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함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과,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우리 고성군 코로나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지금 현재 200명 대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근소 차이로 한 150명 대, 140명 대 이렇게, 1일주일 간 추이를 보면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보다는 아직까지 200명 대 넘어간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 정점 정도까지는 아직 더 봐야될 어떤 그런, 전국적으로 보면 정점을 좀 지나서 전국적으로 20만 명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고성군은 그래도 아직 좀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단일요금 손실 있지 않습니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연…….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1년, 예.
송흥복위원
년으로 나온 거죠?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지금 그게 예산이 1월 달부터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송흥복위원
그런데 희망택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우리가 마을버스를 해주면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희망택시를 또 해줬잖아요. 우리 동료 의원들이 또 조례도 만들었고 해서 운영이 잘 되는가보다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희망택시를 10회인가 20회를 줬다, 그러면 그 이장님께서 그걸 자기가 잘 아는 택시기사한테 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택시만 계속 운행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또 택시기사님은 이장님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갖다 주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기사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과장님 이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민원이 아니라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가. 이것 좀 한번 챙겨보십시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 들여서 더 좋은 일을 하라고 주민들이 쉽게 다니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버스대기소 시설 올해는 민원 들어오는 곳에는 거의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추경에?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리고 다는 지금 저희가 버스대기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계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일단 추진할 계획이고요. 올해도 일단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가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한 거니까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죽정 1리. 2리는 대기소를 짓지 않는데 죽정 1리는 정자각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대기소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정자각이 더 좋다, 여기에서 섰다가 버스 오면 타면 되는 건데 거기 지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뭘 짓느냐. 자꾸 설득하고 있는데 거기도 과장님 한번 가 보세요. 지을 수 있는 건가.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지가 중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과는 별도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들어와서부터 4년 동안 줄곧 얘기 한 이 명파리 광산골 다리, 교량문제. 이 교량 문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일단 어떤 국비 책정이. 예산 범위에서 그쪽에서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주변이 농경지 이고 그 주변이 주택이라던가 이런 어떤 위험의 요소의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꾸 이렇게 우선순위에 밀리는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과거 2002년 「루사」 때 일어났던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앞으로도 「루사」만큼 또 폭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쪽에 같이 연계를 해서 논까지 다 이렇게 해서 위험지구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가능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광산골 하천이 이게 지방하천도 아니고 그냥 하천인데 이 골이 엄청 깊습니다. 그래서 ‘임 병장’이 향로봉에서 ‘까치봉’에서 내려오면서 그 줄을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 만큼 거기가 깊거든요. 이게 수해 때 보면 엄청난 물이 내려오거든. 그래서 교량도 수리해야 되고 하천 정비를 해야 된다. 양쪽은 전부 다 농지인데 한번 쭉 올라가시면서 보면 농지가 수해때 다 떨어져나갔어요. 또 응급조치 해 놓고, 또 떨어져 나가고 또 응급조치. 기본적인 하천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한번 좀 챙겨봐야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진 2리 위험 지구는 지금 위에 대만 깎아놓고 그 높은 벽을.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옹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옹벽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지금 그거는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저희가 규정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확보해서 바로 그거는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새 오면 저게 물 많이 들어가면 언제 우르륵 무너질지 모르는데.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거기도 급합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김 위원님 사시는 그 밑에 동네 거기가 제일 문제거든요. 거기가 와르륵 쏟아지면 그리로 다 들어가는데, 이거 빨리 좀 해주시고.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3리 쪽에 위험지구를 용역을 발주한다 그러더니 지난 번 담당계장님께서 아마 용역을 발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인력으로 그 뒤에 나무가 많아요. 인력으로 나무 좀 자르고 대나 깎아달라, 지금 주민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 저 뒤로 얼마 든지. 차량도 저위에 주차장 우리가 만들어놨잖아요, 언덕 위에다가. 장비가 얼마든지 들어 갑니다, 그 위로 해서. 자꾸 장비를 이 밑에서 집을 헐고 들어갈려고 애쓰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위에서 얼마 든지 장비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현장을 가 보면. 김정인 과장님이 과장님 할 때 제가 하루 종일 거기를 헤맸어요. 그런데 작업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그래서 우선 나무들이 많으니까 이 나무가지가 전부 다 건물에 내려와서. 또 죽었어요 그 나무가. 나무를 잘라주고 대나무 깎아 달라. 이 작업을 빨리 좀 해달라.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금주내로 현장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버스운송사업과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의 주목적이 우리 주민들의 교통, 편의증진이 목적인 거죠?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죠.
김일용위원
목적 자체가 운영회사, 즉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목적이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공하고 있는 운영 회사가 많은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가장 주요 핵심인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버스 회사에 알려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최소한 못 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현재 현장을 가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버스 도착 시간을 예측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거진으로 예를 들게 되면 읍사무소 가는 버스와 또 그 반대로 가는 버스가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2대가 같이 겹친다. 그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정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심지어 3대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산북 같은 경우에 빠져나갈, 겹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그런데 이런 소통들이 지금 현재 예측이 안 돼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버스 기사분들도 많은 고민들, 애로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겹치는데 어떨 때는 3대가 겹치고 2대가 겹치고, 또 어떨 때는 늦게 오고, 또 어떤 때는 빨리 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발생되는지는 제가 가서 들어 볼 때는 좀 과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정량적인 그런 부분들이 떨어져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하다면 제안을 하나 꼭 드리겠습니다. 버스대기소에 우리 버스 현황판을 보게 되면 출발 시간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도착 예정 시간도 같이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자식의 그러한 버스가 몇분이면 도착한다는 그런 신호를 알릴 수 있는 디지털 방식으로 하거나, 향후에 이런 많은 이용객이할 때는 모바일로도 받아 볼 수 있게 이 세 가지 방법을 점차 순차적으로 시도를 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 젊은분들은 모바일로,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모바일로 근처에 있다가 언제쯤 오게 되면 그 근처에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개선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이 분명히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어떤 상황이라 그러면 바로 도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어서 시설에 대해서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대기소가 현재에 신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앞에 문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만족도가 좋고, 또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5년 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족감도 좋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 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이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권 같은 경우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대기소에 보게 되면 사람들 통행이나 상가하고의 문제들 때문에 약간 경량구조로 이렇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비가 내릴 때 비가 그대로 맞으니까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 의자 뒤쪽, 사람들 지나 다니는 그쪽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상가나 통행하는 분들이 불편을 좀 느낄 것 같아요. 만약에 느끼지 않는다면 거기도 어느 정도 비 피해를 좀 막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데 앞면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앞면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아크릴 같은 걸로 해서 비가 사람한테 치지않게, 이렇게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쉰배미천 특별교부세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희망택시 이용객들 보조 쿠폰을 지원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쿠폰 지급이 액수가 한 50%로 감소된 것 같아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올 한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어떤 계획있으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하실 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희망택시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일반 유형이 13개 마을이 좀 늘어났어요. 13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한 44개 마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이용객들에게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구간 구간별로 또 거점별에서 구간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요금이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부 마을들은 평소 어느 마을은 자기네들 몇만원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4만 원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조정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6월 달까지 저희가 운행 실적을 조사를 해서 많이 운행되는 마을 또는 그보다 좀 적게되는 마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걸 다시 또 마을별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하반기 때는. 그렇게 조정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이런 얘기 였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희망택시 예산이 한1억 5천 정도를 배정했다가 1억 5천인가 9천인가?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9천. 특별까지 되 해서 1억 5천.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실제 사용은 한 1억 5천 정도를 하고 4000에서 5000 정도가 작년에 이월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그걸 가지고 희망택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개인별로 한 7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1인당 4만 원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작년만큼 이용을 못하는 쿠폰에 대한 불만의 부분들이 지금 몇군데서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월 달까지 전반기에 이용을 한 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시면 만약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30개 마을에서 약 44개 마을로 확대됐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7만 원 쿠폰을 받던 분이 4만 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어요. 물론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7만 원을 실질적으로 다 활용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난 번 조례 제정에 의해서 19세 이하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에게까지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서 조례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으로 아마 예산이 흘러간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희망택시 이용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의 부분은 늘어 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졌던 거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을 둔 부모들에게도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걸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수반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또 예상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그 조사 이외의 그런 부분하고 예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피부로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고성군 관내에 있는 버스대기소가 박스형 버스대기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버스대기소가 있어요. 작년에도 누차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고성군은 점진적인 박스형 버스대기소의 교체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전체적인 버스대기소의 양과 박스형 버스대기소가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죠? 아니면 과장님,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이제는 모든 버스대기소는 박스형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순차적인 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사항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하고 그 지점에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하려고 하다 보니 부지에 관련된 그런 사항도 발생되는 것도 있고, 박스형으로 된 것은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돼서 된 거고, 일반 승강장이라고써져 있는 부분들은 그게 그런 여건들이 안돼서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가능한 박스형으로 우리 고 성관내는 버스대기소는 그렇게 가는쪽으로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추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몇년 내에는 고성군에 있는 버스대기소들이 박스형으로 전환이 완비가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거기다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온열의자도 같이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희망택시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최초에 본 위원도 2014년도에, 과거 2014년도로 돌아갔을 때 그 주장을 좀 했었거든요. 우리 주민분들께서 많이 불편하시고 그 때 횡성군에서 최초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행복택시로 할지 또 다른 지자체에서 ‘100원 택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이 좀 있더라고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희망택시 사업은 일단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소득원도 택시에서 생기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복리가 증진되고 있고, 교통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주 대상자는 누구죠? 일단 지역은 말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분들이죠? 현재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희망택시 이용하신 분들이야 일단 노인 연령층 이구요.
김일용위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시죠?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특별 쪽은 장애인이라던가 임산부라든가 학생들 이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김일용위원
학생들이지만 또 지역의 재원이 있죠.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제가 건의 좀 하나 드려볼게요. 현재에 우리 새롭게 또 아니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는 지자체들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를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러 군데를 봤을 때는 공통적인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하고 65세 이상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 그리고 임산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보면, 이용객들이. 그런데 지역을 국한시키지 않고 그리고 통학 학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점을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는 특별교통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있는데 그 연령층도 조절을 했고 또 이용층들도 좀 확대를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까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객 대상은 되지만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희망택시가 커버를 해주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내부적인 지침을 세울 때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하다가 보면. 그러면 모든 대상이나 또 지역으로 했다면 공평성 있게, 공정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게 조사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분들이 우리가 공평성이 있게 했지만 또 그럴 수 밖에 없던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예외적인 조항을 둬서 또 전체가 혜택을 보면서 그런 예외적인 부분들은 또 그렇게 풀어 주고. 왜냐하면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 봤을 때 그런 예외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방적으로 마을에, 우리는 마을에 대표한테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런데 그 마을의 대표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떠한 예외적인 부분에서 한 경우가 오해도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전체분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예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별도 예외조항을 둬서 이게 원만하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희망택시에 관련해서 이용실적조사를 6월 달까지 약속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정비도 같은 문제인데 지역마다 농어촌버스 운행 시 보다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좀 들어 보시고 노선 정비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업축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o 농업축산과
10시 30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기존예산에서 조금 삭감을 했고요. 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갔다가 조금 넣었어요.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대상은 20세에서 75세 이하가 되는데 여기에 증감사유는 당초에 도비 가내시가 816명에서 749명으로 조금 감소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거의 이 수치에 749명에 정확한 명단은 도에서 올렸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누락이 됐던 여성 농업인이 발생되면 추가해서 도에서 또 지원대책으로 내려준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이것도 도비사업비 변경 내시가 당초에 187명에서 200명으로 증감이 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줘요. 위원님들이 나를 보고 질문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빨리 빨리 끝내야지. 그 다음에 166쪽에 보면 고령농가 벼육묘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됐어요. 육묘시설이 1억이 내려왔다 3천만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육묘은행 설치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시설이.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죽정리에 ‘최’ 농업인께서 육묘은행을 하신다고 공모하셔가지고 2억 자부담. 보조 1억, 자부담 1억 해서 2억 짜리를 해줬는데 설치하시다가 본인이 포기를 하셨어요. 사업신청을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포기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기존에 벼 육묘은행을 운영하고 계신분의 시설개선자금으로 3천만원 해서 이렇게 감액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농가 벼육묘지원은 제가 노인들 만나보면. 이거 자부담 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거 자부담 50%입니다.
송흥복위원
노인네들이 뭐라그러냐면 이거 우리 고성군에 전체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고령농가 육묘 이게 당초에는 1억 1120만 원이 서 있다가 이번 추경에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730만 원 정도로 증액 시키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그냥 자부담 없이 공짜로 줄 수 없느냐 자꾸 전화옵니다. 이거 좀 무상으로 주고 소장님 급여 좀 빼서 여기에 집어 넣고 하면 안 될는지. ‘아, 골아파 죽겠어요 이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수도용 맞춤형비료 밑거름용 이거 어제도 소장님한테 제가 농담 조금 했는데 이게 7200만 원이 더 증액 됐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72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농약인 가 어디 좀 됐는데. 그래서 한 1억 맞췄습니까 소장님?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을 맞춰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다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만 완효성 비료 요구사항이 그렇게까지 안가요. 그래서 7200에 거의 다 저희가 만족해 들어가는 거고. 향후에 더 요구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다 다 보완해서 더 집어넣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면세유 구입은 과장님. 면세 구입이 신종이잖아요. 없었던건데. 이 면세유 구입을 하게 된 이유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재작년까지도 우리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다가 작년도에 농업인수당 이런 예산제도가 생기면서 작년 1회만 한시적으로 없다가 금년도부터 다시 또 추가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이 사업 계속할 겁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쭉 이어오다가 전년도만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가 금년부터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도에서 도비 너무 조금 주고. 한 1억이나 주지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주고. 우리는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참 이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다목적 건조기 지원사업 올해는 몇대나 내려왔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도에서 20대가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읍면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있어 가지고 48대를 추경에 더 증액시켜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송흥복위원
그 예산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여기 추가로 해가지고 더 6천만원을 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승마하는 거 말입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예산심의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관리 잘해야 됩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나가서.
송흥복위원
이게 왜 관리를 잘해야 하냐면 명파 사람은 갔어요. 갔고 여기 용촌에서 하는데, 이분들은 허가증 하나 살짝 들고와서 지금 말 몇마리 갖다놓고 먹고 삽니다. 우리 고성군 행정을 통해서 국가 돈 뺏어다 먹는 사람. 사실은 이게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승마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잘해야 된다. 국가 돈 왜 그냥 줍니까? 그분들한테. 이거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부숙관리, 어제 아침에 바다쪽에서 바람이 약간 올려 불었는데, 딱 식사 시간에. 밥을 못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농민들은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 냄새 맡고 살았으니까 얘기 안 하는데 이사온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사온 사람들이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부의장님 코는 막혔느냐.’ 이거 좀 어떻게 냄새가 안 나도록 좀 해주세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계속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좀 사업비를 받아와서 저감시설이라 던지 또 환경보호과 해가지고 수시로 지도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평상시엔 안나요. 그런데 언제나느냐 퍼낼 때. 퍼낼 때 시간 반, 그때만 지독하게 나거든. 평상시엔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한 10시나 11시 그 때 푸든가. 그런데 이분들 아침 먹고 와서 바로 푸니까 꼭 8시, 그 때 딱 푸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그거 할 때 아침 조식 시간이 아니고 조금 시간 터울을 주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돈분을 출하할 때도 냄새가 안나게 하는 방법 좀 어떻게 연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중복 질문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지원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20대는 도비 지원을 좀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20대로 아주 더 이상 안 주는 겁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도에서 18개 시군 배정 받을 때 20대로 이렇게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신청을 읍면에 받아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신청자들 거의 대부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48대를.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하실 때 수요조사가 지금 68대가 됐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도비를 좀 더 지원을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나.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추가 사업 수요조사할 때는 70대로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배분하다 보니까. 그래도 18개 시군 받을 때 저희 고성군이 20대로 상위권에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자화자찬 같은데.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이왕이면 우리 군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렵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도비로 충원하는 게 좋거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쨌든 순수한 군비로 48대를 맞추다 보니까 6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다음부터라도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도에서 우리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수도작 맞춤 비료도 이게 1만 5천원짜리 저희들이 작년 본 예산 때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렸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 나오는 건 없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1,365농가에 60,571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기존대로 수도용 맞춤형비료를 신청한 농가는 1,242농가에 52,830포를 했고, 그 다음에 완효성 비료로 신청한 농가들이 123농가에 7,700포 정도를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농가들은 기존 수도용 맞춤형 비료도 하고 자율적으로 풀어 놓다 보니까 큰 저거는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원하시는 대로 지금 해주시려는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원하는 기종에 완효성이든 수도용이든 원하는 기종을.
형실
김형실위원
추후에 더 좋은 거 쓰시겠다는 분 또.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단가 자체를 1만 5천 원으로 돼 있는 것을 한 2만 원까지 상승폭을 높여서 더 좋은 비료를 쓰시겠다, 그분들한테 그렇게 맞게끔 공급하려고 이렇게 계획중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또 양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은 1만 5천 원 저가를 다량으로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규모를 어떤 분은 내가 1만 5천 원짜리 받고 내가 7천 원짜리 받으면 조금 손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양을 1만 원 이하 짜리 할 때는 조금 포대수를 차별화 할 계획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 부분 조정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축산과장님 고생하셨는데 금년 이제 시작입니다. 금년 한해 농사도 잘 돼야 되겠지만 우리 센터에서도 많은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페이지요. 곤충 스마트팜 육성 사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고성군에 곤충사업이 재배농가가 얼마나 되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하는 것은 3개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게 간성 동호리에 최경희 씨라고 마을회관 옆에 굼벵이 사육장을 했고 그 다음에 토성면에 김윤석이라고 귀뚜라미 사육장 귀뚜라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성읍에 고혁진이라고 귀뚜라미 사육하려고 예정 중에 있고 그래서 세 농가가 곤충산업에 발을 담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앞으로 정부쪽에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성군도 곤충 스마트팜 어떤 육성계획이라 던지 이런 게 서 있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이게 먹거리 산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당초에 사업은 2개 소였는데 또 증액을 좀 해달라고 해서 1개 소를 더 예산을 지금도 7200을 더 받아서 하고 활성화 되지는 않았었는데 최초로 했던 게 최경희 씨가 어떤 사업판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발전계획 용역도 한번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이끌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난번에 경제투자과 쪽을 통해서 삼포지역에 청년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원한 분들도 있는데 이게 고성군에서는 만약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과장님이 한번 지금처럼 곤충 스마트팜 사업이 장래에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농가들이나 이쪽을 위한 한번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들이 곤충사업이나 이쪽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그런 걸 한번 해서 농업인 교육이라 던지 별도의 여기에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 거 한번 좀 부탁드리고 지금 사과명품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관내에 사과작목반이 회장은 구성리 김윤택씨가 있고 한 20농가가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도 묘목이라 던지 이렇게 해서 아직 대단위로 이렇게 판로까지 가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그래도 초장기이지만 조금 전망이 좋다라고 지금 해서 사과반도 별도로 운영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과 교육반이 아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물이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행정에서는 집중적으로 사과 교육반들이나 사과명품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연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신가요 (“…….”)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당부 말씀 드릴게요. 먼저 토성에 특수미단지, 찹쌀단지 꼭 성공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아시다시피 올 가을에 쌀값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도작비료 문제가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비료가격 인상분이 큽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들 이번 지원사업에 꼭 잘 챙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소는 지금 준공이 됐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거의 해가지고 한 4월 중순되면 이전을 해서 본격적으로.
함형진위원장
4월 중순 전에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기존의 운영방법을 그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CPTPP)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농어민들이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도 빨리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검토하셔야 돼요. 빨리 준비를 하셔야 농민들 원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작 대체작물을 올해도 어느 정도 배정을 받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인지 혹시.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받은 게 한 60㏊ 정도 이렇게.
함형진위원장
어쨌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 대체작물이 지금 콩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콩 생산량이 늘어 나겠죠. 그럼 콩 생산의 최고 문제점이 지금 현재는 수익성 문제도 있지만 향후에 처리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농협이나 이런데서 과거에 전년도 생산량도 어떻게 선별을 좀 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척이나 원덕쪽으로 가서 선별해 갖고 오고 이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색채선별기를 우리가 갖추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장비 시설을 갖추고 좀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거기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 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리교대) o 기술지원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요. 고랭지 고품질 토마토 생산시범 사업을 흘리에서 하는데 대두 배경이 어떻게 된 거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요?
용학
김용학위원
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흘리하면 피망이 워낙 유명한데 피망사업을 하다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과잉생산 가격하락으로 대체사업으로 어느 한 농가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세부계획이 있으시나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 피망가가 엄청나게 하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망농가에서도 일부 농가에서 좀 대체작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토마토를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한 두 농가 정도 해서 지금 시범으로 토마토를 기존 하우스에 시설 보수해서 거기에 한번 식재를 해보려고 할 생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처음 하는 거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이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일단 예산을 한 2100 정도 군비를 넣어 가지고 피복이라던가 지주시설 같은 거 보수하는,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한 10동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용학
김용학위원
흔히 얘기해서 미리 그쪽에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생산품종이라 던지 이런 준비라든지, 품종이라 던지 이런 것은.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따로 한 것은 없고 농업기술원이나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사전 하겠다는 분하고는 절충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잘 해가지고 주민소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4-H 사무실을 리모델링 한다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삼익아파트 들어가는데 보면 옛날 의용소방대 자리인가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CCTV 관제탑 있는 사무실, 그 밑에 층.
송흥복위원
그 건물 어떻게, 원래 공공건물이었어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공건물이죠.
송흥복위원
그걸 리모델링 해서?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를 저희가 좀 일부 리모델링해서 4-H분들이 지금 가 있을 데가 없어요. 지금 그 분들이 서로. 그래서 그런거 하고 또 드론도 하다 보니까 드론도 거기서 좀 고치고 또 서로 교육도 하고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급유탱크 작년에도 이 사업이 했잖아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올해는 몇 개나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34대. 대당 한 300만 원 해가지고 50대 50 해서 150 지원을.
송흥복위원
이건 자부담 그때 얼마라고 했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150입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사업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이제는 농기계들이 자꾸 커서.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설도시과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산학리 마을안 길 전선주가 4개이고 통신주가 4개 더라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우선 한전주 같은 고압전주는 저희가 협의를 해보면 한 주당 거의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KT전주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서 저희가 좀 여유있게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 전에 남의 땅에 갖다가 자기네맘대로 꽂아 놓고 이설해 달라면 돈 받는 거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게 법정 도로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 걔네들이 이설을 하는데 비법 정도로 이다보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물어 줘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146쪽에 관정개발, 이것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각 읍면에 급한데, 모 심을 때 급한데 잘 좀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읍면당 2천만원씩 해서 재배정하는 걸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명파리 해변진입로 이거 예산 잘 넣었는데. 이걸 아주 거기에 물이 좀 안 차게. 어떻게 좀 안 차게 해주시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전체 배수 계획하고 도로계획을 좀 다시 수립을 해서 한 150m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명파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7번 국도 진입로를 옆으로 다시 내달라, 그게 불가능하다면 지금 올라가는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이걸 좀 넓혀 주라, 두 가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쪽 것이 안 되면 이쪽거라도좀 넓혀달라. 그거 다음에 천천히할 일이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기존 국도에서 올라가는 것을 계속 국토교통부에 거의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 반영이 되면 그게 저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이어서,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명파리 이장은 나를 보고 별 소릴를 다 하면서 소리지르는데. 국가사업을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세비촌 주차장 어느쪽에 만드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세비촌은 당초 주차장 계획이.
송흥복위원
그 위에다 만드나, 밑에다 만드나?
두군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승인 받고 뉴딜사업 하면서는 네 군데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맨 뒤쪽편에 조그마한 공원 하나 만들었어요. 쌈지공원 하나 만드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 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센터 만드는 거기도 저희가 토지를 다 매입을 했거든요. 거기 두군데.
쌈지 공원 어디, 상수원 배수지 올라가는 거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거기도 첫머리는 합니다. ‘약수암’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거든요. 거기가 ‘코워킹센터’를 만들거든요. 그 옆에 주차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을 안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도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매입하면 총 네 군데를 작지만 그래도 주차장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게 내용을 보니까 잘 해놨던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세비촌 그 마을 안에 깊숙이 소방도로가 없단 말이예요. 소방도로 물줄기가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어떻게 길을 좀 해서 소방차가 들어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번에 코워킹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시니어센터를 만드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저희가 확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토지 매입을 거의 다 한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거진공고 앞에 지중화는 언제쯤 시작합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이달 중으로 5개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전하고는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는 어차피 한전에서 먼저 시행을 하는 거고 복구 공사는 저희가 여기 보면 설계비가 잡혀있는데 복구공사는 저희 고성군에서 하는 걸로 해서 시행하는 걸로 해서 550m 먼저 추진합니다.
송흥복위원
1차는 어디 우체국 앞까지 합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거진공고에서 우체국까지 하고 2단계로 다시 550m 하면.
송흥복위원
우체국 앞까지는 사실 공사하는 게 위험성이 없는데 거기서부터 시내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하수관 한다고 몇 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거기 참 위험하긴 위험한데 과장님 그런 건 좀 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위험성이 안 나도록. 또 공사하고 나서 우리집이 삐뚤어졌다 이런 골아픈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요. 도시재생 예비사업 이게 지금 4억 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여기 20페이지 세부산출내역 한번 봐주실래요. 먼저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도시재생 예비사업도 사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오호리로 해서 공모를 작년에 한 6개월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오호 리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선정이 되면서 올해 국비 2억 군비 2억해서 4억 사업으로 해서 올해 보조금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성군에서 먼저 추진한 것은 대진입니다. 대문어로. 대문어 위주로 해서 대진이 소규모 사업으로 먼저 성공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뉴딜 사업으로 가기 위한 전초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소규모 예비사업이 제대로 성공이 안 되면 다음 뉴딜사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기본적인 것은 오호리 사업으로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4억이 들어왔는데 여기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2억 3900만 원이 대문어로 민간위탁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는 오호리로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오호리로 돼 있는데 대문어가 오호리하고 관계가 있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대문어는 대진이거든요. 대진도 예비 사업으로 해서 4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꺼에는.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업은 오호리 신규 사업으로 들어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문어로 민간위탁운영은 오호리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거나요? 어떻게 된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별도 사업이 따로 예산서가 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18페이지 봤는데, 여기는…….
용학
김용학위원
20페이지 보세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대문어가 아니고 ‘오호베이커리’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오호베이커리’이예요. 대문어가 아니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이미 대문어는 예산이 편성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오호리 도시재생사업인데 대문어로 여기 들어와 있어 가지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게 대진 꺼하고 하다가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어쨌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오호베이커리 민간위탁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세부계획이 그래도 2억 3900이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전체 4억입니다. 4억인데 워낙 내용이 많아서 다 기억할 수 없는데 우선 심층수를 활용해서 심층수지원센터에 저희가 거기에 첫머리 매장, 거기를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빵을 만들고 커피를 만들어서 지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 내용은 지금 해양심층수지원센터 사무실 첫머리 들어가는 현관 앞에 거기 계단 밑에 있지 않습니까 공간, 전시실 바로 옆에. 저희가 카페를 거기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여기 401-01에 시설비 거점공간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농공단지진흥원 그걸 사용하시는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거기에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3층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빵도 제조하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1층에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빵을 만들거나 이런 거점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거점공간에서 빵을 만들거나 이러면서 시판을 하는 민간위탁 운영비로는 2억 39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전체 합 4억 원이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도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4억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지금 대문어가 들어오면서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는 자꾸 위에것만 봐가지고 해양심층수만 보여서.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20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왔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보충적으로 하나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토성면 평화지역 지원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돼가고 있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경관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교암리 꺼.
용학
김용학위원
예.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지금 선정이 돼서 도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174억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끝 나고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본 설계로 들어가서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난번에 그 사업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주차장 준비사업은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거기도 주차장 계획은 두 군데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안에 교회 옆에 있는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 그거 하나하고 지금 버스대기소 있는 거. 마을회관 옆에 버스대기소 청간정.
용학
김용학위원
탱크저지선 있는 거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쪽 한군데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토지 매입?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아직 시도를 안 했습니다. 아직은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고 기본계획만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계획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쪽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니까 한번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적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년도에도 이월사업이 꽤 많이 넘어 왔거든요. 이월사업하고 우리 본예산하고 1차 추경까지 이게 막 섞이게 되거든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예산 일단 떨어진 거에 대해서 설계는 거의 다 정리가 됐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설계는 거의 한 90% 들어와 있구요. 지금 설계 들어오는 대로, 그런데 행정절차가 같이 이행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행정절차라는 게 없었습니다. 시행결의만 해서 넘기면 업체 선정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갔는데, 요즘은 계약심사라던가 행정절차, 그 다음에 산지전용이라던가 농지전용까지 저희가 다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이 업자선정이 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씩 천천히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설계서부터 빨리 나와야지 이게 공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하여튼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월사업 포함해서 본예산, 1차 추경까지 하려면 굉장히 바빠집니다. 특히 건설 도시과 같은 경우 이월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에는 정리가 최대한 사업을 많이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한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새 현장을 다니면서 전화를 좀 많이 드리는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응대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요. 과거부터 우리가 어떤 제설작업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주민들간의 주차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던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진으로 말을 하게 되면 1리 2리.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7리.
김일용위원
그런 지역들. 그런데 3리쪽에는 1리, 4리 안전교통과에 사업이 들어가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좀 했어요. 그런데 2리 빨래골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갈등이 많고 또 갈등이 많다 보니까 차가 올라갈 때 환경차량이 올라가면서 쓰레기 수거 문제도 많이 좀 그렇고, 또 집에서 나올 때 그 앞에 주차된 차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충돌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진입하면서 한쪽이나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어쨌든 거진은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이 따로 시설계획 결정이 돼 있는데 그쪽에 빨래골 들어가면서는 사실 주차장 조성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00㎡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아닌 시설로 개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비법정사무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동의가 되거나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진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페인트 그거하고 2리하고 7리꺼 지금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빨래골 그 앞쪽에 있는 것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공사를 시작을 할 거고요. 7리도 놀이터페인트 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협의가 되는 대로 거기도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농협 앞쪽도 그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는 사유지하고 국공유지가 걸려있어서 그분들이 사실은 동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빨래골도 마찬가지로 거기 지역주민들께서 토지라던가, 지금 놀고 있는 토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가능하다면 거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지가 과연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는 토지가 있느냐 이게 저희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내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와 상당한 서로 소통하면서 부탁을 또 하고 소유주께서도 동의를 해서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빨래골 같은 이런 골목길, 한쪽에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한 중간 정도에 우측이나 좌측이 산이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산을 어떻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넓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냐 제 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로.
김일용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고 명절에도 사람들이 오면 그 중간. 지금 꼭대기 쪽에는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그것이 조성이 되면 어느 정도 그쪽에다가 주차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 집 앞에다가 주차를 하면서 또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중간쯤에 우측하고 좌측에 진입로를 확보해서 그 산쪽을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 종합운동장에 산림엑스포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진이나 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영농철이 시작됐습니다. 양수기를 아직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셔요,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양수기 창고도 분리해서 설치를 했고,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배정이 있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따로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일용 인부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일용인부로. 그 기간만 좀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3개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직원들이 직접 하시려다 보니까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하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그게 문제였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양수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걸 대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문제점이 좀 생겼어요. 아마 과장님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인력을 보충하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한시적으로 많은 수요가 발생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단기적으로.
함형진위원장
빨리 거기 대책을 세우셔서 지금 당장 민원이 발생하니까 처리를 좀 해주셔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양수기 부속도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수기만 딱 주면 되는지 아는데 거기에 흡입호수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빨리 위치 파악하셔서 분리를 잘해놓으시고 현장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빠를것 같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신평뜰이나 이런 데서는 한해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마을에서 우리가 직접 해결해 주지 못한 공간들, 마을에서 직접 양수기를 구입하셔서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양수기들이 있어요. 그거 정비하는 문제도 직접 관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걸 건설과에서 직접 못하시면 읍면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든지, 예산이 필요 하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든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렇게 믿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렇게 하시는데 왜 민원이 발생하냔 말이에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전체를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직원분이 직접 내려가서 뭘 하시려고 하면 늦어서 안 돼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부군수님이 기술센터 임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간에서. 이 업무를 절대 가져 가려 하지 않아요. 건설과에서도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함형진위원장
부군수님이 정리하시는 게 빠르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산림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