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토지정보과는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9일 자로 임용 받은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우리 부서는 굴포천 복원사업, 혁신센터 조성사업, 11번가 뉴딜사업 그리고 군부대 이전, 1113공병단 개발사업 등 많은 현안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과장으로서 직원들과 하나되어 또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맡은바 현안업무를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 총 4건으로 이중 2건이 완료되고 2건은 추진중입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도급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현황 내용 중 착오기재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사업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중간에 설계변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과 도급액이 차이가 나가게 된 사항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작성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수감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 혁신센터 조성시기 보고 정확한 사업 일정대로 시행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혁신센터 조성사업은 2021년 12월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지난 4월 1일 착공하여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시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굴포천 생태하천공사 미진한 부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21년 6월 10일 착공하였으나 관급자재 발주 및 도로굴착, 비산먼지 등의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실제 착공은 2021년 11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하수박스 신규 설치공정과 유지용수 관로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기준으로 신설 하수박스는 452m, 유지용수 관리공사는 636m를 시공 진행중이며 앞으로는 각 공종별 작업이 예정공정에 맞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굴포천 하천 경계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해달라는 의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굴포천 중앙을 기준으로 하천 경계구역을 정리하면 부평구의 면적이 약 2만 8000㎡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정신청을 통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 자치행정과, 우리구 자치행정과, 그리고 부천시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예산 중 2700만 원 예산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음,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집행하여 예산이 필요한 때에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마을주택관리소가 형평성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2021년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예산 6000만 원 중 예산 대비 94%인 565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크게 상·하반기로 주민들의 신청을 접수받아 지원대상 자격 여부를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행하였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집행하여 마을주택관리소간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건축과는 시정요구 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중입니다. 보고서 111쪽 시정요구사항인 공동주택 사업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동대표 선거비용 지원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인가를 적극 검토하여 시정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동대표 모바일 선거비용 지원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동별 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됨에도 투표소 설치나 방문투표를 꺼려하는 단지가 발생하여 모바일투표 진행시 감염병 확산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모바일 선거실적이 저조하고 각 단지에서 신청하는 지원사업 대다수가 지붕 보수나 보안등 설치 등 단지 내 시설의 유지 및 보수로 2021년과 2022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는 모바일투표에 대한 지원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빈집 정비사업 추진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활성화해달라는 내용으로 2021년도에는 1월에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갈산동과 삼산동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에게 무료 임대하였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는 안전가림막 1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빈집 249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실태조사결과 자진철거 및 재사용 등 57개소가 정비 완료되어 현재 정비계획 수립 대상 빈집 물량은 192개소입니다. 다음은 2022년 추진실적으로 1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안내문을 각 소유자에게 발송하였고 현재까지 5개소에서 안전가림막 설치 신청이 있어 4월 중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철거공사 2개소는 현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 완료 후 폐기물 처리작업 중에 있으며 공사 완료 후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3년 간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벌써 8대 구의회도 4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마지막 우리 의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여기 108쪽 보면 1번 있잖아요. 도급액 1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 내용 중 착오 기재 관련,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하지요? 이것은 착오가 아니지요?

네.

“예산액과 도급액 차액부분 중 착오가 425건 발견되었는데 향후 작성 시 정확히 작성하기 바람” 하면서 답변이 예산액과 도급액 차이가 나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이것은 예산액과 도급액 차액이 나는 것은 착오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지요? 이것은 설계변경을 했다는 그런 증거니까. 맞잖아요?

네.

그런데 답변이 지금 “예산액 도급액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철저히 하여 수감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음” 이런 답변이 왔어요. 이것은 예산액과 도급액, 도급액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모든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시행해야 합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있고 설계변경으로 증감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표현할 때 어쨌든 사업의 기본 원칙이 예산액보다 도급액이나 그런 사업비가 낮아야 되니 할 때 같이 수정해서 수정한 사항이 변경에 담아져야 되는데 저희가 표시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위원님이 보실 때는 예산액이 얼마고, 증가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보기 쉽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설계변경 증감액 부분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니 그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증가한 사항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표기할 때 사업비가 예산액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변경할 때 예산액도 같이 조정해주는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25건이 아니라 4∼5건이었는데 앞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도급액이 예산액에 더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계변경은 사업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겠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제출할 때는 예산액보다는 낮게 표시되게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지요. 고치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는 사실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처음 예산이 얼마 잡혔는데 도급액이 얼마다, 사실대로 그렇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것을 왜 맞추려고 해요? 위원들이 그 내용을 봐야 설계변경이 됐고 어디가 비리가, 부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약간 이상하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다음에 보고할 때 그냥 사실대로 보고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최초 예산액, 사업비용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데 그것을 맞춘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서류 조작이에요.

그런 부분이 표현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다음 감사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최초 예산액, 그다음에 사업비, 도급액,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최초 원천서류를 보고 어디가 부정 가능성이 높다, 설계변경하면 다 의아스러운 면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천자료 있는대로 행정사무감사로 보고하는 게 맞다 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우리가 사실 이 예산을 잡을 때도 정확하게 사업비 예산 다 추정하잖아요. 추정하고 또 추정하고 사업할 때 또 추정하고 계약할 때 또 추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간에 설계변경이 된다면 피치 못할 경우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권고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다음 사무감사 때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110쪽 마을주택관리소 관련 예산 적기집행 및 집행기준 수립을 해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마을주택관리소 다른 분들은 보면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사실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예산 사용처가 많은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사용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돈을 달라, 예산을 달라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이게 수요처가 많은 게 아니고 사실 예산을 받았으면 그 예산으로 공구나 비품이나 사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산 적기 집행 및 집행기준을 수립해달라는데 이런 질문 이것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마을주택관리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현재 리플릿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적극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원도심 지역에서는 좋은 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내용도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뭐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111쪽 보면 공동주택 사업 방안 있잖아요. 그래서 시정요구 내용 이것은 앞으로 이런 비용 지출 안 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그 사업 자체를 제외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읽어봐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 올해도 빈집 정비가 많이 들어오나요? 신청이.

올해 신청이 현재 5군데 안전가림막 설치 들어왔고요. 그리고 2개소는 철거하고 주차장 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원도심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3년 동안 사용을 못 하지요?

3년 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계산해서 다시 금액을 저희가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분들이 처분을 3년 동안 유예하더라도 이 사업이 과연 원활하게 진행될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서너 군데 들어왔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좀 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 8대 마지막 대면의 자리인 듯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원치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재난속에서도 저희들 위축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의 결과가 나왔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고민들이 결국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변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일반적으로 예산액과 도급액의 규정부분을 보면 보통예산액보다는 도급액이 금액이 더 낮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단일사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관리비로 크게 있고 그 사업비 내에서 여러 사업을 나눠서 할 경우 최초의 예산액을, 품의해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할 때는 시행금액을 표시하게끔 되고 그 후에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증액이나 감액이 될 때 감액되는 부분은 낮게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부분을 표시하다 보면 최초의 품의액보다 높아질 경우가 있겠지요. 그 부분을 저희가 그대로 표현했더니 기본적인 사항, 예산액보다 낮아야 된다는 사항과 약간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까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이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자체가 뭐가 잘못된 질문이었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액과 도급액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산보다는 도급액은 낮아야 된다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보고 그 숫자의 착오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였을까요?

순수한 문구상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예산액보다 낮아야 되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서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뭘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잘 보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안 상태에서 수감자료를 보고 이상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과장님이시니까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했지요?

착공식을 4월 1일에 했습니다.

그날 제가 또 하필 슬픈 날이라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원도심 내에서 새로운 건물을 단지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평구의 핵심산업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곳이어서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또 초등학교하고 바로 옆에 있잖아요. 소음의 문제, 학교가 오래됐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그런 학교 지반이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인근 대단위 아파트에서는 분명히 민원, 소음과 부진에 대한 민원들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미리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의 주민들은 그때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마무리 짓지 않냐 이러면서 그런 민원들이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도시관리국장님이 딱 딱 딱 잘 떨어지게 저희한테 설명 잘 해주시는 것처럼 날짜를 정해서 그 기간에 탄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제대로 된 설명자료도 준비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인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사전점검 충실히 하고 해당 시공사에게 관련된 사항들을 현장에서 다 지적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센터가 정말 실제 눈으로 보이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착공해서 실제 눈으로 보이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 지하층 공사가 마무리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가 되면 본체를 드러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센터 조성하면서도 인근 학교로 들어가는 통학로 부분도 있고 인근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도로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 함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공간의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굴포천 생태하천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 막게 되니까 종전에 다녔던 도로가 사라지면서 불편함이 제일 먼저 생겼고 두 번째는 거기에 차를 세우지 못해서 불편하시고 또 공사구간이 길다 보니까 그 구간을 가로질러서 갔던 길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회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혹시 민원이 있었을까요?

부평1동 10통 일원에서 주민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통행했던 통행로가 사업으로 없어지게 되고 관련된 공사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도 없어지고 공사로 인한 본인들의 상업 관련된 가게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과거에 늘 사용하던, 관습적으로 50년 이상 사용하던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환경부나 아니면 환경청, 현재는 인천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갈 것이고 현재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구간이 길다 보니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사랑 계속 협의해서 공사기간을 필요한 부분은 단축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검토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홍보 피해, 간판이 가려지거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은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을 같이 주민과 협의해서 설치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시공사에게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거기 계신 분들이 나가지 않아서 그 구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대단히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막았더니 또 문제가 생기는 일들, 참 굴포천 생태하천이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 과정이 불편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들어주는 태도, 어차피 공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마치는 일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부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는 지금 이번에 시정내용도 있지만 시정부분에 대한 질의는 사실 제가 한 게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공동주택 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층간소음 같은 것들도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층간소음 관련 위원회도 만들어야 된다, 층간소음 관련 조례도 제가 제정했기도 했는데 실제 조례만 만들어지고 뭐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불필요한 조례를 만든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팀의 팀장하고 직원한테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조사도 하고 관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고 있거든요. 관리위원회 설치나 이것은 시에서도 공문오고 해서 저희가 계속 보내고 있고 그런데 추가설치는 많이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단속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입주자대표 구성이나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직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요 팀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다시 해서 층간소음 관련한 조례에 맞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어서 내가 우려했던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가 필요없었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소통담당관 쪽으로 물어봤더니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은 지속적으로 있어요, 한두 건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건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담당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후 8대 의원 마지막이지만 9대 때 의원님들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원도심 내에서 층간소음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사례를 부평구에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지 가져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앞서 지속적으로 말한 것처럼 저는 4년여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여 동안의 변화가 실제 제 눈에는 파노라마처럼 보입니다.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위원회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특정 위원회에만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으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더 설명을 해주는 친절한 행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 위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부서와 소통을 하고 주민의 민원을 중간에서 부서를 괴롭히지 않는 민원으로 만들어주는 유연한 사람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감동인가요? 다들 필기만 하고 계시는데. 앞서 4년여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국이 할 일이 너무 많고 부평의 발전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등공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4년에 대한 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8대 의회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끝으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은 마지막인 것 같고요 월요일에 조례를 끝으로 해서 위원회는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4년 동안 엊그제 같은데 빨리 지나가는 부분이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이고요 4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8년을 있었는데 행감처리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8년 동안 가장 자료가 얇게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지난 11월에 행감할 때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적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적은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덜해서 지적을 적게 한 건지 반성해볼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즉각즉각 처리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감 때는 많은 지적사항이 적었다 봐지는데 본 위원은 전자보다는 후자가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또 처리결과를 봤을 때 비단 도시관리국뿐 아니라 첫날부터 죽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요구사항이 완료 됐다, 추진중이다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느낄 때 완료가 되지 않고 진행사항이거든요. 추진중인데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했던 부분은 그 부서에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료라고 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완료라고 쓰지 말고 기조실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문구 자체, 단어 자체를 수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국장님들이 하셨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완료라고 하면 끝났으니까 그 업무를 등한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부서하고 위원님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금종설 국장님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부평구의 11번가 뉴딜사업부터 해서 여러 사업이 벌여진 사업들이 많아요. 그게 올해부터는 하나 하나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도시재생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혁신센터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부터는 눈에 보이는 부분, 그다음에 굴포천 복원사업도 지금 현재 시작이 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분,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부평이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홍보도 많이 해주고 주민들하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사업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도시재생과나 그다음에 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특별한 문제는 없고 잘 되고 있으니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4년 동안에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잘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끝으로 그런 부분에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9대 의원님들도 들어오시면 함께 갈 수 있는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소통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가서 우리 부평구의 발전이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굴포천 하천 저 밑에 쪽이지요, 경계구역이.

네.

중간 중간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형태에요. 우리가 면적이 많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각 자치단체별로 얘기가 있나요?

굴포천 중앙을 경계로 해서 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은 과거부터 부평구도, 인천시도, 부천시도 한 번씩 다 시도해봤던 사항인데 그 당시의 의견조율이 없어서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어쨌든 주민의 재산권과 큰 관련이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만약 이번 굴포천 경계는 다행히도 저희가 삼산4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사업계획 안에 같은 구역들이 포함되는 사항이 있고 부천시랑 협의사항들이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할 때 1개의 사업인데 자치단체가 달라지면 나중에 유지관리가 어려우니 그럴 때 정비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행정 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회적 여건이 변화돼서 주민들의 요구가 커졌을 때 그런 기회 때 한번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논이다 보니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없어서 욕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서 그 필요성이 명확히 나타나면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4지구 쪽이잖아요. 그쪽으로 보면 천이 그쪽으로 흘러내려가니까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부천을 부부다리쪽이지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부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천 쪽 그 밑에까지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사실은. “낚시하지 마십시오, 쓰레기 오물 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우리가 관리를 그쪽 밑에까지 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어? 여기는 경계야? 부천 같은 데 왜 우리가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우리도 편하게 어느 정도껏 관리하고 해야지 편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동대표 선거비용 관련해서 이게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전자투표 했을 때 그동안 지원했던 사업이지요?

그동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2020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했던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요?

2020년도요.

그때 당시에 아무런 어떤 내용의 결과물들이 없었나요? 신청하는 단지도 없었고요?

신청하는 단지가 2개 단지 해서 2개 단지 지원했습니다. 20만 원씩. 총 40만 원 해서.

본 위원도 그전에 했다는 얘기 들어서 계속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가겠네요. 본 위원도 여기까지 질문을 드릴 거고요.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우리 관련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로 감사하고 애써 주셨고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부서가 날로 부평구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토지정보과장 최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