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이재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2호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행정 수요에 따른 행정안전부 2022년도 기준 인건비와 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수요 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원 총수를 644명에서 651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 정원을 6명 증원하고 지도직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세부 증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13호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재직 휴가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또 현행 조례상 삭제로 되어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기존 28개 조문에서 16개 조문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 5항에서는 장기재직 휴가 운영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 재직 기간에 따른 사용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14호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군조직법의 개정으로 국군기무부대에서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명칭이 변경되어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557군사안보지원부대 관계관에서 군사안보지원부대 영월지역 관계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정달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개공지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일부개정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항 기준을 기존 연면적 85㎡ 이하에서 연면적 60㎡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규정을 3회에서 무제한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해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 기준을 건축법 제86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비용추계서 작성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위원회와 같은 의사결정 기구에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고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선 의견을 받았느나 건축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위원의 구성상 위촉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개선 의견을 불수용하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