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범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순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미용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80억 4,538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36억 4,912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부서의 답변을 듣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최상호 도시관리국장과 김옥중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출석 증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22년 2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50일간에 걸쳐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두암2동 주민협의체에서 추진한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현장검증을 위해 2022년 3월 25일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와 공모사업 부지 등 총 4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첫째, 2014년 4월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관리운영권자이자 재산관리관인 북구청장을 배제하고 두암2동장, 두암2동 주민자치위원장, 광주 YMCA 3자간 운영협약을 맺고, YMCA와 협약이 끝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집행부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둘째, 잦은 커뮤니티센터 관리 이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담당 부서장들이 당시 상황과 업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커뮤니티센터 관리 이관 시 실제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와 의견 수렴은 누락한 채 특정 단체에 소위 특혜를 주어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셋째, 시 공모사업인 새싹이마을333프로젝트 사업의 핵심인 황칠된장에 대해 상품권 출원 등록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했음에도 특허정보검색 사이트에는 검색되지 않는 등 지금까지 두암2동에서 추진되었던 공모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수행 과정이 불성실하며 보조금 중복지출 등 공모사업에 대한 행정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넷째, 주민 전체가 사용해야 할 커뮤니티센터 내부에는 화합, 소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태로 쇠창살에는 입구 봉쇄용 자전거 자물쇠가 걸려있었으며 커뮤니티센터의 공식 전화번호가 주민협의체 회원의 회사 명함에 게재되어 개인 사무실 같은 사적 공간으로 사용하였던 정황까지 확인되는 등 공유재산을 사유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조치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자체 감사를 통해 잘못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시 감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추후에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 집행기관의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두암2동만이 아닌 북구의 모든 행정 동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반드시 도출하고 공모사업의 전반적인 예산집행 과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전자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0일간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해 함께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 사무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우리 북구 행정이 올바르게 나가는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3.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두암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 지역구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표범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최기영이라는 사람과 함께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0년 7월 제6대 북구의회에 처음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 하나만 있었습니다. 당시 초선의 호기로움으로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감도 컸습니다만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저를 보좌해 주신 의회 소속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돌이켜보면 3번의 공직 선거를 통해 주민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1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나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하고 성실한 의원,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의원이 되고자 매일매일 주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기관과는 항상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의 입장에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였고, 의회 내에서는 북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지난 제7대 의회에서는 전반기 도시보건위원장으로, 제8대 의회에서는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과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행복 북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구의회가 보다 청렴하고 43만 북구 주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12년간의 북구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못해드린 점, 우리 구 행정의 권한을 넘어 미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책과 예산이라는 행정의 두 버팀목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분권을 통해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지만 자치구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더 큰 권한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북구의회 3선의원이라는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더 큰 광주, 더 큰 북구를 만들기 위해 다시 초선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새로운 광주 시대에 맞는 당당하고 빠른 추진력으로 북구의 미래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지금처럼 변치 않고 늘 주민의 곁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가슴 따뜻한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봉·매곡·일곡·삼각 출신 진보당 소재섭 의원입니다. 제 마지막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저는 북구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의원으로 출마하고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 처음 북구의원으로 당선되어 3선의원이 되기까지 많은 사랑과 응원을 주신 북구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오직 주민 편에서, 소외받는 약자의 편에서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때론 힘들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자영업 사장님들과 함께 이마트 입점을 막기 위해서 6년을 싸웠고, 관급공사에서만큼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기간제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생활임금을 만들고 아파트경비원들에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데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고,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고 갑질 방지 및 민원업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등 노동자, 자영업 사장님들의 노동이 조금이나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뛰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와 기후변화 제정 조례를 만들었고 Non-GMO 급식지원,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를 만들고 반려동물의 보호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에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여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임동 야구장 문제를 해결하고 삼정초 통폐합을 막아내고 무엇보다 불가능하다는 삼각동, 매곡동, 연제동의 초고압 송전탑을 지중화시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삭발을 하고 북구청 앞마당에서 오랜 기간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제가 일 잘하는 의원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당, 늘 소수인 저에게 힘을 주신 지난 6대, 7대,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8대 북구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또한 제 얘기를 더 크게 귀담아 들어주고 제 민원은 꼭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1,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을 대신하여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과정에서 혹여 저로 인해 상처 받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하면서 초보적 단계이지만 의회 인사권 독립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큰 위력을 발휘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의 경험을 잘 살린다면 몇 달 후 새롭게 구성될 9대 북구의회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북구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 소재섭을 이만큼 키워주신 사랑하는 북구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큰 걸음으로 뛰고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모험과 도전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고 합니다. 저의 모험과 도전이 저의 발전을 넘어 북구와 광주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늘 그러하셨듯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북구민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