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윤석입니다. 저희 도시과에 항상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연미 위원장님과 최은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노남옥 위원님, 김병두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 건에 앞서 먼저 도시재생센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신암북로 81-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상3층에 연면적 245.02㎡의, 02㎡이며 우리 동구의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생 시책 발굴, 조사, 연구, 활성화 계획의 수립, 연계, 조정,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운영, 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도시재생 관련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5월 5일자로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민간위탁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업무로써 도시재생은 단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도시 전체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관주도의 사업이 아닌 주민, 상인,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전문기관이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단기적으로 사업을 사업추진을 지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유로는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향후 동구 도시재생 발전방향 연구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와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의 이면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향후 동구 도시재생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민간위탁으로 인해 관리에 대한 책임성 약화와 이로 인한 관리 소홀 등 예상되는 부작용 또한 있지만 지속적인 업무 교류와 체계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00%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8개 구·군에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연미 위원장님과 최은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집행부와 함께 동구 도시재생사업을,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많은 고민과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앞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보통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200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019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번에는 2022년 5월부터 22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1층에 커피숍 운영에 대해서 적자 운영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위에 이래 체크를 해 보니까 운영을 계속 하고 그 운영하는데 직원을 어떻게 보면 편법 운영이라고 해야지요. 운영을 할 봐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직원을 편법으로 거기 운영하는 직원이 아닌 사람을 데려다 놓고 커피 뽑게 하고 그래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요즘 무인카페도 많습니다. 기계만 하나 자동기계를 갖다놓으면 사람 인건비 없이 자기가 필요하면 돈 넣고 뽑아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번에 왜 운영하냐 했더니 거기에 손님들도 찾아오고 밖에 가서 커피 먹는 거 보다 더 싸게 치고 꼭 필요해서 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꼭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무인 사람들 인력을 편법으로 운영하지 말고 무인카페를 운영하고, 또 대외 손님이 올 때는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직접 뽑아먹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있는 반자동 기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아침에 한 번 청소해 주고 하고 저녁에 청소만 해 주면 될 수 있는 자동기계로 바꿔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인건비라도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렇게 조금 운영 관리를 체계를 바꿔서 할라면 바꿔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나 모든 것을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그 부분에 총리해서 업무에 공백이나 서로 미루, 책임 전가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 근태사항 같은 것도 계약 당시에 어떻게 상임이면 어떻게 근무하고 만약에 어디 자리 이탈할 때는 어떤 어떤 절차를 밟아서 며칠 허락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전부 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입니까? 3년 전인가? 그때도 한 번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물으니까 비상임이라서 괜찮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다. 근무 시간 중에. 그 정보를 받고 내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 나중에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그래서 문의를 했고 결국은 상임이다 얘기했는데 그러한 것이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여기서 내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러냐 하니까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되지요. 계약 조건에서 그러면 계약만 하고 비, 상임인데 안 나오고 한 달 내내 어디 해외여행 가고 자기 보고 그래도 여기서 우리는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할 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예, 예.

그래서 그러한 근태에 대한 거부터 제대로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야지 계약만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이웨이 혼자 마음대로 하고 여기서 손도 못 대는 그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제대로 좀 통제가 되고 책임 관리. 일은 줬지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체크를 하고 관리하고 잘못됐을 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계약조건에 넣어야 됩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관리 감독이 우리 청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도 그래 하고.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그거는 그쪽 우리가 전체 통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때 센터장 말고 누구죠? 거기도 보니까 이중근무 저쪽에 이쪽하고 양쪽 근무를 하고 이런 근무 조건을 해도 좋다. 체크도 안 하고 내가 지적해서야 비로소 그게 문제가 되어 갖고 했지만 앞으로 그런 거는 계약하고 관리하는 데서 철두철미하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대충 나오는 말은 다 똑같거든요. 염려되는 말도 다 똑같고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개모집을 하는데 기간이 보니까 지금 현재 모집 중이죠?

예.

공개로 모집 지금 띄워놓고 있죠?

예.

이게 마감이 언제까지지요? 공개모집.

20, 20일, 22일.

4월 20일이예요?

22일예.

현재 몇 군데에서 그거 신청 들어왔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근데 염려하는 대로 그러면 없을 시 모집에 이거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없으면 재공고 내고예. 1개 업체 들어와도 재공고 내고, 재공고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5월 5일부터 개시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는데 22일이면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지요?

예, 한 열흘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거기도 공모에.

예,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 공고에 참여할 계획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참여할 계획이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거 아까 보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분을 모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하는 업체에서 직원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문성을 요하는지 안 요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지요? 우리 기관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는 업체가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냐 대충 이런 거.

그래 그렇게 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이거 위탁운영 소요 예산을 보니까 4명에 이게 3억 1,000이에요?

예,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좀 가는데 지원시스템 구축에 있잖아요. 프로그램 홍보 이래가 상시지원 2,5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현장센터하고 우리 지원센터하고 이런 거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현장센터에서 지금 하는 게 불로동, 효목동 그 다음 도동, 안심 이런 것들 그런 데 대한 운영 및 홍보 그 다음에 체계화된 프로그램 마련 이런 쪽입니다.

과장님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에 역량강화 및 교육에 또 1,000만원 들어갔거든요.

예, 예.

그런데다가 사업활성화 지원 또 1,500만원 별도, 지원시스템 구축 또 별도. 근데 위에 2개는 정책 및 사업연구는 1,500 뭐 주민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이거 뭐 책자 만드는 거지요?

예, 예.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2,500만원 프로그램 홍보 상시지원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봐주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안심, 도동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효목동도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사후 지원을 하는 쪽, 시스템이라는 거는 거기에 관리도 하고 이카는데 사후 지원을 지금은 안심하고 도동에 한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동에를 지원한다고요?

예.

여기 이제 동구재생.

예, 재생사업 중에 하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한다고요?

예, 예.

누구를 대상으로요?

예?

대상은 누구인데요?

지원센터 아니 거기 사업을 끝냈으니까 거기 주민협의체에서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 좀 지원을 해 주고 이거를 다 끝내고 나면 우리가 결국 주민들한테 환원을 시키는데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좀 하는.

위에 1,000만원도 있고 한데 또 이렇게 또 프로그램 홍보로 지원해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지요?

그렇지요. 1,000만원씩.

교육하고 또 홍보하고는 또 다른.

예, 예. 이거는 이제 사업 끝난 사업에 대해서 사후 관리 쪽에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저기 공고모집에 지금 현재 업체가 하나도 저기 들어온 사람 업체가 없는데 이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거 공고에 하면 다른 업체가 없어도 한 팀만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재공고합니다.

재공고합니까? 몇 개팀까지 올 때까지 재공고.

일단 2개 이상이 되는데 재공고 1개 업체가 재공고 되어 갖고 했는, 했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효목동 저기 도시재생 사무실에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공식적으로.

예.

근데 저기 뭐야 도시재생 효목동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또 불로동도 지금 도시재생 시작하고 있는데 효목동에서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불로동에서는 그런 잘못된 사례가 없이 타산지석 삼아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