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8일부터 11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첫날인 오늘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가칭)남도2대교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율촌산단 내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성황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수동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반안 4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월요일에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택지과) 2.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택지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입니다. 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은 총 2건으로 모두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670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광양읍 칠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1995년 1월 4일 제정하여 추진을 한 사업으로 1998년 8월 28일에 환지처분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30조 시행규칙 및 부칙, 별지 서식 모두를 폐지코자 합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이 아닌 폐지로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예산 상황과 관련법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로 시행한 칠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결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택지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결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나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이 끝나는 시점에 사업 근거가 되는 조례를 즉시 폐지하여야 불필요한 조례가 계속 존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시죠?
그러면 관련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종결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1998년 8월 28일입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완료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모든 정산절차가 마무리된 게 98년이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2년이니까 24년 걸린 겁니까?
그럼 그동안은 왜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관련된 조례를 폐지를 안 하고 24년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폐지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물론 뒤늦기는 했지만 이 사업이 종결됐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시니까 동의가 되고 다음에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됐건 도시개발사업이 됐건 종결되고 환지처분하고 정산절차가 마무리되면 관련된 조례도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24년 동안 방치를 해 두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박노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폐지제의를 안 했던 이유가 뭐죠?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2017년 5월 24일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 시점에 같이 조례를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점에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업무가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답변도 자신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 불필요한 조례를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그 지구에 대해서 바로 정산하고 바로 조례 폐지 등 종결하라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못 해왔던 이유가, 뒤에 심의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분했는데 토지가 아직 남아있다거나, 이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끝날 때 안 했다면 그건 업무 태만인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전 답변자 이야기한다면 답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했던, 아직 되지 않은 토지주가 남아있거나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잔금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남아있는 토지는 광양시 재산 별도 재산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같은 광양시장 주머니에 있는 거니까 재산을 잘 나누면 될 거라 그 말이죠. 돈이 있으면 별도로 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관리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한동안 하고 나면 보통 부서장들이 1년이나 2년 만에 가버리면 또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지켜왔던 16년이었습니다. 내가 의회에 왔던 16년 전에 그때 이미 종결되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계속 답변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아있는 토지. 개발행위랄까, 정리 안 된 게 있다. 이런 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면 토지는 토지대로 금전은 금전대로 어차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광양시 재정이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면 될 거라 그 말이죠. 죽어도 특별회계에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24년씩이나 있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다 귀찮고 뭐하니까 넘어갔는데 박성완 택지과장이 와서 늦었지만 그나마도 해야 될 일인 것을 알고 다 기억나지 않지만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 정리를 해야 된다. 그것은 확실히 인정하고 정리를 해 주셔서 그나마도 한참 전에 정리해야 될 것 지금 정리하면서도 박성완 과장이 처리해 주는 것 다행스럽다는데, 앞으로 이러지 말고 끝나면 바로바로 불필요한 조례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조례가 되어야 그 사업이 사실상 종결이 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남아있던 이런 것은 사업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고 나서 마지막 환지처분 공유를 해버리면 나눠줄 것 결정됐다 그 말이고 그 시행하고 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 조례를 폐지하고 그래야 그 사업 자체가 사실상 종결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새로운 시행조례를 만들고. 이래야되는 거예요. 중간에 공영개발했던 것도 지금까지 남아있어가지고 그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별도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은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금 십 몇 년 간 이렇게 놔뒀으면 이게 행정처분이나 권익위에서는 아무런 제재는 없습니까?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예 그 사항은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없어요? 감사의 대상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어찌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좀 결여됐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을 일괄적으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의안번호 3671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중마 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1997년 1월 18일에 제정하여 추진을 한 사업으로 2001년 9월 3일에 환지처분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조 목적 및 명칭부터 제40조 기타 및 부칙, 별지서식 모두를 폐지코자 합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이 아닌 폐지로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예산사항과 관련 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로 시행한 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결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택지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결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앞에 심의했던 안건과 성격은 똑같은 거죠?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똑같이 줬던 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특별회계를 조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우리 선배위원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회계간 거래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돈을 우리가 전입, 전출을 시켜 주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를 다른 특별회계로 빌려준 돈이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지금 그것은 다 마무리 돼가지고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빌려줬다가 다시 그러면 다 갚아서 다 정리됐다?
혹시 그것을 좀 확인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시간 외에 예전에 특별회계에서 다른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줬던 금액과 실제로 다시 갚았던 내용이 있으면 확인을 별도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가칭) 남도2대교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도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남도2대교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이 교육 사유로 불출석계를 냈기에 도로시설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도로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칭)남도2대교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입니다. 도로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 도로시설팀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63호 (가칭)남도2대교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섬진강 관광명소를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양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설치로 이동거리 단속 및 주변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섬진강 양안지역에 동서통합의 상징적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상생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다압면 고사리 죽천마을 일원에서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일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교량 1식, 350m에 폭은 13.5m입니다. 총사업비는 198억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 50%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7.5%, 광양시와 하동군이 17.5%씩 부담하여 광양시 부담액은 34억 6,500만원 부담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 4년간이며 주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조례 제3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제5조 내지 제6조입니다. 세부 계획안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승인사항입니다. 3월 24일 광양시 의무부담권리 포기 심의위원회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본 동의안은 섬진강 인근 관광명소를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광양과 하동을 연결하는 교량설치로 이동 거리 단축 및 주변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영호남의 자연과 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섬진강 양안지역의 동서통합의 상징적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상생발전을 촉진하고자 (가칭)남도2대교 건설사업비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및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시설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동서통합을 갖춰 상호 교류확대 및 화합의 상징을 부여하고 각종 축제 시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가칭)남도2대교를 설치하여 양 지역간 관광 및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98억원 중 광양시가 34억 6,500만원을 4년간에 걸쳐 부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광양시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협약체결 시 광양시가 소외되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협약안에 반영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안이유를 보면 우선적으로 이동거리 단축, 주변지역 관광활성화. 이동거리 단축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교량 놓는다는 자체가 그런 기능이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생각할 때는 여기는 이동을 단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물론 일부 단축되겠지만 그래도 돈을 198억이나 투입한 이유는 이왕 1대교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 섬진강이 영호남의 경계고 섬진강과 지리산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적 상호 결합이나, 관광 차원에서는 쌍계사, 화개장터, 광양 다압, 백운산 어우러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는 단순한 이동 거리 단축용으로 해서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짓이라 그 말입니다. 이 다리 자체가 와서 보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경관적 가치가 있다. 다리는 가장 좋은 포토존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희가 8대의회 마지막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계 기회 있을지 몰라서 함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담당국장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죠?
이것은 단순히 이동한 것으로 됐던 게 아니란 말이죠.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진 찍는다면 가장 멋진 포토존이 되어야 되고 그 다리를 건너는 것 자체는 뭔가 섬진강, 지리산, 영호남 거기를 거니는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최고 설계가 맞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문 기술 이야기지만, 우리 시가 하동군하고 협의해서 용역 들어갔습니까?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아직 발주는 못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용역할 때 우리 시가 과업 지시한 대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장 강조해서 지금 있는 1대교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목적에 맞도록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시민들이 보면 납득이 어렵고 자존심 상할 거예요. 여기가 우리 광영이나 기초단체, 하동·광양, 전남·경남이 똑같은 지분을 투자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업 주체를 하동으로 결정했거든요. 통상 사업 주체는 투자분담을 많이 분담하는 쪽이 사업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통상. 안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지자체의 규모가 큰 지자체의 상징입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신뢰가 되어있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지자체하고 사업장 거리가 가까운 지자체로 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의 관행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꼭 한다면 하동군청이 가까우니까 관리하고,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하동이 다리를 놓고 하는 사업효과가 하동이 훨씬 수혜가 더 있고 우리 시는 그쪽 용도지역도 많이 묶여있고 이래가지고 별 의미가 없으니까 사업효과가 많이 기대되는 하동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014년도부터 4개 지자체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광양시, 하동군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동군에서 시행주체가 된 배경이 일단은 남도대교가 2003년도 준공된 남도대교가 전라남도에서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도2대교는 경상도 쪽에서 하자. 이런 의견이 서로 나와가지고 경상도 쪽에서 하는데 경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하동군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동군에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주체는 하동군으로 결정된 배경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자체는 우리가 규모가 크니까 우리가 맞는 것이지만 거기 사업자하고 하동군청하고 가깝기 때문에 효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말하자면 아까 했던 것을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1대교 했으니까. 어쨌든 제가 여기를 봐서는 뭐냐. 지금 광양시민들 다음 분들 우리가 보기에도 저쪽은, 굉장히 하동 쪽은 많이 개발됐으니까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쪽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형 자체도 산이 급하고 저쪽은 남해안이나 동해안 보고 있으면서 서해안과 남해안이 되어 있고 우리는 완전히 동해안으로 되어있어서 선이 급하기 때문에 면적은 또 부족한 데다가 거의 대부분 용도지역으로 봐버리면 대부분 개발할 수 없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주민 땅을 함부로 용도지역 마구 풀어가지고 난립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 큰 위험이 있는 것이지만 정책을 잘 판단해 봐가지고 이게 소통시킬 거라면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해야 된다면 다리를 안 놓으면 몰라도 전부 저쪽 가서 서비스를 다 제공하려면 다리를 놓을 필요도 없는 건데 우리가 하자 했다면 안전도시국장께서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다리를 놓을 때 부서의 효과가 우리시도 좀 그쪽 지역 주민들도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 집도 짓고 무엇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주셔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이 다리를 놓기 전에도 시장이나 가서 보면 전부 그쪽이 가장 요구가 많거든요. 이런 쪽은 잘 경관 지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다리를 놔서 푼다고 하면서 저쪽은 아주 개발하는데, 기 개발되어 있고 우리 개발도 안 된, 또 좁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가 함께, 예를 들어 50:50을 투자했으면 우리한테도 50% 정도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저쪽 80% 우리 20% 본다면 진짜 잘못된 거죠. 이 과가 안전도시국장께서 도시과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이 다음 2025도시개발기본계획 아직 마감 안 됐죠? 그것 할 때 꼭 챙겨서 필요한 지역을 적절히 너무 많이 풀면 안 되지만 최소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대비를 잘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저희도 교량건설 하면서 연계사업 같은 것은 계속 발굴해서 사업을 효과있는 사업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도지역, 저쪽에도 항상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리를 놓기 전에 미리 풀어놓아서 다리가 완공되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타이밍 놓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매화마을이 죽천마을에서 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매화마을에서 죽천마을까지는 약 12km 정도 됩니다.
이형선위원
12km나 됩니까? 어쨌든 하동쪽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많으니까 광양 다압리쪽보다는 밀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랜드마크는 확실히 대결을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광양을 꼭 거쳐서 갈 수 있는 확실한 랜드마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다리가. 그렇죠?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게 2014년도 10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교량건설 최적화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3개 안이 검토가 되었는데 그때 현 위치하고요. 항동마을 앞쪽, 매화마을 앞쪽 검토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교통 측면이라든지 기술, 환경, 문화 측면 이런 전체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그다음에 특히나 교통체계 자체가 지방도와 지방도로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좀 반영이 돼서 위치가 선정됐고 어쨌든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 좋은 교량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하동에 오는 관광객들 되도록이면 우리 광양으로 끌어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다압면 고사리에서 경남 하동군 악양면으로 연결하는 남도2대교를 건설할 건데 전체사업비가 198억이고 이 중에 17.5%에 해당하는 34억 6,500만원을 광양시비로 부담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하동군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현황 알고 계십니까?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지금 광양시에서 하동군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그 다리 건설할 때 사업비 부담은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부담 자체는 처음에는 전액 국비로 아마, 2014년 최초에는요. 2014년도에 계획이 날 때는 전액 국비로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사업비 부담분이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도2대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교량들 건설할 때 그 건설비용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교량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지금 현재 남도대교가 일부 부담이 됐고요. 지방도로에서요. 전라남도에서 부담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섬진강대교가 현재 바로...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회의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면 광양시에서 하동군으로 연결되는 교량 현황하고 그 건설사업비 중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했던 비용 현황을 좀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이런 교량이 하나 생길 때마다 향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량이라는 것이 한번 설치하고 나서 영구히 있는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정기안전검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필요한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교량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이 다리가 교량이 건설되었을 때 유지관리비용 부담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지금 현재 이 교량 자체는 지방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도대교가 경상도 50%, 전라남도 50%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도로 결정이 되면 전남도와 경상남도가 아마 똑같은 비율로 50:50으로 유지관리를 아마 하게 될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현황 자료하고 비용부담 했던 내용하고 빠르게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교량이 만약 설립하면 물론 교량은 교량 같은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그 교량에도 어떤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히 판단해가지고 추가로 가미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영구적이고 지역이나 주위에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예 잘 협의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3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했어요. 거기서도 좀 걱정스러운 언급을 했는데 필요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본다면 어쨌든 광양시보다 하동에 개발 효과나 이익이 우선된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매화축제나 벚꽃축제, 교통 흐름의 원활한 취지로 이 도로가 검토되고 동의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기 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가치가 광양시에도 분명한 랜드마크 역할을 해서 지역경제, 광양의 지역경제를 분명하게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주문합니다.
영주
박영주도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4. 율촌산단 내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축조 동의안 (교통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율촌산단 내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율촌산단 내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664호 율촌산단 내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출연기관인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복지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 소유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주차장 무상사용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차장 차량 운전자의 승차나 하차, 이동 시에 그늘과 비가림을 제공하는 등 주차장 기능 향상과 복지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 사용허가와 함께 사용료 면제와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하기 위해 광양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율촌산단 내 우리 시 공영주차장 1만 7199㎡에 시 출연기관인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1.3㎿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7억 3,500만원으로 10억원은 SK E&S에서 지난해 지정후원을 받았고 7억 3,500만원은 ...에서 장기차액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자장 사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사용료 감면과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응용보급촉진법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하기 위해 광양시의회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가할 경우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비용을 징구할 계획입니다. 동의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사전절차는 지난 3월 28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시 출연기관인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시 소유 공유재산인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그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하고자 광양시에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주차장 부지에 영구시설물, 태양광발전시설 축조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호의 2 영구시설물 축조허가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광양시에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22번지 주차장 부지 1만 7199㎡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동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주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17억을 설치비용으로 들어가고 연평균수익이 2억 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9년차, 10년차에 보면 투자비 회수가 거의 그 정도, 8년 8개월이에요? 그동안 이게 8년 8개월 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 보수라든지 수리비,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 유지보수비를 연간 1천만원 정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형선위원
1천만원 정도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예 930만원 정도.
이형선위원
이게 수명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수명은 현재 계획은 20년 계획으로 먼저 10년 사용을 하고 1회에 한해서 10년 더 연장을 해서 20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태양광 사용하다 보면 연도가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사용기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수시보수가 이루어지고 하면 한 20년 정도
이형선위원
20년 쓸 수 있어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예 그럴 것으로 봅니다.
이형선위원
연평균 수익률이 그러면 하자보수비 다 빼고 한 2억 500이 된다 그 말이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SK E&S가 지금 10억을 우리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정기부로
노신
박노신위원
현금으로 못 주고 사업 투자하겠다 그 말이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작년 12월에 저희들한테 기부를 하면서 현금 지출은 불가능하고 이런 별도 사업을 해서 일반적으로 태양광 이런 사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서 그 소득으로 계속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정기탁을 한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돈은 누가 써버리니까 자산을 투자해놓고 나서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라 그 말인데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나는 돈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냥 돈으로 받아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우리 지난번에 읍사무소 했던 몇 ㎾죠? 이게 1.3㎿인데 광양읍사무소에서 옥곡에 투자했던 것이 혹시 몇 ㎾인지 아세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100㎾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1.3㎿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남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연평균 2억 500으로 되어 있는데 광양읍사무소가 만들 때 발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 갖고 이것 괜찮겠다. 정부에 지원도 해줬고. 많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30억을 투자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20년 써도 30억을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 여기 더 믿을 수 있는 광양읍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략 계산해보니까 당초 2억 6천 계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쭉 지난달에 계산해 보니까 20년 다 가도 통상 10년까지는 그대로 쓰고 10년 넘어가면 수리비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수리하는 것은 20년까지 쓴다. 그러면 교체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기준이. 그럼 이게 지금 10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아직은 큰 수리비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다 받아봐도 안 나오면 총 투자비 30억이 20년이 돼도. 그럼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막론하고 그냥 공통적으로 하고, 사랑나눔복지재단은 7억 3,500만 내니까 그 돈 가지고 아마 편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돈을 받았으니까 17억 5천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통이 됐든 뭐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고,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 거죠? 기부조건이 사업 투자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꼭 태양광만 해야 됩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무슨 사업이 됐든지 간에 수익사업을 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현금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것이 태양광발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한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씀드리잖아요. 거의 십여년 전에 광양읍사무소에서도 전부 다 읍 대표들 모여서 다른 사람들도 해서 먹고 사니까 제일 낫겠다고 투자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결산 때 보면 나오고 싶었다 그 말이죠. 무조건 적자니까. 광양읍사무소보다 잘 하란 법은 없잖아요. 이따 끝나면 설명이 광양읍사무소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현황을 공무직 통제 하에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니까 한번 받아보시라 그 말이죠. 30억 투자했는데 얼마 들어오고 유지보수비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수익금 활용방안을 봐보면 이렇게 나오면 어려울 거예요. 장기차액 상환은 매년 7억 5천만원 갚겠다 그 말이고. 복지재단운영비라는 게 5천만원이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운영비 아니고 태양광발전소 운영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발전소 유지비용은 연간 930만원, 연간 1천만원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유지보수인데 복지재단운영비로 5천만원 있거든요. 또 광양읍 복지사업비로 1억원하고. 1억 5천을 쓰고도 돈이 6,500 남겠다 그 말인데 이것을 너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무튼 광양읍에 함께 만들었다 지금 후회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따 끝나고 나시면 광양읍사무소 담당 부서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SK E&S에서 전체사업비 17억 3,500 중에 10억을 기부하고 복지재단에서는 7억 3500을 연 3.5%짜리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내용인데 담보대출은 어떤 담보대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아니고 전라남도로부터 차입을 하는 걸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은행융자로 차입하는 것으로 3.5% 정도의 이율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자료에 담보대출이라고 적어놓았는데 뭘 담보로 한다는 거예요? 보증증권을 담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남도가 담보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7억 3,500이라고 말씀하셨죠, 대출받은 금액이. 그리고 연이자가 3.5%고. 그럼 1년에 2,57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네요.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상 수익산출 내역서를 좀 보시면 연평균 전력 판매비가 2억 6,500이고 여기서 대출상환이 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출상환이라고 하면 원리금을 합해서 5천인 겁니까? 원금만 5천인 겁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원리금 합쳐서 5천만원으로 계산을
성호
백성호위원
원리금 합쳐서 5천만원이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 이자면 2,5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원금이 갚아져 나가면 이자도 계속 줄어나가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면 5천만원 중에 2,500만원은 이자고 2,500만원은 원금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7억 3,500 중에 500을 만약 2,500만원으로, 우리가 2,500만원씩의 원금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30년 갚아야 돼요. 물론 원금이 갚아져 나가는 것만큼 이자가 조금씩 줄어나가니까 원리금이 줄어나가겠죠? 5천만원 중에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달라지기는 하는데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7억 3,500을 갚으려면 30년 정도 갚아야 우리가 대출받은 금액을 다 상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우리가 과다하게 예상수익을 잡는 것 아니냐.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유지보수비가 지금 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 면적에서 천만원 가지고 과연 유지보수 할 수 있겠느냐. 뭐한 말로 예를 들자면 시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라도 한 명 예를 들어 둔다, 가정하면 그 사람 인건비는 어디서 나올 겁니까? 그리고 이 패널이라는 게 영구히 10년, 20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년에 한 번 바꾼다든지,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청소도 해줘야 효율이 올라간단 말이죠. 먼지가 쌓여있으면 세척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 너무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평균 수익을 너무 극대화 시켜놓았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필요없냐를 떠나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차장 면적이 얼마라고 했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1만 7199㎡, 약 5200평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200평 정도. 1만 7199㎡ 정도네요. 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부료를 받으면 연간 얼마씩 받을 수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돼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게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이 발전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만약 민간사업자가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대부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대부료 받을 것 아니에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이야기죠. 그 또한 우리가 보면 사랑나눔복지재단이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 사업자가 한다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상되는 사용료가 얼마냐는 거예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우선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배부하기는 좀 어렵다는 사항을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만약 누가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사업 하겠다. 공용주차장 다른 용도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 주면서 사용하겠다 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면 예상되는 수익금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 또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감면해 주자고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예상되는 사용료가 얼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감면해 줄 겁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성호
백성호위원
사용료 한번 산출해서 줘보시겠습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사랑나눔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럼 민간에서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도대체 얼마인데 우리가 감면해 줄 것이냐.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정확하게 산출한 것이 들어가는 비용을 적게 잡아놓고 발생하는 이익은 극대화해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디테일하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 시설이 지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잖아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사용 운영기간이 정해짐 없이 태양광시설이 이것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갈 것도 아니고 그럴 건데 이것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습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우선은 10년을 먼저 사용을 허가하고요. 정작 전체적인 계획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은 10년 동안 사용허가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럼 영구시설물로 동의안을 받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10년 정도로 정리를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이게 임의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고 영구시설물이라 하면 주차장 부지 위에 특정 형태를 갖춰서 철골시설 같은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구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것이 노후돼가지고 만약 20년 만에 노후돼가지고 재투자의 계획이 없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동의안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현재는 20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철거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허가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동의하면서 조건이 붙습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철거비용 징구 관계도 그렇게 하고 그런 조건을 다 넣어서 허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게 우리가 20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정 기간을 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면 연장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관련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계획서 내에 보면 이후에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발전소 운영 충당금을 일정 정도 적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2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이후에 용도가 다 완료가 되었을 때 철거를 할 건데 이 철거하는 비용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우선은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원인자인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겠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발전사업을 해서 나온 수익금의 일정 금액은 적립할 계획인데 얼마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충당을 해놓아야지 나중에 가서 사랑나눔복지재단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다 해서 철거하는 비용을 20년 뒤에 여기에 솔직한 이야기로 저나 과장님이나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가가지고 시에서 철거비용 달라. 수익금은 다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장치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허가하면서 철거비용에 대해서 공탁을 하든지 보증보험증권으로 징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질문답변 하는 과정에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하는 사항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2항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우리 지금 동의안 자체가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거든요. 동의안, 명이 그렇다 보니 이게 아까 과장님은 20년 정도를 기본으로 조건을 붙이겠다고 했는데 영구시설물 동의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가 된다면 영구시설물이란 것은 100년, 200년 시한이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우려를 아까 보완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한 것이고 그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기간을 정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 20년이라는 것은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20년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고요. 의회에다가 서류를 제출한 것이고요. 공유재산관리법에서는 10년하고 1회에 한해서 10년 더 연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 동의안 자체에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율촌산단 내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것은 좀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어쨌든 이따가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 아무튼 아까 이야기했지만 실패한 쪽도 보고 실패 안 한 쪽도 있습니다. 저희가 광양읍에 지적할 때 일반 시민들도 태양광발전사업을 해서 산림이라든지 훼손하고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는 왜 적자를 보느냐.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땅이 우리 시 땅을 무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훨씬 또 임대료도 없어 이익이고 산림보다는 여기에 또 주차장 전기요금 가중치가 높아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사, 주차장 이런 것은 산림이나 전답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잘못 운영되면, 흑자 날 수 있는 것들인데 운영이 서툴다 그 말이죠. 상당히 전문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끝나면 조율 전에 읍사무소 물어봐가지고 그쪽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했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 해소되니까 이래도 상당히 흑자 내서 할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성황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 (건축과) 6.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수동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 (건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성황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수동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성황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665호인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성황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시설 설치(성황마을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들의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 공간인 마을회관이 없어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마을에 복합기능을 갖춘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위치는 성황도이지구 R2블록 2롯트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회관, 경로당, 주방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올 6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성황마을은 광양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원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흩어져 생활하고 있고 사업이 준공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돌아오는 주민들을 위하여 마을회관을 마음의 안식처와 다시 마을을 구성하는 장소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사전절차 이행상황으로 2020년 3월 28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기본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입니다. 세부사업계획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성황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공공시설(성황 공공마을회관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은 주민들의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 공간인 마을회관이 없어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마을에 복합기능을 갖춘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으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부지가 현재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일반회계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부지가 우리 시유지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는 시유지에는 얼마 전까지는 회관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5~6년쯤 전에 제 기억으로 광양 길호마을이 처음으로 시유지에다가 회관을 지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시유지에 짓는 게 여러 군데 지은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 대부분 마을들은 부지만큼은 마을기금으로 마을들이 준비했는데, 마을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돈도 부족하고 하니까, 어렵게 했던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전부 다 시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다 제공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후에 길호마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얼마 전까지 광양 봉강 당저마을, 광양읍, 중마 몇 군데 보면 협소했다. 불편하다. 그런 회관을 우리 시유지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기존의 건물은 어떻게 처분할 거예요? 현재 어떻게 처분하려고 했습니까? 불필요해서 협소하거나 새로 지어준 마을에 기존에 협소했거나 기존건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 전까지는 저희가 마을에서 2개 마을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회수해서, 사전에 마을을 지으면서 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구 마을회관은 우리가 다시 회수해서 받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런 조건으로 하고 지금 조례를 일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 개정해서 앞으로는 1개 마을에 1개 마을회관만 존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다음에 있는 안건도 거의 유사한 거니까 중복돼서 미리 말씀드리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 집행기관에 협의 안 하면 본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고 해서라도 바로 잡겠다. 단 이 조례 성격상 집행기관이 체계 있게 만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주문이 계속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분들은 기존 마을 자기들이 시에다가 기부채납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마을에서는 우리 땅인데 주냐. 우리 건물인데. 새로 지은 건물은 시 땅이고 시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 입장에서 봐서는 영원히 회수할 수 없고 영원히 마을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관리도 영원히 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 건물이니까. 주민들은 일부가 이것은 우리 건물을 통째로 줘버리고 시 건물을 우선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조건 미리 정해가지고 그 조건 수용할 수 없다면 둘 중에 정해라. 협소하게 쓸 것이냐. 안 그러면 불편하면 여기에 지을 것이냐. 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사안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서로 다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조건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민원 받고 있기로 마을 이장들 하는 이야기가 어디 어디만 너무 잘 지어놓았다. 우리 마을 지을 때는 옛날 8천만원밖에, 몇 년 전에는 8천만원 지원해줬습니다. 나머지 자부담. 그다음에는 1억 5천. 몇 년 전에 2억 5천 올려놓았잖아요. 그럼 옛날 8천 가지고 지었던 분들 엄청 속상한 거예요. 돈에 맞춰 짓다 보니까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구 잘 지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앞, 뒤 마을들 이런 관계, 어떤 기본적인 형태의 원칙 성립돼야, 이왕... 지어줘버리면 나머지 미리 지었던 마을들 오히려 회의감도 느끼고 굉장히 속상한 것이 있다. 그런 것 아무튼 어쨌든 기존에 지었던 것은 가장 ...했다고 하니까, 아무튼 잘 발 빠르게 해주셨습니다. 가능하면 기존에 있던 회관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왜 이런 같은 것들인데 지금 1종 성황도이지구 R블록 2롯트에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면적이 90㎡고, 하나는 230㎡ 그렇습니까? 180㎡고, 230㎡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환지계획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우리 시 재산을 지을 때 환지계획에서 만들어진 부지라서 위치에 따라서는 좀 면적이
노신
박노신위원
적당한 땅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두 평이면 몰라도 마을의 규모가 같다고 봤을 때 한쪽이 180㎡, 55평밖에 안 되고 한쪽 230㎡고. 한 45평 더 커버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마을회관 두 군데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성황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하고 수동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2개소인데, 혹시 이번에 저희들 2회 추경예산 심사하게 되는데 건립과 관련된 예산 혹시 편성해 두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항상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이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의안이 혹시라도 동의가 안 되면 예산이 사장이 되어 버린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사전행정절차가 실은 동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동의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야지 동의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동일회기 내에 제출했다가 동의안이 부결이 되거나 부동의가 되면 예산은 바로 사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보면 항상 같이 올리시거든요.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임기가 마무리되는 임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지금 이것이 준공이 됐습니까? 택지개발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성황하고 수동하고 인구수가 얼마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2917명 정도 됩니다. 2개 마을 합해서
조현옥위원
2개 마을 합해서요?
그럼 이번에 도이마을 있죠?
도이마을에서는 민원사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도이마을은 앞으로 제2의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난 체비지 그 마을에 적정위치를 선정해서 앞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 범위가 1차분, 2차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준공을 7월로 아마 일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우선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준공이 안 돼서 특별회계사업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하려면 일반회계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산은 일반회계고요. 특별회계는 땅이 우리 행정재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준공이 안 돼서 지금 특별회계에 있고 준공이 되면 일반회계로 땅이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지금 아직 특별회계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한다면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부지. 유상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 공유지입니다.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환지계획에서 우리 광양시로 받을 예정지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그냥 그대로 넘어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유상매입 안 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전에 사업을 할 때 미리 시장 명의로 땅을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 소유자처럼 환지를 해줄 때 광양시장 일반재산 명의로 환지가 될 토지입니다.
정민기위원장
환지가 될 토지라도 아직 특별회계 진행상황이잖아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지금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되어있어서
정민기위원장
특별회계를 다음에 정산하려고 본다면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상에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쌈짓돈이지만 정상적인 그런 부분에 계산이 안 필요합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지금 앞으로 사업이 준공이 되면 확정측량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번 보유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조금씩 1㎡가 는다든지 2㎡가 감소된다든지 이런 절차만 있지, 그 위치변경 없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민기위원장
위치를 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위치 면적이 거의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민기위원장
나는 특별회계 아직 진행상황인데 일반회계 사업으로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동의안을 구하고 예산까지 이번에 계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회계가 분리가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부지매입 관련된 부분은 그것을 매입해야 수치상 맞는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해 주면 이 마을회관 건축 부지는 광양시장이 환지를 받을 토지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 소유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준공이 되면 환지처분을 다시 하거든요. 그럼 그대로 광양시장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지금 아파트 짓고 그런 것이 전부 다 환지처분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상태에서 전부 다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민간이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상에서 환지 관련돼서 매입을 정상적으로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가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회계상에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 비용만큼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것을 지금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그 안에 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환지 해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감보율로 인해서 50평을 하고 50평을 받아가듯이 저희 시도 성황도이지구 내에 도시계획을 상환하면서 우리 시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이. 그것을 환지계획으로 받는 땅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토지를 안 주더라도 토지 매입된 것은 안 주더라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 아까 성황 수동 인구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한 전체 인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성황하고 수동은 바로 붙어서 있는 동네고 생활권이 같은 동네입니다. 기존에. 명칭만 서로 다른 부분인데 지금 마을회관을 지었을 때 이용자들이 기존에 있던 사시는 분들이 아마 대상으로 마을회관을 이용할 거예요. 향후 시간이 흘렀을 때는 인근 입주하신 분들 아파트에 이런 분들도 이 부분 이용하겠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성황 인구하고 수동 인구하고가 결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당장 성황마을회관하고 수동마을회관하고 직선거리가 300m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건립을 같이 저는 모아서 정서적으로 같은 지역인데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마을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각자 자기 마을 고유의 권역을 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자기들 의견을 내주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 앞 회기 때 행정개편 관련돼서 성황도이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성황하고 도이하고 정서적으로 다르고 역사적으로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른 상황 속에 일방의 행정 논리라고 저는 봐요. 주민들 동의도 안 받고 행정개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재차 지금 어제도 의장님이 나름 언급을 하고 조율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구하고 그랬는데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성황도이지구에 개발사업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이 면적도 그 반 정도는 개발사업에 반영됐다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면 성황, 수동, 도이 이쪽에 마을회관을 같이 연계 선상에서 추진하든지. 어느 한쪽에 마을 쪽으로만 모든 사업들이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집약돼서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수동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666호인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수동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시설 설치 수동마을계획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들의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 공간인 마을회관이 없어 주민의 불편을 느끼는 마을에 복합기능을 갖춘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성황도이지구 R19블록 1롯트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1층으로 연면적은 1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회관, 경로당, 주방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수동마을 역시 광양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원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흩어져 생활하고 있고 사업이 준공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며 돌아오는 주민들을 위하여 마을회관이 마음의 안식처와 다시 마을의 구성 장소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2022년 3월 28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입니다. 세부사업계획은 광양시 공공재산 설치(수동마을회관 건립)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공공시설(수동 공공마을회관 설치)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은 주민들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 공간인 마을회관이 없어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마을에 복합기능을 갖춘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으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아까 성황마을이나 같은 섹터니까 크게 종류만 나눴지 같은 지역이니까 크게 질문사항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이지구에 그쪽에 상당히 주민들이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고 민원도 접수가 됐죠? 그럼 민원을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차로 이것이 올 7월경에 준공이 되고 다음에 2차 사업으로 도시개발 되기 때문에 그때 도시개발되면서 준공이 되면 그때 지역에 맞게끔 저희들이 또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답변 내용은 나중에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계속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아직 준공도 안 된 땅에 건물을 짓겠다고 동의안이 들어왔고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동료 의원도 방금 언급이 있었지만 성황, 도이, 수동은 지금 한 생활권이고 여러 가지 상대적인 박탈감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부서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어요. 국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퇴직 때까지는 상당 부분 이 위치 속에 계실 것으로 보는데 도이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좀 전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근지역 같은 경우도 도이동 일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도 산단을 개발하고 마을 전체가 산단 외로 가야 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황지구 서쪽으로 해서 성황도이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건축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황하고 도이하고 따로따로 하지 말고 1개소로 통합해서 하면 안 되느냐.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오랫동안 자기들만의 경계 생활권을 갖고 살아오신 분들이 되어가지고 따로따로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 행정에서 그것은 무시하고 1개로 지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이마을회관 관계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도이가 크게 보면 법정동으로 도이동 속에 여러 가지 마을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도이의 중심은 지금 성황도이1지구 중에 개발되고 있는 데가 도이의 중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황도이2지구 개발할 때 거기를 대화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숫자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사이드로 몰 것이 아니고 성황도이1지구 내에 여력이 있으면 그 부지 부분도 좀 검토하고 사업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약속이 전제되어야 저희들이 부담이 덜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들이 행정에서 계획된 대로 진행하는 데에 원활하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여쭙고 그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입장을 여쭙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가능환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2 정회
15:0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도시계획중마 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가칭)남도2대교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가칭)남도2대교 교량 건설 목적에 상응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을 검토하여 다압지역을 상권형성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시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율촌산단 내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성황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수동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