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최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번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는 4월 8일 오늘부터 4월 11일 월요일까지 열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첫날인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과 일반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 중 조례안은 정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안은 시유지 내 진월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신축동의안,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등 2건입니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4월 11일에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고, 12일과 13일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운영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건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민기 의원-투자일자리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민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정민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민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멍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중반에 들어선 중장년층의 복지증진과 노년기 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에서는 중장년의 정의를 광양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 확대와 시장의 책무에 대해 각각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장년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에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이전 조례보다 확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지원액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재정 지원은 이전 조례에 없는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중장년 지원 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전 조례에 있던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실효성을 진단하여 본 조례안에 두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추진사업과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노후준비 지원법과 지방자치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는 적용대상을 만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대상을 50세부터 65세 미만으로 보고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0세에서부터 49세까지는 복지 등에 관한 공백이 생깁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을 4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년의 행복한 노년기 준비를 지원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상황들을 감안하여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지원시설을 두는 것이지요? 센터를 지원시설로 바꾸고. 그래서 그 지원시설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요?
정민기의원
지원센터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위탁. 위탁은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판단을, 지금도 우리 광양의 일자리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광양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광양시 중장년의 재도약. 그러니까 40세에서부터 기존의 50세 가장 허리층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나 사업을 하면서 많이 힘들 때 재도약을 위한 사업이라 할지 명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관 운영의 준비를 위해서 이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기존의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정민기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면개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이 부분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는 뭔지 알겠는데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민기의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목적으로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대로 40세~50세의 복지나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공백의 층이 생기는 부분들을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재도약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복지 부분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본다면 조금 더 확대했는데 기존에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던 교육이나 상담 지원. 그리고 구직과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일자리 연계사업, 중장년 취업활동 지원, 중장년 건강증진 지원, 중장년 문화여가 지원, 중장년 가정생활 지원, 중장년층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사업을 정리해 봤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제 역할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정민기의원
기존에는 대상이 50세에서부터 65세까지로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육부터 청·장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중간에 가장 아까 이야기했던대로 허리층에 필요한 사업들이 근거가 없어서. 또 이 전부개정을 하면서 같이 통합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전부개정을 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9세까지는 청년 지원 조례가 있고. 또 40세부터 65세 미만은 중장년 조례가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은 지원받을 길이 없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투자일자리과장님! 일본에 정년이 바뀌었지요? 70세로.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우리가 연령을 따지자면 생리적 연령이 있고 사회적 연령이 있습니다. 의료기술 발달과 음식문화 개선, 자기들 건강관리 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요새 75세도 쌩쌩해요. 쌩쌩한데 75세까지 연장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75세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밑거름들인데 66세부터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아서 되겠느냐.
정민기의원
맞습니다. 저도 오늘 날의 최빈민국에서 선진국 10대 반열에 올라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기존에 기성세대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많은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국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보완해서 진행하는 복지사업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의 취지는 어찌됐든 인생 노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차원의 취지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차피 중장년 지원이라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세금도 많이 걷어가니까 책임지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좀 더 연령을 상향조정하는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정민기의원
저희들이 아직 성원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와버리다 보니 회의가 안 되니까 조금 임팩트 있게 해 주시고 문제가 되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때...
최대원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지금 조례가 제목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게 전부개정인데 신중년을 중장년으로 바꾸잖아요. 내용만 중장년 해 가지고 정의까지 다 바꾸면서 조례 제명은 그대로 신중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중년을 중장년으로 바꿔야 한다.
정민기의원
여기는 중장년으로 바꾼 것입니다.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꾼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조례명이 중장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민기의원
예.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노후준비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역노후준비 지원센터를 공공시설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하고 여기 중장년 지원 시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정민기의원
노후준비지원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필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 중에 이것을 저희가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을 한 것이고요. 방금 이 사업 이외의 부분에 수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말례위원
지역노후준비 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에.
정민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법 자체가 노후준비지원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민기의원
노후지원법하고 지방자치법하고 두 가지. 어찌됐든 그 전제를 하는 것인데, 그 기본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련된 부분만 3조 국가 등에 관한 책무. 이 조항만 가지고 이 부분을 만들고 있고요. 그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이 속에 다 담기에는, 그것은 좀.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임팩트 있게 얘기하라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층별로 복지, 시민의 삶의 질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광양시가 다 책임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예를 들면 교육, 상담, 구직, 창업, 체육활동 지원, 건강증진, 문화여가 지원. 이게 광양시 행정의 모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이 사람들한테만 하겠다.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요. 저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청소년기본법에 청년장려정책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청년의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국가적인 장려 차원에서 그런 법률과 하위 법령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65세 이상까지. 40세부터 65세면 전 시민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18세 빼고는. 굳이 이게 필요한지. 저는 사실 조례의 실용성을 갖고 따지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입법활동을 하면 조례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고. 사실 그 조례가 실용화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중삼중 옥상옥이 되지 않는가. 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적용해서 정확한 시책 구현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이 가는. 저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조례 때도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들었지만 제정을 했었어요. 또다시 이것을 연령층을 늘려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대상 계층이, 시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민기의원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게 우리 시책에 따라서 이런 조례에 근거가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부분들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한 조례에 어찌됐든 연계된 사업은 조례의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으로 매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만 40세에서부터, 이제는 연령층들이 평균 고령층으로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이제 평균연령이 광양시가 41세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장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사각지대의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이 부분들도 아까 제가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 상담하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정 없이 이 조례가 부족하다고 본다면 예산의 범위 속에서 이것은 시장이 다른 사업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광양시가 우리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만들어가는데 나름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박말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입법활동 중에 너무 포퓰리즘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입법활동이 많다 보니까 저도 시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 계층은 뭐냐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 해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 지금 우리 시정이 오롯이 이 사업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 학생에게 얼마 준다. 정말 저는 모두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의원들이. 그 포퓰리즘 예산을 자꾸 편성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리 광양시정이 광양시민을 공정하게, 평등하게 보고 어려운 계층에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제안을 하고 해야지 똑같은 일반 계층을 갈라치기 하는 것. 이것도 갈라치기라고 봐요, 저는. 청소년 6학년을 기준으로 한다. 저는 그런 예산들은 좀 아껴서 꼭 필요한, 어려운 계층 이런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갈라치기가 되어 있던 것을 사각지대를 통합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층을 상대로 1회성 돈을 지급한다가 아니고 역량강화를 하고 향후 복지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가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 수반된다는 것도 여기에 전제되지 않고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이 사업이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고 나름 그것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조금 더 확대를 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실) 3. 광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의안번호 3653호입니다.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수를 위한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과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광양시장직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통해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행안부와 전남도로부터 금년 1사분기 내에 조례 제정을 권고받은 바 있고, 표준조례안이 제시되어서 참고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조에서 6조에서는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제7조에서 8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규정을, 제10조에서 12조에서는 위원회의 직원, 예산, 활동 지원 및 수량에 관한 규정을, 13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 규정을, 제14조에서는 운영 세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 3건은 원안동의 또는 해당이 없었고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행안부에서 표준모델로 제시된 내용인가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그러면 조례가 한번 개정이 되면 기간 동안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까?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만 있는 건가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기간 동안 남아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나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없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없었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인수위원회 운영을 해서 실시를 했었네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최초로 지자체장이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법에 의해 개정이 되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12조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 각종 광양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7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규정이 시간에 따라서.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당선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임기 20일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6월 1일에 확정되니까 50일간 하거든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0일간 운영하는데 그러면 수당을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위원회의 회의가 열릴 때, 참석했을 때 지급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수위원회라면 사무직도 파견하게 되어 있고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대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공무원 대우를 받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줄 거예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보수는 주지 않습니다. 명예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은 명예직인데 실제 인수위원회에 가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수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들은 당선인이 위촉되면 임명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명예직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을 시켜먹었으면 보수를 줘야지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들까지 명예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조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을 명예직으로 하고.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조례입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표준 조례안입니다.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 봉사활동인데 누가 하려고 할까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당선인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하는데 수당을 안 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면 나오는 그날만 수당을 주잖아요. 지금 1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인수위원이라면 50일 동안 수시로 회의를 하는게 아니고 인수위원이 상시 근무하면서 시정을 제대로 인수, 당선인이 제대로 인수받게 하기 위해서 상시근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명분상 급여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당선인이 20일 이내의 범위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결정한 날까지는 수당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제12조에 수당에는 명확하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박말례위원
위원회라는 것을 위원회 개최합니다, 해 가지고 올 때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이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인수를 받기 위해서, 인계인수 하기 위해서 나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를 해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전라남도나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는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정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상시 위원이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준하는 수당을 매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전라남도나 시군이 함께 논의를 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그것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조례로써 우리가 존속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의를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너무 존속기간을 길게 한다거나. 그러면 조례에서 우리가 오늘 심의를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시 위원회로 보고 출석하는 날은 다 수당을 줘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간을 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존속 기간은 법에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최대 20일 범위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최대의 범위까지 아마 위원회가 존속이 되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저희 조례에서는 최대 기간을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시장 당선인이 우리는 10일 해도 된다, 7일 해도 된다. 그것은 당선인이 나중에 정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보니까 시장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당선인이 고려해서 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임 전날까지 당선인이지요.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인수위원회의 역할이 당선인이 시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업무파악을 해서 보조해 주는 역할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취임하는 전날까지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하시겠네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계속?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인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존속기한이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당선인으로 결정된 그날부터 임기가 시작된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차피 12조에 보면 수당에 관련된 부분들 나와 있잖아요. 수당 지급은.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의안번호 3654호 광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로부터 올 7월 14일까지 조례를 마련하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사항이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대상에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 지정을, 6조에서는 의견제출의 보완 요구 규정을, 7조에서는 의견제출 검토에 관한 규정을, 8조에서는 의견제출 반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3건에 대해서 원안동의 또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되는 것인데. 물론 취지는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실제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이 조례 이번에 하면서 어떤 대안들이 좀 있으시나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물론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도 있기는 하지만 최소인원이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최소인원은 그런 규정은 없고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고, 개인 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 보면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게 홍보가 되면 많은 내용들이 민도가 높아지면 지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과거에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할 때 주민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응해서 규칙에도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들을 규칙에 제정할 경우에도 의견을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제출 제외사항도 있고 단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통보를 생략할 수도 있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그런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의견을 받으면 며칠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나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의견서가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일 이내에 통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7조3항에 보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1호에서 4호까지 규정하듯이 좀 중요한 내용. 정책과 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또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이렇게 중대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관 부서에서 단순한 의견제출을 해서는 안 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서 걸러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제정의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폐지의 요구서가 들어왔을 때. 물론 행정규칙이니까, 조례가 아니니까 법률상 내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가 조례규칙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행규정인지 모르겠지만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그렇게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런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28조를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은 없는 것 같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이런 것들...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일 같아요.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는지 임의규정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 민간인이 예를 들면 이익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냈을 경우에 책임의 소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이게 대규모 예산 투입, 규제 신설이나 강화에 관한 규정,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이것들이 사실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강행규정을 두는 것도 어떤 것을 강행규정으로 둬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판단도 대단히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 이렇게 두는 것도 그렇게...
박말례위원
제 생각에는 강행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예를 들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에요. 규칙이 집행부 사항이니까 조례규칙심의를 안하고 임의결정을 해 버리면 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고 하나의 수순이기는 하지만 다음에 행정의 책임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따라서 저는 임의규정이 아닌 심의를. 우리가 현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를 바로 확인하고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강행규정이 되어 있다면 강행규정으로 하는게 맞다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검토를 한번 해서 의결하기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규칙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안을 보면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규칙을 자기가 당해봐야 이런 규칙이 있구나 하고 알 것 아니에요? 또는 불합리하다, 아니면 잘된 규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텐데. 지금 일반 시민들이 규칙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문호는 개방해 놨는데 일반 시민들이 무슨 규칙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지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통장 회의나 기타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규칙은 시장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서 바로 공포를 하기 때문에 시민 대의를 의결하는 의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의견을 받도록 그런 규정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내부적인 이런 시에 필요한 규칙이 아니고 주민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채널을 통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시의 규칙이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건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민주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알아야지 하지 모르는데 무슨...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헌
오재헌법무팀장
위원장님, 아까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행령 28조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대상이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조례안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다가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 안 하고 여기 심의가 끝나면 바로 규칙이 폐지되는 것이지요?
재헌
오재헌법무팀장
아닙니다. 별도 절차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박말례위원
아, 그러면 전 절차에요?
재헌
오재헌법무팀장
이것은 의견을 다 통보하기 위해서. 통보할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박말례위원
폐지에 관한 것은 조례규칙심의회에 회부해 가지고 한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회부 전에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정 순서인데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본 위원장에게 상정순서 조정요청이 있어 의사일정 제11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광양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662호 광양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이 준공됨에 따라 광양시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사용료를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을 추가하고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사용료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원안동의 및 해당 없음으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는 3월 24일 원안가결 되었으며,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성황 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이름이 엄청 길어요. 그냥 성황체육관, 성황수영장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스포츠라는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저희들이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모를 했었습니다. 1월에. 그래서 29개 제목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부르기 쉽고 간단한 것을 내부적으로 5건을 선정해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접수된 명칭들이 29건을 알려드리면 너무 명칭들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부르기에도 너무 어렵고 광양 성황 한마음체육문화센터. 그다음에 마음놀이터, 성황스포츠콤플렉스 이런 어려운 이름이 많습니다. 골약스포츠센터, 큰고을스포츠센터, 동부스포츠센터 이런 너무 어려운 이름들이 많아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을 상징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을 5건을 골라 가지고 선호도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요새 모든게 심플한게 우리 사회 특성인데 스포츠센터는 뭐고 다목적은 또 뭐냐. 처음부터 명칭 공모할 때부터 뭔가 방향을 잘 못잡은 것이 아닌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너무 사무적이다. 스포츠 그게 왜 들어가 있지요? 지역은 좋다 이거예요. 성황체육관 하면 거기에 다 있어요. 성황수영장 하면 다 되는 것을 스포츠센터, 다목적이 왜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부르기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 공문칠 때 8개가 더 들어가면 잉크도 더 들어가요.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 바꿀 용의가 있어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저희들이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고 여론들이 줄여주기를... 그런 여론이 생기면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것은 시민들 여론조사 유도 잘 해 가지고 집행부 의도대로 잘 하던데. 80% 이상 전부 나오던데요. 이것은 어떻게 전부 스포츠센터, 다목적 이런 게 왜 들어가냐 이거예요. 전부 돈이 들어가요. 어렵고. 국장님! 이 업무 인수인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국장님 보기에도 좀 길지요? 시골 노인들 스포츠 얼른 혀가 안 돌아가요. 그냥 성황체육관 하면 거기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 거기에 가면 수영장이다. 이것만 알리면 되지. 이것 바꾸는 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이라는 말이 쉽기는 한데 이게 주로 이용이 젊은 층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고령층보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스포츠센터로 가버리면 다목적체육관보다는 부르기가. 젊은 층이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다목적체육관을 넣어야 할 이유가 있지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한 것 같은데. 성황 스포츠센터로 가는게 제 생각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대로 붙여야 될 것 같으면 다목적체육관. 그렇게 해서 실내체육관이라고는 빼버리고 그냥 성황 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그 정도로 가는게 괜찮을 것도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 행정구역이나 예를 들면 조직개편을 할 때 부서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요자가 딱 이름 듣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장 쉽게 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관광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잖아요. 외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지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딱 이름만 듣고 아주 쉽게, 누구나 쉽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특히 언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어 같은 경우도 누구나 이야기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것은 아주 쉬운 개념으로 가주는 것이 더 수요자 중심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시설 명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목적체육관.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구분을 하려고.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야지만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수영장하고 체육관을 함께 어우르는게 스포츠센터이고 바운더리를 정하는 게 스포츠센터이고. 그다음에 괄호 명칭으로 체육관과 수영장이 이렇게 구분이...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스포츠센터라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아우르는 가상적인 명칭으로 하고 시설명은 두 가지를 같이 쓰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황 체육관, 성황수영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역적으로 의미있게 할 얘기가 아니고 다목적스포츠센터. 그러면 그동안에 체육시설이라 하면 광양읍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층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중마동 쪽에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여기는 종합스포츠센터니 뭐니 하면 본의아니게 시민들의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행정이 꼭 그렇게까지 시민의 감성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광양 실내체육관, 성황체육관, 성황수영장, 광양수영장, 그리고 성황동 그 일대는 스포츠센터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좋을 것을 굳이 스포츠센터 해 가지고 다목적체육관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이 그런 지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실내체육관이 있으니까 성황체육관. 그런데 이쪽에다가 다목적스포츠센터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다음에 두고 보세요. 광양읍에 다목적스포츠센터 해 달라고 안 할지. 그래서 명칭 사용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정비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시설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이용료에 보시면 오전 4시간 4만 원, 오후 4시간 4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시간 이용해도 4만 원 받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 4만 원을 받아버리지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관을. 실은 저희들이 다목적실이라 할지 요가라 할지 문화교실이라 할지 세미나 이런 것은 4시간 단위로 대관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 설치라 할지 준비 시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4시간 미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행사를 하면서 4시간 미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실내시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실외시설 있지 않습니까? 4시간 단위로 해 놓으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해도 뜨지 않아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데도 4시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쓰지도 않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도 겁니다. 공약으로 제시를 하는데, 이 시설 이용료를 요즘은 주차장에 가면 주차요금도 기본료가 있고 자기가 주차한 만큼의 단계별 요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돼요. 여러분도 쉽게 한다고 딱딱 잘라 가지고 4시간 이내 했으면 무조건 4만 원이다 할 것이 아니고 기본은 얼마이고 2시간 이용하면 얼마, 3시간 이용하면 얼마 하는 이용료 정비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엎어 놓으니까 오전, 오후 똑같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시설의 경우는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실외시설의 경우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실외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용료를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성적으로 이것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다음에 한번 손보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명칭에 있어서 스포츠 다목적센터 이렇게 어렵게 쓰지 마시고 그냥 성황체육관, 성황수영장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명칭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 선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행을 해 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변경 부분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의회 의결사항이잖아요.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그러면 지금 바꾸라 그 말입니까?
박말례위원
의결사항인데 의결도 안 된 것을 하고서 우리보고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명칭변경을 하라 그 말입니까?
박말례위원
우리가 의결을 해 봐야 되는데, 각기 위원들이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미 해 버렸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에 3662호는 광양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명칭은 저희들 행정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 응모 절차를 거쳐서 선호도 절차, 시정조정위원회.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니까.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어차피 공모를 해서 이 이름으로 지금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집행부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추이를 봐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더 좋은 시설이 바뀐다든지, 뭐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때도 명칭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그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국장님! 실행을 해 보고 바꾼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어차피 명칭은 달리할 수 있잖아요. 명칭은 달리할 수 있으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좀 동의를 하시는가요?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향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하시면 거기에다가 간판을 달기 전에 그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기
정홍기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최대원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설비, 간판 여러 가지 등록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위원들끼리 협의할 일인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결을 할 것인데. 이미 해 버렸으니까 그대로 그냥 해 주라,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나마나 이런 간판, 현관, CI, 사인물을 하는데 굉장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해 보고 또 한다?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정할 때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사인물도 좀 고급스럽게, 멋지게, 정확하게 하는게 낫지. 해 보고 다음에 또 하자? 예산 낭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5.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6.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7.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인근 지자체 수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특별휴가 부여를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에 대하여 15~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15일~30일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거에 종사한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해당 없음 및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순천, 여수는 30일인데 우리는 20일로.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동안 저희가 수 차례에 걸쳐 안건을, 조례 내용을 심의했습니다만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반영해 왔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선거 종사 공무원 특별휴가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것을 반영하는 시민이 있고요. 반영이 안 된 시민들도 있습니다. 전체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자체 재량에 맞춰서. 선관위에서는 지금 이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 연도에 하루만 쓰면 되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거 끝나고 통상 1회, 2회 안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 동시에 많은 인원이 휴가를 가면 업무 공백이 생길까봐 사용 기간을 해당 당해연도에 선거가 있는 해는 1년 내에 쓸 수 있다. 아니면 몇 개월 내에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물론 그런 조항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체휴무 같은 경우를 보통 한 달 이내에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한 달 이내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이지요? 신설하는 것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선거 때는 공무원이 대거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내에 쓰게 되면 업무에 공백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6개월 내에 쓴다든지.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자율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 주는 게 맞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이번 지방선거에 동원된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금균
이금균시정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42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420여 명? 그러면 420명에게 특별휴가가 일시에 이루어지면 그런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사실은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 문제가 되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현실화 되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생긴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항을 논할 게 아니고 국가가, 행안부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개표종사원에는 야간 특별수당까지 해서 현실적인 급여가 나가면 이런 일이 없어요.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돈 받고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특별휴가까지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에요. 급여 나가는데 이게 수당으로 또 나가잖아요. 이중삼중이에요. 사실 특별휴가를 하면. 그래서 수당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안 하려고 하고. 힘들고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줘야 되겠다는 이런 궁여지책이 나온 것이지. 사실은 현실적인 수당만 지급하게 되면 굳이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겠는가. 이것은 국가가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수당이 현실화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공무원들을 위로를 해 주겠다 하는 차원으로 한 것 같아요. 후생복지 쪽으로 넣은 것 같은데.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된다고 보면 다음에 수당이 현실화되면 이것은 반드시 개정할 내용이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수당 현실화를 보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염두해 두셔야 되고 업무에 지속적으로 인계인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출범 시기에 따라서 달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혼란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동일한 임기를 피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법 제13조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 임기 개시일을 1월 1일, 임기 만료일은 12월 31일로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임기연장 특례를 신설로 부칙에 담겠습니다. 임기 만료일이 2022년 12월 31일경에는 2023년 12월 31일을 임기만료일로 하겠습니다. 사전협의결과 해당 없음 및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위원회에서 위촉직 고문은 어떤 사람이 위촉직 고문이 되는 거예요? 혹시 팀장님, 아시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위촉직을 읍면동장이 주로 하는데요. 각 프로그램 수강자 중에서 이용자들이 선출합니다. 이통장장, 사회단체장이나 기타 사회적인 덕망을 갖춘 분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고문으로?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고문은 아니고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제17조 6항을 한번 봐보실래요? 위원회 위원 및 위촉직 고문의 임기는. 여기에 나왔잖아요. 위촉직 고문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전문적 식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문들한테 저희가.
서영배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은 아니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위원은 아니고요. 제4호에 보면 별도로 고문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위촉해서 식견이 있는 분들한테 하려고. 그러면 위원들하고 많이 겹칠 수도 있겠는데요? 원래 위원들이 식견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위원들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식견이라 할지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인데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맞추는 것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동시에 맞춰 가지고.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에 6개 읍면동은 금년 연말로 끝나고 나머지는 내년 연말로 끝나는데. 그러면 금년에 끝나는 6개 동은 내년까지 연장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맞추기 위해서 부칙으로 해 가지고 맞춰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1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새로 선임 안 하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6분은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다시 2023년 1일에 하게 되면 또다시 2023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게끔 해 가지고 12월 31일에 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끝나는 사람들은 내년 1년간 또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17조에 위촉직 고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례에 보면 지역구 선출직 위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당연직 고문인데 위촉직 고문이 지금 조례에는 고문을 3명밖에 못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의원이 4명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고 2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차제에 그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위촉직이라는 말을 또 쓰셨어요. 사실은 고문은 당연직 고문으로 그 지역 출신 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직 전문가 위촉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선출직 의원이 몇 사람인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전문가 위촉 고문 그것은 두려면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한번 염두해 두고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내외적인 행정의 변화에 따른 국가 정책의 방향, 지역의 특수성 등 장래적인 시정현안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1,176명으로 그대로 두되 일반직 5급에 대해서 2명으로 늘리고 6급 이하에서 2명을 감하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해당 없음 및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6급 이하를 2명 빼가지고 5급으로 늘려놨는데 그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정원을 그대로 1,176명을 두고 사무관 2명을 두려다 보니까 직급을 정원을 맞추다 보니까 5급을 2명 늘리는 대신에 6급 이하에서 정원을 2명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6급 이하인데.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정원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원이 안 늘어나면 그대로 해야지. 일부러 진급시키려고 정원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부서를 2개를 신설하기 때문에 5급 부분이 2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급 두 자리 늘어나는 것이 무엇무엇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에너지사업과하고 스마트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직 조직개편도 안 되었는데 정원부터 미리 바꾸어 놓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뒷부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조직이 먼저 되고 나서 정원 조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원래는 정원을 따오려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정원이 확보가 되면 하는데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 에너지 경제의 선도도시 구축 및 지속가능한 성장형 스마트생활도시의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소생태계,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도시민 활성화, 생활SOC 스마트화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스마트시스템을 접목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잠재적인 지역현안의 행정수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 개편으로 체감도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경제복지국 내 에너지사업과, 안전도시국 내 스마트도시재생과 2개를 신설하고 안전도시국 내 도시재생과를 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전협의결과 해당없음 및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 10월 8일에 광양시가 수소도시 선포식을 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수소, 수소 하는데 대통령 후보들 공약사항까지 나와 있는 이런 마당에 왜 이제 시작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좀 공부도 하고 산업 육성을 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건가 해야지 에너지사업과 같은데를 왜 이제 만드느냐. 그것 이야기 한번 들어 봅시다. 왜 그래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원래 하게 되면 2022년 올해 1월 1일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원을 확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실질상 정원확보가 16명 가운데 의회직 4명을 빼면 12명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2명 확보 인원이 부족한 면에서 과를 확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당시에 필요한 팀에 대해서 확장했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그때는 시행을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도 정원 확보를 못해도 6급 자리를 없애 버리고 5급을 두 자리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것 만들어 놓고 도시 선포를 해야지 아무 준비도 안 해 놓고 인기만 얻으려고... 선포만 해 놓고 근 1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하는게 말이 돼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직무유기에요. 지금 세계가 난리인데. 공부도 하고 인력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있어서 절차를 어떤 절차를 취하고 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절차 말씀하시는가요?
박말례위원
예. 행정기구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어떤 절차를 취하고 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우선 정원 확보를 그런 초점에 맞춰 가지고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요. 행정안전부의 정원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 절차를 이행하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하고 정원 조례안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동시에 개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정원이 늘어나면 늘어난 정원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과를 만들고 그럴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안 늘었지 않습니까? 안 늘었는데 이 2개 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의사결정은 저희가 그동안에 관련 실과에서 지역경제과나 교통과, 도시재생과에서 끊임없이 요구해 오는 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각 과의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시기에 맞춰서 정말 하반기에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행정기구와 관련된 의견을 다 받았잖아요. 이것 말고도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우선 급하니까 2개 과만 하겠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우리 조직진단 용역비 세웠잖아요. 그것은 집행 안 하고 우선 급하니까 2개 과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사실 조직진단 이후를 생각하면 2023년 이후에나 관련 조직이 출발하게 되는데 더욱 지원된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하루빨리 조직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매년 7월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심사 기준에 그 지자체가 과연 추진하는 국가 현안사업을 어떻게 보냐. 이게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 확보도 좀 용이하고요. 전담 부서가 신설이 되면 세밀히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연간 업무 로드맵의 구성이 가능해져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인력 확보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행안부의 인력 수요조사에 응하는데 매년 7월에 하신다면서요. 2년만에, 3년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수소도시 진작에 했어야 맞지요. 여러분들 단에 서가지고 스스로 업무를 직무유기했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이 않습니까? 진작 진단이 되어 가지고 이런 수소 관련 기구가 진작 설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안 해서 급하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문책받아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좀 늦게 추진된 것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총무과장이시니까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소에서 업무수행 중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몇 번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도 불만이 가득한 부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각 과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의견들이 무시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부서가 제일 잘 알아요. 업무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내놓은 행정기구의 개편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에너지산업과나 스마트도시재생과가 이것은 너무 늦었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 늦은 것은 확실하게 인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에너지산업과는 어차피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고 스마트도시재생과도 저희들이 스마트도시를 한번 견학을 간 일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지요? 그게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조금씩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군데를 선정을 하셔 가지고 광양 하면 스마트도시 이러이러한 데가 있더라,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에너지산업과가 그러면 공업직들이 가시는 거예요? 주로.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공업직으로 특정된게 아니고요. 관련 분야 연계성에 맞춰 가지고 복수직렬로 할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에너지산업과에 근무하실 분들이 여러 가지 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팀들이 있으면 이게 어떤 직렬에 있는 분. 행정 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가시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행정도 가고요. 공업직도 주로 가고요. 환경도 가고. 업무에 맞춰 가지고 복수직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재생과가 기존에 우리 도시재생과가 있어요? 도시재생과가 있는데 이게 도시과하고 스마트도시재생하고 이렇게 나눈다는 것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하고. 도시과는 순순히 도시계획이라 할지 이런 것만 전담하고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재생과로 나눈다는 것은. 원래 도시재생과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도시과하고 재생과로 나눈다는 것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앞에다가 그냥 스마트 붙인 것이고요?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준 것이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스마트화가 뭐냐 하면 저희가 4차산업형이라 할지 한국판 뉴딜정책, IT 이런. 빅데이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같이 도시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재생과정에서. 그렇게 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를 도시과하고 재생에다가 스마트 이쪽 분야를 붙여놓은 것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조직개편안 중에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나가야 될 부분들이나, 이름만 봤을 때는 진작에 했어야 돼요. 그렇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이제 하셨어요? 예전에 했을 때 좀 안일한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괜찮은 부분들을 지난번까지는 이것을 굳이 해야 돼? 이렇게까지 나눠야 돼? 하는 말들도 많았었는데. 의회 내에서도. 그런데 굳이 꼭 해야 될 것,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왜 지금 이제 들어오냐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좀 늦은 감을 인정하고요. 국가적인 추세나 행정환경으로 볼 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몇 달 뒤에 하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혹시 생겨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차질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서 단위의 조직이 있음으로써 국가 차원의. 또 새 정부 출범하는 과정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조직 가지고는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대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존에 조직이 이런 분야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수
박영수총무국장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배위원
예.
영수
박영수총무국장
입니다. 금방 서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대응을 못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라든지 공모에 대응을 못해 왔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새 정부의 굵직한,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될 그런 사업들의 준비라든지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직이 하나의 팀, 한 사람이 수소산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방대하고 그 산업 자체가 규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자체의 경쟁력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성장동력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전담기구가 있어서 더 규모적인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예. 국장님 이해가 갑니다. 고맙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방대한 사업이나 규모가 큰 사업 또는 신성장 동력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그런 조직이 없어서 대체하기가 어려움도 실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영수
박영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전략정책실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영수
박영수총무국장
예.
서영배위원
그런 사업을 위해서 전략정책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전략정책실이 그런 것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못했던가요? 우리가 그래서 전략정책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전략정책실을 새롭게 만들었던 과지요?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신성장동력. 앞으로 어떻게 광양시가 크게 이것을 볼 것이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그러면 전략정책실을 왜 만들었어? 그것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영수
박영수총무국장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전략실은 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해 내는 정책개발 부서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에너지산업과는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 그래서 좀 기능적으로 똑같이 신성장 동력산업의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계성이 있는 사업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략정책실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창출해 내는 부서이고. 새로 생길 전담부서는 그 만들어진 창출된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운영해 가는 부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예. 그래서 저는 행정조직이 빈틈들이 있다고 봐요. 어디 지자체나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은 업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원도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과에 전화하고 전 과에 전화하면 우리 업무인가? 우리 업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에요. 그래서 행정이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내가 우리과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업무에 포함이 되었다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직개편을 잘해 놔도 공백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했다시피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맞는데 좀 더. 조직개편을 하면 곧 있으면 몇 달 뒤에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질 가망성이 많은데 굳이 다시 이렇게 해서 또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과연 행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효율적으로 다가올 것이냐. 몇 달 뒤에 조직개편을 또 할 것인데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는 지금 보면 기존에 현 정부에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 있었고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 발굴된 공약사업이라 할지 또는 구상된 사업들에서 단위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영배위원
기존 조직이 얼마나 많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팀 단위하고 국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 부분들이 좀 그렇다. 행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겠다. 아무리 좋은 과를 만들더라도 그러지는 않겠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냉장고를 사더라도 필요할 때, 여름에 필요해요. 그런데 겨울에 준비해 둔다? 이런 것하고 닮은 부분들이거든요. 적재적소에. 어느 시기 때 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659호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로 종이없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로써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한 가지 방법만 신청할 경우 기존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3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협의사항, 부패, 규제, 성별 평가는 모두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3월 24일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게 결국 자동이체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예. 종이없는 세무행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고지서 1장당 150원~500원, 300원~1,000원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1장당 250원~800원까지. 또 500원~1,600원까지 정할 수가 있는데 왜 500원~1,000원으로 정했지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다른 시군하고 교류된 사항으로 의견을 교환했을 경우에 1차적으로 평균치 값으로 그 정도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정도로 정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원래 법은 800원~1,600원까지 가능한데 다른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춘 거예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느 시군하고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지금 순천시, 여수시 이쪽이. 전라남도 시군 단위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500원, 1,000원을 감면해 준다는 얘기에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빼주는 것이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가 자동이체나 전자송달로 되는 게 몇 % 정도 돼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10%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총 건수가 30만 건?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예. 부과건수가요. 정기분으로 해서 부과되는 건수가 30만 건 되는데요. 그게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 정도 차지한다?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예. 그것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가면서 금액도 더 올리는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인근 순천이나 여수는 구성비가 어떻게 돼요? 몇 프로 정도 돼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순천도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왕창 감면해 줘 버리면 좀 빨리 올라가지 않겠어요? 감면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에 더 열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10% 그렇게 저조하지요? 요새 전부 자동이체를 많이 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가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이것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지금 각 안내문은 발송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지서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는 너무 낮네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동이체 납부신청은 해 왔는데 전자송달 신청은 어떻게 하지요? 이것은 무슨 방법이지요? 전자송달이라는게. 저희 같은 사람도 잘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SNS라든지 모바일앱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신청방법은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그 앱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서를 받아서 그쪽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전자송달을 신청을 하려면 모바일에서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신청한다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자동이체는 우리가 유선상으로 자동이체 신청합니다 하면 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전자송달은 어떻게 하냐고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SNS 같은 것으로 하고 송달을 받아서 그 앱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리든지 아니면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고지서 없이.
박말례위원
전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모바일에다가 납세 의무자에다가 거기에다가 고지서를 그때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전자문서가 왔는데 내가 이 전자문서를 받으련다 하는 의사는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신청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오프라인에서? 유선상은 안 되고?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예. 유선상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프라인에서는 받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정확하게 방법 제시가 안 되었으니까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해 가지고 유선상으로 본인이 받아서 나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을 합니다, 하면 어차피 예금통장을 불러주기 때문에 본인확인은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예. 안내문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전자송달과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1천 원씩이나 감면을 해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거의 자동이체만 납부를 하고 있을걸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전자문서 송달을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좋은 방법인데 몰라서 혜택을 못 보니까.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4 정회
14:0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0.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소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복지국장 불출석 통보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각종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광양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등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수수료를 3년 범위에서 지원하는 안이 되겠고요. 안 제12조에 보조금 사업비의 지원절차, 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154페이지 비용추계서에 의하여 지원센터 운영비 4,560만 원, 경영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에 3천만 원 등 연간 7,56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계법령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센터라는게 건물 짓는게 아니고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설명회, 지역상권 조사분석, 소상공인 홍보, 지원, 기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1명내지 2명 해서 이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상공인협회에다가 위임하는 건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재정 지원 좀 해 주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이 센터 기능에서 지역상권 조사라든지 분석을 한다. 시에서 해야 되는데 여력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긴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런 기능은 소상공인협의회에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기존에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이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작은 사무실을 임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돈은 시에서 지원해 준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산하에 순천에 있습니다. 순천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못해 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소상공인센터가 순천에 있었어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순천에 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산하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콜센터라고 더 우리 소상공인들을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인근에 여수나 순천이나 목포나 전부 다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상공회의소도 분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예속되어 가지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별로 도움도 못 받았겠네요? 있으나 마나 한 형태로 운영되었네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산하에 순천센터가 있지만 거리도 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광양시 내에 콜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원활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6조 특례보증 지원하고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조문을 좀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변경된 내용에 특례보증지원의 범위, 지원내용, 일반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의 지원내용. 뭐가 다르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이 특례보증 지원하고 이차보전 지원 이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된 것을 개정안에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차보전은 종전 제9조에 있었잖아요. 9조에는 2년이라는 기한이 없어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없는 것을 이번에 삽입하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저는 제한하고 싶은게 특례보증 지원은 3년의 범위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이차보전은 2년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헷갈리는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통일했으면 좋겠고. 어려운 시기니까 이차보전도 3년으로 하면 어때요? 굳이 3년, 2년으로 나눌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받는 사람도 편하게, 일하는 사람도 편하게. 그렇지요? 꼭 2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두 번째, 대출을 2년 이내로 한다. 그것을...
박말례위원
그것을 3년 이내로 통일화시키면 어떠냐는 얘기에요. 특례보증은 오히려 3년이고 이차보전은 2년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뜻이 없다면.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2년 이내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하고 2년 이내로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차보전은 2년까지만 해 드렸습니다.
박말례위원
특례보증은요? 특례보증은 그 내용이 없는데 이번에 3년으로 새로 개정한 것이잖아요. 왜 여기는 3년으로 했냐고요. 이차보전이 2년이면 이것을 2년으로 맞춰줘야 될 부분인데.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은 쉽게 말해서 저신용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지역경제에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 설치를 해 가면서 점점 늘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안 건드려도 굉장히 받기 까다로워요. 신용보증기관에서. 이 사람들 한번 받는데 넉넉하게 기간을 3년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3년으로 바꾸는게 어떨까 싶어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같이 3년으로 해서. 예산상 맞춰서 2년 이내로 한다거나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저희들이 상의해 보겠지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노력. 오히려 이것은 특례보증은 3년으로 하고 이것은 2년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은. 신용 이차보전 지원도 원래 이차보전에 2년이라는 말이 없어요. 본 조례에서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없는데 지금까지 2년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은 집어넣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정책을 확 바꿔야 된다니까요. 왜 하고있는 그대로 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바꿔주시면 그대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요즘 이슈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의회에 이슈가.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소상공인들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
박말례위원
지금 SNS가 난리가 났어요.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껏 있었던 거예요. 보육사업을 하는 사람들, 학생을 관리하는 부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열정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우리 지역경제과는 그 업무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못 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요.
박말례위원
그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자살해 죽겠다, 문 닫아 죽겠다, 도망가야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들 소리를 들어봤어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지원한 것도 있지만 우리시가 전 시민에게 75만 원까지 지원을 했고요. 국가에서 지원한 것 보니까 6가지 종류로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풍족하지는 않겠지요.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주면서 적어도,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를 해야지요. 소상공인들도 지원해 달라고.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재난지원금 18세 미만 준다고 할 때 우리 국장님은 가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하지는 않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이라 할지 방역물품 지원금이라 할지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박말례위원
과장님, 18세 미만은 안 받아줘야 될 사람도 받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조사를 해 가지고 장사 잘 안 되는 사람들 좀 달라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공제 있고 이차보전 있고 했으니까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다 한 것은 아니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시의 이슈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정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설개선에 대한 것도 2억의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3억 5천 정도 더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시설개선 자금도 3억 5천 이상을 더 올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260억하고 3억하고 비교가 됩니까? 260억 정도를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을 해야지요. 우리 재정 여건이 된다면. 그런데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이게 분통이 터진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여태껏 잘해 줬던 제도들이 다 묻혀 버렸잖아요. 하여튼 이 조례 내용하고는...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를 한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둘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둘 생각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정보제공이라든지 교육, 조사, 분석, 홍보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야기했는데 창업하고도 연계가 되었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태를 하려고 하면 그게 쭉 나와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에 몇 개가 있고 이게 다 체계적으로 우리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뼈다귀해장국을 열면 뼈다귀해장국 업체가 싹 나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실질적으로 아, 그러면 이 업체는 너무 경쟁력이 치열하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센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정말 실질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게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동의하십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시청 들어갔을 때 그때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회의 하셨지요? 제가 그때 지나가다가 담당 과장님도 들어가시고 하면서 제가 여쭈어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소상공인분들한테 가나요? 여쭤봤었어요. 회의하신다길래. 저는 당연히 광양시에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 정말 힘드신 분들. 2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았던 분들한테 가는게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애들한테 가는 것, 저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예산들 저희 안깎습니다. 애들한테 주는 것 다 반기는데, 지금 재정 상태도 어려운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그쪽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아마 결론이 나오겠지만 후에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신다면 힘든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까지 정말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소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광양시 소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수를 주요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 소수산업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과 광양시 미래경제 성장동력인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 근거를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하여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는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제7조에는 사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수소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에는 정책 수립, 기술 동향,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사항, 제16조에는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17조에는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제18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2년 3월 24일 실시하여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잖아요. 혹시 이 조례안이 준칙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준칙안은 없었지만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31개 정도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것을 참고해서 표준이 되는 쪽으로 해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원회가 다 있어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사실은 위원회 양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통폐합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이 위원회도 다른 위원회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에너지 관련 위원회는 없나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수소산업을 특별화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을 연구해 봤습니다만 수소산업이라는 것이 신규산업 비슷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드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별도로?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용역 발주한 것 있어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소전용 항만터미널 구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용역 주체가 항만공사에요, 광양시에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우리 전남도하고 광양시, 포스코에너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세 군데 합동으로 용역을. 용역 기관은 어디지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입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제 끝나지요? 용역 결과가.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지금 용역은 작년 11월에 해서 올 7월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용역과제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넣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콘셉트를 줄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이런 것 검토해 주라. 그런 게 지금 용역과제 준 내용을 우리 광양시도 갖고 있어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저희들이 사실은 용역을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얘기한 그 용역은 전남도하고 포스코에너지, 시하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기본 조례 용역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발주를 했고요. 이것은 서울에 있는 수소지식그룹이라는 전문 용역사가 있습니다. 용역에서 하고 있고 그 용역과제 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용역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시범도시 관련 지정사항이라든지 특화단지라든지. 또 민간에서 제안한 광양의 탄소중립을 위한...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정리해 줄게요. 포스코, 전남도, 광양시가 합동으로 해서 주로 항만 위주로. 수소 관련 항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공통으로 줬고. 또 광양시가 별도로 용역 수소그룹에 준 것은 핵심이 뭐예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수소산업 육성의 전체적인 것이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용역이에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에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1억 9,500만 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언제 줬어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작년 11월에 해서 금년 7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 7월까지 용역 결과가 나온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금년 10월까지 용역기간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만큼 무관심했다는 얘기에요. 용역 맡겨놓고 생각을 안 하니까 7월에 갔다가 10월에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 발주서 있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 결재나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한번 카피를 해 주세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다섯 번째 보면 수소산업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아웃라인 설계한게 있어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소산업 육성 기본 계획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작 단계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특별한 아웃라인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없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천
송재천위원
31개 시군에서 만든 것밖에 없네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베낀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초기 단계니까 그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그다음에 사무의 위탁 대행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사무를 위탁을 해 주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우리 항만 터미널을 구축한다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전문기관에서 배관망을 만들었으면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가. 항만만 수소도시가 아니고 자동차부터 모든게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과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과나 계가 생기게 되면 제발 행정직들 그런 것 배척하지 말고. 아까 두 가지 분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전문가 모시고 올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전남도에서는 투자유치 전문가 기업에서 별도 채용을 했어요. 여러분이나 우리나 수소시대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도 연구하는 사람들. 직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봉급을 많이 준다든지 무슨 제도를 만들어주든 리딩할 수 있는 사람을 외부 공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무위탁대응 전부 줘버리고 나면, 아무 것도... 그러다 보면 발전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면 우리 의회가 정책지원관을 하듯이 기존 라인에는 못앉힌다고 하더라도 수소자문관 한다든지. 뭔가 행정을 잘 활용하게 되면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중대한 사안이니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수소산업은 미래 저탄소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야이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영배위원
현재 광양시에서 수소산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최근에 좀 있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준비단계이고 출발단계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나갈지 그런 것을 발굴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수소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6조에 보니까 수소연료 공급시설 구축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구축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항만터미널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배관망을 구축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입니다. 6조2호에 나와있는 수소연료공급 구축사업은 포괄적인 명칭으로 이렇게 썼습니다만 실제로는 모빌리티. 수소차에 필요한 충전시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수소 배관이라든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일부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로 제가 알아먹기 쉽게는 것은 수소차 충전소라고 보면 되는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수소차 말고 다른 분야는 없어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게 올해 11월에 수소시범도시 공모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라서 거기에 연계되어서 민간에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연구개발, 기술개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밝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이 수소산업하고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육성할 계획에 있는 것이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앞으로 이것은 미래 가치산업이잖아요. 현재라기보다는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산업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수소산업에 종사할지.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떻게 이바지할지 이것도 고민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소산업을 광양시가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은 광양항이 있고요. 거기를 해수부에서 수소항만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코가 2050년까지 수소를 700만 톤을 수입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화석연료를 수소로 원료를 바꾼다는 큰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시에서라든지 기업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바로 전문 수소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꼭 필요해서 이 조례 내용에...
서영배위원
그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육성사업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키우고 싶다면 우리 지역의 대학이나 지역의 고등학교 있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 여기에 대비해서 선도적으로 같이 가는 것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 하면 어찌보면 4년, 3년 이후에 이 부분들이 되기는 어려우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가 있을 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공기업에서 나서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아무리 인재를 육성하고 싶고 또 하려고 예를 들어서 기여를 하고 포상 제도를 만들고 해도 공기업 자체가 앞장서지 않으면 힘든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데는 한국남부발전 있지요? 그런 데서 앞장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도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체들과 함께 공공연하게 손을 잡고 시민들이 기업체가 앞장을 서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지요? 3020.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도 발맞춰서 함께 가야지 우리 광양시만 이 조례를 해 가지고 계속 한다고 해도 사업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어찌됐든 공기업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광양시 시유지 내 진월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신축동의안(교육보육과) 13.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유지 내 진월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신축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시유지 내 진월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신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시유지 내 진월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신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교육감의 시유지 내 진월초·중 통합운영학교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구 와룡분교장 부지 내에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신축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신축부지 및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면 지역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와 학교 운영의 비효율과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는 바 전라남도 교육청 예산은 미래교육기반 조성사업으로 최첨단 교육환경을 갖춘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조성사업을 수립해서 진월초등학교하고 진월중학교를 통합하는 공모 신청을 해서 2021년 10월 7일 최종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요구해서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인 진월 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칭은 진월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신축이고, 신축 규모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10개 학급 규모입니다. 신축 위치는 광양시 진월면 방죽1길 10 현재 광양만권 HRD센터가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1만 3,580㎡이고 건축 연면적은 3,750㎡입니다. 학교 개교 예정은 2025년 3월입니다. 주요내용은 구 마룡분교장 부지 내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교사동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신축부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마룡분교장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철거 후에 신축할 예정이고요.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상사용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 건축물 철거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사항, 사전절차,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관련 법령 사항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시행령 제9조제11호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이나 공공용 재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는 자치단체 간에 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이설 예정지하고 배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으로 학교 운영 현황 현재 진월초등학교하고 진월중학교 학교시설하고 학교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학생 배치계획 2022년부터 2026년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월초등학교는 현재 6학급에 57명이 있고, 진월 중학교는 현재 3학급에 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 보면 진월초등학교는 학급 규모는 기존과 같이 6학급 규모로 갈 것이고요. 학생 수는 30여 명. 그리고 진월 중학교도 3학급 규모로 해서 24명에서 30명 사이.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2022년하고 2023년 이후를 비교를 해 보면 많이 줄었는데, 공동학구제. 외의 학생을 포함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밑에 그동안에 통합운영학교 신축에 관련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교하고 학생 그리고 지역 주민들 했는데 대체적으로 찬성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통합미래학교가 설립이 되면 2025년도 기준에 보면 초등학교가 6학급이 학생수가 5.6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9명이에요. 한 학급이. 그렇게 나오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규모 미래형 통합학교가 되겠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광양시에서는 최초고요. 전남에서는 선행사례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디에가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저쪽 서부권에 사례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총 투자비는 땅값이 7억 5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무상으로 빌려주지만 땅값은 7억 5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 건물 신축비가 13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40억 원 잡고. 그런데 60명에 대해서 140억이 투자가 돼요.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미래형 통합학교라는 이름은 거창한데 과연 시골에 학생수가 더 늘어날 것이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근거로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이 숫자는 그 지역의 유발계수 그대로 한 것이고요. 지금 학교가 보면 미래형 스마트시설도 갖추고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상당히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때는 학구 제한을 받지 않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잘 논의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사실은 면소재지 위치보다 지금 마룡분교 그 자리를 선호를 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민들이야 옆에 좋은 학교가 들어온다니까 당연히 찬성하지요. 설문 돌릴 필요도 없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치적으로 도심지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과연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 버리면 문제가 예상이 된다. 그다음에 지금 들어갈 위치가 HRD센터가 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가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직 이전할 위치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이전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HRD도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커요. 산업체가 3개월 교육받아 가지고 용접이나 간단한 설비 이런 것 인력공급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무조건 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폐쇄할 수도 없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학교를 짓기 위해서 HRD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HRD센터는 이전을 하시는 것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어디로 이전할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주무과에 확인을 해 봤는데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전 위치는.
재천
송재천위원
애들을 위해서 장기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HRD는 현재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시장의 입장에서는 뭔가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주무부서에서 이미 그 사항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근 주민들이 HRD센터를 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실. 이 학교가, 스마트학교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멀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동의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론을 들면.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하는 대안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학교를 새로 짓든지 해야지 아무 대안도 없이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주무과에다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시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균형감각을 유지해 줘야지 내 것만 추진하면 된다. 다른 것이야 없어지든지 공기가 날아가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이것 작년 3월에 공유재산 심의의결이 되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공유재산 심의의결이라기보다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진월초등학교 매입 부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절차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시 이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동의를 하는 이 자리에 동의의 요건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항제5조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같은 호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라는 말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리 광양시에요.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누구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전라남도 교육감입니다.
박말례위원
교육감이 지방자치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광역자치단체 장입니다.
박말례위원
자치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교육자치는 별도 법률에 의해서.
박말례위원
여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한다니까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말례위원
지방자치법 어디에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132조엔가 보면 별도로 법률을 정해서 교육자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고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 급입니다. 사무만 교육자치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박말례위원
여기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교육자치법에 관한 것도.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방자치법에서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그래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법에서.
박말례위원
기관의 교육 조직과 운영에 따른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의 종류에 들어가면 없어요. 기초, 광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액면으로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전라남도 교육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의 한 기관으로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한 기관으로서 말하자면 우리 유관 부서가...
박말례위원
어차피 마지막 단계이고 우여곡절 끝에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이 적용하는 법령 자체가 조금 양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남용하고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까지 우리가 다 침범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법령의 남용이라고 그렇게 너무 확장해석을 해 버린다고요. 법령 해석에 있어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위원님, 96년도에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하고 거의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전라남도교육청이 설립 예정인 고등학교 부지 중 여수시 사례인데 시유지를 도교육청에 무상교부가 가능한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답변내용을 보면 방금 위원님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해소가 되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전라남도라고 그랬는데요. 지방재정법인가 어디 보면 상위기관에는 출연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초가 광역자치단체는 재정 출연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전라남도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전라남도 하부기관이라 그러면 우리보다, 기초와 광역의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상위기관에 재정 출연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재정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에는 원래 고정건축물을 축조를 못하는데, 예외를 둔 규정인데 예외를 허용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와버려서 어떻게 돌릴 수가 없는데 법령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구조상으로 상위부서에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보고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전혀 법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전문위원한테 한번 상의를 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좀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두 부서 간에 이런 연계처리가 되는 업무들은 조금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HRD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도 상당히 우리 지역의 일꾼들을 길러내잖아요. 그리고 엄청 우리시가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옮겨갈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스마트학교만 하겠다. 그러면 행정이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내놓으면서 스마트학교도 만들겠다 그러면 혹시 좋지 않을까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이 들어갈 테니까 옮겨. 이게 아니고 주무부서하고 쭉 협의를 했는데 제가 갈 곳이 특정이 되었느냐 해서 그쪽 부서에 파악을 했더니 아직 갈 곳은 확정이 안 되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투자일자리과입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 동의안은 사유지에 연구시설을 짓냐, 마냐 그런 동의안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시유지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 지어서 짓냐 마냐 그 동의안을 주면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짓냐 마냐 그것만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면 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14조에 따라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2022년의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2022년 예산 시비 97억 9,060만 원과 시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2억 940만 원을 어린이보육재단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도별 시비 출연 계획은 2017년 출범할 때부터 작년까지 광양시에서 매년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출연 계획은 시비와 금고 협력비를 합쳐 총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은 역시 같은 금액입니다. 재원별 예산 계획은 시 출연금 100억 원을 기본재산에 50억, 사업비로 5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육재단의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모금 현황은 금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총액은 48억 2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2017년 출범해서 2021년까지 5년간 67건에 30억 5,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연도별 평균으로 보면 6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세 번째, 재정 운영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재산 증좌액 50억, 그리고 사업계획에 50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13개 사업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지난번에 같은 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 25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사무국을 앞으로 독립 설치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검토를 했냐 하면 100억씩 만약에 출연을 받게 되면 규모도 커지고 장기적으로 최종 목표는 재단이 독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7페이지 사무국 독립 설치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개요를 보시면 인력은 6명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소요예산은 인건비 1억 7,500만 원, 운영비 2,500만 원 해서 2억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운영 인력은 이사장의 경우는 무보수 그리고 사무국장 1명, 지원팀 직원 2명, 행정지원팀 2명 해서 인건비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발전 과제를 보면 광양시 육아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린이보육재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장을 넘겨서 재단은 시 직영하고 사무국을 독립해서 운영방식을 비교해 봤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는 직영일 경우는 예산을 별도로 지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단 사무국이 독립했을 때는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운영방식은 직영하고 사무국을 독립해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2018년도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하단부에 재단 설립 후에 장기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세부사업별 내용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 271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27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어린이보육재단에 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과 표본 크기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기간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문항은 크게 3개 항목이었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에 보육사업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에 58.2% 응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어린이보육재단에 얼마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느냐에서 100억 이상, 150억 이상, 200억 이상 이렇게 했는데 100억 이상이 55.7%, 150억 이상 200억 이상이 합해서 44.3%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육재단이 언제까지 출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10년, 앞으로 15년, 그리고 자립이 될 때까지로 3개 문항을 드렸는데 자립이 될 때까지가 51.7%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과장님, 서영배 위원입니다. 두 번이나 부결된 부분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제305회 정례회에서. 그다음에 제306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잖아요. 그런데 금액 부분들이나 너무 부담스럽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을 하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게 부결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부분은 기존에 해 온 사업이 똑같고 두 가지만 다른 것이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양육비 100만 원씩 주는 것.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게 3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재난지원금하고 중복되겠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은 18세 미만. 말하자면 보육재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취학 아동.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18세 미만이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지요.
서영배위원
신생아 양육비 100만 원은 몇 세를 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취학 전 아동에.
서영배위원
걔들도 18세 미만에는 포함이 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포함됩니다.
서영배위원
이쪽은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집행부 의견대로 된다면. 그렇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2개가. 만약에 100억 출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같이 해 주시면.
서영배위원
같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너무 돈을 한쪽 계층에만 몰아주는게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따가 판단할 것이고요.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이니까. 그리고 달라진 점이 조사 결과를 첨부를 하셨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 것 아니에요? 두 번 부결되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원하니 의원님들께서 다시 생각해 달라 그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딱 3개로 물어봤네요? 보육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저희과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 것하고 같이.
서영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한다길래 저희 소관 같이.
서영배위원
소관 부분들을 나온 것을 보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3개 문항 질문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3개 문항이 나왔네요? 선생님께서는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보육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8.2%. 그러니까 절반이 넘었으니까 시민들이 원하니까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적은 것 아니에요? 보육재단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가 58.2%밖에 안 나와서야 되겠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숫자로만 보시면 그런데, 보육재단의 수혜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께서는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얼마 출연금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억 원 이상이 55.7%, 150억 이상 21.6%, 200억 이상 22.7%. 그러면 이 문항을 제가 살짝 한번 바꿔볼까요? 200억 이상, 300억 이상, 400억 이상 하면 어느 쪽이 나오겠어요? 200억 이상이 나오지요. 맥시멈을 100억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억, 50억, 100억, 200억 이렇게 잡아놓으셔야지. 낮은 게 절대적이잖아요. 만약에 10억 이상해서 100억까지 나오면 제일 낮은 것이 나와 버리면 어떻겠어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설문조항은... 저는 설문조항하고 이것은 객관성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이렇게 넘겨와서 다시 다른 것 보완했나보다 했는데 설문조항을 보니까 이것을 제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문조사 이 조항이 타당하다고 봐 지는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실은 ARS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보고를 저희 소관 3건만 보고를 드리는데 청년 쪽에 질문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문항도 4개~5개 설정을 하려다가도 너무 많다 보면 중간에. 지금도 보시면 4.9%밖에 응답률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살피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설문조항에서 200억 이상 나오면 200억 주셔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지는 않았으면 당초에 설문 이 부분들 금액을 100억 원 이상을 최소로 잡지 말고 현재 얼마 주고 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50억 주는 것을...
서영배위원
현재 보육재단에 얼마 출연하고 있지요? 1년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5억 했다가 끝났습니다.
서영배위원
5억이잖아요. 그래서 10억? 현재 주고 있는 것 1번. 그렇지요? 그것을 넣고. 그래야지 공정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 아니면 이것보다, 실은 공정하려면 더 적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주고 있는 것. 우리가 높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1번 문항으로 넣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2배 정도 많은 것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원하는 이 100억을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이게 공정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지요. 100억 주려고 하는 것인데 기존에 주고 있는 문항 빠져버리고 100억을 최소로 잡고 100억, 150억, 200억 중에 골라라. 그런데 100억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가지고 판단하라고 하면 새롭게 나와서 이것을 우리보고 판단하라고 하면 이것 보고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은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문항 보고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보육이라는 게 답이 없기 때문에 힘든 업무는 없는데, 2017년도에 생겼지요? 보육재단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년 정도 홍보 기간으로 보고 2019년부터는 인구가 늘든지 출산율이 늘든지 해야 되겠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출산율을 쭉 보니까 2015년도에는 22개 시군 중에 우리가 4위였어요. 지금 몇 위인 줄 알아요? 3년 연속 11위로 떨어졌어요. 온 동네 보육재단 돈 내라, 돈 내라 해 가지고 78억이 모였느니 CMS 3만 구좌가 달성되었느니 그렇게 떠드는데 실제 인구도 해당 연령의 인구도 안 늘어나고. 출산율도 더 떨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천
송재천위원
1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날까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출산율도 늘고 인구도 늘었으면 참 바람직한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인구 감소를 방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또 하나가 광양시가 제일 젊은 도시라고 홍보를 엄청 해요. 젊기 때문에 출산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11등밖에 못해요. 농어촌도시보다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100억 주고 200억 주는 것은 좋은데 왜 효과가 전혀 없지 않느냐. 지금 이 시점에 재평가를 해 봐야 된다. 그다음에 출연 타당성검토를 보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그래 가지고 2021년도 기준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3.2%로서 전남도내 2위로 재정여건이 우수하다. 돈이 많으니까 막 퍼질러 준다는 얘기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으니까 쓰자. 효과는 없는데 쓰자. 그런 주의고. 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한다? 아까 6명에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백운장학회가 250억 돼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240억쯤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40~250억 되는데 거기도 공무원들 대행하고 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문제없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보다 훨씬 많은 곳도 지금 문제없이 되는데 왜 별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돈을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을 제가 비방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글을 써놓은 것을 보니까 한려대학교가 언제 없어지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한려대학교는 2월에 폐교가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미 폐교가 되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폐교된 학교 교수가 돈 주는 게 맞다. 이것을 써놨어요. 전문가 의견으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은 폐교되기 전에 쓰신 내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잘했으면 폐교가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교수하고 폐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폐교된 학교의 교수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몰라요. 모르는데 그것도 안 맞고. 그다음에 두 번이나 부결되니까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키려고 시민 여론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눈감고 아웅이지요. 이것 돈 얼마 들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을 재단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것하고 같이 했는데 총 얼마 들었냐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금액에는 사실 제가, 다른 부서여서 그 금액을 잘 모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그렇다 하면 안 되지요. 만일 시민 여론조사 해 가지고 보육재단 필요없다고 52% 나왔다. 그러면 보육재단을 없앨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합리화를 시키면서 쓸데없는 돈을 들여 가지고 여론조사 하는게 잘못되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을 하려고 돈을 지출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위원들이 참고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네, 그 소리부터 먼저 나와요. 그래서 보육재단은, 이제 두 달 있으면 새로운 집행부가 생겨요. 인문학이라는 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 같으면 딱 하나의 매뉴얼이 있지만 인문학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이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여론조사를 받았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 표본에 포함이 되셨나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핸드폰이 아니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그때 이 문항들이 다 있었어요. 정말로 이 여론조사까지 하시고 다른 차원에서 같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부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말 마음이 무겁고. 또 이것을 주기를 원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참 마음이 무겁기는 합니다. 최소한 어떻게 뭘 바꿔 가지고 우리가 해 보려고 여론조사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어찌됐든 이 10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불편하고. 집행부도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서로가 잘 조율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갖고온 안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평화롭게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조금씩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관운영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669호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 금호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금호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용어를 개정하여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수수료의 정의에서 회원증 재발급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양 금호도서관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호도서관의 명칭과 도로명 주소 신설, 금호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강일 신설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사용허가증 유무 개정입니다. 사전협의사항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규제영향분석 원안동의입니다. 입법예고는 의견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원안가결입니다. 예산사항과 관련 법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인데요. 도서관 이용 시간을 9시부터 6시를 5시로 줄였네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줄인 것은 아니고 자료실 운영 시간입니다. 주말 자료실 운영 시간입니다. 평일은 9시부터 18시이고 주말만 17시입니다.
박말례위원
금호도서관 전체가?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박말례위원
옆에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안냈구나. 그리고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지난번에 폐지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폐지를 하고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정비차원에서 수수료 부분에. 저희가 재발급할 때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했는데 이 조항이 지난번에 삭제가 안 되어서 이번에 보완한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8 정회
16:5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항제6호 “중장년 가정생활 지원”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1조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제1항 중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를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자 집행기관에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동의하십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17조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그 조항은 없습니다. 읍면동 위원 수에 비례해서 너무 많은 수의 고문을 두기에는 적정하지 않아서 표시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이 3명 이내의 고문은 위촉직이고요. 그 뒤에 시의원님들은 당연직고문으로서 이 명칭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당연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위촉직은 3명 따로 있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정리를 다시 한 번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바와 같이 제17조제1항 중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를 “3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당해 읍·면·동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동의하십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총무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17조제1항 중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 ·면 ·동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를 “3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당해 읍 ·면 ·동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 2022년도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광양시 조직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적이 나온 상황이므로 향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조직의 문제점과 대안을 보다 근본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1항 후단 중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를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시유지 내 진월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신축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지역 어린이들의 보육 지원을 위해 광양시의 재원 출연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나, 출연금의 적정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보다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출연 금액, 출연 기간 등에 대한 조례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