키우고 이 조례와 연관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런 공간이 없을 텐데.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그 주변에 도시농업체험장에서 녹색도시과에서 별도로 아마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 팜 주변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녹색도시과에서 그런 다랭이 논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게끔, 일전에 거기다 감자도 심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게 해봤고, 그 위에는 또 바로 책쉼터가 지난 주에 이제 오픈을 해서 주민들이 아마 연계코스로 오시면 산책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평길위원
. 그런 것도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결국 우리가 도시농업인을 육성하는 것, 그게 요즘에 젊은 청년세대들이 다시 지방으로 가더라도 요즘은 도시농업의 방식으로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술을 미리 가르쳐주고 간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허준의 약초마을 식으로 이런 것도, 그러면 학교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이론적인 교육을 시키고 나서 현장실습을 하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지원과하고 일자리지원과, 또 천왕동에 있는 이룸, 이런 데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실은 지난 번에도 하고자 했으나 대선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사실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되는 대로 선거 끝나면 바로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아마 계속, 지금 11월 11일 오픈 한 이후에는 시범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하는데 하반기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평길위원
재정적인 부담이 들더라도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전문적인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구청이 잡은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장기적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가는 게 맞아요. 공무원들이 그 예산을 갖다가 20억이 넘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고 기간제 몇 명 가지고 간접적으로 한다는 거는 안 맞고.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구청이 고민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1동 어울림복합플랫폼 부지매입(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1동 어울림복합플랫폼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인 개봉1동 어울림복합플랫폼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재산취득 추진부서인 도시재생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이 어울림복합플랫폼이 우리 서울시에 몇 개 정도가 지금 있나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어울림복합플랫폼이요?
이재만부위원장
예.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어울림복합플랫폼이란 명칭은 저희가 2020년도 10월에 응모를 할 때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몇 개 자치구가 선정이 됐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우리 구로구가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연차별로, 국토부 선정된 건 저희가 처음이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그 당시에 선정됐을 때 우리 구로구 하나였었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다른 구도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다른 구도 있었어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몇 개 정도나 있었어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연차별로 보통 한 2개구 정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지방에는 좀 있는데 서울시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처음 공모선정된 건가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관련돼서 잘 좀 추진해주시고. 늘 우리 정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오늘은 제가 한 번 지적하려고 합니다. 코워킹스페이스, 지난 번 사전설명 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공유업무공간, 공유사무실 이런 거예요, 그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코워킹스페이스가 사실은 지난 2월달에 수요도 조사를 해서 이 말이 적절치 않다, 우리 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이 코워킹스페이스가 사실은 공유업무공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사업설명이라든가 있을 때 코워킹스페이스를 빼고 공유업무공간으로 꼭 대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우리말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 사업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거는 이게 사업진행이 늦어지면 또 소유자들이, 매매가격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일정에 맞춰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1동 어울림복합플랫폼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안형섭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안형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 소관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재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과장님, 이거 국가 또는 지자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만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당사자가 서류를 서면으로 내서 확인해서 그 차액을 지급하는 건가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당 학교에 공문으로 의뢰해가지고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그러한 전산시스템이 장학재단 이렇게 전부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단지 학교공문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번거롭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교육청과 관련된 그러한 장학금 지급 시스템이 없나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것 같고요.
이재만부위원장
단지 그냥 공문에 의한 서면 확인으로 하는 거네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하여튼 너무 좋게 잘 개정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항동 산18-2번지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항동 산18-2번지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동 산18-2번지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동
항동
산18-2번지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동
항동
산18-2번지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다 거의 준공이 되었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공정 지금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70%고. 여기가 사실상 그 인근에 있는 그런 도움을 좀 받은 도서관이어서 아마 그런 쪽에서 위탁이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명칭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명칭은 공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모를
공모를박평길위원
하는데 주민들의 화합에 도움이 되는 명칭이어야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의회에서 논란도 있었다는 것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고, 주민 화합에 도움이 되는 명칭,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과장님, 이 동의안에 위탁일정이 없어서 그러는데 공고가 언제쯤 나갈 예정입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위탁체에 공고는 6월쯤에 하려고 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6월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하여튼 잘 위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항동 산18-2번지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부서는 문화관광과 1개 부서로 문화관광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물품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제7차 임시회의 결과 종교시설에 50만 원 범위에서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종교시설 400여 개소에 대해 구청 홈페이지, 우편, 문자 발송 등을 활용하여 방역물품 신청안내를 홍보한 결과 330개소의 종교시설에서 신청하였으며, 개소당 50만 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조달, 구매, 배부하여 2022년 3월 종교시설 330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방역물품 지원경비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사업기간이 2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하신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위원 저번에 제가 종교시설, 불교단체 쪽인데 종교시설 지원에 관하여 여쭤봐서 확인을 한 번 했었거든요. 이 내용을 오늘 처음으로 이걸 파악을 했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몇 개 부서에 확인을 해서 종교시설에서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확인했더니 전혀 없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원을 못해줬었는데. 그럼 이 종교시설을 지금 330개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리스트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위원 지원한 리스트 좀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종교단체가 몇 개 정도 있나요?
한 420개 정도 됩니다. 김철수 위원 420개요?
예. 김철수 위원 420개 정도에 330개 지원하고 나머지 그러면 한 90개 정도는 지원을 못 하신 거네요.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영세한 종교시설을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셔서 일부러 신청 안 한 종교시설도 있었습니다. 김철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과에 본 위원이 종교시설 지원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화상카메라를 일부 다른 쪽에서 내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또 거기에 설치가 불가능해서 설치를 못했었는데요. 이런 예비비 지출 건이나 이런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이 있었다면 위에서 이렇게 알려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고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예비비 지출하고 난 후에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방금
방금정형주위원
우리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충분히 종교시설에 대해서 다 공문이랑 이렇게 전달은 됐는데 알고 신청을 안 한 거죠? 몰라서 못한 건 없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편으로도 다 연락을 했습니다.
으면
그랬으면정형주위원
그 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코로나라 하면서 어떤, 저는 또 이런 말 쓰기 싫어하는데 컨트롤타워, 총괄부서 그런 게 좀 제대로 되어있지 않지 않나. 그러다보니까 부서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그런 지원제도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미흡했다면 미흡했고,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방역이라든지 보건에 관련된 것은 최종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있어야 다음에는 이런 혼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했다.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연
과연서호연위원
마스크를 종교시설에 줘가지고 그분들의 만족도가 좀 어때요? 예?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원받은 만족도는 그냥 나눠주시니까.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그걸 주면 종교시설에서는 교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신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신도들한테 주는 거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그 정도로 우리가 재정이 좋아요? 본 위원은 그 돈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하도 종교단체에서 마스크 같은 걸 많이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걸 받는데 과히 크게, 우리가 물건을 줬을 때는 서로가 좋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감사하게 받았는지, 그냥 구청에서 주니까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근데 종교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도 방역수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썼고 협조해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방역물품을 지원해드렸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을 할 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규모나 종교 교도들 숫자를 감안해가지고, 지급 기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것이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개소당 똑같이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그게정형주위원
얼마나 행정편의적인 겁니까? 규모가 크고 신도 수가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해야지. 크나 작으나 똑같이 했다는 거는 굉장히 실망스럽게 집행을 한 겁니다, 예산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수요처를 좀 보고,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도 수가 극단적으로 50명이다, 어떤 데는 5,000명이다, 이러는데 똑같이 50만 원 줬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4월 11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