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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제31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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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정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정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담당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총 두 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면서 이와 관련된 위임규정을 정비코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던 의회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 관련 사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된 조항의 세부내용은 의회사무국 내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보직 및 전보권,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등의 임용, 호봉, 근무성적평정 관련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니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담당직위명칭변경에따른대구광역시동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이어서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취지는 6급 담당 직위 명칭을 팀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동구 조례 중에서 담당직위 명칭을 일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구 54개 조례, 67개 조항에 담당 직위 명칭을 팀장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담당 명칭은 대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실무자인 담당자로 인식이 되어 불평과 혼란을 초례할 여지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팀장 명칭 변경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혼란을 줄이고 구정업무 최일선에 중간관리자로서 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담당 명칭 변경에 따른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을 통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동구 미래 청사진 제시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무보직 6급이 각 부서에 좀 있지 않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 무보직 6급에 대한 그 직위는 어떻게 되죠? 그냥 담당으로 명시되나요? 아니면은 특별히 그냥 직위 없는 건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사실상은 별도의 직위는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없어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담당을 통상 우리 계장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6급 무보직에 대해서 저희가 팀장이라고 이렇게 조금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그러면 그 6급 무보직 대한 부분들도 명칭을 우리가 좀 뭐 다뤄줘야 되겠다.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팀장으로 이름을 바뀌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구청에.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전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근환

도근환위원

119에 45명이니까 뭐.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담당 수가 저희들 조직상에 119 담당입니다. 요 119 담당에 대해서 팀장 명칭으로 이렇게.
인숙

정인숙위원장

팀장으로.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변경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