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조선대학교 학생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박미정 의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무등산 개발 논쟁을 여기에서 멈춰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대한 광주시민 여러분! 문영훈 부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의 지산동, 서남동, 학동, 지원동, 학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미정입니다. 광주시민들에게 무등산은 우리 공동체의 기상과 역사, 정체성을 대변하는 평등의 산이자 민주주의의 진산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를 지향하게 하고 더불어 잘사는 대동과 평등의 광주정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혁신위원회를 비롯한 몇몇 정치인들이 무등산 정상 접근성 확보, 꿀잼도시, 외부 관광객 유치라는 명분으로 ‘무등산 개발’ 금지어를 깬다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을 무등산을 담보로 찬반논쟁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도심 난개발로 인한 학동참사와 화정동 참사의 뼈아픈 아픔과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산 무등산이 세계지질공원으로서 137번째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써 무등산의 가치와 정신이 이제는 전 세계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무등산, 어머니의 산 무등산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어머니와 같은 포용과 통합의 민주주의의 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광주시민들은 지난 40여년간 무등산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무등산을 사랑합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물의 하나로써 우리 8대 의회와 행정, 시민들이 함께 신양파크호텔 옛 부지를 시민의 자산으로 공유화했고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무등산 난개발 지원 조례, 예방 조례까지 제정하였습니다. 146만 광주시민들과 시의회와 행정이 하나가 돼서 소수의 편익에 편중된 난개발을 막고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무등산 개발 논쟁을 멈춰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심 중심의 1187m의 정상을 가진 산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광주만의 특징입니다. 여기가 개발돼서 그 토사가 흘러내리면 주민들의 주거단지로 흘러내립니다. 광주천이 막히고 바람길이 막히고 경관이 훼손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등산 개발 논쟁 멈춰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등산이 광주의 정체성이자 광주정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무등산의 정신은 광주시민이라면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바라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정의로운 시민들의 기상을 배우게 하는 우리들의 배움터입니다.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등산은 광주시민의 추억과 기억이 서려 있습니다. 무등산 하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치유 받고 쉼을 하는 우리들의 산입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지켜야만이 미래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가치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광주광역시대전환혁신위원회와 소수 몇 분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무등산을 담보로 광주시민들을 무등산 개발 찬반논쟁의 소용돌이에서 더 이상 갇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멈춰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러 이해관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합의라는 대시민적 선택으로만이 무등산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논의를 위해서 충분한 논의, 느린 선택이 광주시민들의 광주정신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는 광주정신의 표본이고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2년 3월 17일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5920억 원 대비 0.5%인 133억 원 증액된 2조 6053억 원입니다. 심사를 통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한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확정해 주신 예산은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들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의결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앞날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장재성·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정무창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주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 등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근거 및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한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애·김광란·김학실·신수정·송형일·이홍일·최영환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이홍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해야 맞는데요, 목이 잠겨서 부위원장인 제가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광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도 아동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보육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기준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을 추가하고 추모일 지정과 행사운영, 추모공간 조성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각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선·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5·18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광주청년센터의 기존 위탁사무에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추가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 한 건과 일반재산 매각 한 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김광란·이정환·박미정·장연주·이홍일·정무창·조석호·정순애·신수정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광란·이정환·박미정·장연주·이홍일·정무창·조석호·정순애·신수정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광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의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광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다양한 환경이슈에 대한 국내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우리 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결과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상 권익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타 산단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22조 사용료의 부과하는 달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달”을 “다음 달”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동의안으로 광주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규 설치함에 있어 시설의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점기·김익주·박미정·반재신·이정환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김익주·김학실·박미정·반재신·이정환·이홍일·장재성·최미정·황현택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 지원 조례안(박미정·김광란·김나윤·김용집·김학실·이정환·이홍일·임미란·장연주·장재성·정순애·최영환·황현택 의원 발의) 21.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공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부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무상대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내 태양광 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중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5.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제2항과 제5호 중 폐지된 조례명을 새로 제정된 조례명으로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체육시설 등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사용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체육시설 등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사용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영훈 시장 권한대행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05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2일 동안 진행된 이번 회기에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여는 변곡점이 될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고 여러 도전 앞에서도 정치에 처음 나설 때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려는 각고의 노력이 그동안 우리 정치를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마음처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되살리는데 힘과 지혜를 결집한다면 이는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주권자인 시민이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며 의정활동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8대 광주시의회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우리 시 현안사업의 인수위 국정과제 반영과 코로나19의 차질 없는 대응 등 시정공백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에도 꿋꿋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코로나와 맞서면서도 광주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공동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히 본분을 다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8대 의회 4년을 함께하신 의원님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뜻하신 목표를 꼭 성취하시고 앞날에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3. 광주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4.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5.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6.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7.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8.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9.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10.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11.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1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13.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14.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15.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16.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17. 광주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18.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19.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20.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21.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22. 공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부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무상대부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23.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내 태양광 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24.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중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25.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26.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2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28.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29.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체육시설 등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30.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