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제8대 김해시의회 의원 재직기념패 전수식이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오니 의원님들 산회 후 전수식에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식은 기념패 전수, 꽃다발 증정,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부시장님과 이병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갑작스러운 관내 AI 관련 발생 보고에 따라 현장방문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황현재 의원, 박은희 의원, 하성자 의원, 허윤옥 의원, 김종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해시의회 김한호 부의장님의 사직의 건을 의결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황현재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 하성자 의원님이 되겠으며 허윤옥 의원님과 김종근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황현재 의원

먼저 오늘 제8대의 마지막을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모두 너무 감사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더 큰 황현재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과 허성곤 시장님, 집행부 여러분!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저소득, 다문화, 새터민 가정, 그 밖의 합동결혼식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무료 합동결혼식 개최를 요청드립니다. 예로부터 혼인은 인류지대사라 했으나 인륜지대사가 안 된지 오래입니다. 미혼도 많고 비혼도 많아서 혼인도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혼주의가 아닌 결혼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식이 경제적 부담이라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결혼식이 부담이라 사실혼을 유지하는 가정도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환경에서의 임신, 출산, 육아, 돌봄의 인구정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시 인구정책을 보면 임신, 출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들뿐입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결혼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결혼식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부부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결혼식은 부부로서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가정은 무료 합동결혼식을 하고 다문화가정, 동거부부 등은 저렴하게 합동결혼식을 올려 거실에 예쁜 결혼식 사진을 걸어주고 결혼기념일도 우리 시에서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우리시 무료 합동결혼식으로 이런 큰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결혼식장은 우리시의 자랑인 가야테마파크, 한옥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결혼식과 더불어 김해시내 관광호텔 등을 이용하여 허니문을 선사한다면 그분들에게도 분명 평생 기억에 남는 멋진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김해시가 지향하는 복지정책이자 인구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평생의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한다면 임신, 출산,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더욱 거듭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오늘은 8대 김해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시점이기에 더욱더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년간 김해시의회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회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김해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김해시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과 담당부서와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 소속 김형수, 조종현, 황현재, 정준호 시의원님들과 자문위원님, 김해시사회복지사협회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2021년 9월 24일자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2013년 제정 이래 전부 개정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25일자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수처우 개선방안 마련,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24일자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한 이후 김해시 시민복지국 자료에 의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물리치료사 보수교육비 지원, 영양사ㆍ조리사 법정교육비 지원, 간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기관종사자 교육비 지원, 시민복지과에서는 보수교육비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힐링교육, 사회복지종사자 날 행사비 지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해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해보험 및 신원보증보험 가입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해사고 시 최고 3000만 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원보증보험료 지원은 경남에서 김해시가 유일하게 지원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회복지사종사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임주택 시민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해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4월 1일 기준 김해사회복지시설은 총 169개소이며 김해시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수는 총 260개소, 종사자수는 총 5,028명이며 이 중 사회복지사는 260명이 해당됩니다. 김해시 시설 유형으로는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문화, 청소년 등으로 나누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기관번호 1, 2, 3으로 기호가 나누어져 있으며 1, 2는「노인복지법」에 따른 설치신고를 마친 기관이며 기관번호 3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설치신고를 마친 기관을 뜻합니다. 기관번호 1, 2번의 경우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시설과 달리 위로금, 명절수당, 보험료 지원, 근속수당 등 그 어떠한 지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운영주체 및 기관번호에 따른 차별 금지, 둘째 지자체의 돌봄사업 등 이중지원 자제, 셋째 각 기관마다 종사자 수당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대우와 차별로 인해 민간과 공공 그리고 법인의 다른 점 등을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장기요양 재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통하여 얻게 된 가치를 김해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김해시 사회복지사종사자 수당 등을 일원화하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묵묵히 시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노인인구의 급증과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 우리 김해시에서는 선도적인 노인요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을 무릅쓰고 장기요양기관종사자들은 가족 같은 마음으로 확진된 고령의 어르신들의 식사와 일상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시ㆍ도에서는 장기요양기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과 복지수당을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 ----------------------------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해시 6만 4,807명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있는 5,028명의 장기요양기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김해형 복지정책이 개발되어 복지도시 김해 실현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가운데 김해시 관광산업 관련하여 투자 없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점을 갖게 됐으며 향후 김해시가 지금까지 잘 구축해 온 도시환경을 총망라하는 통합적, 분야별 관광산업화를 위한 용역실시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기 위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구체화하기 힘든 무형적 요소이지만 관광산업은 부가가치와 높은 서비스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전략적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2018년 김해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과정에서 김해시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 도시가 가진 안전성, 자연과 도시기반의 쾌적성, 역사ㆍ문화성, 예술성 등 관광요소는 있는 그대로 충분한데 숙박시설은 부족함이 있다.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그런 점을 분석하고 개선해 어떻게 관광상품화를 하느냐가 관광산업 성공의 관건일 것이다.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려면 결국 매력적인 관광상품 발굴과 홍보가 필수인데 특히 홍보 없이 어떻게 관광객 유인이 가능할 것인가? 상품개발과 홍보에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했지만 지금까지 김해시 모든 분양을 통합한 기반을 총망라한 관광상품개발 용역이 실시되지 않았고 홍보예산 또한 효과창출에 도달하기에 미약한 수준입니다. 김해시가 가진 장점은 고인돌을 비롯한 선사시대 유적, 고대 가야유물ㆍ유적 명소들에다 가락국기에 나타나는 서사적 요소들, 특히 구지가는 대단한 유인력을 지닙니다. 중세 이후부터 수많은 유물ㆍ유적지 명소가 김해 전체에 분포되어 있고 특히 봉하마을, 김해문화의전당, 국립김해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레일파크, 가야테마파크, 산책로, 공단, 각종 기념공원 등 현대에 해당하는 장소들이 있고 김해시가 주도해 특정장소와 이야기를 엮는 의미가치 부여로 명소화해 온 점은 고무적입니다. 지금 김해는 제법 관광지다운 도시환경을 갖추었고 이제는 관광객을 본격적으로 불러들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요즘 국내외 대개의 젊은 여행객들은 인터넷으로 대상 도시를 검색해 방문지를 결정합니다. 그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저렴한 유스호스텔을 검색하고 교통망을 확인한 다음 그 도시를 방문지로 선택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김해 방문을 결정했는데 숙박시설이 마땅하지 않으면 망설이 없이 김해 방문을 접고 그런 점이 충족되는 도시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김해가 지닌 풍광과 역사ㆍ문화적 매력은 훌륭합니다. 그 요소들과 4월 초 개장한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향후 개장될 상동면 대감리 국립숲체험원 등 자연관광요소를 묶어서 방문시기별. 체류기간별, 주제별, 방문객 취향을 고려한 관광상품과 그것을 적절히 엮거나 구분하거나 통합해 재구성한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방문객에게 기회를 넓혀 김해 방문 선호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 조건 위에 소상공, 백화점, 재래시장 등과 연결하는 상품화 전략을 수립한다면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상공 소득 증대가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김해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굴뚝 없는 산업효과로 발휘되는 것이 됩니다. 우리시 관광상품개발 용역 및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18년 6000만 원, 2020년 2억 1000만 원, 2021년 0월이며 첨부한 자료와 같이 특정사업 부분별 용역예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제안한 차원의 용역실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관광은 어떤 상품이냐, 어떻게 홍보하느냐,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적절한 숙박시설 유치에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슬로시티 등 국제인증도시를 이용한 외국 방문객, 전국체전을 통한 국내 방문객 확보,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여 지속 방문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이제 무형요소인 관광상품화를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라도 매력적인 도시 김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 김해, 머물 수 있는 도시 김해가 되도록 시 차원의 관광예산 편성, 과감한 투자를 통해 확실한 효과를 창출합시다. 김해시 관광산업이 왕성해지고 도시경제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 허윤옥 의원 - 김종근 의원 1. 김해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 사직의 건 첨부파일

하성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허윤옥 의원님과 김종근 의원님을 포함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4일 경남도의회 입후보 등록의 사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신 김한호 부의장님의 김해시의회 의원 사직 허가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 사직의 허가 여부는 본회의 개의 중에는「지방자치법」제89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이의유무가 있으면 표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김한호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89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의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정영, 정준호, 김형수, 황현재, 최동석, 박은희, 김종근, 조종현, 김한호, 김명희, 김창수, 류명열,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3.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선환, 김진규, 황현재, 최동석, 류명열, 김창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현재입니다.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이 회부되어 2022년 3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김해시의회 회의운영의 실정에 맞게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등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 규칙, 제명 변경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선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코로나19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고시안 첨부파일 6. 2022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7. 김해동부소방서 신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김형수, 정준호, 황현재, 최동석, 박은희, 김종근, 조종현, 주정영, 김한호, 김명희, 김창수, 류명열,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희, 허윤옥, 김한호, 황현재, 안선환, 조팔도, 조종현, 김창수, 김형수, 류명열,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팔도, 김명희, 조종현, 주정영, 정준호, 이광희, 안선환, 김형수, 김희성, 김진규, 김창수, 류명열,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재, 김명희, 정준호, 조종현, 류명열, 안선환, 박은희, 최동석, 김창수, 김형수, 류명열, 송유인 의원)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희성입니다.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3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7건을 2022년 3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제회복을 위해 서민생활에 밀접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와「지방세법」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김해시 시세 조례 제12조,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사 부설주차장 신축안 등 총 3건으로 첫 번째는 협소한 시 청사 주차장 신축을 통하여 민원인 이용편의 도모와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 부설주차장 신축안, 두 번째는 김해동부소방서의 건물 노후화 및 협소로 인력장비 수용 한계에 도달하여 소방서 신축을 위한 기존 김해동부소방서 건물 처분(멸실)안, 세 번째는 우리시 공유재산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부지에는 국가소유 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하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우리시가 대부 사용 중인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협의요청안,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부지 교환 관리계획안 이상 3건으로 2022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동부소방서 신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동부소방서 건물 노후화 및 협소로 인력장비 수용한계에 도달하여 소방서 신축을 위한 무상사용, 영구시설물 축조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 방법, 절차 등의 관리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기관 3년에 맞춰 공공기관의 위탁ㆍ대행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명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교육 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황현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희성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동부소방서 신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해시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3.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정준호, 황현재, 최동석, 박은희, 김종근, 조종현, 주정영, 김한호, 김명희, 김창수, 류명열,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자, 최동석, 김진규, 주정영, 황현재, 김종근, 김창수, 김형수, 김희성, 김명희, 박은희, 이광희, 조종현, 정준호, 안선환, 류명열,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3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이 회부되어 2022년 3월 31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377건에서 547건으로 45% 증가하였으며 아동분리 조치도 30건에서 5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관내 아동복지시설과 인근 시ㆍ군을 통한 분리조치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보육사 부족과 시설 입소인원도 정원 대비 87%를 넘어서고 있어 기존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양육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의심 및 재학대가 우려되는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비해 쉼터 개소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아동복지법」제53조의 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ㆍ규정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기에 앞서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 의회의 동의 및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 기준에 맞춰 교복지원금의 지원대상을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과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6ㆍ25 및 주소 글자 미삭제에 따라 안 제2조제8호“‘사망한 6ㆍ25 참전유공자 배우자’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망한 6ㆍ25 참전유공자”를“‘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제2호“주소, 성명,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성명,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수정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신질환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고용 및 정신재활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하는 단체 및 시설을 육성하고 직원들의 자질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예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김해시 공공형예식장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운영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하성자 사회산업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8. 진례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9. 진영읍 찬새내골 행복마을나눔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0. 한림면 신전행복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1.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동석입니다.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부안건 중 심사보류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3월 22일자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진례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2022년 3월 3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령개정 등의 여건변화를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장애인주차구역 확보 등의 긍정적인 조치가 주요내용이지만 2022년 1월 28일부로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례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례 문화발전소를 진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 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읍 찬새내골 행복마을나눔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찬새내골 행복마을나눔터를 진영읍 찬새내골 영농조합법인으로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림면 신전행복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림면 신전행복쉼터를 한림면 신전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위원회로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동석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안건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례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영읍 찬새내골 행복마을나눔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한림면 신전행복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4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630억 9492만 원으로 총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2조 1031억 6405만 원으로 1352억 76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7662억 7484만 원으로 1278억 75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기정예산액보다 74억 68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및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7억 4569만 원, 지방교부세 725억 398만 원, 조정교부금 등 47억 400만 원, 보조금 476억 67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억 47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1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조 7662억 7484만 원으로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및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76억 2609만 원으로 69억 74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 1억 원, 보조금 14억 7187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4억 2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76억 2609만 원으로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8억 8798만 원이 증액된 331억 44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28억 1633만 원이 증액된 305억 620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변동사항이 반영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전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확대, 문화관광 및 환경보호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내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김해시 소속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44회 임시회를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제8대 김해시의회의 회기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김해시의회는 4년간 주어진 임기 동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우리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늘에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명감으로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처리하였고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온 열정과 노력이 그 어느 역대의회보다 탁월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며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시정발전에 앞장서 왔고 때로는 의견이 달라 서로 논쟁하기도 하였지만 이 모든 과정은 시민의 대표로서 그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의미 있는 흔적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여 이러한 의정활동의 과정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계시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기에 김해시의회 의장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무사히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스물두 분의 선배ㆍ동료의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김봉조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ㆍ현직 의회사무국 가족 여러분들과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시의회에 부여한 고유권한인 건전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열정과 정성의 마음으로 시민의 행복과 김해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의회가족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8대 김해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현재와 같이 상호 협력적 관계를 9대 시의회에서도 잘 이어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 모든 분들의 열정이 녹아내려 있는 우리 시정이 추구하는 시민행복의 가치관이 더 탄탄해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의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와 의료진, 필수노동자 그리고 시민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며 일상으로의 회복과 더 나은 김해를 위해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8대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건승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재석 의원(19인) 투표 의원(19인)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주정영 이광희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2022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9인) 투표 의원(19인)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주정영 이광희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투표 의원(20인)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재석 의원(17인) 투표 의원(17인)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이광희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찬새내골 행복마을나눔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재석 의원(17인) 투표 의원(17인)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이광희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신전행복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재석 의원(17인) 투표 의원(17인)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이광희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7인) 투표 의원(17인)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이광희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7인) 투표 의원(17인)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배병돌 이광희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허윤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