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 (정수진 의원 대표발의)(정수진ㆍ권순성ㆍ김병석ㆍ김수철ㆍ김진석ㆍ장덕수ㆍ 주대하ㆍ최종희 의원 발의) 10시 05분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인재개발원의 장은 공공단체 및 민간에 교육훈련과정을 유상(有償)뿐만 아니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無償)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인재개발원이 강원도민과 관계기관 종사자에게 유ㆍ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강원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교육훈련대상자 및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교육훈련의 실시ㆍ수료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교육훈련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 등을 대상으로 유ㆍ무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 등이 공익신장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 ----------------------------------------------------------------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자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입니다. 오늘 정수진 의원님 이하 권순성 의원님을 비롯해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이나 자세한 부분들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례는 새로 도민을 교육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는다기보다 기존에 저희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중에 있었던, 교육과정 중에 도민들이 참석하고 계셨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선거와 관련되어서 선관위에 질의하는 내용들이 매년 반복됐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질의와 관련한 답변으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을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하고자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새로운 과정들을, 이 조례에 근거한 과정을 개설한다거나 또 이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또 도내에 있는 관련한 공공기관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기존에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참여에 대한 선거 관련 논란을 없애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오늘 발의된 조례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확정이 되면, 저희 업무상 크게 변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최형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순성 의원님과 최형자 원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의원님과 모든 찬성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의 유상훈련하고 무상훈련의 비중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인재개발원의 교육 입교생들이 교육비로 부담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 예산으로 충당이 되고요, 강사료나 숙박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여비를 받아오니까 실질적으로 유료로 교육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인재개발원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수입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핵심리더과정이 있습니다, 시군의 6급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장기교육의 경우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비 유상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신규교육이나 또는 전문교육 과정들은 대부분 무상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교육이다 보니까 대부분 무상교육입니다.

실제적으로 무상교육으로 진행한다니까 인재개발원 전체 틀 예산에서 흔들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인재개발원장 최형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51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1억 9,58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4억 2,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비로 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내용 등은 사업설명자료 499쪽과 5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시대 일상회복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형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최형자 원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원장님, 청사시설 환경개선이 매년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니까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벌써 코로나 3년 차로 접어드는데 3년 가까이 계속 비대면으로 교육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측하는 바로는 조금씩 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는 분위기라 저희도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구내식당의 소모품들입니다, 그 비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지도 못 했고 오래되어 노후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려는, 새로 구입하려는 이런 예산들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구내식당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잠깐…….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식당 전체를, 지금 기존에 쓰던 물건인 식탁과 의자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소하게 주방집기라든가 그런 부분들, 수저나 식판, 조리에 필요한 국솥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평수를 여쭈어본 것은 전반적 환경개선이라고 그러면 시설비가, 제품 구입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 해서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비로 1억 1,2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충분히 잡으신 거예요?

아까 식당 면적 여쭈셨는데요, 지금 927㎡니까 한 300평 정도, 그리고 좌석 220석 정도의 식탁이…….

저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될까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어떤 형태로 뽑으셨는지, 쓰던 일반 비품이나 이런 것은 그냥 두고 어느 부분을 환경개선을 하시려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식탁하고 의자 이 부분을 제외하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소독기, 주방 자잘한 조리용품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식탁ㆍ의자세트까지도, 이것 또한 구입한 지 30년 정도 된 것들이어서…….

어차피 할 때 그것을 다 같이 하시지 그것은 왜 안 하세요?

요청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상황이 저희한테 조금 그렇게…….

어느 것은 하고, 옥의 티라고 깨끗이 해 놓고 그것을 안 하면 지저분해 보일 텐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세요?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기는 했는데 전체 추경예산 상황이 저희 식탁까지 교체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식탁ㆍ의자로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어차피 지금 하면 최소 10년 넘게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5,000만 원 정도면 식탁ㆍ의자 구입한다고…….

교육기관은 환경개선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의실이나 기자재 등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베이스로 깔리는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요새 민생이다,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교육생들도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식사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환경은 다 되었는데 식탁이 20년 넘은 식탁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옥의 티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니, 관심을 가져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데에 좀 있어봐서 대충 알아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제가 평수를 물어봤던 것이고 어떻게 환경개선을 하느냐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주방 집기나 설비 부분에 중점을 맞추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식탁과 의자 교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보아서 하반기에 교육을 진행하고…….

그러면 하반기에…….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해서 되겠어요? 그 비용이 얼마 나오든지 간에 2차 추경에 추가해서 그것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꼭 그렇게 되도록 신경을 쓰세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후 관용버스 교체가 있는데 지금 관용버스 1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2대를 하는 거예요?

버스가 1대 있고요, 이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당연히 내구연한이 되어서 하는데,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쓰고 있는 버스 있잖아요?

예, 30인승 작은 버스 있습니다.

그 버스랑 똑같은 것으로 하시느냐는 얘기죠.

아닙니다. 지금 쓰는 것은…….

그것보다 사이즈가 큰가요?

예, 지금은 30인승이고요, 새로 구입하는 것은 45인승으로…….

45인승.

예, 조금 더 운행이 편안한 겁니다.

45인승인데 2억 6,500만 원이면 옵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절차대로 나라장터 조달로 구입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버스 1대 값으로는 너무 과하게 잡혔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산출한 버스 차량가격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조달수수료, 그리고 출고 이후에 해야 되는 내ㆍ외부 인테리어 정도 해서 뽑아보니 2억 6,000만 원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차질 없이 하시겠지만 잘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청사의 석면이 전체적으로 다 제거가 되었습니까?

아직…….

아직 부분적으로 남아있죠?

아직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석면 철거계획을 잘 세우셔서, 발암물질로 인체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잡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공사를 하시더라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기여 프로그램 중에서, 추경을 하더라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현격하게 줄었죠?

전년도 예산이, ’21년도에 3,950만 원이었습니다.

3,950만 원 가지고 했어요?

이번 당초에 똑같이 3,950만 원이었고요, 1회 추경에서 확보하게 되면 4,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여기 보면 공직진출을 위한 교육동기 부여, 자립의식 고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일정 부분 아는 사람만 참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도민들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해서 와서 교육을 받고 자기네 목표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당초 계획대로 20명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매년 20명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명이 참여를 하셨고, 그다음에 대부분 행정직군을 신청하셨는데 6월에 행정직 시험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 다 응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비대면 상황이긴 합니다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분들하고 저희 직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전화로 체크하고 코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명의 인원이 다 찼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을 떠나서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강원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앞서 구내식당 시설 환경개선을 하는 것 보면 인재개발원장님으로 여성분이 가셔 가지고 주방이 눈에 확 띄었을 것 같아요. 오래된 환경들을 싹 바꿀 수 있게 해 주셔서 좋고요, 이참에 식탁ㆍ의자까지 아예 싹 다 교체하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후 관용차, 내구연한이 얼마죠?

9년입니다.

10년?

9년.

9년요?

예.

지금 2대예요?

30인승 1대입니다.

30인승 1대…….

저희가 내구연한 12년을 경과한 차량입니다.

원래는 9년인데 12년까지 간 거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람이 탑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명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의 500페이지에 도내 취약계층 대상 공무원시험 대비과정 해서 교육비가 820만 원 책정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혹시 몇 명 들어와 있는지, 교육신청을 했는지요?

지금 20명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20명 정원이 다 찼습니까?

예, 지역도 11개 시군에서 한두 분씩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명 전체, 계획 대비 100%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중에서 좋은 결과들이 있으니까 그 교육에 조금 더 집중을 시켜 주시고 취약계층에서 어쨌든, 교육비라든가 숙박비까지 다 무료죠?

예.

지금은 인터넷…….

지금은 인터넷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터넷강의로 하고 있으시군요.

예, 그래서 지금 예상은 저희가 시험 전에 3주 정도 집중적으로 문제풀이반으로 해서 같이 숙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애쓰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하여튼 합격자들을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에 더 힘써 주시고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구내식당은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내식당은 그동안 입찰했었습니다. 외주업체가 식당을 운영하셨었는데 ’20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기간이 몇 년인데요?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끝나고 작년에도 대면수업이 없다 보니까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올해도 사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계약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외식업체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대면교육으로 운영될 때 입찰에 응해 주실 곳들에 대해 직원들이 의견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자가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지금 2017년부터 하셨습니다.

’17년부터?

예, ’17년부터 2회 차로, 재계약을 할 때 저희가 외부에 입찰공고를 내는…….

이제 5년 차에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 4년 넘어갔네요?

예.

우리 직원들 식사는 한 끼 가격이 얼마예요?

직원들 식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직원들은 자유롭게 식사를 하는 것이라서…….

아니, 구내식당에서…….

1식 4,000원입니다.

4,000원이면 직원들은 식사하시면서 만족하세요?

4,000원이라는 게 사실 단체급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단가입니다.

보통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4,000원입니다.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보통 그즈음에서 형성이 되더라고요. 종합청사나 다른 데 가 보면 다 그 정도 받던데…….

업체에서는 아마 이 금액 가지고는 적정 수준의 퀄리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물가상승 때문에 힘들고 다들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추경이잖아요? 일반사업이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추경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합당한 예산이 올라왔느냐, 너무 과하게 올라온 것 아니냐,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일부 위원님은 하는 김에 더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견적이 나온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사업자가 언제부터 했는지, 주방용품은 언제 교체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17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저희 구내식당 설비의 사정들을 너무 잘 아셨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것이 사용을 안 하면 노후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당이라는 곳은 노후되면 수시로, 주방용품이 고장나거나 하면 수시로 갈아야 되는 곳이에요. 새로 신장개업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싹 가는 게 아니고…….

가스, 국솥 같은 경우도 거의 30년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순간순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쭈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신규로 창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 중에 노후된 것만 골라서 교체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지금 현황을 주셨는데요, 자율배식대 같은 경우 2017년에 구입했고 심지어 조리를 하는 볶음솥 같은 경우 2007년에 구입하고 이런 상황들이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방용품이라는 것은 사용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쓰다 오래되어 낡아서 교체해야 되면 교체를 하는 것이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식당에서도 거의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예.

몇 가지 고장났다고 해서 주방용품 다 드러내고 새로 가는 식당 없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깨끗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라 거기에 맞게끔 잘 하셨느냐고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것은 대개 보면 운영이 안 되는, 예를 들어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의 강릉의 여성수련원 같은 이런 데는 교육생이 식사하신 게 전혀 없어서 적자라서 몇 년 동안 바뀌긴 계속 바뀌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밑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일정하게 교육생이 들어오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그분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는 것이고요?

예.

우리 원장님이 가셔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보기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 환경개선비 중에 사실 주방과 관련한, 식판이나 그릇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소소한 주방용품들을 바꾸는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내부에 있는 설비들, 위험한 전기나 급수관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데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주신 조리도구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장이 나지 않고 이러면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사용하겠습니다.

시설의 책임자 입장에서 입찰을 봐서 들어오신 사업자를 불편하게 해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입찰금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20년에…….

’17년에 입찰했다면서요?

예, ’17년부터 해서 지금 ’19년에 계약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급식 수대로 단가로 계산을 해서 그분들에게…….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일단 ’19년에 이분이 가지고 가신 수입이 1억 8,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돌아갔었던, 운영이 됐었던 ’18년도에도 2억 정도 수준이셔서…….

연 2억?

예,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비싸게 책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예,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설비 같은 이런 경우가 잘못되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데 차질을 빚거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과하게, 본인이 자부담해서 해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을 원장님이 잘 아시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형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준비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우영석 대변인 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대변인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안은 편성된 항목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5쪽, 사업설명자료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00억 859만 원으로 기정예산 99억 3,859만 원 대비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범이ㆍ곰이 캐릭터 사업화 지원으로 강원도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단위사업 도 이미지 제고 홍보의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도정홍보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영석 대변인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서버 구축하는 시스템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편성되어서 이미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우영석 작년에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요, 좀 더 많은 기업들을 육성시켜 놓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그 예산을 디자인 개발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다시 신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5,000만 원 했던 부분하고 별개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영석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관리시스템 구축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을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바꾸어서 좀 더 많은 기업에게 지원한 후에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상표권 출원하는 것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들여서 작년에는 10건의 상표권 등록을 했죠?

우영석 예.

그런데 이번에는 1,000만 원을 들여서 35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똑같이 상표출원하는 것인데 1,000만 원 들여서 10건 하던 것을 1,000만 원을 들여서 35건을 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영석 저희가 지금까지 총 62건에 대해서 출원ㆍ등록을 했는데요, 금년에 추가적으로 35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유용이나 도용이 많기 때문에 중국도 추가로 6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출원ㆍ등록하는 데 건당 대략 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야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마무리하려면, 총 62건입니다. 그중에 마무리한 게 32건입니다. 그래서 30건 정도 금년도에 하면서 저희가 중국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금 더 출원ㆍ등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았을 때는 10건 하는 데에 1,000만 원인데 다시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35건을 하게 되니까 이해도가, 딱 머리에 와 닿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상표권 등록하는 데에 1건당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1,000만 원 들여서 10건 했는데 1,000만 원을 더 추가시키니까 3배 이상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니까 기본으로 바닥에 깔고 있는, 베이스로 깔고 있는 뭐가 있어서 그런가 해서, 이게 어떻게 되죠?

우영석 어쨌든 지금 등록하는 데에 40만 원씩 소요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저희가 일단 등록완료를 30건 했고 나머지 32건인데 그중에 하다 보면 거절되는 것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에 계상했던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 정도 금액을 들였을 경우에 35건이 아니라 한 50건으로 늘어날 여지도 있는 겁니까?

우영석 지금 저희가 출원ㆍ등록을 1건 해서 마무리가 딱 되면 괜찮은데 그중에 유사성이라든지 침해성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또 거절을 당하기 때문에 다시 또…….

1,000만 원 가지고 35건 정도 출원할 수 있는 게 거의 맥시멈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영석 예.

그리고 맨 하단에 도내 업체 캐릭터 디자인 지원사업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각 해당 업체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지 않겠어요?

우영석 저희가 디자인 컨설팅을 25개 사 내외에 대해서 1기업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유명관광지의 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스낵이나 빵 같은 것, 유명 특산품을 파는 데 외벽에다가, 유리창 이런 데나 진입로라든지…….

예산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 관리라든지 나중에 성과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우영석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친근감 있게 강원도를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원해 주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후에 파손되거나 이러면 기본적으로 해당 카페라든지 기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합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원하고 나서의 성과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영석 그런 것 선정할 때 시군하고도 저희가 의견을 나누고요, 현장에도 가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쨌든 기존의 효과보다 조금 더 나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어드바이스(advice)도 하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영석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은 코로나라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일상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에서도 문화ㆍ관광ㆍ체육산업이 더욱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58억 1,539만 원이 증액된 1,371억 4,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관광마케팅과는 5억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21년 FIT관광객 유치 온라인마케팅 사업 보조금반환 및 이자수입 180만 원,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기금 1억 원,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홍보ㆍ마케팅 기금수입 4억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관광개발과는 15억 7,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18ㆍ2019년 백담사 대체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등 4개 사업 기타이자수입 317만 원, 도 주관 용역 시행에 따른 특화브랜드 및 브랜드 기반 관광루트 구축용역 시군비 부담금 1억 500만 원, 백담사 대체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등 3개 사업 시ㆍ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2,389만 원, 86쪽입니다.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등 5개 사업 국비확보 기금 14억 4,775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는 63억 4,3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19ㆍ2020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시ㆍ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8,682만 원, 87쪽입니다. 제12회 세계합창대회 개최지원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43억 2,257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월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5,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국비확보 기금 13억 7,385만 원, 2019ㆍ2020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796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유산과는 25억 1,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88쪽이 되겠습니다.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 건립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23억 7,296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등 2개 사업 기금 1억 4,087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체육과는 41억 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20년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 시ㆍ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8,111만 원, 89쪽입니다. 2020년 가맹경기단체 지원사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5,043만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숙소 임차료 반환 그외수입 1억 8,0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국비확보 9개 사업 기금 37억 9,757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올림픽발전과는 7억 6,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20년 신남방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 시ㆍ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553만 원, 2019ㆍ2020년 드림프로그램 사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530만 원,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 지원사업 국비확보 기금 7억 5,000만 원, 2019ㆍ2020년 드림프로그램 사업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53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28억 7,338만 원이 증액된 3,504억 5,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5,506만 원이 증액된 168억 8,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 항목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5,756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서비스 체계개선을 위하여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 3억 원, 매체 활용 지역관광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포럼 개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을 위하여 평화지역 여행의 달 운영 등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 7억 7,000만 원, 270쪽입니다. 스노우 해외 관광상품 육성 등 해외 관광객 유치강화 7억 3,750만 원,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홍보ㆍ마케팅 국고수입분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 2,000만 원,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국비확보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 9,325만 원이 증액된 441억 4,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성 송지호 등 관광지 개발사업에 22억 1,000만 원, 춘천 무지개분수대 설치 문화관광자원 개발 13억 원, 양양 오산~동호 생태탐방로 조성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10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로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1억 1,575만 원, 272쪽입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국고 1억 3,200만 원,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 2억 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 국고 14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지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구(舊) 대관령휴게소 주변 토지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영월 강원도탄광문화촌 환경개선사업 4,250만 원, 구(舊) 대관령휴게소 지붕보수 및 주변정비 1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95억 6,227만 원이 증액된 808억 2,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4,000만 원,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 5,700만 원,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문화행사사업비 2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을 위하여 삼척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한민국 척주미술대전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1억 2,500만 원, 한글점자의 날 기념식 및 점자책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행사지원 2억 9,5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동해 생활문화센터 별관 조성 물품구입 지원 등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1,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사업 14억 9,66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다음으로 강원문화명품 육성을 위하여 대관령겨울음악제 개최 지원 3억 원, 제12회 세계합창대회 개최 지원 13억 9,000만 원, 춘천 아비아마 총회 및 축제 개최 지원 9억 원, 춘천 국제인형극학교 지원 7억 원, 2013비엔날레 구입 미술품 이전사업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국고분 3억 77만 원, 27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2,080만 원,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1,100만 원, 서면도서관 환경개선사업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춘천 가족음악축제 등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1억 2,631만 원, 강원도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 2,000만 원, 삼척ㆍ화천 등 도내 박물관ㆍ미술관 5개소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5억 원, 278쪽입니다.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예산으로 문화예술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1억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7,639만 원이 증액된 432억 3,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문화 가치 정립을 위하여 원주 얼광장 2단계 조성사업 관련 전통문화 진흥 지원 19억 9,000만 원, 신숭겸 사료 번역사업 1,000만 원, 운곡시사 문집 번역사업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오대산 문화축전 등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2억 3,400만 원, 서지마을 순교자기념관 건립 1억 5,000만 원, 280쪽입니다. 원주ㆍ평창ㆍ횡성 종교문화자원 4개소에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 3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을 위하여 원주 역사박물관 지자체 관리기반 강화사업 2,000만 원, 속초 돈돌다리 미래 무형유산 발굴ㆍ육성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를 위하여 춘천 위봉문, 조양루 지붕보수 등 문화재 보수정비 11억 3,219만 원, 281쪽입니다. 강릉 용연계곡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8건에 국도비 22억 1,069만 원, 속초 신흥사 등 전통사찰 보수정비 4건에 8,63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을 위하여 영월 장릉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국비증액분 1,562만 원, 282쪽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최저시급 증가분 727만 원, 동해 북평성당 등 방재 IoT시스템 구축 1억 5,2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3억 8,212만 원이 증액된 1,094억 4,57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하여 컬링팀 선수단 숙소 임차비 등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을 위하여 도 산하 체육단체인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ㆍ지도 33억 9,905만 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40억 원, 지역체육단체 육성 지원 2,000만 원, 강원역전마라톤대회 등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1억 7,300만 원, 284쪽입니다. 고성 스파르탄레이스 코리아 1억 원, 인제 국제자동차대회 개최 지원 1억 7,500만 원, 치악산둘레길 트레일런대회 5,000만 원, 2022치악배 강원도테니스대회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의 도민참여 확산을 위하여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에 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국비증액분 1억 5,661만 원, 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10명 증액분 국비 1억 4,8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관련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6명 감소 조정에 따른 8,939만 원을 감액하고, 285쪽입니다. 스포츠클럽육성 문체부기금 체육회 직접지원 경로변경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23년 강릉시 도민체육대회 지원 10억 원, 태백 스포츠파크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2억 6,000만 원, 원주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3억 3,400만 원, 속초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등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4억 원, 286쪽입니다. 평창 봉평면 등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 지원 1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경기대회 행사 개최를 위하여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4,717만 원, 2023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 6억 3,000만 원, 2022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국고 7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예산으로 체육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2,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올림픽발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6,928만 원이 증액된 189억 5,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을 위하여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 지원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국ㆍ도비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4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추진을 위하여 홍보사업, 붐업조성 및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비 등으로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림픽경기장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올림픽기념관 유지ㆍ관리 민간위탁금 4,700만 원, 289쪽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사업으로 주변시설 확충 정비사업에 20억 3,7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예산으로 동계올림픽 분야 드림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집행 반환금 6,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DMZ박물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역사ㆍ생태ㆍ체험형 전시 운영을 위한 전시ㆍ교육 기획운영사업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춘 조속한 일상회복, 그리고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의 기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욱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상 질의응답을 받기에는 좀 뭐하니까 정회를 하시고 점심 먹고 나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20분 남아서 한 분 정도 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시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김밥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밥요?

건수가 많아 공부 좀 더 하느라 김밥 시켜 먹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사업설명자료 152쪽에 보면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가 있잖아요?

예.

’21년도에는 14억의 예산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21년도에는 14억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기정 8억에 지금 3억을 더 하셨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게 있습니까?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자료나 우리 관광재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기존에 저희가 서면으로 책자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관광지나 지역의 유명지를 알리는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인기 연예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이라든가 관광에 대한 정보를 알고 지역을 찾는 부분의 패턴이, 정보습득이나 인식하는 게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문체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많이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대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전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3억 올린 게, 산출기초에 보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해서 건당 5,000만 원씩 6건 해서 3억을 올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해서 홍보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6건인데 여섯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이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여섯 군데가 아니고 6건이죠?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6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위 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송 제작업체에서 6건을 다 할 수도 있고 2건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에서 2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 벌써 9건을 했거든요. 9건을 했는데 저희가 KBS나 그다음에 MBC, TV조선 이런 데와 해 가지고 예능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보거나 인기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접촉하거나 아니면 인기 아이돌이나 연예인하고 저희가 접촉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작해 가지고 지상파나 종편 이런 데를 통해서 내보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면 유명연예인들이 갔던 장소를 관광으로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트렌드가 점점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지금, 이것도 SNS나 이런 데 같이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30분짜리를 지상파나 종편에서 방송을 하면 그 부분을 다시 5분짜리, 8분짜리, 3분짜리로 편집해서 두 편이나 세 편으로 나누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갔다고 해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SNS, 그다음에 홍보단, 그다음에 저희가 위촉한 연예인들을 통해서, 또 유튜브 이런 데에 올려서 병행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얼마 안 되었는데 9편을 다 제작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맞죠? 9편을 하셨으면 3억이라는 예산이 꼭 필요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29건에 13억 9,700만 원을 가지고 해서, 14억으로 2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는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14억이었는데 올해는 추경까지 해도 11억밖에 안 되어서 3억이 더 적어요. 그러면 축소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정해서 편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현재까지 전체 13건을 했는데 제작비 지원이 9건, 제작비를 지원하지 않고 협찬해서 한 게 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지원도 하지만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행정편의를 제공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가 제작되어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신규로 2억 5,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153쪽 매체 활용 지역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의 부분의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하고 지금 이 부분에 있는 매체 활용 지역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은 유형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주문사항으로 주셨던 유명 방송매체는 도하고 시군이 같이 의논해서 시군이 원하는 콘텐츠를 얘기하면 그 부분을 도가 시군하고 같이, 방송이라든가 SNS라든가 인플루언서하고 연계해서 시군이 주도가 되어서 도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발전방향을 말씀해 주신 사항.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신규로 2억 5,000만 원 들어간 이 부분은 저희 도 관광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방송사나 제작사나 유튜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평화지역이라든가 폐광지역이라든가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홍보가 안 되어서 관광객들이 잘 찾아오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전략적으로 방송을 제작해서 내보내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S나 유튜브 이런 쪽, 소셜플랫폼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폐광지역나 특히 평화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재단하고 해 가지고 그쪽 부분을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열악하다고 보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평화지역이나 폐광지역 다 열악한 데죠. 중점적으로 하시되 또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따로따로 보면 그 속에 관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것도 같이 콘텐츠를 잘 제작해 가지고 많은 아웃바운드가 들어와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약한 부분도 하면서 균형 있게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골똘히 잘 하셔야 될 것이고, 이것의 수행기관이, 강원도관광재단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위탁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사업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취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275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94쪽,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강원문화예술상 운영과 관련되어서, 기존에는 1,000만 원 정도 하던 예산이 어느 해 줄더니 그다음부터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정착되어 있거든요. 이것 관련된 예산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과 함께요,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국악과 관련되어서, 아마 우리 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되지 않은 강원 전국국악경연대회 행사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국악 같은 경우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지금 사업설명서 195쪽의 국악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아, 예.

기존에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강원소리진흥회에서 전국국악경연대회에 참가하려고 했었는데 공모사업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국악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검토할 때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주문하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각 불교 사찰에서 하던 템플스테이가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전에는 문화콘텐츠사업이나 관광콘텐츠사업에서 템플스테이가 많은 인기가 있었고 사찰에서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이 전면중단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개되면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템플스테이가 다시 부활될 경우 우리 도의 여러 개 사찰에서 운영되는 템플스테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예고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예산안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방점을 찍고 봐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강원FC 운영하고 강원도체육회에 관련된 예산인데 뭔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강원FC 하나 운영하는 예산이 강원도체육회 운영하는 예산하고 맞먹어요. 찾아보시려면 사업설명서 237쪽하고 239쪽을 보시면 되는데, 강원FC 하나 운영하는 예산하고 강원도체육회 운영하는 예산하고 맞먹으면서 추경에서 강원FC에 증액 요구한 것은 한 40억 되는데 체육회는 25억밖에 안 돼요. 이게 서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강원FC 같은 경우는 지금 1차에 안 해도 2차, 3차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힘 있고 관심 있는 데에 예산을 확 증액해 버리면 다른 할 만한 사업들을 못 하고, 그냥 이런 사업들만 늘려놓으니까 포기해야 되고 문화예술 관련, 체육회 관련 모든 예산들이 주춤거리는데 이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육회 예산이라든지 강원FC 예산을 갖다가 손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강원도 체육을 대표하는 강원도체육회나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사항이 사실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저번에 김병석 위원님께서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을 기반으로 저희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체육회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 부분은 관련 기관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또 도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선에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FC 운영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50억에서 16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비추어볼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스폰서 부분이 구단의 브랜드 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저희도 그 부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스폰서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강원FC는 아직 그럴 상황은 아니라서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도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FC 성격상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경비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연 20억만 지원해서 강원FC가 운영될 때도 있었어요. 지금 그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뭣하겠지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윈윈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원FC나 우리 강원도체육회 예산 부분도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86쪽이고 사업설명서 257쪽,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춘천에 유치되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사업이 중단되었던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지금 예산지원을 못 받아서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라든지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라든지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전후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 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는 빠지게 되고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국고지원을 받아 들어오는 과정에서,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예산을 못 받는 바람에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안을 해 주십사 해서, 최소한의 꼭지를 남겨서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춘천에 유치하기로 했던 태권도공원을 무주로 뺏기고, 더군다나 강원도체육회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태권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2000년부터 매년 춘천에서 개최된 권위 있는, 정착화되어 있는 국제태권도대회고요, 그다음에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아시아선수권을 춘천시가 유치해 가지고 2022년에 딱 한 번 개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7억 2,000만 원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도비 3억하고 시비 11억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매년 개최되는 그런 대회인데 다만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매년 하다가. 그리고 이번 2022년도에 제13회 국제태권도대회를 하는데 지금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부분에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예산상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 매년 도비를 많게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 2015년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 원 해서 1억에서 2억 범위로 지원해 왔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적인 여건이나, 또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하고 같은 해에 열리다 보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안 열리다가 대회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성 때문에 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가 한 번이라도 예산지원이 누락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꼭지라도 살려서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집행부의 배려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따가 추가질의시간이 되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원FC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연도에 거의 탈락위기에 놓여 있다가 막바지 경기에서 살아난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다들 참석해서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지도부도 다 교체하고 새롭게 쇄신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 우리도 답을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리그가 출발했는데 초반이지만 사실 아쉬운 성적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선취골을 하고도 후반에 수비불안이든 이래서 무승부가 되거나 역전되거나 이런 경기가 몇 경기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3월 13일 경기에서, 저도 그날 참석해서 본 사람인데 디노 선수가 그날 부상을 당했잖아요?

예, 디노 선수가 3월 13일 부상을 당해서 한 6개월 정도는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혼자 나가떨어지는 것 보니까 아킬레스건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훌륭한 선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좀, 팀워크가 잘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계약기간에 따라서 그 선수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급여를 계속 주어야 된다, 입원하고 있어도 계약기간에 따라 연봉은 계약기간까지는 다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또 필요한 거예요. 부상을 당한 선수에게 계약한 연봉금액은 다 주어야 되고 또 새로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당시 50억을 얘기하셨는데 나름대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닙니다만 의견을 나눈 여러 의원님들 다들 공감하면서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사님도 그 자리에서, 운동장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원태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고 다 맞는 얘기이고 약속한 부분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50억을 약속했지만 예산과 심의에서 40억으로 확정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디노 선수가 부상당해서 입원해 있는 관계로 추가 10억을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저도 이 책자를 보면서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두서없이 몇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답변이 있으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사항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디노가 사실상 주전 공격수였고 디노가 활동할 때는 저희가 성적이 좋았습니다. 성적이 좋았고, 디노가 부상을 당하고 나서 저희가 2승 3무 3패, 현재 7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승과 1패에 따라 순위 2개~3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노 선수가 1개월이라든가 치료하고 나오면 괜찮은데 6개월을, 지금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하셔도 되고, 구단 쪽에서는 긴급하게 수혈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강원FC가 굉장히 긴급하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우수선수를 부득이하게 추가영입을 해야 되는 긴급한 난제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부분이, 한 50억 정도 지원되어야 어렵지만 그 부분까지도 해결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40억 외에 추가적인 10억 정도의 그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쯤 하면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하실 때 체육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궁핍하게 운영해 나가느라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민선체육회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바꾸었다는 얘기를, 지금 국장님께서 체육진흥 조례도 바꾸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추경에는 특별한 체육예산이 많이 없어요. 전하고 같은 입장에서 한 것이고 전혀, 지금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시행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전체 예산을 보면 50억 가까이 예산을 신청한 데에서 한 55% 정도 예산이 지원된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맞나요, 체육회 예산이?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신청한 부분이 다 반영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한 25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도 전체 예산은 164억이고요, 이번에는 추경에 25억이 반영되면 예년 수준인 165억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들이, 계속사업으로 늘 진행했던 사업들인데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저런 것은 되어 있나요, 올해 강호축마라톤대회했던 것은 반영되어 있어요?

지금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 추경까지 되면 그 부분은 다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것에 비하면 예산이 절반도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선수 육성이라든가 종목단체 육성이라든가 체육진흥사업,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165억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일반 체육행사라든가 전문체육, 생활체육 부분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에 165억이고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례 통과해 주신 부분, 지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디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어디 부분을 전략적으로 보강해야 되는지의 부분은 저희 도하고 체육회하고 또 연맹하고 전문적으로 회의를 충분히 거쳐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시기상조이고 그것은 거기 정신에 맞추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조례를 하기 전에도 이런 사업들은 계상되어 있었잖아요,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5억 부분은 당초에 담지 못한 꼭 필요한 사업,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 많이 잡히지 않아서, 추경 예결위 때 얼마나 많은 것이 거기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아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권고사항으로 예결위에 넘겨주실 수 있으세요?

의견조율을 하시죠.

의견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여기에서 조목조목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바쁘셔서 지금 네 분밖에 안 계신데, 시간은 10분밖에 안 주어지는데 이것은 1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 다 얘기를 못 하니까 질의가 끝나더라도 이따 쉬는 시간에 국장님이 저하고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 다 하셨는데 잠깐 쉬었다 하는 것으로, 휴식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회의할 때 올림픽발전과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관계 요청하신 게 있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상설위원회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잠깐 쉬시는 동안 괜찮으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서, 특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사항이 있다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먼저 하라고요?

예.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1년도에 올해 ’22년도 본예산 할 때 강원관광 서비스경진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추경에 반드시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추경에 세우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위원님께서 계속 주문 주신 대로, 서비스경진대회가 원활한 기능을 하고 이러려면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당초예산에 2,450만 원밖에 되지 못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추경에 하려고 예산부서에 요청하고 협의했는데 아쉽게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세우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세우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서비스경진대회 부분이 코로나 상황, 거기에서 입상하신 분들에 대한 국내연수라든가 벤치마킹 이런 부분을 코로나 상황이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코로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부 축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드코로나하고 같이 가면서 종전처럼, 관광인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가 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경진대회가 위드코로나와 함께, 그에 위축되지 않고 좀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국장님은 이 예산이 세워져서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이것 행사성 예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관광종사자들이 경진대회를 하면서 거기서 자기 실력을, 본인들 간에 협력하고 강원관광을 발전시켜 나가는 진짜 가장 중요한 행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제4조 제1항에 보면 이것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행사성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행사성 예산으로 판단하고 안 세웠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기존에 6,000만 원을 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을 2,45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올해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안 세우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 이런 행사를 줄인다고 치면 여기 예산 올라온 것 하나도 못 합니다. 아시죠? 여기 되어 있는 행사성 예산, G-500일 행사라든가 시군에 50% 지원해서 하는 그런 행사 하나도 못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고,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오히려 관광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알아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차후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271쪽, 사업설명서 166쪽,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 길 조성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19억 5,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

찾으셨나요?

죄송한데 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업설명서 166쪽. 걷기 길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있죠, 고성 송지호 명소화와 관련한 관광지 개발.

예.

물론 고성 송지호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걷는 길 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 특히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만들어놓기는 열심히 만들어 놓는데 그 후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투자한 게 걸림돌이 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을 잘 진단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부분과 관련된 사업도 직접 해 봤지만 송지호처럼 이렇게 규모가 큰 호수라든가 개발사업은 문체부면 문체부 이렇게 한 부처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시군에서는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오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도 따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둘레길이 짧게는 4km에서 길게는 6km 이렇게 크면 국토부 사업을 따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이라든가 하면 부처에서 녹지보전 사업이나 환경보호 사업 플러스, 그다음에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라든가 산책길을 만드는 이런 모든 사업을 다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국토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트레킹 코스나 산책 코스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정비나 보호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트레킹이나 이런 길 사업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 6km다 이러면 국토부에서 1km, 환경부에서, 또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까지 구간 구간 하게 되면 해당 시군에서 각 부처의 사업비를 따와서 나중에는 이 둘레길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사업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개발 방향이나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평화길, 무슨 길, 무슨 길 이렇게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큰 코스 하나를 가지고 테마길이라고 해서 일정 구간에다가 마을 지명이라든가 유래라든가 그런 것을 일부러 붙이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제나 테마를 부여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효율성이 있을지, 또 중복, 난립 이런 부분을 한번 진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산 확보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는 시군이 잘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체부나 관광 쪽에서 하는 사업은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많이 모이는 지역에 길을 조성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개발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지역에서 하게 되면, 사업성격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이 걷는 길 사업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중복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재에서 오는, 관리 부실로 인해서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하셔서, 이번 고성 송지호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내지는 조심스럽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저희가 송지호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항을 같이 점검해서 더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한테는 이게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좋지 않은 부정적 부분으로 매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되지 않고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에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 것도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춘천 무지개분수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안 했나요?

예, 아직 안 하셨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레고랜드 진입로 다리에다가 분수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년 7월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비ㆍ시비 서로 부담하는 퍼센티지가, 전부터 보면 좀 그런 것이 사실 도가 추진해서 한다 하더라도, 다리에 분수대 놓고 이런 것은 어쩌면 다 지역에, 춘천시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도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하고 시비하고 어느 정도, 5 대 5 매칭이 돼야 되는데 부담 비율이 도가 너무 많아요. 건축물을 짓는 것은 도가 소유하니까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시하고 5 대 5 매칭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65 대 35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

사실상 이 부분이 전액 도비 사업은 아니고 균특이, 지방이양 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환이라고 돼 있고 이 65%에 종전의 국비 부분 50%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전대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그다음에 시비가 35% 해서 지방비는 5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도비가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15%, 시비가 35%.

지방이양 전환사업입니다.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다, 그 몫이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환사업은 도비로 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계청소년올림픽 문화행사로 500일 기념행사 추진하는 거요.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 여쭤보지 않고 제 생각에 굳이 500일 기념행사가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1년 전이나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500일이라는 숫자가 왜 나온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회를 치르기 전에 본격적으로 기념일 행사를 하는 부분이 500일 행사, 1년 행사, 100일 행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500일을 기준으로 한 사례가 있었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500일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가. 1년 전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많이 들어봤어도 500일이라는 개념은, 500일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붐업, 올림픽이나 큰 행사를 하게 되면 5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동계ㆍ하계올림픽이나 그다음에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청소년올림픽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국민이나 도민들이 쉽게 인식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때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글쎄요, 이것도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장을 향해) 1분만 더 쓸게요. 지난번에 분수, 불꽃축제 한다고 작년도에 춘천시에 예산 해 준 것 있죠?

물빛축제, 물빛페스타…….

그것 아직도 못 했잖아요? 그때 그걸 사용을 안 했죠? 연기가 됐죠?

그래서 물빛페스타는 이번에 춘천 어린이수도 선포식 때, 준공행사 때 드론, 레이저 이런 기념행사를 1단계로 했습니다.

아니, 불꽃축제에 대한 예산을 그때 했었는데요, 그것도 연기되다가 저희들이 통과시켜줬는데 지금까지 그런 행사에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갔어야 되는 건데 도가 100% 하는 것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많은 질의를 하고 의심도 했었어요. 동계올림픽 때 많이 도와줬던 화약회사에 부담이 돼서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도 많이 했었고, 의심도 많이 들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전임 국장님들은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모를 좀 낮추든가 다음에 하든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국무용제 참가에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료 198쪽에 있는데, 내가 1분만 쓴다고 그랬으니까 1분만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얘기 안 하면 또 저거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작년도인가 원주에서 전국무용제를 했었어요. 했었죠?

예.

도에서 5억인가 10억 지원해 줬었죠? 그 자료는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제대로, 9명이 나가시는 건데 영상 제작하고 무용수들 공연료 등등 해서 2,5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이 본선에 진출하는 건지 아니면 예선에 나가는 건지 정확하게 없는데, 본선에 나가는 것만 준다고는 돼 있어요.

전남 목포에서 하는 제31회 전국무용제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선대회입니까?

예.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때 그것도 지역에 파급 효과가 너무 없어서, 여기 영상을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역의 유선방송이나 G1방송이나 해서 도민들에게 볼거리를 만들어줘야지 CD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자기네들만 공유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원주에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허탈한 느낌이.

이 부분은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남 목포에서 열리는 제31회 전국무용제 본선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고 음악 편집, 소품 제작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9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공연료 개념으로 해 가지고 9명에 대해서 1,0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의상제작비 해 가지고 600만 원 들어가는 것 해서 합이 2,500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국무용대회에 나갔으면 영상을 편집해서 유선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0쪽을 좀 봐 주시고요. 도내 캠핑장 연계 통합 홍보ㆍ마케팅 이게 지금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수행기관은 강원도관광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예, 경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캠핑장이 휴일에는 어느 정도 가동률이 되는데 평일에는 가동률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캠핑장 운영자하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들인 건 아니고 정선에 있는 공공운영 캠핑장 4개소의 176면을 현대홈쇼핑하고 연계해 가지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면수로 따지면 1만 면의 예약이 끝났습니다. 그 부분을 2박 3일로 했는데 와서 2박 3일을 묵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와서 하루든 이틀이든 묵을 수 있게, 그걸 홈쇼핑 상품으로 했는데 굉장히 대박을 쳤습니다.

홈쇼핑에서 캠핑장을 예약 판매한다는 건가요?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거기서 직접 촬영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공공운영 캠핑장의 평일 날 비는 면수를 홈쇼핑에 상품으로 내놓는 겁니다. 내놓아서…….

그러면 지금 이게 강원도 내 캠핑장인데 어떤 캠핑장, 어떤 캠핑장 정해진 건 있으세요?

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것은 우선적으로 폐광지역하고 평화지역 캠핑장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산출기초에 캠핑장 오프라인 이벤트는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캠핑장에 방문한 사람들한테 일부 이벤트 행사를 해 가지고 선물이나 이런 것을 조금 해서,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이벤트를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로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급한 예산이라고 치면 이 사업을 매년 세워서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을 작년에 한 번 비예산 사업으로 어렵게 시범적으로 했을 때, 주말이 아니라 평일 날 노는 면을 활용해 가지고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폐광지역하고 평화지역에 있는 공공운영 캠핑장을 대상으로 평일 부분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힐링도 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강원도에 캠핑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몇 개나 있어요?

…….

지금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있고 예산이 1억 8,000만 원인데 캠핑장을 다 수용하고 똑같이 활성화시키려면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것은 폐광지역하고 접경지역에 있는 공공운영 캠핑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앞으로 어느 홈쇼핑하고 할지 정하겠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홈쇼핑 지원도 하고 이벤트도 해서,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우선 금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해 보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 있는 캠핑장이 다 어렵잖아요. 폐광지역, 평화지역을 이번 추경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몇 번이나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거기가 핫이슈(hot issue)는 돼요,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물론 다른 데도 힘들어요. 다른 캠핑장도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곳을 중점적으로 하되 다른 데도 같이 접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잘 세우셨겠지만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의문이고요. (발언시간 종료음 울림)

더 하세요.

질의 더 해도 됩니까?

예.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을 좀 봐 주세요. 내비게이션 기반 강원관광 통합 마케팅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신규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강원도관광재단에서 올렸는데, 수행기관이 강원도관광재단이죠?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해서 예산이 서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주문해 주셨듯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관광지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에서 검색한 건수는 서울, 경기에 이어서 3위인데 실제 와 가지고 운용한 것은 시도 순위가 9위 정도로 돼 있어요. 이것은 신용카드하고 내비게이션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지역 정보라든가, 인터넷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목한 게 지금 신세대라든가 젊은 세대 층에 굉장히 많이 전파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탑재를 해서 내비게이션 애플에 도내 지역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도내에 와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가볼 만한 곳을 음성으로 안내하고 또 최단거리, 최단시간보다 풍경이 좋은 길 이런 것도 배너 광고로 나오고, 거기에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타깃성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적지만 할인쿠폰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그것으로 찾아오면 누적 포인트로 해 가지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내비게이션 업계 점유율 1위가 T맵입니다. 전체 내비게이션 77%를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이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가 발 빠르게 그 부분을 해서 효과를 내자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기반 통합 마케팅하고 SNS나 유튜브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유튜브라든가 SNS는 어느 특정 지역이다, 아니면 특정 주제다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거기다 직접 쳐야 됩니다. 입력을…….

지금 스마트폰도 ‘강원도 가볼 만한 곳’ 이러면 다 뜨잖아요?

이 부분은 전 국민이 거의 드라이브, 카(car)를 가지고 있는 시대이고 지금 대부분, 거의 70%~80%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행하고 있거든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비게이션 기반 이것을 1억 5,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에 지금 저도, 네이버나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강원도 가볼 만한 곳’ 하면 다 뜨죠. 그런데 지금 내비게이션 기반 통합 마케팅이라고 해서 단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넣었는데 내년에 또 1억 5,000만 원이 들어오고 후년에 또, 더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유명 명소를 차라리 네이버나 이런 데에, 검색할 수 있는 데로 접목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지역도 보면 어디 맛집 해서, 가령 춘천의 맛집 이러면 닭갈비면 닭갈비 쫙 뜨잖아요,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고요, 저희가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하는 부분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실드라이버들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장소, 또 차를 가지고 우리 강원도 지역에 왔을 때 ‘인근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알려줘서 들렀다 갈 수 있게 하는…….

그게 내비게이션에 바로 나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어디를 간다고 하면 거의 다 스마트폰을 먼저 열잖아요, 그렇죠? ‘춘천에 어디 가볼까?’ 해서 쳐서 쭉 나오면 거기 주소 검색해서 찾아가지 않나요?

여행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먼저 검색해서 알고 오죠. 그런데 그것은 그 부분을 가지고 그때그때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은 T맵하고 연결해서 지도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원주에 간다 그러면…….

그러면 T맵에 강원도의 유명 장소나 유명 관광지를 같이 접목해서 계속 넣습니까?

예.

그 지역을 지나가면 가르쳐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지 인근에 가면 가볼 만한 곳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소비할 것…….

T맵으로 어디 목적지에 가면 광고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런 역할입니까?

그 인근에, 강원도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이쪽에 시스템을 장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여러 가지를 검색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해서 그쪽에 가면 그런 서비스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으로 그 지역에 가면 그 인근에 있는 것만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내를 해 주고, 사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거기를 안 가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봐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유튜브나 SNS 쪽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 앞에, 158쪽의 숙박대전 연계해서 하는 것, 숙박비 할인해 주는 거죠? 이게 맥락이 같이 붙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숙박대전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국비 6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일부를 부담해 가지고, 매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숙박 할인해 주고 하는 것을, 10% 숙박 할인권을 준다면 정부가 국비로 60%를 부담하고 우리 강원도가 나머지 40%를 부담해 가지고 할인권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도에 1억을 세워 가지고 5,000장을 목표로 했는데 이 숙박 할인권이 인기가 좋아서 8,000장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그냥 1억만 부담하고 나머지 3억 100만 원은 국비에서 부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203쪽의 세계합창대회 개최가 내년으로 연기됐죠? 그런데 예산이 13억인가 세워져 있어요.

예.

내년으로 연기됐는데 올해 또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이 13억 9,000만 원은 국비가 내려온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국비 예산입니다. 저희 도비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체육과 담당 직원하고도 연구실에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원주에 보면 인터불고 호텔이라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인터불고 자체로 세계당구대회를 열고 있어요.

저도 원주의 인터불고에서 하는 것을 당구채널로 봤습니다.

금년에도 거기 직원들이 우리 강원도에 협조 좀 해달라고 찾아와서 우리 담당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미팅을 한 적도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오셔서 시간상 우리가 크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위치였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인가 양구에서 전국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그 대회에 나가는 것이고, 각국 대표들이 세계대회에 참가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아까 채널에서 보셨다고 그랬는데 대회를 열면 다른 대회보다도, 저도 보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 대회에서의 조건이 그거예요. 그게 세계에 다 나가는 건데 우리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기에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 강원도의 유명 관광지를 도에서 선정해 주면 거기서 다 홍보해 주겠다는 것이고,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에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작게,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해 주어서 도하고 같이했으면 좋겠다, 다만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전에는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고, 15억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형편상 도가 못해 준다면 그 정도라도 추경에 좀 반영해 달라고 지난번에 찾아왔었거든요.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추경 하는 시점이니까 이런 부분도, 또 이게 스포츠와 관련된 것이고, 당구도 스포츠잖아요? 이 시간에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서, 이것이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라도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저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세계 채널에 나가는 건데 거기에 우리 동계올림픽이 홍보된다는 건, 우리가 일부러 광고를 내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강원도에 있는 관광지를 거기에 띄워주면, 그것도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구도 스포츠고요, 또 이 부분이 라이브로 방송되고 녹화도 돼서 몇 번씩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계속 나와요.

광고나 홍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9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한글점자의 날 기념식 및 점자책 페스티벌 해 가지고 행사 지원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예.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이렇게 하루 기념행사만 할 게 아니라 점자에 대한 개념의, 우리 강원도 홍보지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분들을 좀 배려해 드리는 차원의 예산도 챙겨야 된다, 국장님한테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행사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시각장애인들도 점자를 활용해서 강원도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점자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 저희가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환사업에 대해서 도비ㆍ국비 해서 65%이고 우리가 15%지만 관광자원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관리ㆍ감독 관계가, 시군이 35%지만 아마 우리가 위탁해서 시군에서 다 관리ㆍ감독을 할 텐데 사실 우리 도에서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개념, 또 민원이 생겼을 때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 오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도 관리ㆍ감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제가 다른 현장 관계라든가 확인해 보면 분명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ㆍ감독이 안 된다, 시군 전반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관리ㆍ감독 체계를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강원도관광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봤을 때 한 두 개 사업 되네요, 그렇죠?

예.

우리 강원도관광재단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국에서 쉽게 예산만 편성해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 안 되고 우리 강원도관광재단에서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배정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 없이 앞으로 관광재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예산만 편성해 주다 보면 의욕만 갖고 할 수도 있어요, 행정적인 건 안 하고 의욕만 앞서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이런 대책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도ㆍ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문 한 세 가지 드렸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의견조율을 위해 의견조율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종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최종희 청가위원 정수진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팀장 유영곤 출석공무원 · 인재개발원 원장 최형자 교육지원과장 교육연구실장겸직 윤인옥 교육운영과장 김경희 · 대변인 대변인 우영석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김종욱 관광마케팅과장 남진우 관광개발과장 곽일규 문화예술과장 현준태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체육과장 김동준 올림픽발전과장 김용환 올림픽시설과장 조관묵 DMZ박물관장 박성정 기록 함정민 최은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