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2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4쪽 시정요구사항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식품 보관 관련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결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지원하는 푸드뱅크와 마켓을 각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받은 식품의 보관방법으로 검수가 끝난 식품의 경우 바닥에서 15cm 이상의 높이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보관창고의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와 기탁식품을 상하게 하기 때문으로 2021년 지도점검 시 푸드뱅크, 마켓 2호점의 경우 기준 미준수로 인해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시정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여 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 시정결과를 제출받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위생점검으로 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상단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등 사업 집행 관련 대상자 지원 범위나 지원 횟수의 확대 등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우선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대상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전년 대비 연 3회 지원횟수의 제한을 없애고 지원 대상자 범위 외 부자가정을 추가하였으며 세탁 지원 품목도 반코트와 롱코트를 추가하여 전반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 환풍기 지원 사업은 거주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환풍기를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당초 대상자 범위를 반지하 거주 가구에서 열악한 거주환경 세대로 변경 추진하였으며 설치비도 세대당 44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총 72가구에 대해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 안내문 발송과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등을 통해 신규 사례관리 대상자 417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공문서를 동행정복지센터에 시달하는 등 적극 독려하여 장애진단비, 정신과 심리진단 및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94%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해소를 위해 2021년 10월 갈산동 소재 한전MC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1월에는 검침원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 및 카카오톡 복지사각지대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돌봄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시정요구ㆍ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사회보장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화자입니다. 앞으로 부평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를 강화하고 맞춤형 통합관리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1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자활센터에 대한 관리 및 감독 필요입니다. 부평구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을 시행하여 자활센터의 예산 집행 및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2개소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주의 4건, 시정 5건, 환수 2건으로 총 1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참여자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소통하며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총 4건 중 완료 2건, 추진중인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57쪽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예산잔액 관련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공간 및 산후조리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출산일로부터 7일을 입양숙려기간으로 지정하여 친생모의 실질적인 입양숙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가정 내에 산후인력 방문 지원, 가정 내 가족도움 지원, 미혼모 모자가족복지시설 내에 입소자 지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등 4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최대 7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관내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보호중인 경계선 지능아동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계선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는 1인당 최대 50회, 1년간 연속 지원이 가능하여 중단기간 없이 꾸준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으로 사업 대상 시설장 및 서비스 종료 요청 공문을 발송하지 않을 시 지원기간이 자동연장되어 사례관리서비스 필요 아동에 대해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58쪽 지역아동센터 1만 원의 행복 지원 미실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별 기초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해당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와 지원 방향을 논의하여 문화공연 및 전시 관람 등 문화체험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사업이 지역 아동의 안전보호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22개 동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대상 인원은 약 900여 명으로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 유형 및 학대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에 대한 인식개선 등 아동보호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ㆍ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된 은빛보안관 분들에 대한 교육실시 요구에 대하여는 참여노인 분들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서 60쪽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은빛보안관 사업에 참여한 27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중에 7시간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2월에는 도로교통공단 시청각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교통 행동 특성 및 교통 지도 방법에 대하여 대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가로 하반기에 관내 경찰서 교통경찰관 강사를 초청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각적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교통안전 깃발을 배부하고 방학 기간중에는 학교 근처나 학원가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진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ㆍ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질의내용 중에, 우리 내용 중에 58페이지 3번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1만 원의 행복 지원 미실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코로나기 때문에 필요한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좀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어떠냐라는 건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지금 조치사항이나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 처음으로 지금 신규사업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2021년도는 실질적으로 실시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올해는 보고한 바와 같이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 다른 문화 체험이라든가 시에서 건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신규사업이었던 건데 그 신규사업을 사업을 아예 진행을 못 하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1만 원의 행복으로 행복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은 기초수영교육을 하겠다라는 게 아예 정해져 있었던 건가봐요?

예, 시에서 그렇게 딱 이제 계획 자체를 잡아서 저희한테 교부를 낸 사업이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영교육은 어려우니까 미적용을 했었던 건데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라도 좀 전환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잠시만요.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계획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직원, 임신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종사자 이렇게 지금 대상인데 그중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종사자에 대한 것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아,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은 어린이집 원아와 노인시설의 어르신들에게 1인당 12개씩인 것에 반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은 그냥 종사자에게만 1인 3개인데요 이 기준이 혹시 특별히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이제 취약계층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이 돼서 배부하도록 내려온 바고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월 28일에 저희에게 보고서로 주신 내용인데 이게 지원개수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딱 지정을 해서 어린이집에는 원아에게 12개씩을 줘라, 임신부에게는 1인 10개씩 줘라, 어린이집 교직원에게는 1인 4개씩 줘라 이렇게 지정이 된 건지,

그건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이것을 조절이 가능한 건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자당 개수가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성가족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금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모여서 방과후 생활을 하는 곳이잖아요. 특히나 학교가 대면수업을 못할 때도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정상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지 않게 또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굶지 않게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그간에도 사실 많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집합해서 모여 있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좀 문제가 있고 그랬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질의 내용과 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에 마스크라든가 손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했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데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명의 확진자 아이 때문에 전원이 다 검사를 해야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운영비에서 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아이들 원생 수만큼 구입을 해서 검사를 한다라는 게 상당히 부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우리 33개죠?

네, 그렇습니다.

다함께돌봄은 2개소고요.

네,

몇 개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사자 1인당 3개씩만 우리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이 신속항원검사 키트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희도 함께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고 시에다가 또 의견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요구하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우리 부평구 내에서 우리 여성가족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1차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시정요구는 은빛보안관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요 교통정리하는 도구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신호에 좀 운전자들이 혼란스럽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 장소가 조금 부적절한 것도 있지 않냐 이런 새올민원에 대한 답변 상에서 위원님이 시정요구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답변 조치사항으로는 안전교육을 7시간씩 비대면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 은빛보안관 분들이 비대면으로 7시간의 교육을 했을 때 그 교육의 효과가 과연 충분할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은빛보안관의 주요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잖아요. 교통안전에 기여를 해주시는 건데 그때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수신호 같은 것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냥 임의로 이렇게 교통상황에 본인들이 임의로 하는 수신호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이 좀 보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학부모들이 염려를 하고 말씀주시는 것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교통안전깃발이나 이런 것을 배부하겠다고 말씀주신 거 보니까 그런 시각적으로 눈에 잘 뛸 수 있는 그런 소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되어야 되겠지만 또 학교마다 우리 은빛보안관들이 다 같이 교육을 받아서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는 각각의 학교마다 어린이보호구역마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의 관내 초등학교 11개도 보면 학교마다 각자 여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은빛보안관님들이 배치되어야 되는 곳들도 제각각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것까지 이런 교육에서 충분히 고려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7시간 교육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7시간 교육을 1월에 한 것은 기본적인 소양교육이고요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저희가 2월에 아까 말씀드릴 때 도로교통공단에 시청각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했다고 보고드린 게 이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이게 보면 어린이의 행동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들에 맞는 교통안전교육 또 안전하게 길 건너기 또 안전하게 길 걷기 이런 교육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한 유튜브를 실질적인 현장교육에 필요한 것을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하반기에는 말씀주신 지역마다 특성에 따른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1개냐, 양쪽에 있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어느 지역은 또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어느 지역은 또 상가가 많고 이런 것에 따라서 관내 부평경찰서나 삼산경찰서의 교통계 경찰관을 초청해서 현장에 맞는 특수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 담당하는 300명에 대한 일일이 구체적인 것까지는 교육이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위원님도 의견을 주시고 학교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이런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교육을 한 번 더 추가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로 은빛보안관을 하시는 분들이 전년도에 했던 분들이 올해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도 다 소양교육은 7시간을 다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화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7시간을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때 실제로 효과가 7시간의 교육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효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염려를 하는 건데 반드시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 중심으로 해서 교육시간을 오히려 압축하고 꼭 필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자세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이 두 가지로 소양 비대면 교육 7시간이 있고 안전교육 및 직무 대면교육이라고 해서 또 인원을 분산해서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은 고려가 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하반기에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원래는 3월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전에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하반기에 교육을 하면 그다음 연도를 위해서, 근데 또 그렇게 바뀌게 되면 또 교육을 하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학교 현장에 맞는 교육도 최소한 2월 내에 맞춰져야 3월에 학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7시간 이 교육이라는 게 어디 정해져 있나요? 법이나 조례나 이렇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1월에 하면서 이것을 예를 들어 참여인원 5,000명에 대한 동일한 교육이 아니고 그 사업에 맞는 직무교육을 한 겁니다, 직무교육을. 그래서 은빛보안관은 은빛보안관 활동에 맞는 직무교육을 붙여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2월에도 동영상 같은 그런 교육을 했고 추가로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3월 이전에 1월에 교육은 다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7시간의 교육을 꼭 해야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4시간 정도로 줄이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들을 각각 분산해서 하는 게 노인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부담을 줄이고 또 실제 현장에 맞는 정말 도움이 되는 노인일자리 은빛보안관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실제 운영상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들에 맞춰서 제각각 교육을 다 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원래는 모여서 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인원이 사업 인력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했고 소수일 경우에는 모여서 했고 그렇게 했고 대부분이 아마 비대면으로 책자를 배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의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또 인식들이 그냥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주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특히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맡고 계시는 이 은빛보안관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강화를 하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저는 소양이나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 중심으로 짜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방금 신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늘려달라는 내용이 아니었었거든요. 아까 신진영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은 하셨지만 시간도 좀, 저희 동네에 또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을 때도 거기에 계셨었고 그런데 조금 일찍 그분들이 마치고 가셨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하고 멀찌감치 서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이런 비대면교육이나 이런 직무교육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제가 그때 부탁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일정을 정확하게 수료를 해달라 이런 건 아니었고요, 시간은 아이들이 9시 되면 더 뛰어가요, 아이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9시, 8시 55분 정도 되면 끝나는 시간쯤이구나 이래서 좀 가시는 마음이 바빠지시는 거죠, 돌아가시는 마음이. 그런데 아이들은 그 시간이 제일 위험할 때거든요. 늦으니까 뛰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도 그러한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교육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면 학교별로 또 배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학교랑 연계해서 요즘에 녹색어머니들이 굉장히 활동 많이 하시거든요. 같이 좀 논의해서 위치도 배정하고 학교에 필요한 사항들도 논의하고 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의견 주신 것을 제가 봤고요, 찾아봤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사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시간대는 9시 전후 그다음에 3시에서 4시가 교통사고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오후 시간에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녹색어머니회하고도 구역 같은 것도 사실 제가 보고는 안 드렸지만 정문은 녹색어머니가 좀 하고 그 외 스쿨존은 우리 은빛보안관이 하는 그런 식, 그다음에 9시 지난 시간에서는 학교 주변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교육을 해갖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했고 이행되는 상태는 저희가 이제 사업단하고 계속 의견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11월까지였나 12월 초까지였나요?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1년에 11개월 하는데 기간은 12월 초까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 회계연도 때문에 그 기간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 방학 전인데도 이제 12월 초 되면 한 달을 그냥 아이들이 다녀요, 안 계신 채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1년 연중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는 방법은 일단은 저희가 지출상에는 개월수는 11월인데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동절기에 또 한 추위에 활동하시는 것도 그런 것도 감안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되게 많이 나는 지역인데 딱 12월 초인가 그때 되면 안 나오시니까 그게 문제가 많이 돼서 급하게 동네 분들 모아서 막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의견을 얘기했고. 그랬는데 방법을 좀 찾아주셔서 방학이 요즘에 1월에 방학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환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네, 57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집행에 대해서 이제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아동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와 공동생활가정 저희가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좀 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실 경우 저희가 심리지도를 심리검사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별검사서를 1차적으로 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2차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 이 아동이 실질적으로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월 주 1회, 주 1회에서 이제 주 1회 하면 최대 1년에 50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서비스를 받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동양육시설 거기에도 하고 또 그 공동생활가정에 종사자들한테도 지원되는 건 아닌가요?

종사자는 아니고요 이건 아동에 대한,

아동에 대해서만.

네,

그리고 주 1회. 그러면 아까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에 지금 경계선 지능아동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아동양육시설에는 1명, 공동생활가정시설에는 지금 3명으로 총 4명이 지금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공동생활가정에는 이 종사자들은 몇 분 계세요?

종사자는, 공동생활가정은 종사자가 지금 3명, 3명,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아동양육시설에 1명이 있고 생활가정에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 1회 이렇게, 아마 한 3만 5,000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1년에 50회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년으로 끝났었나요 아니면 1년 끝나고 자동으로 연장, 지금 이렇게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 시설의 장이 서비스 종료 공문을 미발송했을 때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그러면 이 말은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아동이 퇴소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한다면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계속적으로 그 아동이 있는 한은 지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그게 전에는 공문을 해서 연장을 하겠다 그러면 혹시라도 결정되는 시간까지 그렇게 공백이 발생될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종료하겠다는 공문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돼서 계속적으로 퇴소까지 필요한 아동이라면 퇴소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이렇게 이런 경계선 지능아동이 그야말로 건강하게 취업도 할 수 있고 다시 학업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1년 한 번 끝나고 또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또 이런 경계선 지능아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찰도 해줘야 되고 보호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또 올해 이렇게 개정이 돼서 이렇게 연장할 수 있게끔 됐으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꾸준히 이런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5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고요 한 반 정도 직원 정도 그렇게 해서, 다행스럽게 그게 한꺼번에 걸린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 직원 또 나오면 업무에는 지장 없도록 그렇게 다행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간에 굳이 확진은 많지 않았고요 직원은 다른 데서 이렇게 감염이 돼서 온 사례였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33개소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코로나 처음 이제 202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센터장님이 구역별로 다 회장님들 있어서요 코로나에 대한 예방수칙이라든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매뉴얼 나오면 신속하게 바로 공문과 동시에 시설장님에게도 공지를 빨리 신속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다 해서 오히려 다른 시설보다 돌봄서비스가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서비스가 코로나 때도 한 80%, 70%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지 않게 한두 군데 계속적으로 있기는 있으나 그렇게 문제가 집단이 크지는 않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장님께서 잘 해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780명 정도 지금 총,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저희 시설에서 저희한테 누구 확진됐다고 이렇게 보면 그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하시라고 다시 또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데이터 관리는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통계는 잡을 수는 있습니다. 다 지금 보고가 됐고 집계도 통계를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계는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월별로 몇 건 이렇게는 크게 감염이 많이 되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시설장님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33개에서 그렇게 큰 발생이라든가 임시로 폐쇄하고 그런 데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총계는,

있었습니다.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세네 군데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같은 전반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환자발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양원이 한 60여 개 되는데요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가 처음에 막 확산될 때 요양원에 계신 분 한 4명 정도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요. 100세 가까우신 분들은 사망하신 분이 있고요, 현재 1일 확진자 추세는 확실히 줄어드는 추세고 현재 시설에서 코호트 되는 곳은 한 네 개 정도 요양원이 코호트 아마 다음 주까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휴일날 당직 근무자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예요? 당직은 안 하고요,

근무자,

구청에 당직자는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는 공식적인 저기 아니고 비상연락망으로 하고 있죠.

비상연락망, 그런데 왜 이런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모 요양원이 코로나가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휴일에. 보건소도 연락이 안 돼요. 어딘지는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해주셔도 아마 아실 것으로 아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전체가 확진이 되다시피 돼버렸어요. 나중에 그다음 주에 목요일쯤인가 이제 뺐는데 그런 경우가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가? 바로 연락이 돼서 그분만 빼냈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겠나.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연락이 안 된다 이거지. 여기고 저기고 다 연락을 해도. 실제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겠나.

답변을 좀 드리면요 초기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종 전염병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초기에 각 시설에 안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연락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했을 때.

이제 초기에는 사실 그 시설에서,

초기도 안 되고 아니고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저희한테 연락도 안 하고 상황이 좀 커지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일부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 보건소라든지 저희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잘 전달이 안 된 초기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래서 비상연락망 이렇게 있으니까 연락을 해달라, 주말이고 이렇게 개인 담당직원 개인한테 연락해라 그런 것을 공지를 했음에도 어떻게 그것까지는 왜 연락이 안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초기에 그런 상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만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특히 어린이집, 요양원들,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데들은 처음에 됐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줘야 이게 확산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방치해 뒀다가 며칠 만에 다 확진이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요양원도. 그때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초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요양원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조금 얘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연락체계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한 두 달 정도 됐다니까, 지금. 아시잖아?

예, 압니다.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실제 전화를 해봤어. 안 돼, 연락 자체가.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듣고 전화를 했어. 안 돼. 과연 이렇게 관리가 돼서야 확진자 수가 줄어들겠나 싶은 거죠. 그래도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쓰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그때 사업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사업범위 확대를 요청드린 건데요 지금 이 조치사항이 새로 확대방안을 내신 사항이세요? 아니잖아요. 원래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집행이 저조하니 좀 예산을, 지원금을 좀 늘리든 다른 방안도 써달라였는데 답변을 보니까 원래 기존에 하던 것을 조치사항으로 해서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숙려기간으로 해서 예전에는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이 중구의 자모원이라고 우리 시설은 하나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은 애기를 낳아야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한 5명 정도 엄마랑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데 중구에 있는 시설은 애기를 가진 상태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것을 신청을 하지 않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해산비가 7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중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안내는 해줍니다. 그리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금액이 적잖아요. 입양가족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부모가정이나 입양아동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분들한테는 이 금액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적은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이 남으니 그럼 좀 더 지원방안을 찾아봐 달라 그거였어요. 그때 그렇게 이해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올해도 같은 사업비로 이렇게 사업하면 또 집행률이 저조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지원을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는 부족한 돈일 것 같아요, 지원금이. 그러니까 좀 예산을 지원금을 늘려주시던가 다른 또 지원금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시던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답변이 같아서 조금 속상하네요. 방법 한번 찾아봐 주세요. 지원을 아무리 해도 넉넉하지 않잖아요, 받는 분들한테는.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분들은. 예산이 그만큼 내려온 것은 그만한 어쨌든 혜택을 예산의 최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상자들은. 그러니까 방법 좀 찾아봐 주시고요,

네,

경계선 지능아동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법이 개정이 돼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사업비는 이제 다른 구에서 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도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구 부족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다!

예, 정리를 또 시에서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주기로 또 사전에 확인도 했고 해서,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네,

왜냐하면 항상 사업비도 딱 이 부분은 모자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하려면 당연히 사업비가 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해도 부족함이 없을라나? 다른 구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사전에 또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 더 많아질 경우에는 사업비 때문에 경계선 아동서비스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건 확인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만 원 행복은 3월 중에 회의하신다고 그랬는데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조치사항 중에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1만 원 행복 그 부분도 이제 수영을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집행을 하나도 못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면 안 되냐 그때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답변에 보면 3월중에 회의를 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을 논의하시겠다는 답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렸듯이 인천시와 방향 결정은 이 사업 자체는 기 보고드렸듯이 이용아동 물놀이 기초수영교육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3월에도 그렇고 이런 추이를 조금, 여름까지는 조금 지켜보고 하반기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반기,

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수영에만 지출할 수 있다, 결국에는. 그 말씀이신가요?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제 올해는 작년 한 해 또 이렇게 미실시한 결과가 있으니까 저희가 7월 중이나 8월까지 지켜보다가 그때 못하게 되면 앞서 보고드렸듯이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변경, 만약에 안 되면 꼭 변경해서 올해는 아이들이 1만 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지금 한 확진자가 거의 650명 정도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년 넘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각 동행정복지센터도 그렇지만 제일 주민의 접점에서 힘들었던 게 자치구와 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의 피로도도 지금 높지만 구민의 피로도도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각 기관과 시설 이런 단체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을 서로 소통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지금 일보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수시로 저희가 파악을 원장님들하고 유기적인 소통은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방역수칙 지키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확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