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함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산림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연일 어민들이 자꾸 소리 지르고 데모하러 가고. 평화롭게 어민들도 좀 조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와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서로가 살겠다고 저렇게 소리지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고생이 많습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132쪽에 보면 뉴딜300 실시설계용역을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300 실시설계 용역비를 삭감한 이유는 초도항 사업인데요. 이 초도항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금년도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군에 수요하는 사업들이 많고, 또 해양수산과에 해야 될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당장 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설계용역을 늦추겠다는 얘깁니까?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이라서요, 조금 딜레이시켜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올해 협의를 7월 달까지 다 하고요. 승인고시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설계 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초도 어민들은 뉴딜300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꾸 늦어지니까 선정을 해 놓고 왜 시작을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리고 어민들 교육부터 하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역량교육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 사업비까지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역량교육은 역량교육대로 하더라도 설계는 설계대로 해야지, 이제 역량교육 끝나고 설계하면 또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금년 안에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건 우리 시행착오를 반암하고 문암 1리․2리 항에서 약간 지연된 부분을 판단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월부터 그 부분은 어천어항공단에 위탁된 기관한테 ‘이제부터는 늦으면 안 된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챙겨서 가게되면 7월 달에는 아마 기본 협의는 끝낼 겁니다. 기본협의를 끝내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문암쪽에도 어촌계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뉴딜 사업을 하려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국비를 받아서 사업한다는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선정이 된 거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빨리 좀 해서 주민들한테 희망을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33쪽에 보면 토사매몰어항, 이게 2억이 섰는데 그러면 한 5억 되잖아요, 그렇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초도항구 한번 가보세요. 들어가는 밑에 맨마지막 거기쪽으로는 지금 모래가 몰려들어와서 배를 그쪽으로 못 데고 있어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어디 초도항은 이번주 금요일 날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매몰 돼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요. 지금 현재 설계는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해역이용협의회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군부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일단 늦어도 4월 말, 5월 초에 착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예, 초도항부터 좀…… 자꾸 욕심 부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선박을 대기가 힘드니까.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135쪽에 보면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2차로 하는 겁니까?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 신청 들어 온 게 총 32척이 노후어선들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비 갖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3척이 사업자 선정이 되고 19척이 미선정되는 사례가 발생 됐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선들이 기계가 노후 돼다 보니까 조업활동을 못하거든요. 차라리 장비 같은 것은 없으면 장비가격은 좀 쌉니다. 단가가. 그런데 기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천에서 한 4천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를 시켜 줄려고 하다 보니 금년도에 19척 지금 선정하지 못했던 분들 다 해서 총 32척을 다 선정 시킬려고 하는 과정에 군비를 추가로 댄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운 이유는 2차로 선정을 해서 더 교체를 해 주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차 선정해서 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2억 3900정도면 몇 대나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2억 3900이면 19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노후선외기 대체도 있잖아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금액이 비슷한데 이것도 그 숫자 정도면 됩니까?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 40척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15척이 1차 선정이 되고요. 금회에 25척 선정 못된 것을 전부 다 선정 시킬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문제 때문에 어민들이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노후어선 갖고 계신 분들은.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전반기에 이거 안 올랐다고 아주 큰 혼이 났었는데 이게 지금 5천, 연례적으로 5400만 원 꼭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금액이 같아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거의 금액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122벌을 지원해줬고요. 금년도에는 좀 수요가 있어서 한 140벌 정도로 하고, 또 예전에 단가가 한 35만 원 선 정도에서 지원해줬어요. 거기 인상되는 부분까지 해서 한 40 만 원까지 하면 어업인들한테 수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38쪽에 보면 농산물가공처리장 시설 보수 및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송포리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송포리 것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송흥복위원
수협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던 건데. 그리고 거진위판장이 아니라 수협이겠지. 이 지게차가 수협으로 가는 겁니까?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지게차는 수협으로 가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예산명세서는 잘 봤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 드릴게 있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 중에 알고 계신 팀장님이 있을까요. 가진항에 경제투자과에서 지금 물회센터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안이 임순영 과장님 있을 때부터 제가 말씀 드렸던 건데, 계속 해양수산과에서 답은 경제투자과에 물회센터 그것을 다시 할 때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냐하면 모래가 항구쪽으로 바람으로 몰려와서 그물 작업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림막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가림막만 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물회센터 작업할 때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다 검토는 끝났다고 하는데, 계속 물회센터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혹시 보고 들으셨나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들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어촌계하고 협의하러 갔다 왔습니다. 가진어촌계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치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항상 보니까 바람이 쎄서 모래가 많이 유입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림막을 설치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안을 하니까 어촌계에서 하는 말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은 다 얘기했어요. 애로사항로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해양수산과 에서 투명한 색으로 가림막을 한다면 어촌계 회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때 제가 투명한 걸로 대안 제시를 했거든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아~ 그렇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완전히, 어쨌든 관광객들이 오면 그냥 바로 항구를 봐야지 투명하지 않은 가림막이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대안으로 제가 투명 가림막을 하는 게 어떻냐라고 대안제시를 했는데 어민들은 좋다고 했는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계속 경제투자과에서 물회센터 할 때 같이 해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어민들하고 임순영 과장님 있을 때부터 또 가신 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갖고 너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거기 보면 가운데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펌프?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있죠. 그게 원래는 저쪽 구석에 회센터 있는 저쪽 들어가면서 옹벽친 그쪽에 있었어요. 사실은 물회센터가 앞으로 오면서 웬일인지 그게 그 가운데 떡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일 항구의 미관을 헤치는 지금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안을 할 때 투명유리막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시설물만 제자리에 옮겨놓으면 그 항구는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바람막이를 거기다 해도 차들이 통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대안 제시를 했어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투자과에서 그 작업을 하면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꼭 말씀 드립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1차적으로 어촌계하고 일단 거의 다 협의는 됐어요.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물 그것을 어떻게 옮기는 방법으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항구에 미항을 굉장히 헤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페이지요. 오호항 어구보수 보관장 신축사업 들어갔어요. 133페이지 오호항 어구보수 보관장 신축 사업 들어갔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기투자액이 4억이 들어갔고 지금 여기에 이번에 올라온 거는 4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사업 범위하고 지금 실시설계하고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오호항이 도에 재해지구 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갖고 방파제하고 물량장 보수공사 등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뭐로 들 것이냐. 그러니까 방파제와 물량장 공사를 하게 되면 어구보수보관시설이 가장 늦게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문제를 3월 달까지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니까 오호리에서는 어구보수 보관장이 더 필요하다 지금 시급히. 그래서 도하고 관철이 돼서 어구보수보관장을 짓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물량장 조성이라던가 이거는 같이 맞춰서 저희가 건립할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충분히 지금 현재 2동을 금년도 철거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충분히 올해 공사를 착공한 부분까지는 아마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업범위는 오호항 중에 지금 그 앞 부분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아니 2동, 앞 부분과 옆에.
용학
김용학위원
앞부분에 옆에 지금 한 두개 정도 붙이는 거고요. 저쪽 회센터 있는데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구보수 보관장 중에 앞에 채향 부분이나 앞부분을 지금 새로 다 헐어 내고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면 기투자액 4억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조정교부금인데요. 여기 명시이월 작년에 예산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사업이 이거 4억하고 4억 해서 8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금 오호항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쪽에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사업이예요. 물양장도 없어서 지금 배가 못 대는 거 아시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돼 있는데 그거보다 더 어민들이 요구한 것은 지금처럼 어구보수보관장하고, 그것도 없는 배들이 또 두세 척이 있었어요. 그 바람에 지난번에도 신청을 하고 이래서 이번에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하나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어구보수 보관장 8억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물량장 징구 사업이 상당히 필요 하거든요. 이건 도비로 올해에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이거 가지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도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건 또 따로 해서?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별도로 또 있습니다. 물량장 사업은 도비로 하는데 별도로 도에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외에 더 예산이?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어선들이 노후화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노후선외기라든지 노후기관을 지원을 받아요. 받는데 그 배를 끌고 나가서 또 퍼져요. 그러면 배를 또 다른 사람에게 구입을 하게 돼요. 자기 배는 끌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연안상에 의해서 선외기도 지원 받고 노후기관도 지원 받은 사람도 있고 이래요. 이런 경우에 “아, 내 배가 이제 퍼져서 안 되겠다.” 옆 사람 배를 구매했을 때 선외기라든지 이런 노후기관을 지원 받았을 때 자기 배에서, 연안외에서 지원 받은 것을 새로 배를 샀을 때 그쪽으로 기관을 옮길 수가 있나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기관은 옮길 수가 있고요. 그건 저희가 기관을 옮기게 되면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사후기간은 5년을 적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건 관리가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배는 퍼져 가지고 못써요 이제,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 것 가지고 작업을 못하니까 지원을 받았어요. 이번에. 그러면 다른 배를 통해서 “아, 형 그 배 나한테 팔아” 이래서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선외기를 옆으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옮기는 것은 서로 쌍방간 협의가 된다면.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되면 내 배가 되는 거예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내 배가 되면서 내 기계를 갖고 가는 거는 그 배에다 우리가 관리 이전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파는 사람하고 또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게 서로 협의가 된다면 저희 행정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후관리만 이전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고생 많으시고요. 어떤 갈등 문제는 계속 발생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오실 때마다 계속 새로운 갈등이 발생되는데 슬기롭게 지금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리 앞서서 지휘부에 또 요구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요구하셔가지고요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몇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뉴딜300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뉴딜300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전에 김영춘 장관이 되면서 뉴딜 정책을 관에서 언론에 내비치고, 그 사업이 1종 어항이 아닌 항을 최초의 목적은 일자리창출과, 그때 몇 개의 일자리 창출을 만든다고 하셨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일용위원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그냥 바뀌는 것 같아요, 항구들이. 그래도 우리가 최초의 목적에 따라서 고성만의 독특한 항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어가소득 및 관광소득이 올라올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취지는 다 좋습니다 여지까지. 모든 사업들이 우리 이용고도화 사업이라 던지 뉴딜 그것도 도시재생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침에 지금 협의체 구성을 하게 돼 있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협의체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동네 이장님이나 상인들,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부분들을 충분히 역량교육 시킬 때 같이. 이것은 항구가 입지가 고도화되면서 주위에 모든 소득이라든지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야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항구도 좀 세련되게 관광도 하시고 주위의 상권에서 또한 소비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잘 될 때 6차 산업까지 가는 사업의 목적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까딱 이 교육이 지금 안 돼다 보게 되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과거에 이용고도화 사업을 할 때도 최초에 그런 목적이었는데 바다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소통이 안 돼다 보니까 심지어 육지 사람들이 왜 관여하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한 뉴딜 300이 최초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초도항 그런 시행 착오를 걸치지 않고 전체가 하나가 돼서 좀 갈려면 협의체 구성부터 서로 소통을 하고 그 속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노후선외기나 기관들 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사업계획은 고성군수가 세웁니다.
김일용위원
보조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양수산부라든지 이런데서 사업계획을 세우겠죠. 지침에 대해서는. 또 강원도나. 그럼 사업목적이 어떤 건지 좀 알고 계시나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사업 목적이 가장 큰 것은 어업인들이 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 나면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취지를 갖고 저희가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첫 번째는 어업인들의 안정화, 그 다음에 해난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는 거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우리가 이 목적 실현을 위해서 고성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꼴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목적에 의해서 그러면 해난사고 예방이 될려면 일단 그 선외기가 잦은 고장이 나는 선외기가 몇년 단위로 고장이 나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 몇년 단위로 고장이 나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4년 내지 5년마다 고장이.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에 우리 기준은 5년 이상 됐을 때 지원해주는 거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목적에 해서 사업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자, 그런데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선외기가 몇 대 정도가 되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선외기에 231척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넓게봐서 250척을 가정했을 때 그러면 년에 한 50척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지원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지원해 준 항이 30% 밖에 안 돼요. 노후선외기 때문에 상당히 어업인들이 조업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행정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저희가 조업에 엄청나게 지장을 초래하는 엔진 선외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갈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해양수산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왜냐하면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 계획은 국가에서 세운 거고 도에서 세운 거고 군에서 세운거고. 그 목적은 지금 말씀하셨던 두가지이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사고도 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한다는 목적과 환경을 제공하면서 어업에 대한 경영 안정화가 목적이란 거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기관에 대해서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럼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 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처럼 도비나 또 군비를 더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어차피 군비는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군비를 더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받게 되면 자동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군비가 매칭이 되지만. 하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 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비도 충당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군에서 지휘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선외기가 90마력, 예를 들어서 115 마력 보통 이 분들이 바꾸는 게 150마력 이 정도 선에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150마력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정도. 그러면 자부담이 8000만 원 돈 되는 거죠. 90마력대 115마력대 되면 600만 원 대. 이 분들이 중고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는 중고품이 고물값이지만 그렇지 않고 중고로 이 분들이 매각할 때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아시나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가격까지는 제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신규 제품의 가격이 아시다시피 마력당 15만 원 해서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상태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가격은 실가격이 100마력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한 1200만 원까지 있고, 중고가격은 알 수 없는 것은 이게 연수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 기계가 그 사람한테 충족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가격형성이 틀려지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50마력 기준했을 때는 최대 지원금이 15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마력은 1500 지원을 받고 자부담이 한 840만 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 밑으로는 맞춰 가고. 그러면 그 중고가격도 각각 우리가 강릉에 있는 업체가 사 갈 때 제값에사가는 건지. 그 분들이 또 그것을 매입을 해서 레저하는 분들에게 또 재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격이 한 400에서 600 정도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50대가 지원이 어려울 때는 또 자부담 폭을 좀 늘리게 된다면, 중고가격도 있으니까. 그러면 보통 한 분당 100에서 150 정도가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선외기 지원대수가 또 늘어 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 안을 플랜A 플랜B 플랜C 플랜D 정도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휘부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아니면 올해 추경부터라도 두 가지 목적 달성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게 부탁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참고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서 선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비를 이번에 해서 15척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그것도 부족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국비를 내년도에는 이걸 시행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갖고 군비를 충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시행돼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앞으로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충분히 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하지만 시스템이 안정화 될려면 저는 8년간 지켜보면서 어느 해는 또 상당히 많은 선외기가 보급됐고, 또 어느 해는 그렇지 않은 것을 봤기 때문에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 부탁을 드린 거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특히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두 가지, 직접 국회의원도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도비도 확보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계실…… 아니면 과장님 여기서 퇴직하실때까지 계실 겁니까?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누가 오시더라도 과장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또 지휘부의 결심을 받게 되면 좀 안정되게 지원이 이루어 질 것 같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충 질의가 아니고 본 질문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산과에서 고성군이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 돼다 보니까 일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고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좀 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봉사정신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질문 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하고 지금 노후선외기 대체가 나왔거든요.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2016년도 인가에 한 40척 이상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열 몇척 스무 척 이렇게 해왔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또 달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많이 적체가 돼가지고 어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관에 대해서 아주 애로가 많은데 이렇게 대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부담 30%가 있고 자부담 40%가 있어요 두 가지다. 여기 배정은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제일 첫 번째 이 문제 갖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가 있거든요. 거기는 당초에는 6대 4 이고, 거기 군비가 자부담 5대 5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친환경 에너지 절감사업은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마력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연안어선 노후기관 같은경우는 마력 제한이 있습니다. 2800만 원 이내 이고, 선외기 같은 경우는 마력 제한이 있습니다. 1500만 원 이내입니다. 보통 자망 같은 경우는 3000, 4000하거든요. 그런 것은 보조금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5대 5로 간 거고, 이 군비 부담으로 추진했던 6대 4 정도는 기존에 있는 선정된 사람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똑같이 혜택을 주면, 이건 누구나 저희가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분들까지. 그러면 누구나 1년 되도 기계를 바꾸려고 하고 5년 돼도 기계 바꾸는 사람하고 차이는 둬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기계를 좀 웬만하면 고장 났으면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좀 수리해서 쓰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제의가 들어오면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자부담분을 늘려주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자부담 배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민들이 항의가 없게끔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홍게 액화산소 지원이 이게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처음에 50 대 50이었잖아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50대 50 에서 지금 7대 3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이 아쉬운게 처음부터 제가 보면 수산과장님 오셔가지고 어민이나 어민에 관련된 회사, 하여튼 어민쪽에 관련된 쪽으로는 굉장히 도움을 줄려고 노력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7대 3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처음에 5대 5에서 7대 3으로 바꾼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앞으로는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5대 5로 할 건지, 7대 3으로 할 건지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어업인 잠수복 지원 보시면 이번에 처음으로 군비 90%, 자부담 10% 해줬는데 저희가 지금 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도비가 일몰예산으로 이게 지금 끝난 상황이잖아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는 지원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군비로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27% 저희들이 받아 왔었는데 물론 27%라는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1300 정도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비를 어떻게든지 좀 받아 오는 것을 원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일몰예산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매년 이게 군비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 게 이왕이면 좋은 재질로 해서 2년에 한번 입던, 하여튼 이 부분은 나잠회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어촌계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괜찮다는 데도 있고, 특히 거․대진쪽에서 나잠어업을 좀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빨리 떨어지고 헤지고 하다 보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왕이면 질을 좋은 걸로 하면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도 횟집단지 해수공급 시설 지원이 거진하고 봉포하고 두 군데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보면 해수공급 시설을 해주고도 수산과에서 계속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이게 처음에 시설을 해 놓고도 자꾸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수산과에서 해수공급 시설을 보강을 한다던가 새로 시설을 설치할 때 자주 가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계를 새 거를 집어넣고도 계속 이상이 있어서 수산과에 계속 부르고 이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처음부터 해수공급 시설하실 때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바쁘신 분들이 이 해수공급 시설 하나 때문에 자꾸 시간 뺏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시설하실 때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해양수산과에서 하시는 일도 많고 예산도 많으니까 금년 한해 좀 많은 어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용한 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제가 되는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포괄적․점진적 한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여러 11개 국을 끌고 가고 있고요. 거기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미, 한․중 보다는 더 강도가 쎄지 않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여기에 가입되게 되면 저희 수산보조금.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철폐가 상당히 개방도 있지만, 관세 철폐가 무너지면서 면세유 사용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좀 악영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저번주에도 지금 서울 여의도에 상경을 하고 이번주도 수요일날 또 집회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양수산부.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끌고 갔냐면 보조금이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친환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이런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CPTPP가 만약에 저희가 가입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국가적으로 이런 보조금을 줄지 그런 것도 의문사항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농민도 마찬가지고 어민도 마찬가지지만 CPTPP를 가입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외국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의 하락. 일단 관세가 철폐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1개국이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가입이 돼 있어요. 대만은 지금 가입을 한 것 같고요. 일본이 주를 이루면서 대만이 가입하면서 일본의 수산물들을 관세가 철폐된 상태에서 쉽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지금 농민들도 피해를 입지만 어민들은 분명히 지금 피해를 입는다고 보고 어민들이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올라가서 삭발 투쟁도 하고 그랬어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원금이 불법지원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밀어 붙인다고 했을 때 무조건 농어업인들이 좋다.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들도 충분한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지원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를 예산을 달아서 아마 이런식도 정부 차원에서 많이 고려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중단을 시킨다는 것은 어업인들, 어촌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저희들도 군에서나 도나 마찬가지 지역구 의원하고 연대를 해서 그렇게 만약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런쪽, 환경적인 문제로 해서 보조금을 타낼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까지는 아직 CPTPP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아직 공론화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고성군 같은 경우는 어민들은 버스를 4대를 대절을 해서 갔지만 농민들도 이제 조만간에 또 가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 농사철 때문에 농민들은 합류를 못했어요. 고성군의 입장은. 어쨌든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농업쪽에서는 농업쪽대로 하겠지만 어업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과장님 충분한 설명이라 던지 이해관계들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인 내용이나 자료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측면. 지금 보면 어민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게 정부는 협상관련 자료를 ‘대외비다’ 라고 하면서 비공개해서 ‘어민들에게 정보 자체의 접근권이 막혀져 있다’라고도 주장을 지난번에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아직 자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비공개라.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정부에 지금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우리 위원들에게도 충분히 줘서 CPTPP에 대한 충분한 위원들도 논의를 할 수 있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간단한 거부터 좀. 우리 뒤에 김호운 계장님께서 계속 고생하시고 오셔가지고 노력하시고 고생하셨는데. 거진 우리 수산물 판매센터 아침에 갈 때마다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요, 물? 계속 검은 게 떠 가지고 얼마 전에도 군수님이 또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그 때 같이 만났는데 직접 보시고 “어,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또 많이 투입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한편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시고 또 거기서 일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모든 수산 관련 조례의 목적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안정된 소득과 환경보호가 목적이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살펴 몇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특히 문어 때문에 해루질객들하고의 마찰.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딱 하나만 좀 해서. 수산업법에. 상위법 수산업법이니까, 지금 그게 7가지 법이 걸려있잖아요. 최상위 수산업법과 자원관리법과 레저법과 그 다음에 형법과 자연공원법 그리고 민법과 물권법이 걸려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민법상에 바다를 토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고, 또 어장권은 물건법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상충이 되는데 그것을 해루객들은 훈련을 받고 오셔서 또 실제로 단속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판례를 보다 보니까 없는 판례 중에 하나가 수산업법에서 어장을 우리가 구획을 할 때는 1조 8조 9조에 의해서 채취어획권을 부여 받은 것이고, 또한 41조, 47조에서 허가나 신고에 의해서 어업권을 획득해서 조업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그 어업권 획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단속 처분을 내렸으면 좋겠다, 갈등이 있었으면. 그리고 나서 그분들하고 다툼속에서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물건. 어촌계 마을 어업권이라는 어떤 물건 때문에 저도 수산업법이 상위법으로서 되지 않겠나 했는데 수중레저법도 있지만. 일단 국회쪽에 알아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토지개념, 토지개념이 물건이 아니다.
김일용위원
민법상 토지 개념이 아닌 거죠. 물권법상에는 어업권은 물권법이 포함이 되는데 민법상에는 육지에는 토지이지만 바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헷갈리더라고 계속.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게 그런 강제규약에 담을 수가 없어서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분들은 바다 어디든 들어갈수 있는 거죠,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수산업법상에 허가를 받은 구획 그리고 어장 내에서는 어업권을 받은 허가나 신고를 한 분들이 거기서 조업을 하시는데 어업권과 신고를 받은 분들이 맨손어업이나 나잠분들이 해소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판례도 보게 되면 일제가 어업권을 획득하지 않은 자고 했기 때문에 일제가 성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한번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국회의원 또 만나서 이 구획을 나눠달라는 이 법 개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재정이 되기 전까지라도 행정에서 그렇게 좀 한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다 보면 고성에 어업인들께서 문어에 관련해서 좀 지금도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을 좀 더 신뢰하고 같이 가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지금 사실 2015년도 9월달에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개발목표)가 채택이 되었단 말이죠.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면세유 관련 돼서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가입을 했잖아요. 또 16년도에 중국에서 가입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2030년까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던 부분들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터졌다. 그래서 제가 몇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글로컬 BK21의 사업에서 2박 3일인가요, 또 실제적으로 워크숍도 연결 좀 했었고.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접하는 민감도가 좀 덜하다 보니까 지역내에 우리 민원과의 갈등 문제를 우리 직원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교육에 임하다가 이게 남 얘기가 아니냐 이런측이 있었는데, 그 때 교육 자체가 글로컬갈등이라서 이런 갈등 이였거든요. 과거에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와 바이든이 있을 때 지금 현상이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면세유는 우리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OECD개발도상국에서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렸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성군에서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하나는 지금처럼 우리한테 물어 보지도 않고 또 그때 가입 했을 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 보고 고민하지도 않고 국가에서 직접 가입을 하고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의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해서 우리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렸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160억 정도를 할 때 재난이나 아니면 대규모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기금으로 좀 채울 수 있다. 자,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 지금 현재 면세유가 어느 정도나 하죠 사업비가?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비가 면세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같고.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나가는 면세유가. 1년에 보통 지원해 주는 면세유가?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28억 정도.
김일용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농협에 나가는 면세유까지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3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은 큰 돈이죠. 하지만 그 부분에서 통합안정화기금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하기 전까지는 선제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합안정화기금에 다행히 보게 되면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 이게 재난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재해발생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이 필요성이 인정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좀 부탁드려서 발생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 기금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안정화될 수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감사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최초에 2015년도에 우리가 SDGs에 가입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탄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인간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산업과 농협에 그래서 목초지도 못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허가가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목초지를 조성할 때 탄소가 배출하는 그런 나무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온도가 있고 또 고래가 한마리가 6,000그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도 앞으로 정부기조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한 예산을 받으려면 현재는 우리가 할당받은 양이 있죠 부군수님?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인 소득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자체에. 그래서 기업은 있다 보니까 기업과 같이 가려는 지자체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업은 우리 같은 이렇게 산림이 많은 풍성한 곳이 필요 하고, 그래서 그 곳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그들이 배출권을 더 확보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한국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사던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지만 선제적으로 고성군에 대처할 수 있고 또 고성군에 자원이 우리 주민들에 소득으로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고 보거든요. SDGs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고, 그 속에 정부하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 아니면 정부에 있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중장기계획이나 계획 속에 넣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서에 그러한 국비 지원 받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올라오기를 간절하게 아주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충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경제과에서 진행하는 가진 물회마을사업, 현장에 혹시 가 보셨나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거기가 보시면 기존에 쓰던 수족관 장비들을 뒤에 다 옮겨 놨어요, 그렇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네.
함형진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으로 수족관까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서가 틀려서, 업무가 틀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산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일부 파손된 수족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새로운 시설과 장비들을 투입해서 돈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과거에 쓰던 것을 다시 수리해서 쓸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산림과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바람 심하게 불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전망대 불 꺼졌습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계속 불꽃은 살아 있고.
송흥복위원
어제 헬기 큰 게 와서 다니니까 금방 꺼지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바람에 연기가 오더라구요. 양구에서 오는 건지 우리 전방에서 오는 건지 하여간 오더라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양구쪽에서 바람을 타고.
송흥복위원
양구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목구입을 식목일날 한 겁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조림사업에서 21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자체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찰피나무라 그래가지고 피나무과에 있는 찰피나무인데 이게 밀원수용하고 경제수용으로 가치가 좀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한국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찰피나무를 조직배양에 성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순화묘(조직배양묘)를 좀 구입해서 2년간 시범 재배를 한번 해보고 이것을 고성군의 기후 조건에 맞는다면 이 나무를 밀원수하고 가로수라든지 이런 경제수로 좀 한번 해보려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빨리…… 이제 구입해서 언제 심습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게 작년도에 성공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주문 생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 3,000본 정도를 한 7월 8월에 생산을 받으면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시범재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묘목구입을 식목일날 심으려고 한 건가, 내용이 없어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북천에 수변공원 시설개선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원에서 하천쪽으로 데크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 전에 만들은 게 다 노후화가 돼 가지고 작년도에 데크 계단만 만들고 난간이 없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난간을 추가로 더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23쪽에 보면 바이오매스 인건비가 있는데 그게 몇 명분입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119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서류 통과한 사람이 109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체력이 통과한 사람이 95명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95명을 다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본예산에 하나도 안했었는가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본 예산에는 도비가 좀 떨어져가지고, 한 3억 떨어지고 우리가 사업비가 연말까지 가다 보면 조금 부족한데 이건 도비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갈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125쪽에 보면 산불유급감시원 재배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당초예산에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왜 재배정을 한 거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거는 당초에도 재배정을 해줬고요.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재배정해서 가을철까지 이렇게 갈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산불감시원 재배정 그건 다 좋은데 예산을 처음 세울 때에 몇 명분을 며칠 간 한다는 계획 아래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이게 도비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일단 상반기까지 하고 하반기는 11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추경에 추가 인건비는 반영해서 갈려고 하는.
송흥복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산불도 장비가 충분해야 된다. 인건비나 이런 거 보다도 우선 산불감시 이런 데 장비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앞으로는 인력으로만은 힘들지 않느냐. 산불감시 CCTV를 몇 대나 달은 겁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산불감시 카메라에 통신장비 일부 좀 해서 그걸 보수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 몇 대나 있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총 6대가 있습니다. 6대 가지고 고성군을 다 카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 카바할 수 있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카바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드론은 사가지고 불이 났을 때 사용하는 겁니까? 불이 나기 전에 감시로 사용하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건 감시용 보다는 불이 났을 때 일단 드론을 띄워가지고 어느 정도 산불이 번지는지 하고 또 주 불이 진화됐을 때 뒷불 감시용으로 열을 감지해 가지고 그걸 찾아 내는 그런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런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장비가 좋아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전쟁에서도 장비가 좋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산불에 대응하는 좋은 장비를 좀 구입해서 인력 보다는 장비가 훨씬 낫다. 내년에는 장비를 좀 많이 구입해서 드론도 지금 물통 싣고 올라가면 뿌릴수 있잖아요. 지금 농약 뿌리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비를 좀 많이 구입해서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산불 때문에. 산불방제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번에도 산불방지 운영을 보면 거의 배로 인원이 늘었어요, 40명에서 75명으로. 원래 선거가 있는 해에 항상 산불이 크게 났었거든요. 이번에도 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인원을 많이 늘려서 산불방지에 이렇게 조심하고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불방지를 하려면 저희들이 기존에 침엽수나 활엽수나 방송에도 많이 나와요. 불이 나면 자꾸 확대되는 이유가.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 우리가 산에 나무를 심을 경우에도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 피해지에 아직도 조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적합한 것은 소나무가 맞습니다, 침엽수가 맞는데. 그게 산불에 좀 약하다 보니까 그걸 최소화하고 지금 활엽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왜냐하면 활엽수 쪽도 나무를 심으면서 또 주민들한테 이익이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찾아 주셔야 되거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이왕이면 경제수도 같이 좀 해가지고 그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추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다른 문제인데, 작년에 미국흰불나방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약도 미리 쳐가지고 사전에 확대되지 않게끔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과는 계속 비상대기 이신가요, 산불 때문에?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오늘 아침에 나갔더니 주민들께서 영동지방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무슨 죄를 졌는지 해마다 이렇게 그러냐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산불이 나서 대책은 더할 나위없이 중요 하지만 예방을 하는 게 중요 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산불을 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숙지가 안 돼가지고요. 121쪽에 묘목을 구비를 하는데 이게 식목일날 나눠주기 묘목이 아니라고 아까 설명하셨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첫 번째가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묘목 구입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보면 묘목 구입이 한 3천만원. 그거는 저희들이 나무나누어 주기 캠페인 행사.
미자
손미자위원
나눠주기, 작년에는 이게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쉬었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코로나도 그러니까 올해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별 문제 없었는데요. 그렇죠? 올해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또 활력소를 주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올해는 시행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5천만 원이었는데 2,000본을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거 구입하시죠. 열매수종이 뭡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열매수종은 경제성이 높은 나무를 심어 주기를 위한 열매 수종을 구입하시는 거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묘목 단가가 본당 한 3천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만 본 정도를 구입을 하고 지금 수종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 보니까 ‘체리’라든지 ‘왕자두’라든지 ‘엄나무’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쪽으로 해서 읍면별로 좀 안배를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2,000본이면 읍면별로 400본.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는데, 가구당 한 3본 이내로 이렇게 숫자를 제한해서 말 그대로 집 주변에 한번 유실수를 심어서 가꾸는.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집은 가족들마다 와 가지고 한 집에 10본씩 막 가져가고 이러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이 못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많이 심는 사람들은 어차피 묘목을 구입해서 하고 배포하는 것은 집 주변이라 던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본인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와서 가지고 가시는 주민들의 어떤 서로 배려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이거 하고 나면 어떤 집에는 10본씩 식구별로 가지고 가 가지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제안을 좀 저희들도 둬서 가려고 합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수종이 좋으면 주민들이 좀 몰릴거니까 그렇게 안배를 해주셔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녹지공원조성 관리사업에 북천수변공원 데크하시는데 거기 가보니까, 연어 행사하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굉장히 누추하던데 잘 하시는 것 같고. 122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소똥령 숨 터」 시설개선 사업에 음식체험장을 증축을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에 증축로서 하시는 거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금 현재 「숨 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방이 있는데, 주방쪽에 이쪽에서 아마 여름철이라 던지 그 시즌에 이런 튀김용 그런 음식점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싶다 보니까 현재 주방안에 어떤 기름튀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바깥쪽으로 확대를 해서 거기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조금, 주방을 확장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방을 확장하시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느쪽으로 확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이렇게 일자로 앉았어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일자로 있는데 현재 주방이 한 20평 남짓하게 있어요. 그것을 앞쪽으로 조금 확장을 해서 거기서 튀김.
미자
손미자위원
앞쪽이라는 게 어떤 앞쪽 이라는 얘기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바깥쪽.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쪽.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하천쪽.
미자
손미자위원
하천쪽으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거기 조금 보기 좋게.
미자
손미자위원
하천쪽으로 증축을 하면 거기 다니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을텐데.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문제는 없더라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문제가 없으신가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확장하는 넓이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10평에서 15평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거기 여건에 따라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15평이면 그게 조금 문제 있을 거 같은데.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게 예산이 서면 최종 마을하고 어떤 불편함 없이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게 불편하면 또 영업 행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거기 그 건물이 처음에 짓자마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배수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는데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시 짓는게 아니라 주방쪽을 확장을 한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새로운 음식을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 주방에서는 뭐를 하시는 거예요. 튀김 같은 것을.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튀김 쪽을 지금 아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하면, 튀김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건물에 용도는 그냥 그런 어떤 시장에서 파는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그런 식은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튀김을 해도 좀 우리 특산물이라 던지. 양양 같은데 가면요 거기 양양에서 한 마을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딱 메뉴가 세 가지입니다. 송이카레, 송이탕수육, 송이밥 이렇게 송이로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반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특산물가지고 거기 가면 튀김을 고성군에서 나는 특산물로 튀김을 하더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오징어 갖다놓고 튀김하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산나물도 튀기면 상당히 맛있는데, 그런 쪽으로 마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을 협의를 해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그냥 내버려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하다 보면 음식이라는 게 그냥 다 이 사람이 와서 이거 하고, 그럼 다 하게 돼 있어요. 여성들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우리 마을에서는 산나물이면 산나물 이렇게 딱 정해주셔야 돼요. 제가 양양을 가니까 거기는 가면 그냥 온리(only) 송이로만 하는 거예요. 송이카레, 송이 뭐, 이거 다 송이로 합니다. 송이볶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장신 2리에 맞는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증축하는데 확인을 좀 잘해보세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증축이라는 것은 상당히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122쪽에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인건비 지금 95명을 다 지금 채용하실 건가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지금 합격한 사람이 총 저희들이 80명에서 85명 정도 하려고 하다가 좀 생계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고 해가지고 다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95명이 다 합격이 되셨잖아요. 그럼 95명을 다 채용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 예산상에 편성이 80명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도비를 아직 추가확보를 못한 상태인데 군비만 가지고 하고 도하고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도비를 추가 확보하면 95명 이상을 더 할 수 있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것은 80명에 대한 예산확보이지 않습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95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는 도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하게 되면 100일 정도는 좀 이 돈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는데, 보통 보다 보면 11월까지 이 사람들이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은 지금 군비는 어차피 4억은 됐으니까 도비로 확보해서 가려고 하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작년에도 보면 초기에 한 90몇명까지 하다가 그만두시고 해서 한 80명에서 70명까지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게 몇월 달까지 했죠? 올해는 12월까지 하지 않았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올해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11월 15일 까지인가.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다가 조금 더 예산이 있어서 또 연장해서 하시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 하시던 분들은 항상 하시던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서 이렇게 그걸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 도비가 확보는 안 되셨다는 얘기시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계속 추가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게 하셔야지 여기 또 다시 군비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125쪽에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산림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지금 산림에 관계되어 있는 기계들이 많잖아요. 수불장 잘하고 계시죠? 과장님, 확인하시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잘 하고 계셨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하셨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합리적인 불편함을 얘기를 하면, 이거는 기계가 어디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합리적인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수불대장이 정리가 안 됐다. 저는 두 번째로 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다 정리하고 지금부터 하자 그래서 굉장히 우리 담당자가 열심히 잘하셨어요. 제가 장비 있는데도 가봤는데 이거 수불장 안 하시면 이거 진짜 곤란한 부분이에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확실하시죠, 과장님?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께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거 점검하지 않고 그냥 여기 저기 갔다 놓으면 이 예산이 엄청 낭비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보면, 이게 얼마죠? 동력엔진톱, 가지치기 엔진톱 이런건 다 소비성이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농촌쪽에 고령화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권 주변에 수목들이 너무 자라다 보니까 재해성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별도의 팀을 운영해보려고 하는.
미자
손미자위원
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수목제거반이라고 해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채용을 하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예 고성군에서 그분들을,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위탁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림사업으로 패트롤로 운영하면서 지금 수목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어느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에 이 수목제거나 가지치기하는 업체가 몇군데 되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에 지금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도 위탁을 주지 않나요, 우리 가지치기하고 수목제거할 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것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외과 수술도 같이 겸해 가지고 기술이 필요한.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생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생활수목. 이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한 8개월 써서 금년도에.
미자
손미자위원
생활수목 이거 하시는 팀은 우리가 계속 운영하지 않았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건 패트롤로 해가지고 산림사업 그런 거 하고 그 인력이 잘 하고 있지만 워낙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돼서 별도의 팀을 운영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가지치기 한번 우리 지금 쭉 관내 다니시면서 보면요 2020년도에 가지치기 했는데 아직도 그냥 장승처럼 그냥 있어요. 가지치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가지치기가 완전히 나무 가지치기하고 나면 그 푸릇푸릇하다는 건 다 어디 가고 다 그냥 닭발 모양으로 다서 있어.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것은 버즘나무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름답게 또 가지가 나오죠.
미자
손미자위원
쳐줘야 된다는 어떤 뭐가 있어요, 규칙이?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버즘나무는 그렇게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버즘나무는 그렇게 안하면.
미자
손미자위원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거 닭발가지치기 해놓으면 나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올 6월쯤 되면 진짜 가로수가 아름답게 바뀌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2019년도에 닭발가지치기 한 거 아직도 그냥 있던데. 2020년도 한 것도.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은요 과장님 제가 그냥 릴렉스하게 얘기하는데 나무한테도 좀 물어 봐주세요. 그렇게 닭발로 막 쳐내도 나무가 괜찮은지.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25쪽에 산불종합센터 지붕보수하는데 우리 이 건물은 언제 지었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게 한 10년이 넘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10년이 넘어 가지고 지금 비가 오면 지붕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그걸 보수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붕보수?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건물은 지어놓기만 하면 지붕이 누수가 안 되면 건물 자체가 안 되나 봐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붕에서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벽면을 타고 내려와요? 이거 지붕보수인데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여러군데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방수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방수한다는 얘기에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제는 건물지을 때 지붕을 덮던지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게 원칙처럼 되어 있어. 건물 짓고 나면 벌써 3년 전부터 이거 지붕보수 공사를 해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하는데 10년 이상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 전에는 하나도 안 했나요? 이거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아니 어떻게 건물만 지으면 3년만 가면 무조건 누수 공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그게 원래 건축법에 그렇게 나와 있나! 신기해 죽겠어요. 하실 때 10년 되셨다니까 그 건물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세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복이 많으셔서 산불이 어떻게 과장님이 겁을 줬나요. 그냥 도망가 버려 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일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어제 미시령 산불이 쉽게 조기에 진화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쪽 소방서에 자료는 받았는데 승용차 화재가 산불로 이어졌었고 헬기까지 동원 돼서 조기에 진압한 걸로 그렇게 보고는 받아었는데 어쨌든 올 한해 산불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6페이지요. 산사태 재난 경계피난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설명서 21페이지를 좀 봐 주실래요? 맨 밑에 보면 산사태 실태조사대상지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산사태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관리 지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사태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시행규칙 제37조2에 따라서 산사태 실태조사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지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산사태 재해예방 지역을 여기에 보면 열 곳에서 열세 곳이 됐어요. 자, 이게 신청 주의나요? 고성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사태 재해 우려 지역을 지정해 놓고 그쪽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산사태 사업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산림 관련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을 해제해도 되는지.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산사태 실태조사하는 게 관 직영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산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실태조사해서 지정을 할 건지 말건지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에 작년이나 재작년 최근 3년 동안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실태 조사를 의뢰한 곳이 몇곳 있었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해제도하고 지정도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좀 주셔야 되고요. 조사주기는 5년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필요 하다고 신청을 한다거나 그러면 수시로 하기로 돼 있어요. 우려 지역은 기초조사하고 현지조사에서 결과에 따라서, 판정표에 따라서 하는데 한군데만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성리에 보면 청계농장이라고 있어요. 구성리 안쪽으로. 지난 2년 전에 호우피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싯겨 내려갔는데 그쪽에 지금 산사태 재해위험지역이라고 신청을 해서 실시조사를 하셨나요? 작년에나 재작년에 분명히 이분들이 아마 의뢰를 한번 했었던 것 같고 저도 그때 당시에 개입이 돼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라든지 이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한번 내용을 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그쪽 지역 진입부는 건설도시과하고 면 쪽에서 진입로는 개설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청계 농장이 있는 그 사면쪽은 훨씬 경사가 져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시행규칙 제37조2에 적용되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측면을 여기 2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산사태 실체조사 대상지가 10곳에서 13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청자들이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고 느껴지는 곳은 고성군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부연설명 드리자면 그 위에 13곳은 기존에 지정 돼 있는 산사태 지역을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해지하는 거고 그 밑에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24개 소 정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거법을 따지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재해위험지역이라고 느끼고 있는 주민이 신청 주의가 가능하냐. 이걸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산사태가 우려가 있어서 위험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이 지역을 제가 지난 다음에 살고 있는 주민의 전화 번호랑은 말씀해 드릴거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대충 청계농장은 위치는 알 것 같아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하시고, 지금처럼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위험도의 측면, 재해가능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어제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서 아침에 또 이렇게 우리 읍면사무실을 가보니까 직원분들께서 나오셔서 다 긴장하고 근무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염려가 다행스럽게 또 이렇게 큰 재난으로 오지 않았는데 항상 또 긴장하는 식 인것 같아요. 그 부분에 또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산서에 담아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본 질의 두 가지만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식목일 나눠주기 행사가 목적이 탄소 우리가 중립 동참하라는 목적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그 나무를 가져가서 심으셔서 경제적인 또 소득창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나무가 나눠져서 우리 고성군에 가져가신 주민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아 지는지도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나눠주기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한쪽에서는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 나무를 다른쪽으로 이렇게 좀 이용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목적에 맞춰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려면 현재까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까지 바라진 않고 또 그렇게 또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몇 분들한테 여쭤봐 가지고 이 나무가 성장을 해서 이런 저런 소득을 좀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배봉리를 가보니까 매실나무 이런 것을 심어서 노인회 소득으로 이렇게 해서 노인회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이 지역에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분석을 통해서 사업량이나 그런 부분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두 번째는 우리 공공숲가꾸기 관련해서 이 목적이 어떤 거죠? 사업목적이?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것은 사실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가지고 자원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자리 제공,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일자리를 통해서 지속적․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도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고성군의 기본계획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고성군의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환경도 보전하고 또 주민들의 소득도 해주고, 또 이 분들께서 다른 일자리를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골고루 이렇게 형평적으로 해주는 목적의 사업인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일단 저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우리 고성군에 일자리 현황을 다 이렇게 도표로 받아 봐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지금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셨다. 그건 군비를 투입해서 실제로 그분들의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도비 확보를 더 노력을 해야겠죠.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과거에 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준 사업이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그러면 그 사업이 도나 우리나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면 도에서도 예산을 축소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최초에 그런 목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일단 도비 확보를 더 해야 된다.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또 이 목적을 우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면 안 된다. 자, 그런 부분에서 군비 예산 확보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부군수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자리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산림과에서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가. 그런데 현재 올라온 부분들은 순수 군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들은 모든 실과에 다 공통으로 하는 사업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과에서는 시간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24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발생이 되다가 한 140만 원 정도, 거기다가 날씨가 안 좋게되면 더 현저히 줄어 들었는데, 이분들이 아까도 목적을 얘기했지만 생활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의 자의가 아닌 도비 부분이 부족해서 모 과에서는 8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서 240만 원 받던 급여를 140만 원이 지금 이분들이 풀로 일 했을 때 지원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안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고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게 경제투자과쪽의 일자리일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고요. 그것은 실과 다룰 때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이렇게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 두 가지 목적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마찬가지로 부군수님께서는 어차피 도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해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 에다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또 내려와서 우리가 일자리 제공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 확보 부분도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동호리 운동기구는 언제 하실거나요? 건봉사하고 얘기가 아직 안 됐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동호리 운동기구 그것은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금방 하신다고 그러더니.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 상반기가 안 지나갔으니까. 건봉사하고는 얘기는 해 보셨나요? 거기 건봉사 부지가 있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협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미자
손미자위원
상반기는 지금 4월이고. 4월 다 갔고, 5월 달에?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상반기에 6월 달까지 하신다는 얘긴가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조만간에 한다는 얘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건봉사하고 협의가 되셨다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시행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부탁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기존 예산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과 그리고 우리 고성군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수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주민설명회 때 거진읍, 반암리의 휀스 부분에서 우리가 방풍림 보호 차원과 여러 가지 산불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예방 차원에서 휀스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휀스를 하실 때 앞으로의 수요에 맞춰서 디자인도 그렇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가구들이 좀 늘어 나는 것 같아요, 가구들이. 가구들이 늘어 나는 것은 고성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들이지 않습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휀스 사업을 하실 때 시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저희들이 한 1.2㎞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휀스 보호용은 한 m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송림 부지가 기획재정부 국유지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캠코에다가 일단은 주민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좀 국유지 보호 차원에서 한번 검토 좀 해달라고 일단 문서로는 저희들이 정식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비가 최소한 철거하고 하면 3억 이상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캠코 차원에서 한번 정비를 저희들이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선 적으로 국유림 보호차원에서 캠코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던 휀스이기 때문에, 수십년 전에 있던 휀스이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주민들과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님과 잘 협의해서 아까 제가 사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래 수요가 그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 수요가 더 늘어 날 수 있게 인구가, 그것도 예쁘게 좀 하게 되면 상당히 반암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등산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TV 화면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못해서 우리가 일단 거진에 보게 되면 해맞이봉 있지 않습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해맞이봉이 있고,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에서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빨래골, 2리라 든지 3리, 5리라든지. 그런데 그 구간이 지도상에 보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럼 친환경적인 연결되는 등산로가 되게 되면 상당히 관광객들도, 그리고 다니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화진포로 가고 있지만 오면서 중간중간에 시내권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소비까지도 좀 활성화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인해서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요들, 그쪽에 또 인구들이 유입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연결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좀 해주셔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내일 아마 그 부분에서 처음으로 행랑골 길을 나가셔가지고 한번 현장을 보실 건데, 보시기 전에 그 부분을 살짝 그림을 한 번 그리셔가지고 현장에서 만날 때 거기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산불대응용 열화상 탐지드론 구입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확보하고 있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저희 지금 산불쪽에 드론할 수 있는, 직원들이 천상 운영을 하고.
함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 돼 있는 거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성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꼭 하시고, 의회에 바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확인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운동기구 신청 개소수가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맞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함형진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금 예산이 아마 부족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당초예산 가지고도 아마 부족할 거고. 그러면 이 설치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부족했으면 분명히 추경에 아니면 다음 추경에라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화체육과장과 자리교대) 다. 문화체육과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11쪽에 「이성선 시인」 시비는 어디 있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성대리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성대리?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성대리쪽에 보시게 되면 그쪽에 막국수 집 뒤편쪽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도 위치를 잘 모르시는가 보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제가 갔다 왔는데 성대리 이장님 집 뒤쪽에 있습니다.
미자
이게 매번 정비를 하시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이성선 시인’에 대해서 작년에 20주년 속초시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이게 고성분인데 거기서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속초시에서 왜 했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이 분이 속초에서 오랫동안 문학활동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고성군에 있게 됐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원래 이분 생가가 성대리입립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출신이 강원도 고성이네요. 전주 이씨. 학교는 다 속초 중학교, 속초 고등학교 졸업 했네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걸 물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전에도 기록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는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속초에서 이거 뭐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시비는 우리가 했고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너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냥 있을 뿐인 거예요. 이 시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과장님 조금 말씀하시겠어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특별한 저거 보다도 현대에 시인으로서 많은 평을 받고 있다고 그러고. 또 이분이 생가에다가 시비를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생가가 성대리인 건가요, 이 분이?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길 옆에 있는 거 그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쪽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뭐죠? 안내간판.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게 되면 그쪽에 안내 간판들도 좀 있고 그렇긴 한데.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시비가 있는 그 주변에 지금 시설물에 안내 간판만 있는 거죠? 시비하고 안내간판. 그렇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무도 이분이…… 과장님도 지금 문화체육과 와서 이분 시비가 거기 있다는 거 아신 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에 이분에 대해서 기록 같은 게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분 선양추진위원회 이런 걸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 먼저 이분에 대한 시비라든가 그쪽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기록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 고성군에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그냥 놔두지만 마시고 이런 거 있으면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기록을 남겨놓으세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문화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속초에서도 지금. 속초에서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뭐를 한 거죠? 거기서 왜 했다고 하나요? 속초 고등학교 출신이어서?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이분이 속초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문학회쪽에서 하시고 그랬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 문학회 있잖아요. 고성문학회 제가 창단 될 때를 너무 잘 아는데, 황종국 군수님 있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선배님 오셔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십수년이 걸려서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정비가 됐는데, 그때도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거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산 심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거예요. 가령, 인제빙어축제 같은 것도 사실은 빙어는 고성군의 빙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빙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인제에서 축제를 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뭐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데이터 베이스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고성 문학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문학회하고 먼저 간담회를 같이 했었고, 어떻게 추진하자고 협의가 다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문화재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되시는 거죠, 그 부분이? 동의하시는 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안내간판을 세워서 주민들께서, 처음에 이거는 관광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께서 어떻게 이 간판을 보고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쪽이 토성쪽이다 보니까 속초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고성군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이 시인이 있으니까 여기다 비석 하나 세우자, 그 비석은 비석이 아니고 그냥 돌인거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진행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12쪽에 우리 수성문화제가 10월 달이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고성군민의 날과 같이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정부 지침을 보면서 가능하도록 하는 걸로 해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2021년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조금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었을까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21년도에도 보면 이렇게 예산을 해서 정부의 어떤 방침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행사구나라는 것을 10명이면 10명 주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재의 질은 완전히 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소비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저는 좀 철저하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엔데믹으로 갈런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자체의 어떤 추진의 의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셨으면 저는 추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좀 해 주시고요. 113쪽에 청간정 토지 매입을 하시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이번에 우리 군유지 매각하는 그게 올라왔었을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청간정쪽이 저희가 땅이 한 필지인데 그 소유주가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자
손미자위원
한명이?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세명이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적인 면적이 5,106㎡ 중에서 1,800㎡를 두 사람이 동의해가지고 그걸 매입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동이 되는 것부터 매입하시는 건가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송호정도 보수하시고 보수를 계속하셔야 돼요. 지금 청간정 같은 경우에는 위에 청간정 원각은 다 보수가 됐나요. 그 뒤에 낭떠러지.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난간하고 이걸 약간 기울여져서 다시 해체 복원하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 청간정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하천이죠, 그 뒤에. 하천이 거기 걷기길도 조성해 놓고 데크 조성을 하시는데, 보니까 하천에 입구는 호안 정비를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 바닥에 있는 정자 다 줄로 쳐서 사람 못 올라가게 했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쉬시는 분들이 다 바닥에다가 이렇게 박스 깔고 앉아서 쉬시더라고요. 정자를 이용을 못해.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가 한 번 그 정자 때문에 가서 보니까 그 때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쪽으로 저희 있는 쪽으로 갉아먹고 있는.
미자
손미자위원
하천 침식이 다 돼서 그래서 그 정자를 사용하면 혹시 문제가, 그 정자가 넘어가서 문제가 있을까봐 다 줄로 막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왜 호안 정비를 그 입구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한게 아니라 안전교통과에서 하는 거라서. 그게 또 지방하천이라서 강원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교통과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신건가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거기서 그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강원도에서. 그게 올해 끝 나게 되면.
미자
손미자위원
벌써 그 상태로 있은 지 오래 됐어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전교통과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신 거예요? 지금 한참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도에서 그걸 가지고 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해서 함부로 저희가, 관리 주체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강원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전교통과를 통해서 강원도에 얘기는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부군수님 어떻게.
그거 확인하시구요. 그 정자를 묶어 놓은 지가 꽤 오래 됐다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이어 가지고 그랬나 싶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해안침식이 그 정자 뒤로 가면 바로 그냥 떨어지게 생겼어요. 만약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냥 건들지 않아도 그냥 다 침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입구는 호안사업을 다 했어요. 하천 호안사업을. 그거 할 때 거기까지는 해야 되는 게 맞았는데 예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자, 이게 바로 각 부서별 협력입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과에서는 하천을 보호하려고 호안사업을 하는데 그거 할 때 같이, 우리가 부군수님이나 문화 쪽에서도 같이 하셔야죠. 우리가 문화재 정자 같은 거 그게 뭐 문화재 정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교통과에서 그냥 딱 안전교통과 사업만 하신 거예요. 문화재 그 주변, 청간정 주변은 아예 그냥 버려 두신 거죠.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게 시급합니다. 보니까.
그 뒤로 날씨가 따뜻하니까 주민들이 제가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자꾸 정자 뒤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를 줄을 쳐놓으니까 정자는 못 올라가고 궁금하니까 정자 뒤로 들어가. 그러면 정자 뒤에 하천이 제일 많이 침식이 돼 있어요 아예. 이렇게 구멍이 날 정도로 침식이 되어 있거든요. 밟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굉장히 시급해서, 그냥 그 하천을 강원도 관리주체라고 해서 그냥 버려놔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현장 확인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이해되셨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14쪽에 화암사 보수정비를 하는데 이건 뭐를 하실까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화암사 대웅전이 지은지 오래 돼다 보니까 그 옆에 석축들이 전부 다 이탈되고 해서 그런쪽으로 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도비․군비…… 화암사 보수는 굉장히 많이 하게 되네요. 우리가 화장실도 해줬고. 시간이 가면 보수를 하게 돼 있지만 우리 화암사 한번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화암사 예산 삭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거 왜 했냐면 화암사에서 우리 고성군민들한테 입장료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보수정비를 계속 지금 국비든 도비든 군비를 들여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 우리가 예산삭감 하겠다 해서 3억인가 얼마를 삭감했더니 아침에 우리 관광과장님이랑 전부 담당께서 오셨어요. 이것을 삭감하시면 우리 행정과 화암사와 주지스님 등 화암사와의 어떤 관계가 미묘해집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체면 세우기 위해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했죠. 그럼 우리 이거 예산을 살려줄 테니까 우리 고성군민의 입장료를 받지 말아 주세요. 시행하고 있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화암사에서 이제 고성군민들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자기네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있고요. 입력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거나 그러면 그걸 징수하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거는 이런쪽으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거짓말을 시키는 거 아닌데. 아주 종종 입장료 때문에 입장료 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종무실장하고도 만나서.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죠. 우리 고성군민이라고 하면 고성군민이 거짓말 시키겠습니까? 우리가 다 성지 아닙니까, 그렇죠? 고성군민이라고 하면 그냥 들여보내주세요. 3천원 받으려고 신분증 갖고와라 심지어는 신분증 없으면 주민등록증 떼어와라, 그럼 우리도 예산심의할 때 이거 그렇게 일일히 따지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떤 성지나 이런 걸 순례할 때는 좀 배려를 해서, 그냥 서울 사람이 와서 고성군민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말씀 그대로 우리 행정과 화암사의 주지스님 아니면 스님들끼리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끈끈하게. 저희가 이렇게 해주는데 친해 가지고 ‘주지스님 까다롭게 굴지 마시고 고성군민이라고 하면 그냥 패스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찾아가서.
미자
손미자위원
친하게 지내세요. 그 때 예산삭감하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셔가지고 신분증 안 갖고 왔는데 ‘고성군민이요.’ 그러면 좀 들여보내주지 그거 신분증 안 가지고 왔다고 3천원을 받는 것을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이런 부적절한 그런 보기는 좀 좋지 않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도 그렇게 기본 원리원칙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랑 부군수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신분증 안 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진짜로 그런지. 주민들이 거짓말 하는 건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화암사 보수정비하려고 국비도 가져오시고 애쓰시네요. 하여튼 우리 고성군에 자산이니까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봉사에도 지금 복원사업 이거 다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건봉사가 석축이 뭐 문제가 생겼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건봉사가 1990년대 쯤에 석축을 그 때 터를 복원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형태로 일자형으로 이 석축을 쌓은게 아니고 그게 견치석이라고 해서 옛날 일본에서 주로 쓰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견치석을 우리 일자로?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때 언제 이걸 복원했는데 그렇게 견치석을 했을까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게 1990년 대에 했습니다. ‘92년~‘93년 그때 쯤에 한 것 같아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와서 하는 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입찰 보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민간자본 보조를 주기 때문에 절에서 아마 입찰을 볼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절에서 입찰을 보는데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가지고 입찰을 보는 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기본이 아까 제가 시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복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놓치지 마시고, 일단은 고성군의 문화재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셔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배고프지요. 대답 빨리 빨리 해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하는 거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사업 내용은 다 좋은데, 이 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 지정 돼 있는 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 고성군에 가맹된 업체 한 45개 소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물건을 사는 집을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신청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송흥복위원
상인들이 등록하는 홍보가 안돼 있어서 인터넷할 줄 알고 이런 분들 몇집만 해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원 한군데 다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집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냐! 예를 들어서 옷도 사고 이불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세제도 사야 되는데 그 지정한 집에 그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막 갖다 놓고 이거 파는 거예요. 이거 몇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홍보를 좀 해서 여러 사람이 좀 같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건봉사 고방 복원은 왜 또 보수비를 정정해 가지고 이전 재원을 한 거예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왜 그렇게 했나?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이게 공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써 해가지고 건봉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라서 그렇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송흥복위원
「함석주 가옥」 그건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하려고 합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 달에 대들보가 부러져 가지고요. 지금 현재 거의 기둥을 받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복원입니다, 지붕만.
송흥복위원
116쪽에 보면 생활지도자 활동 지원있잖아요. 이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우리 고성군 체육이 활성화 된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잘 안 주는 것 같애, 활동비를. 운영보조비를 좀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선거 때 되니까 자꾸 의원들이 그런 선심 쓰는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생활체육.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우리 고성군 체육이 활성화 된다. 거진공설운동장 전광판 이거 벌써 했어야죠. 거기서 많은 경기를 했는데도, 늦게나마 이렇게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체육회 운영이 있는데, 체육회 운영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한 6억 3천 정도 섰잖아요,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때 대여 업무추진비 같은게 안 서 있었어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건 없었고요.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도민체전 하면서 시군에서 오고 해서 체육회장님 업무추진으로 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송흥복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거때 되니까 자꾸 이런 얘기한다 그러는데 사실 대외업무추진비는 벌써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담은 얼마라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있어야 된다. 체육대회 하니까 이걸 넣자, 이런 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고. 앞으로는 이 체육회 예산 좀 잘 살펴서 그렇다고 해서 많이 주라는 건 아닙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써야 할 곳에 써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보충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보강하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10억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공부를 다 못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보강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왜냐하면 지금 수영장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보강하는 공법에 좀 다른 공법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체육관계자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공법이 지금 어디까지 정비가 돼 있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옛날처럼 타일 붙이는 방법하고 요즘에 새로 하는 것 중에서 스텐으로 하는 거 있고 FRP로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타일을 붙이는 사업을 했던 부분이 지금 누수현상이 자꾸 있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누수가 돼서 문제가 생긴거잖아요. 타일 공법이.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FRP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설계가 다 돼 있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 방법으로 하시려고 했던 것은 어디에서 자문을 구하신 걸까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담당자하고 저희 계장이 FRP를 하는데 하고 현지견학을 갔다와가지고 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잠깐! 현지견학을 누구랑 갔다 오신 거예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를 갔다 오신 거예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양주에 있는 곳을 갔다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시간이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보고 와서 이것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설계 중이시라는 얘기신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타일공법을 지금 누수가 너무 많고, 이건 이제 안 하실 거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견학을 해본 결과 FRP로 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팀장님이랑 한번 제가 같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15개 예산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어떤 거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 지금 보강하는 예산 10억 이시잖아요. 10억의 예산은 전부 군비, 어떻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기금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기금하고 군비. 과장님 이거 저랑 같이 토론 좀 해봐 주세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다음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와 함께 고성군의 현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는 겁니다. 고성군 장애인 수가 총 몇 명이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 장애인 체육활동 인구가 몇 명이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 장애인 단체가 몇 개가 있죠? 체육활동 단체가?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고성군 인구수 대비 장애, 비장애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장애인단체에서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요구가 있었는지,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관한 요구가 있었는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어떠한 답변이 있었는지. 최근 5년 내 자료를 뽑아서 저를 포함한 고성군의회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지원에 관한 시설들이 고성군에 몇 개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
용학
김용학위원
체육 활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몇 개가 있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학
김용학위원
독립적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단체들도 있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주고 있지 않고 있고요.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34조에서는 장애인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도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도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인 의무,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규정 지어놓고 있어요. 자, 지난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얼마 정도해 오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을 과장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고성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비율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만큼 비장애인에 대한 숫자가 많다는 거죠.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론볼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론볼 국가 대표가 고성군에 있나요 없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있는 걸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론볼 대표가 강원도 대표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몇명 있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3명인가.
용학
김용학위원
3명 있죠. 지난번에 강원도 대표 선발전에서 1등, 2등, 6등을 했는데 강원도 대표로 선발되는 인원은 3등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론볼 강원도 대표로 임명이 됐죠. 안타깝게 6등은 대상자가 못됐는데 그 정도로 강원도에서도 고성군에 대한 장애인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치는 위상은 높아졌어요. 자, 그럼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 던지 이런쪽에 대한 생각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입니다. 부지가 군유지에도 그런 걸 설치할 만한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전부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자,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장애인 체육시설에 관한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공모사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최근 5년 동안에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에 관한 지원사업들이 공모가 있었는지, 고성군은 공모에 응한 것이 있는지 자료를 파악해서 아까 말씀 한 대로 자료요구 사항에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도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는 이상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이 주어 집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장애인 지원에 대한 측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화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강한 어조로)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일단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계속 운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특히 문화체육의 수장으로서 그러한 많은 야외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장님 건강부터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 직원들도 또한 지금 도민체전 등 이런 갑작스럽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또 치룰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잘 헤쳐 나갈려면 본인 정신건강이나 몸 건강부터 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일단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스파르탄이라 던지, 그런 것들이 과거에 계속했던 그런 스포츠보다도 새로운 수요에 맞게 그런 것을 유치했다는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것이 브랜드화 지속화될 수 있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경기들. 특히 정선에서 또 하는 것 같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현장을 할 때마다 좀 다니시면서 우리할 때는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또 우리 지형을 잘 살려서 좀 그게 브랜드화가 될 수 있고, 오신분들께서도 본 그러한 경기에도 중요 하겠지만 사이드에서 이분들이 또 홍보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두 번째는 우리 ‘트라이애슬론 힐링 캠프’를 5월 28일 날 그분들이 자비로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때 과장님과 담당분과 만나서 지원협조를 요청했는데 요청사항을 과장님께서 많이 좀 들어 주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세부적으로 할 부분들, 또 지역의 철인들과도 같이 하겠다고 계획서까지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자한테 연락처를 좀 주고 받아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경기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 때 우리 고성군에서 이런 촬영을 통해 가지고 그 영상을 확보해서 고성군 홍보에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 체육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장께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어떤 기존지도 고민해서 좀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 같은 경우도 거진에 체육공원이 조금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다 있다고 봅니다. 있더라도 그분들한테 사전에 소통을 해가면서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빨리 준공이 돼서 그분들이,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년기본 조례가 고성군에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청년일자리 조례를 제정을 했고, 기본법이 만들어 지면서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현재 청년들이 가장 손쉽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문화체육 행사거든요. 조례에 딱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사업들은 고성군에서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문화체육 사업이다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자문, 컨설팅을 좀 부탁드리겠구요. 특히 우리가 마케팅 연구회에서, 고성군의회 마케팅 연구회 2년을 하면서 처음에는 전반적인 개략적인 부분을 하고 2년 차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아트마케팅이란 부분을 들어갔었거든요. 한 세달을 아트마케팅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인분들도 동참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유휴공간, 예를 들어서 우리 종합체육관에 전광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평상시에 아니면 또 수성문화제때거기에 그들의 작품이 디지털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떻겠냐. 그렇게 되면 여름에 그 작품들이 전시회가 되면서 또 주민들이 그곳을 운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작품도 볼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또 수성문화제 때 참여를 하고 또 왕곡마을 이런 행사할때도 그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먼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공모사업이라 던지 아니면 고성군 예산을 좀 받으려고 하셔서 저희 마케팅 연구회에서 그러면 자격을 갖춰야 된다, 라고 해서 교수님과 연결을 하고 또 우리 특히 고성군 문화재단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홀 예술협동조합이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최초로. 그래서 한 8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이 돼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장단계라고 봤을 때 시작을 컨설팅을 통해서, 특히 그 중에는 문화재단도 포함돼 있었고 그 분들이 문화예술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러면 두 번째 성숙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단계 속에서 역량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동력 확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거기에는 지역 내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여기 복도에도 갤러리를 만들어 놨지만, 그래서 이것이 잘 활성화 되려면 외부 동력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외부동력 확보하는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을 주시고, 또 현재 피움리조트라든지 여기에 외부에서 오신 그런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분,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 공유하는 자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그를 토대로 어떤 과업을 주거나 하여튼 용역결과를 만들어서 고성군이 지양해야 될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용역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성군 문화도시를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8천만 원 세워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기에 전부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체육대회 준비는 잘 돼가고 계시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네, 현재까지 문제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는 다 됐으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1차 추경이다 보니까 아직 예산은 수반이 아직 안 됐는데, 죽정초등학교 폐교 된 거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해서 그 폐교를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보게 되면 영화를 촬영하는 부지를 찾는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에서도 그런쪽을 찾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특별히 어떤 것을 계속 예술 안에도 많잖아요. 구성하는 요소가. 그런데 미술이라 던지 이런쪽으로 한군데 쪽으로만 줄려는 계획은 아니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여러군데서 지금 들어온게 있어가지고 그걸 운영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계획을 다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운영 방향이 설정 돼야지만 거기에 리모델링을 사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걱정 돼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게 어느 한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자기네 건물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접근 자체를 못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건물도 건물이지만 거기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운동장 포함해서. 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술단체 한 두개가 정말 거기를 통채로 사용하는 것보다 주목적에 맞춰서도 돌아가면서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를 관리를 해주시면서 고성군민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용으로 쓸수 있는 그런 주민의 자리가 같이 됐으면 어떻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무실 같은 거 작은거라도 하나 주고, 나머지 공간이 공동으로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려해가지고 한번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과장님 동호리에 김명수님이라고 혹시 아셔요? 시인이신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동호리요?
함형진위원장
예, 동호리 가서 살고 계셔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사설 문학관을 개설하려고 노력 중이시고 많은 동호인들 유치해서 지금 이렇게 후배 양성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분들을 한번 찾아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문학발전이나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꼭 한번 만나보세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김용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한 2~3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가능하시다면 계수조정안 올라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한 이틀 기간이 있으니까 그 때까지 제출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관광과
12시 39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과는 코로나가 전부다 해방이 됐습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일부 걸려서 격리 됐다가 현재는 격리된 직원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고생들 하십니다. 화진포 국제 관광지 조성사업 편입 국유지 매입이 어느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초도항으로 돌아가는 길 솔밭 높은 곳, 거기 중간쯤에 무주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묘지로 돼 있는 거, 땅 주인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소유자 지정 신청을 해서 국유지로 만들어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절차를 거쳤습니다.
송흥복위원
해중경관은 하시는 거죠, 올해? 이게 몇년 차 사업입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올 여름 착공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민통선 해체, 잘 돼가고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지난번 4월 1일 날 명파리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하지 못할 사업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5억 세웠다가 6억을 더 세워놨잖아요. 예산을.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을 조금 더 증액 시켰잖아요. 이번에도 6억 세웠네. 그래서 이거 자꾸 주민들은 반대한다 이렇게 숫자가 적은쪽으로 밀리다 보면 사업이 자꾸 지장을 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이번에 6억 편성된 것은 지난해에 신속집행 때문에 군비 부담분을 삭감했다가 이번에 다시 살려놓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파리 아트호텔 말입니다. 이 아트호텔 내가 지난번 갔다가 진짜 큰 망신했습니다. 해수욕장 온 분들한테. 세상에 호텔이라고 지어놓고 무슨 따뜻한 물이 하나 나옵니까, 무슨 사람을 잘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호텔이다, 이거 누가 기획했느냐. 답변할 말이 없어요. 답변할 말이. 지어놓고 사람도 못 받는 호텔. 사실 이거 먼저번에 3억 올라온 거 우리가 1억 5천 밖에 안 한 이유는 그 전에 한번 3억인가 올라온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비새는 걸 안했어. 그때 그 사업을 안 했어요. 과장님 있을 때가 아니고 전 전인가? 그 때 한번 했어요. ‘1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그때 한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4억이 들든 5억이 들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 호텔 지어놓고 손님 못 재우면 그게 무슨 호텔이냐. 손님들한테 이거 사기 치는 거 아니냐, 아주 나 혼났어요. 그날 일부러 가서 거기서 지읏대다가. 기획실장님,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고성군 사기죄로 걸려 들어갑니다. 사기죄로. 관광객한테. 이거 얼른얼른해서 여름철에 장사를 하도록 해주던가 그래야지 안 그러면 민원 노다지 올라오게 생겼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빨리 해서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그래도 호텔이라고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가려고 맘 먹고 오는데 이게 잘 수가 없는 실정이 되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산만 승인해 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내가 어제 가보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 고성군 가치가 떨어진다니까. 아트호텔 신문에 얼마나 크게 났냐,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아트호텔 신문에 나서 한번 와봤더니 사람도 잘수도 없는데 만들어 놨지 않느냐. 과장님, 예산은 모자라면 기획실장님한테 더 달라 그러고 빨리 사람을 좀 자게 만들어 주십시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화진포 거진쪽 그거, 조금 진도가 늦는 것 같아요. 여름은 다가 오는데.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올 여름 해수욕장 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면 기존에 화장실 샤워장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철거 비용을 편성 요청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빨리 철거해서 금년 여름에는 좀 쾌적하게 해수욕장 운영하도록 해주십시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05페이지 보면 스킨스쿠버다이빙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이거 우리 군에서 돈 들여서 가르쳐주고 지금 바닷속에 있는 진짜 보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런 사항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초도, 대진은 매일 해루질 하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이거는 전문가용이 아니고요, 초보자용으로 해가지고 맛만 보여주는 그런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루질 때문에 어민들 고민하게끔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초보자가 나중에는 하여간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바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지만 자꾸 그런 일 때문에 초도나 대진에서는 지금 어민들이 잠을 못자고 교대로 경비를 서고 있어요. 정말로 이거 문제예요. 백섬에다 해상경관데크 안전요원을 두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이 근무합니까?
웃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지금은 안 하고요. 여름 성수기 때 한시적으로만 사용하는 인부입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저도 지나가다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사고 날까 봐, 겁이 나서. 빨리 안전요원 세워서 사고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도 보면 사업 추진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본예산도 있지만 한반도 생태평화밸트 조성이라 던지 고성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등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많거든요. 계속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어떻게 제대로 지금 추진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좀 늦어진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해 가지고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조금 제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제 궤도에 올릴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민통선 해제 대체시설 그 날 명파 주민들 만났을 때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반대 의견이 사실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어차피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거의 저거더라고요. 도로를 철망을 이렇게 해놓으면 횡단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횡단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좀 모색이 안 되는가 싶은데. 사실 아마 힘든 부분도 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육교를 넣어서 차들이 다닐 것도 아니고, 지하통로를 박스형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간에 아마 도로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다른 문제는 크게 걸리는 게 없는데도 도로문제, 그 문제를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사업 시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공사는 시작하면서 주민들 도로 통행문제 그 부분만 해결방안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미뤄두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가장 좋은 방법이 굴다리 뚫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사업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출입 할 때 어떤 센서에 의해서 그냥게 자동으로 열리게 한다던가 하는 그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그것 좀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통일전망대 위탁징수교부금 결정을 하는데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나가고 있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현재 60%까지 나갑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6대 4까지 나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많이 올라가네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까지만 그렇게 할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지금 5대 5에서 5.5대 4.5 갔다 지금 6대 4까지 가는 건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렇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쪽에 지금 경영난을 계속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존차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돕고 사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하여튼 거기도 정상화 돼서 우리 고성군의 수익창출하는데도 또 크게 이바지하는 곳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전망대하고 수시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건데요. 우리 관광과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본 조성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이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이게 사회적약자를 위한 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해수풀장 그런 개념인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해수풀장?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해수 풀장을 겸한 복지시설인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용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혼자 이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동반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관광과에서 손을 댄 이유는 그걸 관광객 모집시설이라고 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할 거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전국을 상대로, 전국민을 상대로 관광객 모집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해수풀장을 만들겠다는 얘긴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고성군에다가 그런 시설을 도입을 해도 가능할지에 대한 그 다음에 부지라던가 접근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타당한 지를 조사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의 전개는 어떤 사회약자시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가족이 동반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관광복지시설을 타운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걸까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타운, 그런데.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를 지정해놓고 거기에 어떤 장소에다가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여기 관광과에서 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반조성은 어떤 것일까 라고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느 장소와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고성군에도 이런게 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렇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못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해 가고자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하면 당연히 타당하다고 조사가 나오지 타당하지 않다고 조사가 나올리가 없죠. 장애인을 위한…….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아닐 수도 있죠. 아닐수도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아닐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타당성 조사와 관계 없이 진행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렇게 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고성군이 접근성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라도 만들어서 강제로 끌어들이는 그런 유인시설로 좀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고성군에 있는 이런 어떤 관광시설이라 던지 이런 곳에 장애인들을 위한다는 것은 그냥 뭐라 그러죠? 휠체어가 잘 간다던지 이렇게 그런 거 밖에는 없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무장애 그런 시설인데 이것은 아예 장애인들만을 위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라고 할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타당성 조사는 해보나 마나.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래서 가족과 동반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군민을 상대로 하면 해보나마나 타당하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비 확보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나는 이게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장애인들도 이동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까지도 해외까지도 가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 없이도 우리가 사업 구상을 충분히 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102쪽에 통일전망대 입장권 발매기 구입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발매기가 몇 대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지금 안보교육관에서 쓰고 있는데, 통일안보교육관 마차진리에서 표를 끊을 때 발급하는 기계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계가 몇 대인지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고 있던 게 기존에 망가져서 그것을 DMZ박물관에서 빌려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빌려 쓰다 보니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빌려 쓸거면 통일전망대에서 아주 사달라고 얘기하시지, 그걸 빌려썼어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당장 써야 되니까 빌려서 썼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다 소모성 장비잖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소모성 장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해중경관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지금 해상 시설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설계가 끝나서 농어촌공사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업체 선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육상시설 에비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21일 날 조성계획이 승인이 나다 보니까. 물론 준비 작업은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거기 마지막 실시계획 승인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환동해본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서 그게 떨어져서 내려오면 바로 그것도 농어촌공사에 업체 선정 의뢰를 할 겁니다. 올여름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2023년도까지 다 끝날 수 있겠어요, 이래 갖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서두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문은 떠들썩해 났는데. 소문은 전국으로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2019년도에 제주도랑 저희랑 같이 지정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주도도 아직 시작도 못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제주도는 너무 할 게 많아서 시작 못하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전반적으로 행정절차 거치는 것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해보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는 이걸 아주 야심작인데 전국이 떠들썩하게. 제주도는 그렇게 체감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 봐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완전히 그렇죠. 전국이 떠들썩한 작품인데, 제주도야 늦게하던지 말던지 우리 빨리 하시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03쪽에 화장실, 샤워장 철거하시고 나서 거기다 몇층짜리를 짓는 거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2층짜리도 있고요, 1층짜리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화장실, 샤워장도 있고 번영회 사무실도 있고 행정봉사실도 있고 복합으로 4동이 들어오거든요. 4동이 들어오는데 그게 새로 지어지다 보면 기존에 화장실, 샤워장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아직 철거도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제가 한번도 지켜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을 설계하실 때 여성 화장실은 남성 화장실에 비해서 1.5배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가 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확인해보세요. 얘기 했는데도 안 하시는 거는 왜 그러실까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온천 축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온천축제는 원래 지지난해에 해야 되는건데 벌써 2년째 이월된 사업이고.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꼭 하신다고는 보시는 거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올해도 10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데 상황이 나아 지면 하려고 하는데 6월 경에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 독자적으로 할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맞춰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지자체 추세가 지자체에 결단에 의해서 축제들을 해요. 이 정도 이제 딜레이를 했으면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올해는 꼭 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축제 같은 것은 지자체 결단이 중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처음 시행하는 것은 조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3년째 넘어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년째이니까 올해는 꼭 의지를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트호텔 이거 사업할 때 우리가 도에서 얼마 받았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전체 15억인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15억 인가 17억 인가.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15억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비율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지금부터 3억, 지금 이 추경까지 하면 5억 5천.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5억 5천. 본예산 플러스 추경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5억 5천. 15억 가지고 와가지고 1년 만에 5억 5천 쓰게 되는데, 나는 지금 걱정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실장님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이렇게 던져주는 사업들은 고민해서 좀 갖고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 손해 보는 예산이 엄청 많은데도 그렇게. 이걸 왜 가지고 오신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이거 우리 과장님 그 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는 뻔하게 그냥 집만 지어주고 안에는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 사업인데. 이것을 작품을 갤러리도 아니고 차라리 갤러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보니까 차라리 갤러리사업으로 가지고 오는게 훨씬 낫는데 숙박사업에다 그 작품을 입혔단 말이에요. 숙박사업에 작품을 입혔다는 그런 참신함 때문에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명파 갤러리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예산이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이거 이 예산 갖고 될 것 같지도 않는데, 과장님 하여튼 걱정입니다. 그럴 때는 어쨌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빨리 해서 시작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하여튼 얼른 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이거 진짜 앞으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으시나요? 이제 이것만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다 되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일단은 급한 불을 끄는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보면 밖에 철망처럼 외곽으로 가린 거, 그것도 사실은 예술가들이 봤을 때는 그게 작품일지 모르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장애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철거도 감안을 해야 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이제 이거 끝 낼건데요. 이게 명색이 아트호텔이라니까요. 그게 장애물이라면 큰일나요 이거. 그럼 거기를 딱 이렇게 ‘여기는 작가들만 모시는 호텔입니다.’ 라고 돼야지만 작품이 빛이 나지 우리 같은 사람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갤러리로 가는 게 낫다고. 명색이 아트호텔이라니까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실용성은 전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어느 작품 작가들을 하나씩.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작품 작가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오시는 투숙객들마다 설명을 하세요. 큰일 났어, 우리 과장님이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장애물이라고 하면 아주 이거 큰일 났는데.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아주 철거한다기보다는.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트호텔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약간의 어떤 개선은 필요 하다고 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큰불 꺼놓고 잔불에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가 이게 걱정스럽다다니까요. 그렇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도에서 갖고 온 거 보니까 앞으로 잔불은 도에서 좀 예산을 갖고오세요, 안 될까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운영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 주는 것은 좀.
미자
손미자위원
얼마 벌었나요, 이거 처음 해가지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벌은거요?
미자
손미자위원
벌은 돈 없나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작년 7월부터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얼마 받나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20~30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숙박비 말고, 우리 군에서 위탁.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한 1900만 원인가 2천만 원 인가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조금 있으면 감면해달라고 그럴텐데, 장사 안 된다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운영을 안 하는 중에는 아마 감면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마을에서 빚 내가지고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 하여튼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도 문제점이 확실하게 발생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가지고 오실 때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체면 때문에 가져오시는 것은 진짜 절대로 안돼 이거.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아마 시설개선 좀 해보려고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한 것 같은데.
미자
손미자위원
공모사업으로 응모 하셨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담당께서 내가 어떤 사업에 공모를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우리군에 정말 자산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가치가 어떻게 가야지 되는지 전혀 고려 안해 보신거예요. 공모사업이다면.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과장님, 자작도 캠핑장 가 보셨잖아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2층에 카페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운영 주체에서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거기만 별도로 임대를 체결해야 되나요?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1년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함형진위원장
그 2층만 한정을 지어서?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하여튼 활용을 좀 제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민들은 다른 방법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현장 목소리 좀 확인하시고 2층을 카페 용도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그 전방에다 소나무를 식재해서 시야를 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바닷가 쪽으로?
함형진위원장
예, 거기에 해송들을 식재를 했는데 그 소나무가 2층 카페 전망을 가려요. 잘못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예, 재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운영을 제대로. 관리도 좀 필요 할 것 같아요. 이미 벌써 데크시설이 파손이 되었어요. 그것도 가서 시설확인 좀 해보시고,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보호과, 경제투자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