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전용내역, 예비비 지출,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해 보고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이 자리가 위원님들하고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요. 2년 전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무탈하게 마지막까지 온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6월달 좋은 결과를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간주처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41건에 국비 136억 166만 9,000원, 시비 131억 8,204만 2,000원으로 총 267억 8,71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자가격리품 지원" 등 10건에 234억 5,751만 2,000원, 생활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장려급여" 1건에 1,318만 1,000원, 어르신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7건에 2억 7,227만 9,000원,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3건에 5억 9,905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방 운영" 등 5건에 7,346만 5,000원,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등 10건에 18억 5,083만 4,000원, 교육지원과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 등 5건에 5억 1,739만 원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2년 1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및 제65조 예산집행 상황의 제출 등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 1분기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전용예산액은 총 3건에 7,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노원 똑똑똑 돌봄단" 1건에 600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 및 운영" 1건에 2,200만 원, 아동청소년과 "청년 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 1건에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권 위원입니다. 장애인친화 미용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당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찬반 토론을 벌인 바 있었고 결국은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또 예산 전용보고라 해서 올라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위치는 지난번 예산 잡을 때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은 리모델링 작업설계가 다 끝나서 작업 중인데 저희 집행부쪽 생각과 이용자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 시스템을 일반 미용실보다는 조금 더 품위 있고 정말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가 미용만 하는 장소가 아니고 서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들까지도 카페는 아니지만 쉼터 형태로까지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5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 부분을 더 품격있게 하다보니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예, 2,2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이게 저희 전동보장구 사업에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절약이 돼서 이 돈으로 여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까 협의회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회를 한 내용이 ‘리모델링에 좀 더 해달라’ 이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개선책, 장소의 위치 선정 위치는 내가 그때 구글지도에서 본 바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는 물론 몇 대는 가능하더만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요구보다는 편의성이라든지 또 전문미용사는 1명이고, 보조사가 그 당시에 3명이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시설을 더 해달라” 이거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 한 명을 거기에 상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또 들어간다고요?

미용사뿐만 아니고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사례관리까지, 오시는 분들의 어려운 사항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용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장소 부분들은 조금 외진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2호, 3호점들을 내달라”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운영해보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하면 “공릉동이 됐든, 중계동이 됐든 그런 쪽까지도 감안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거 하나만! 지난번에 장애인 친화미용실 설치 사업으로 2022년도 본예산을 지금 2억 5,000만 원 갖고 왔다는 말씀이죠? 갖고 왔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일반운영비에서 2,200만 원을 갖고 왔는데 그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있어서 이쪽으로 갖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장구 보험 사업 아무 관계가 없겠어요.

예, 저희가 처음에 보험회사에 견적 의뢰했을 때랑 막상 계약을 했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모자랄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똑똑똑 돌봄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 전용내역 보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거 행사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 절차가 끝나고 추진 경과까지 보면 사용 후 정산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전용보고는 쓰고 사후 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뭐,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의회 그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후 정산보고를 드리는 그런 겁니다, 전용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1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1/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 건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예비비 지출로 어르신요양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으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41개소에 각 100만 원, 요양공동생활가정 15개소에 각 50만 원씩 4,8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 후 3개소 폐업이 발생하여 150만 원은 미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아감소, 현장방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고용유지, 코로나 방역, 급간식 개선 등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개소당 100만 원씩 총 320개소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비비 지출로 지역아동센터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긴급상황에도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재난지원금을 각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23개소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예비비 지출로 사립유치원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난지원금 각 100만 원씩 총 40개소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2년 5월 15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법인과 재계약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2년 5월 15일부터 2027년 5월 16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재위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숙 복지정책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임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의 차이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받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시오·변석주·서기팔·안복동·김선희·이미옥·김태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 지금 내용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수급자 둘 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변경된 내용이 ‘의료급여수급자’ 이러면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수급자 다 같이 되는 거죠?

예, 혜택이 앞으로 좀 더 된다는 건데요. 잠깐 추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맞춤형복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준 차이가 있어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해지됐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자들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미만에 있는 분들도 의료비를 내야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내용이 같은 내용인 거 아니에요?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공히 다 혜택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가 의료비를 못 받는 상황인 거예요, 해재 그 내용이.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2만 원 미만에 있을 땐 받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정확히 보자면.

아니, 생계급여 수급자가 현재는 못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2만 원 미만이……

2만 원 이하 내용은 밑에 있으니까 이 내용으로 다 갈음이 되는 거고, 그렇죠? 2만 원 이하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행이 이렇게 됐던 게 명쾌하고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냥 우리 상상했을 때는 생계급여자가 더 밑이고 의료급여자가 더 위에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위에 있는 지원 대상이니까 당연히 생계급여자는 될 것이라는 암암리 생각에 된 거고……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현행은 아주 명쾌한 거고 생계급여자, 의료급여 수급자도 다 된다는 명쾌한 거기 때문에 왜 명쾌한 거를 왜 애매모호하게 바꾸냐 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게 되냐면 기초생활의 생계급여자가 옛날에는 의료급여를 자동적으로 받았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맞춤형으로 되다 보니까 의료급여를 너무나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제도가 지금 완전히 폐지됐어요, 거의 고소득들만 빼놓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현상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면 생계급여자는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건가요, 그게?

예, 생계급여가 빠져 있었어요. 일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무조건 대상이 됐었는데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이 된 거네요?

예, 부양의무자제도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의료급여자는 부양의무제도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는 생계급여자가 더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같은 명쾌한 거를 왜 애매하게 만들었냐,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2만 원으로 낮췄을 때 예산이 추가적으로 증액이 된다든지 할 텐데 예상되는 증액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현재 상태는 월 600여만 원씩인데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약간 증액되리라고 봐요. 그 정도는 하반기 정도에 추경 잡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얼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늘어난 게 지금 한 150세대 정도 늘어날 것이다. 2만 원에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만 원 정도 될 거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2개월 하면 한 1,800만 원 정도, 2만 원 다 해봐야 3,600만 원 정도 되면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될 거,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대상자들이 있어서 혜택을 주고 조금 더 좋게 해주게끔 하는 이런 조례들은 좋은데 그러한 조례들 그냥 좀 이렇게 예산 소요가 얼마가 될지에 대한 조사도 면밀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년도, 그 전년도 몇 년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혜택이 들어갔을 때 이만큼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거라는 그러한 검토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창현 생활복지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태권 위원, 위원장 임시오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김태권 위원님 사회를 잘 봐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노원구 청소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청소년의 날 지정,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의 육성과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노원구 청소년 지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과장님 들어오셔서 이러한 청소년시설들이 몇 개나 늘어났나요?

예,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예, 한 10여 개 됩니다.

진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셔서 진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좋은 환경이 되고 앞으로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또 청년에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아주 청소년, 청년 진짜 살기 좋은 노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궁금한 게 있어서 청소년 공부방이 폐지되기까지 어떠한 문제가 있었나요?

예,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3곳은 지금 상계3·4동 공부방, 상계5동 공부방, 중계2·3동 공부방 3곳이 폐지되었습니다. 상계3·4동 공부방부터 해서 저희가 이용률을 봤을 때 청소년보다는 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그런 분들의 열람실로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만든 취지는 공부방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청소년 공부방 폐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상계3·4동 공부방은 하쿠나마타타라고 청소년아지트가 되었고 상계5동 공부방은 다락 아이휴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계2·3동 공부방은 사실 아파트 안에 주민 편의시설과 같이 있는 것이라서 사실 저희도 전환할 것을 많이 고민했지만 그냥 아파트 관리동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몇 명이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다시 확보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폐쇄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청소년보다는 청년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한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또 어떻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노원 청년찬스 수리해서 이번에 스터디카페 이용권 150시간을 저희가 대략 한 1,000명 이상의 청년들한테 지원해주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권역별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다니던 친구들은 그런 거 해서 스터디카페에 이용권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런 공간이 있으면 새로운 청년들이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은 해도 되지만 그 장소가 없어짐으로써 새롭게 공부할 사람들이 그 장소를 이용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지는 그곳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청소년을 위한 목적의 공부방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폐지된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에 대한 옮겨갈 수 있는 그것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찌 됐든.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비용추계를 한 거 보면 세입은 전반적으로 지금 5년간 1,450만 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세출이 지금 연 6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마련해볼 생각입니까?

어떤?

세출 부분.

세출 6억 5,000만 원.

세출 지금 전체 마이너스 나는 게 31억 3,900만 원 아니겠습니까? 5년 통계로 보면.

예.

그래서 연 6억 2,500만 원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본예산으로 매년 잡으실 예정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립시설의 경우에는 수영장이라든지 유아스포츠단이라든지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시설은 어디에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어서……

과장님 그러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을 한 번에 다 하고 31억 3,900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5년 분할로 이렇게 한단 얘기인가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예산 심의할 때 청소년아지트 운영에 관한 예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이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기 예위 때 예산을 꾸준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에 관한 것을 모아놓으니까 한 6억 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아지트만 해도 5개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월계청소년아지트(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월계청소년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청소년아지트를 신규 조성하여 금년 6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청소년활동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월계청소년아지트(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월계청소년아지트(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청소년아지트가 다섯 군데에서 한 군데 더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 위탁인데 다섯 군데 다 틀린 가요? 위탁받은 데가.

다 틀리진 않고 푸른나무재단이 지금 현재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미트업 센터, 중계온마을 그리고 꿈꾸는 아지트 이렇게 3곳하고 있고요.

월계동에 2개를 다 같은 데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월계1동에 한 군데가 또 생겨서.

예.

이번에 위탁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분이 세 군데를 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특색있는 것도 없고 뭔가가 좀.

저희가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많이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아무래도 안 들어와서 큰 문제입니다. 위원님 지역에서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가 한 35∼36평 되는 거 같은데, 그렇죠?

36평 정도 됩니다.

3층이어서 괜찮아요? 위치는 어때요? 지금 진행이……

위치 자체가 그래도 길가에 있어서 그래도 아이들……

초등학교 바로 앞이라서.

예, 다만 건물 자체가 깨끗하지 않아서 저희가 입구랑 조금 손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7월달에 개관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민간 위탁 문제부터 운영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안해서 제가 조금, 꼭 이 위탁기관뿐만 아니고 저희가 사실 복지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서 뇌병변 비전센터 서울시 공모에서 예산 따왔었는데 맡아줄 기관이 없어요. 저희가 기관 쫓아다니면서 “맡아달라, 맡아달라” 해가지고 겨우 은평구에 있는 복지관 하나를 섭외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평화종합사회복지관 거기도 교체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해야되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복지부 장관이 성민복지관에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을 자꾸 민간으로 넘기지 말고 정말 민간에서 못할 부분들은 정부에서 책임져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고민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예전처럼 ‘이런 기관들 해서 와주십시오.’ 공개모집을 해도 집행부 입장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부준혁 위원님 월계동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 잘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가칭)월계청소년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부준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 공동육아방 운영에 보증금이 올라갔나 본데 보증금의 인상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데도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하는 데가 많은데, 어쨌든 올려달라면 안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저희가 총 10개소 중에 공동주택을 임차한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는 저희가 처음부터 약정기간은 보증금 상승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한 건 없고요. 하계동에 벽산아파트 경우에는 처음에 소유주께서 6년을 계약하면서 “혹시 나중에 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그거를 좀 보전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하계동에 있는 벽산아파트만 저희가 계약서상에 그거를 기재해놔서 그거에 따른 상승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인상되는 일이 없는 거죠?

예, 계약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분명 이런 상황이 되면,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공공기관인데 이런 거는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위원님 그런데 여기 공동육아방뿐만 아니고 아이휴센터도 마찬가지……

예, 맞아요.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올려달라 그러는데 법적인 그게 없는 한 올려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딱 확실히 명시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구하기 어렵죠.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런 조항까지 넣어서 한다고 그러면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두고두고 참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공공시설 지을 때 꼭 아이휴센터하고 공동육아방을 넣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여기 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조금씩 조절해 가는 게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동육아방이 지금 현재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몇 개까지 늘릴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소고요. 향후에 저희가 공공시설 새로 신축하는데 지금 들어갈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있거든요.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총 그 정도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공릉1·2동이 대단히 넓은데 인구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산아파트 1개소만 지금 공릉동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씀이죠? 추가계획은 없나요? 공릉동 지역에.

거기 공릉2동에 군관사 신축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공동육아방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비산아파트하고 거리상으로 조금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공릉1동은 계획이 없나요?

공릉1동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계획 없다는 얘기는 계획을 잡으시라는 얘기인데 과장님 말씀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 부분은 공릉1동에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영유아 수도 많으니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건물 신축할 때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장 국장님 우리가 KT 부지에 들어올 때 가능할까요?

저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좀 더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고민 좀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지난번에 뭡니까, 축구장 그쪽 공릉1동 같은 경우 주민센터 이전하고 KT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우리 과장님도 신경 쓰시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지금 저희도 하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공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T 그쪽에 지금 신청사 짓고 할 때 그때 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으니까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할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7쪽에서 99쪽, 사업설명서 77쪽에서 90쪽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금년 확정 예산액이 증가됨에 따라 국비 3,390만 원, 시비 3,953만 원, 구비 3,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 2022년 6월 개관 예정인 월계청소년아지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으로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 보조를 위한 돌봄인력 배치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아동보호구역 운영으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중계본동 불암골행복발전소 담장의 토사물 범람과 정화조 역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시설 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상계행정복합타운 내 시설관리인 배치 운영으로 상계행정복합타운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 3개 시설에 대한 안전적 시설관리를 위해 상주 시설관리인 1명을 배치하고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국비 1억 699만 원, 시비 1억 1,137만 원, 구비 1억 1,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쪽, 2018년부터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1억 9,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세부사업설명서 89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90쪽, 2020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라 반환금 1억 2,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입니다.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이번에 보고는 받아본 바 있었지만 그게 지금 사업내용이 빅히스토리관 3층을 갖다가 전시 콘텐츠를 개선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시물이 노후화됐다는데 그 노후화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4년 그게 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전시물에 대한 잘 꾸며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또 전시물을 보면서 학습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몇 년을 노후화라고 보고 계십니까? 기준을.

예, 교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과기부에 가서 설명회를 가져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들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예, 맞습니다.

생각은 다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저희도 혹시 선정이 안 될까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빅히스토리관 같은 경우에는 패널 위주의 시설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흥미도가 좀 떨어지고 재방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험형으로 교체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그러면 이번에 저희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운영을 하지 않아서 노후도는 그렇지만, 하드웨어는 보면 외관상 멀쩡해보입니다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그런 것이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거를 또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 노원구 1개 구만 선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대응으로 구비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그거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여하튼 체험형 위주로 잘 프로그램 짜서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참 이게 우리 구 예산이 무려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게 패널류가 전시효과가 그렇게 없었다, 이거를 갖다가 아까 체험형으로 바꿔야만이 지금 현재 시대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더 어필이 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처음 이거를 만들 때……

예, 맞습니다.

그런 충분한 사전조사라든지 그 지역 내에서 2, 3년 뒤에는 우리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의 흐름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다면 이러한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게 말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참 한심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멈추고 있다가 이게 또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전시물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안에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에 일정 부분 공감도 하고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4층은 저희가 리모델링 싹 다시 했었었는데 3층이 덜 된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구비로 다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가서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그분들이 자세하게, 또 이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와서 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일단 2억 5,000만 원을 내려줬으니 어쨌든 저희 청소년들이, 물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하고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라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어쨌든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 해줬으니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수학문화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똑같은 패널형의 전시물입니다. 이 역시 앞으로 2년 뒤쯤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똑같은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해야지 예산 5억 원이라는 것이 큰돈인데 이거 하다 보면 잘 안 되니까 이거 다시 또 받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또 지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안일한 생각은 제발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김태권 위원님이 수학문화관, 천문우주과학관에 대해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추경에 올릴 정도 되면 우리도 지금 긴박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정도 되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김태권 위원님 찾아봬서 설명드리고 했으면 좋았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건 아닌데 청소년아지트 운영에 대한 거 보면……

부준혁 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잠시 타 위원회에 잠깐만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 제4항에 따라, 김태권 위원님도 가셔야 되는 가 봐요? 그럼 넷이 안 되니까 김태권 위원님께서 잠시 사회를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님이 직무 대행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부준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보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청소년아지트 5개소로 하는데 지금 월계동에 하나 새로 신설 들어가잖아요, 6월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별표1 개정안에 보면 빠져 있어서 조례 이거를 개정할 때.

그런데 아직 조성하지 않았고 위탁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안 들어간 거로 압니다. 다음번에 개정해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시 개정하는 거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