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간사 한종문 위원입니다.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경위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회되었던 제2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 마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박남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뒤 올해 6월 30일 특별위원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국방 및 군사시설 관련 주민 피해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2018년 10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로 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을 위한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한 갈등해소, 군 훈련장 갈등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군 대책위 연시총회 참석 지원, 군 소음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 공청회 참석 등 다수의 활동을 하였고 특히 잦은 포사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갈말읍 동막리 M진지 포 훈련 주민 반대 집회에 특별위원회는 적극 동참하여 지역 주민의 고통과 극심한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피해 및 환경오염,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수십 년째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군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문제점과 향후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군의 뜻을 적극 알리고자 강원도의회 방문 및 국방부를 비롯하여 관련 부처로 철원군 군(軍) 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물을 송부하고 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근남면 마현리 13초소의 지나친 규제와 검문 절차로 인해 마현리 주민들은 마을 출입 시 자유롭지 못하고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의 자유와 권리를 해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철원 마현리 13초소 이전 촉구 건의문을 국방부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송보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언론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사안을 적극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철원군민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7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각종 규제와 군사시설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대표라는 마음으로 소음피해 대책과 보상 문제 등 민간 대응을 위한 합동 조사 활동의 지원 등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