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의원 발언

김갑수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방금 김갑수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박기준 김갑수 한종문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철원군 군세감면동의(안) 9.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군세감면 조례안 1건 그리고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군세감면동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서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3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감면 기간은 22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주민세(개인분) 그리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서 100% 감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 그리고 자동차세(법인 포함, 영업용자동차)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재산세 감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서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서 100%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에 대해서 감면 추계액을 추계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는 1억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1,200만 원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의 세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참고 자료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매입 2건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에 대해서 추정가격은 6억 2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은 건물 2건이 되겠습니다. 총 2억 6,3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송읍 금연지구 소규모 체육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74-2번지 일원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억 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막 구조 게이트볼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야외 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면 자등리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철원군 서면 자등리 666-4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도고 사업비로는 6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자등리 주민숙원사업인 돈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군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회계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동과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납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기본권 보장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주민세 및 자동차세,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등에 의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세무회계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은 토지 매입 7건, 건물 매입 15건, 건물 철거 1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송읍 금연지구 소규모 체육시설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송읍 금연지구의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이 부재함에 따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송읍 금연지구에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의 부재로 마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마을회에서 임대하여 사용 중인 도유지를 매입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면 자등리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면 자등리 주민숙원사업으로 돼지농장을 매입하여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법 모색을 위한 서면 자등리 토지 6,846㎡, 건물 2,096.4㎡에 대한 매입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1건당 2,000㎡ 이상인 토지의 처분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의회 사전 의결 대상이며 1건당 대장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은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시 계획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증액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된 결과 본 계획안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군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군세감면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박기준 김갑수 한종문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