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희서 의원 발언
노경숙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경숙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가족분 상을 당하신 관계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생활복지국장은 동거 가족 코로나 19 자가 진단 키트 검사 결과 양성으로 박순희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 19 확진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희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희서 의원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희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보상 군경, 재해보상 공무원, 재해사망 군경 유족, 재해사망 공무원 유족 등 보훈보상대상자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자로 확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보상자 예우 대상자 확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2조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3조에 예우 및 지원 대상자의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고 안 7조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훈보상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조례들이 일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현행 상위법과 상위 조례에 맞게 같이 수정하는 작업도 전문위원실과 해당 부서에서 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및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전역한 사람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이며 현재 서울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지만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전역 퇴직한 자라 할지라도 최일선에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실천하며 불의를 물리치고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조국 번영과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공이 크므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보훈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구로구의 보훈보상대상자는 약 70여 명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연 4,200만 원의 예산이 매년 추가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시고요. 평소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내용 중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이렇게 범위를 상당히 확대해놨는데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통상 우리가 등 그러면 자유재량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데 뒤쪽 설명에 보면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등으로 한다고 하는 거면 제목을 국가보훈보상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이렇게 큰 제목이 바뀌어야지 등으로 해놔버리면 이거는 자유재량이 너무 확대되는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 취지가 당초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보통 이렇게 조례 안에 등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세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 협의한 내용이 별도로 있으신지. 이 부분은 국가보훈대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거죠. 등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훈보상대상자를 내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이라고 하는 건 보훈대상자에 준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한 것이고요. 또 세부적으로 등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연관이 없는 별도의 완전히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만 추가해서 하는 건 조금 그렇고 해서 등이라고 하면서 등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다시 설명 드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 외에도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광범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례 내용 중에 국가보훈보상대상자가 더 추가된다면 그거는 그분들을 위한 조례가 추가로 돼야지 국가보훈대상자 등 이렇게 하면 구로구 주민이라도 예를 들어서 기여하거나 잘했다면 예우해줄 수 있고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지 않냐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제가
제가김희서의원
조금.
정대근위원
예.
맞는
맞는김희서의원
말씀이시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내용을 다음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 자 이런 거 7개인가요? 과장님 몇 개죠? 법률에 따라서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될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되는 거로서 등이 규정되기 때문에 제목만 가지고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조례적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 국가보훈대상자에다가 지금 추가되는 부분들을 그대로 넣기가 똑같은 제목에서는 어려우니까 제목에 등을 추가한 거고 대신 확대가 무분별하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밑에 있는 조항에서 정의나 이런 추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법률에 따른.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제3조 적용 대상에 보면 1번 이쪽은 적용 대상에 각 호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한다. 이거는 국가보훈대상자로 칭했을 때 이런 내용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등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자고요. 적용 대상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국가 각 호에 대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여기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이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하부에 나와 있는 조항이지 그렇게 이해하면 무리인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더 구체적으로 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물론 저희가 이걸 위해서 기시행하고 있는 10개의 자치구도 다 파악해보고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같은 용어를 써주는 게 조금 더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더 정확하게 하는 건 맞는데요.
하고
운영하고정대근위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해야지 이게 그렇지 않다 보면 누구도 우리 주민들 간에 이게 유권해석에 따라서는 또 다른 국가보훈이나 국가보상보훈 이런 외에도 적용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약간 염려가 좀 되는 항목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제목은 없잖아요. 그냥 조례 개정 이렇게만 되어 있지. 여기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관련 조례 개정 현황이잖아요. 지원 대상자 이거는 뭐예요. 제목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지. 다른데 왜 같다고 그러세요. 한번 이거 조금 해석에 따라서 의견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에서, 왜 그러냐면 국가보훈대상자 등 이렇게 하면 이게 의미가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정대근김영곤위원
위원님 지적이 재선위원님으로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3조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여덟 가지로 명시했기 때문에 제목에 등이 들어갔다고 이게 크게 우려되는 측면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정대근 위원님만 이해해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노아구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고척i파크 MD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척i파크 RD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위탁동의안 5. 구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꿈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로생명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키즈극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경남큰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여성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8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마노아구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의사일정 제3항「고척i파크 MD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고척i파크 RD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구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꿈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구로생명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키즈극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경남큰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동의안 8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남일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척
고척
i파크 MD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i파크 RD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위탁동의안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보육정책을 위해서 여성정책과 남일우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척아이파크 MD, RD 11월 입주인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기가
여기가정대근위원
공공청사 부분은 아직 안 했는데 그 주변이 어린이들 교육하기에 적절할지 11월에 입주는 시작하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11월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이쪽정대근위원
주택 쪽이 MD인가요? 주택 쪽이 MD예요, RD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말씀드리면 옛날 교도소 자리는 MD고요. 저쪽에 구치소 자리는 RD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MD, RD가 산업시설 그다음에 저거는 주택시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앞쪽은 상대적으로 그러면.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180명 규모로.
쪽은
그쪽은정대근위원
한 1,500세대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가야 되겠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기는
거기는정대근위원
주상복합 쪽이고 뒤쪽에 아파트인데 하여튼 아무래도 신규로 오다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으니까 잘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구민어린이집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어린이집을 민간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렇게 해서 구가 운영하는 구립으로 전환을 꽤 많이 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셔야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처럼 원장님께서 시설 위탁 관련해서 이걸 못한다. 이렇게 할 경우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두 번에 한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보통 10년간.
보통
보통정대근위원
10년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과 시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만약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사항이고요.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어서 검토는 못 했는데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런 우려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든 계속 지속되면 좋겠지만 이게 정책 목표가 변동되면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그렇게 환원되거나 아니면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아직 우리 구는 없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금 문제는 출생 문제나 보육이나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지금 구립하고 민간하고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원아들 모집 관련 그런데 대부분 지금은 아무래도 구립을 선호하는 그런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향후 우리가 어린이집들의 수요가 줄어들 때 지금 이미 엄청나게 초등생들도 반에서 15명에서 20명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학년들은.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점점 더 심하겠죠. 만약에 그럴 경우 시설이나 지원에 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시설도 원상복구 해 달라 뭐도 해 달라 그러면 우리 구가 그동안 구립으로서 활용하고 어린이 보육 문제를 잘 해결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혹시 과에서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고 아무래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점진적으로 원아생들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나 마찬가지죠. 서울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노인 인구가 203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14% 되고 그러면 인구수가 대폭 줄면 아이들은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나 내부에서 검토하셔서 어디 전수 용역이라도 한번 하고 그래서 미리 5년 뒤에, 왜냐하면 위탁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작은데, 작은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우리 구비 지원이 계속돼야 되고 그러면 약간 좀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사실 있는 건 맞아요. 원장님들하고 대화해보면 그런 애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특히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상당히 타격을 지금 많이 받아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폐쇄한 데 많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50개소가 2000 1월 1일부터 작년 말까지 50개소가.
정대근위원
2000년 1월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2000년 1월 1일.
정대근위원
2002년부터.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2000년 1월 1일부터.
정대근위원
2000년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2020년.
정대근위원
한 1년 동안 50개 맞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정대근위원
10년 동안 50개가 아니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2020년 1월 1일부터.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2021년.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2년 정도.
정대근위원
1, 2년 정도에 최근에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린이집들이 폐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도 준비를 좀 해놓으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지금 계속 그동안의 정책이 국공립 어린이집 50%를 유지하려고 해서 지금 거의 달성이 된 상태라 앞으로는 보육의 질 향상 쪽으로 생각할 시점이 된 거 같아서요. 저희들도 그걸 한번.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런 건 지난 시정이나 구정이나 대부분 보육 정책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지금 거의 그런 시기가 왔다. 이런 판단을 본위원도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조례를 해서 선생님들까지 하고 있는데 사건 사고는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었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큰 사건 사고는 없는 거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아주 간간이라도 매스컴에 계속 아이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구는 최근에는 없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오시고 없는 거예요? 훌륭하시네. 하여튼 우리 남일우 과장님 수고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민간위탁에 국한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마노아구로어린이집은 현재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마노아구로어린이집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국공립으로 바뀌면서 가칭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마노아라는 게 무슨 직장이라든가 이런 명칭이기 때문에 아마 명칭을 바꿔야 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공립
국공립김영곤위원
어린이집에 맞게 잘 바꾸시기 바라고요. 아까 MD, RD 이랬는데 MD가 주상복합이고 RD가 아파트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단지별로 구분한 거 같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어린이집이 당사자주의로 이야기하면 어린이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너 어디 어린이집 다녀? 그런데 MD어린이집 다녀, RD어린이집 다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 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명칭도 다시 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가칭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심사숙고 잘하셔서 아동친화적인 용어로 잘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구민어린이집 관련해서 원장님이 연령이 65세 도달해서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잖아요. 중간에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건 예측 가능한 거였고 그렇다면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적절하게 언급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의 건의가 들어왔을 때 빨리 움직여서 개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 민간사무위탁은 3년으로 보통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건 5년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여기 검토 결과 보면 상위법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관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민첩하게 과에서 움직이셔서 개정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민간위탁은 3년으로 되어 있지만 보육 관련은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규정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8대 의회 내에서 추진하시죠. 마지막 회기가 6월인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6월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월에 회기 없고 6월 마지막 회기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공동으로 해서 이거는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과에서 올리시든지 해서 8대 의회에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면서 언젠가 지도점검 자료를 꼭 잘 챙겨서 붙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아주 간단하게 있기는 하지만 지도점검 자료를 의무적으로 좀 부착해서 같이 항상 가져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지도점검 지금 언제 하셨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점검이 저희들이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지금 실시하는 중입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실시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결과가 나왔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자료 뒷면에 짧게 나왔는데 사실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서 민간 동의안을 저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항상 꼭 챙겨서 같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지금 마노아어린이집 안에 진행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됐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요. 지금 정원 늘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려는 공지가 공개공지로 되어 있어서 일체 시설이라든가 설치할 수 없는 공지로 되어 있어서 놀이터 설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원대로 49명으로.
노경숙부위원장
그러면 현 정원 49명으로 하면 기존에 민원이 되었던 5~6세 어린이들이 가능한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 11명이 있는데요. 49명으로 하더라도 30명 정도 범위 내에서 인원이 거의 이사 가고 새로 들어오고 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뒤에 담당 주임님들께서 고개를 끄덕하시면서 충족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잘 살펴봐주시고요. 거기 민원이 있었던 곳인지 아시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어린이집이 없어지면서 주변에 부모들이 아이들 5~6세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때 박칠성 의장님이랑 같이 고민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중간에 한번 가봤었어요. 그래서 안에 리모델링하고 공사하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었고요. 구민어린이집이요. 여기가 지금 가건물이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가건물 식으로, 땅은 서울시 땅이고요. 건물만 우리 구로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그게 원래 구민회관에 있던 게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가건물로 해서 그게 설치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건물을 아이들이 어린이집인데 계속 그렇게 놓을 건지 그걸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만약 하면 새로운 용지를 사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은 공지를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그거를 서울시 저기면 매입해서라도 같은 장소에 어린이집을 지으면 되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짓는 동안에 또 애들이 다른 데로 원아를 이동시켜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노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 미래를 본다면 그곳을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쓰셨던 황여옥 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조금 불안해하세요. 어쨌든 가건물이잖아요. 가건물이고 학교 주변이고 중학교 뒤에 있고 앞에 학교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가건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처음에는 임시로 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하는 거 그런데 거기가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을 가건물에다가 한다? 그거는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꼭 아니라도. 그래서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부모들 입장에서는 잠시 잠깐 공백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 걸 원하지 않겠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그리고 키즈극동어린이집이요. 이게 지금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1명이네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 11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수시로 인원이 한두 명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4월이면 이 현원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왔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살펴봤더니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경숙부위원장
많이 부족하고 어쨌든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출생률이 내려가면서부터 서울시에는 출생률이 0.63밖에 안 돼요. 전국 출생률은 0.81명인데 서울시는 0.63명밖에 안 됩니다. 구로구는 2016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공립 어린이집에 기존에 나가는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 운영비를 감안했을 때 주변 국공립 어린이집에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해 있는데 11명의 현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무조건 어린이집을 늘이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그게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노경숙부위원장
그런데 국공립은 늘일 계획은 계속 있으신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증축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별로 정원도 안 차는데 계속 늘인다는 건 지금 저희들로서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노경숙부위원장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세요. 제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 달 전에 봤거든요. 봤는데 항동이나 신도림 외에는 거의 아이들이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교에 계속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생기면 이거는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문제고요. 가정어린이집에서 문제예요. 아까 과장님 2년 동안 50개 어린이집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해본 결과는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320~330개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80개 정도 돼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현재 상태 272개로.
노경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거의 60개 정도가 그래서 사실 어린이 수가 줄어서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건 굉장히 불행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이걸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19명에 현원이 11명? 그러면 여기는 또 아이가 1명 있어도 갖출 거 다 갖춰야 되고 있을 거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원이 많이 부족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무조건 위탁시설을 민간 동의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국공립은 그대로 일단 유지하려고 하고요. 민간에서 전환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그리고 좀 시간이 길어지지만 제가 한 가지만 꼭 여쭤볼게요. 지금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해서 구로구는 고민하고 계십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올해 5개소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노원구에는 안심어린이집이라는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끝나면 드릴게요. 그런 것도 자료를 좀 보시고 아이를 위한 것,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은 구로구가 가장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구민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 해보시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제가 와서 조사해보니까 지금 개인으로 위탁받은 건 없고요. 법인에서 위탁받은 건 법인체에서 원장을 교체하는데 1명 있는 것으로.
자가
대상자가김영곤위원
1명 있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법인에서.
기는
거기는김영곤위원
법인에서 알아서 바꾸면 되니까 이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5년 내에 도래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파악해봤는데 없었습니다. 1명만 아까 말씀드린 법인에서 1명 있는데 법인에서 바꾸면 될 거 같습니다.
에서
과에서김영곤위원
파악하고 계셨군요.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개별적인김희서위원
건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러 개 올라왔는데 케이스가 좀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원장의 나이 관련된 이것도 있고 신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들어온 것도 있고 특히 고척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개원이 11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공사 업체에다 문의하니까 11월이면 거의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고
입주하고김희서위원
바로 어쨌든 주민분들이 아이들이 갈 수 있게끔 맞추려고 준비를 사전에 미리 하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김희서위원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서 해봤는데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공사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직장도 옮기고 직장도 안 다니고 이사도 하고 이런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 기간을 하여튼 최대한 짧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들은 지금 다 8월 31일 위탁 기한인 것들이 뒤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신규 제외하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8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이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김희서위원
기존에 위탁을 몇 개월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침에는 재위탁일 때는 3개월.
희서
김희서위원
3개월 전. 그런데 지금 4월이니까 빠른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빨리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6월에 또 7월에 구청장이든 의회든 임기가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보통 그러면 3, 4개월 전쯤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5월에 의회 기간이 없기 때문에 당겨서 빨리 서둘렀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물론 어린이집마다 위탁 기간이 다르죠. 만들어진 것도 다르고 이렇게 한데 그래도 위탁 기간을 맞춘 건가요? 31일에 쭉 연결되어 있고 이런 어린이집들은.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4개소가 그때 시기에 일괄적으로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그렇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개별적으로는 하나하나씩 또 날짜가.
계약
계약김희서위원
기간이 다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리 사전에 잘 준비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조금 빨리 올라온 건 5월에 회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8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노아구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척i파크 MD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척i파크 RD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꿈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로생명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간위탁 제8항 「키즈극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남큰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로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로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입니다. 「구로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10월에 개원 예정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은 15명 정도. 시비가 90%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5명이라는 숫자인데 지금 10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5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미리 입소자들을 선정 받나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할 기관을 선정하고 나면.
들이
그분들이박칠성위원
하는 거예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접수받고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노경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부서는 여성정책과, 어르신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5개 부서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일괄 보고,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남일우입니다.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상익입니다.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장께서는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준입니다.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19 확진으로 불참한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하여 교통시설팀장께서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임은주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임은주입니다.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김영곤위원
과장님이 언제 복귀하시죠?
은주
임은주교통시설팀장
다음 주 화요일에 출근하십니다.
빨리
빨리김영곤위원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해서요.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8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당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규모가 업체마다 다르잖아요. 한 업체는 버스가 8개 운영될 수도 있고 10개 운영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규모가 다르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1,000만 원 지급한 거에 대한 업체 쪽의 불만은 없는지요.
은주
임은주교통시설팀장
교통행정팀장님도 코로나 확진으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일단 구청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의 결과에 전체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마다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의결돼서 그렇게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합리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어떤 업체는 업체지만 몇 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업체는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25개 구가 일괄적으로 업체당 1,000만 원씩 주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은주
임은주교통시설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약간 불만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정책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나. 지금 이번에 몇 차죠? 지금 8개 업체 몇 번에 걸쳐서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은주
임은주교통시설팀장
금년에는 한 번으로 하고 작년에 택시도 그렇고 중간에 한 번씩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관련해서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 내용이죠?
은주
임은주교통시설팀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주택과는 확정이 애매하게 작년 12월 말에 결정되다 보니 예산을 확보 못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 거죠?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다른 구도 지금 몇 개 구가, 21개 구가 있는데 거기도 전부 다 예비비 사용했나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저희를 포함해서 예비비를 책정한 데가 노원, 동대문, 성동, 도봉, 양천은 예비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나머지는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치로
추정치로김영곤위원
해서 미리 확보했다고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우리도 추정치로 해서 미리 확보하지 그랬어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저희는 조금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추정치로 안 해줬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좋지 않은 거 같아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못 했었는데 올해 만약에 된다면 저희도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 매칭사업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재정 건전성상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부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팀장님 죄송한데 짧게 하나만, 추경 때 용달 업체 통과시켰는데 그거는 관계 없는 건가요?
은주
임은주교통시설팀장
그거는 이번에 구청장협의회 3월인가 또 임시회의 때 의결해서 서울시 내에 다 주는 거로 일단 의결했는데 조례상으로는 제정을 안 하고 긴급 재원 식으로 해서 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인데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꼼꼼하게 챙기세요.
은주
임은주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쪽
그쪽박칠성위원
지회장한테 전화할 겁니다.
은주
임은주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저도 지금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이 그냥 센터마다 많이 달라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하면 소수의 아이들이 있는 센터에는 조금 더 저기가 있을 거고 그런 불만은 없으셨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불만은 없었는데요. 어차피 이게 방역 청소하고 소독하는 쪽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지혜롭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승인일이 27일인데 27일에 바로 지급해주셨네요. 빠른 행정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4월 11일 월요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